제240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행정자치국(자치교육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 나. 감사법무담당관
- 다. 정보통신담당관
(10시01분)
○ 위원장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가면에서 오신 강동희 명예의원님.
(인사)
다음은 설성면에서 오신 이덕희 명예의원님.
(인사)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행정자치국(자치교육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김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행정자치국, 감사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68억 7,259만 7,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0.01% 증가인 1억 5,23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752억 87만 4,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06%인 102억 6,38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845억 5,496만 8,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5.20%인 41억 8,11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071억 1,675만 5,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1.77%인 142억 9,27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주요 항목의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을 기능별 항목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등 6개 항목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 반도체 경기 불황 등으로 법인소득세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감액되었으며, 2023년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어 지방교부세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항목으로 예산안 총괄표 내역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6개 회계로서 각 회계별로 전체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05억 8,60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6,16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회계 분류 방식에 따라 세입 예산은 사업 예산의 사업 수입과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으로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 비용과 자본 비용으로 분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65억 3,0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3,10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세입 예산은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사업 예산과 자본 비용으로 분리 정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계 경제는 전쟁과 자국 보호주의 심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는 물가 상승, 투자 감소, 수출 부진, 건설업 위축, 고용 불안정 등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 세입 여건은 반도체 경기 불황,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상당히 부정적이며 지방세 수입이 현저히 감소하여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으로 재정 운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과적 활용 및 안정적인 건전재정 운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총 1조 1,668억 7,259만 7,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0.02% 증가한 1억 5,232만 2,000원이 증액되어 민선 8기 역점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 수요의 지속적인 투입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인구 변화 대응 등에 대한 민생안정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 계획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 본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자주재원 감소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과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설명과 답변 시간이 긴 관계로 앉아서 설명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이 답변대로 앉아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세입ㆍ세출 예산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앉아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예산은 9,752억 8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49억 3,697만 6,000원 대비 1.06%가 증가한 102억 6,38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99억 5,645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66%가 줄어든 28억 7,46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 규모는 이천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 9,752억 87만 4,000원의 17.43%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이천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9,649억 3,697만 6,000원에서 102억 6,389만 8,000원이 증액된 9,752억 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86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91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최저임금 인상 및 사업소 증가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243억 2,000만 원을,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및 대형 창고 신축으로 전년 대비 2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53억 7,000만 원을, 그리고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 및 유가보조금의 지속적인 안분율 축소에 따라 53억 원이 감액된 3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징수율 추이 반영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220억 원을,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세입 예상액 산정 통보분 반영으로 6억 원이 감액된 124억 원을, 지방소득세는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전년 대비 830억 원이 감액된 1,180억 원을,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64억 9,245만 5,000원이 증액된 526억 1,7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12억 4,790만 4,000원이 증액된 308억 5,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증가로 전년도보다 2억 4,941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2,8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하단부터 152쪽 상단까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ㆍ하천사용료 및 기타사용료 등의 수납 전망액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3억 2,290만 원이 증액된 20억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상단부터 155쪽 하단까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10억 1,901만 8,000원이 증액된 90억 6,5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보건의료 수수료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하단입니다. 사업수입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열판매수입 증가로 전년도보다 6억 2,001만 원이 증액된 46억 2,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 징수 전망액 감소로 전년보다 29억 8,511만 9,000원이 감액된 91억 8,68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율 상승에 따라 전년도보다 20억 2,168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7억 7,383만 4,000원이 증액된 190억 2,8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중리택지개발사업 매각수입금 정산 예상액 30억 원 반영으로 전년 대비 20억 2,891만 원이 증액된 40억 4,89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증가로 전년도보다 17억 532만 4,000원이 증액된 109억 9,021만 7,000원을, 보조금 반환수입은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8쪽입니다. 기타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원 및 국세 세입예산액 반영으로 교부세 보전수입액 8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1억 3,960만 원이 증액된 19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분, 각종 법률 위반 부과분 추계액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4억 7,071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징금은 전년 대비 7,300만 원이 감액된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9쪽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500만 원을, 변상금은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과태료는 전년 대비 4억 71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시액 미확정으로 2023년도 교부액을 우선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509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7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56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89억 344만 3,000원이 증액된 3,424억 2,8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274억 9,870만 9,000원이 증액된 2,639억 6,7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중간 부분부터 175쪽 중간 부분까지 국고보조금 등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14억 473만 4,000원이 증액된 784억 6,0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중간 부분부터 197쪽 상단 부분까지 시도비보조금 등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치 및 세출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1,7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자치교육과입니다. 자치교육과는 전년도 240억 4,106만 원에서 40억 9,209만 원이 감액된 199억 4,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6,95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764만 9,000원 증액된 7억 9,00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84만 4,000원 감액된 9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154만 원 증액된 6,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운동 육성 및 사업 지원에 1,080만 원 감액된 5억 2,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새마을문고 이천시지부 운영에 1,350만 원 감액된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이천시지부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운영 육성 지원으로 294만 원 증액된 4,502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 지원으로 92만 원 감액된 7,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이천지회 지원으로 526만 원 증액된 7,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ㆍ통장 조직 운영으로 37만 4,000원 증액된 1억 7,5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민족통일이천시협의회 사업 지원으로 60만 원 감액된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지역화합발전협의회 지원으로 470만 원 감액된 3,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지원으로 328만 감액된 1,0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지원으로 20만 5,000원 감액된 45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4,92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8,3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80만 원 감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으로 240만 원 증액된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전입자 대상 물품구입비 지원으로 100만 원 감액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사업 지원으로 402만 원을,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1,020만 원 감액된 2억 6,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하단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화합의 한마당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시설물 개선사업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교육 지원사업으로 1억 3,468만 3,000원이 감액된 112억 2,1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으로 100만 원 감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학차량 지원으로 7,197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2,1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으로 500만 원 감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인재 양성 지원으로 6,000만 원 감액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으로 4,000만 원 감액된 22억 1,9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 찾기, 길 찾기 사업으로 4,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시설환경 개선 지원으로 16억 8,042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3,5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방학캠프 지원으로 6,800만 원을, 그리고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으로 1,004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문화확산 사업으로 4억 8,160만 원 감액된 5,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중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행복 평생교육으로 4,400만 원을,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그리고 이천시 평생학습축제 개최로 2억 2,8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 부분입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350만 원 감액된 2,765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아카데미 운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평생학습 사이버 사업 추진으로 379만 원 증액된 3,78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성인 문해교육 사업으로 2억 2,5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1,581만 7,000원 감액된 5,2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3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으로 5,756만 원이 증액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으로 300만 원 감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700만 원 증액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력인정 교육사업으로 2,0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입니다.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으로 동일하게 2,5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으로 1,000만 원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으로 1,800만 원 증액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으로 2,840만 8,000원이 감액된 7,75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로 200만 원 증액된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로 전년도 동일하게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운영경비로 274만 4,000원 감액된 4,5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1,078억 8,291만 7,000원에서 51억 3,036만 7,000원이 증액된 1,130억 1,3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내 행정업무 지원에 1억 488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4,15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51쪽 시민의날 기념행사에 1,730만 원 증액된 5,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예시민 운영비로 45만 6,000원 감액된 26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지원으로 원로자문회의 참가 실비보상으로 9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포상 지원사업비로 1,224만 원 증액된 7,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6,867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6,8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방호 및 당직실 운영으로 17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5,663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기 선양 및 국경일 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 증액된 7,190만 원을, 254쪽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으로 4억 1,874만 9,000원이 감액된 22억 5,3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용 및 인력운영 지원으로 1,269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1,3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직원복지교육 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9억 4,935만 2,000원이 감액된 60억 2,8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하단입니다. 예비군 운영 지원으로 1,952만 원 감액된 564만 원을 계상하였고, 260쪽 중간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108억 3,935만 6,000원이 증액된 787억 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 이전경비로 17억 2,965만 6,000원이 감액된 240억 9,89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234만 원 증액된 1억 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군소음 보상업무로 5,243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로 348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13억 271만 4,000원에서 4,558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5,7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지원에 1억 8,075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1,9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에 242만 8,000원이 감액된 1,48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추진에 220만 원 감액된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에 9,501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 부분입니다. 편리한 주민민원 시스템 운영에 3,940만 5,000원 증액된 1억 5,6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 지원에 396만 6,000원 증액된 7,2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으로 276만 9,000원이 증액된 2,56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운영에 120만 원이 증액된 5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콜센터 구축 운영에 7,636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1,1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중간 부서 운영경비로 7,397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1,9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494만 6,000원이 감액된 3,4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는 전년도 8억 6,171만 1,000원에서 1억 8,363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7,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에 1억 7,010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8,0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2,302만 4,000원이 감액된 1,05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40만 원이 증액된 9,6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조사(보조)에 200만 원이 증액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8쪽입니다. 공동주택가격 조사에 지난해와 같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에 241만 2,000원이 증액된 4,383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로 368만 7,000원이 증액된 6,3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9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원관리과는 전년도 8억 9,812만 1,000원에서 2억 292만 원이 감액된 6억 9,5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입 관리에 867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2,90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시스템 관리에 5,140만 원 증액된 1억 6,8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자 편의 시책에 67만 1,000원이 감액된 4,49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80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에 7,770만 8,000원이 감액한 2억 5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1쪽 상단 체납처분 강화에 100만 원이 감액된 3,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보조)에 198만 3,000원이 증액된 1,29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1억 978만 원 증액된 1억 6,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체납 실태조사에 9,383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에 178만 3,000원이 증액된 4,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3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60억 7,095만 2,000원에서 89억 3,934만 4,000원이 증액된 150억 1,0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원 철저 및 회계결산 관리에 284만 7,000원을 증액된 1억 2,29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84쪽 계약관리 추진에 1억 2,598만 원이 감액된 2,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관리에 1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3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마장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호원읍 임시청사 이전에 4억 4,000만 원을, 그리고 창전동 임시청사 이전에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1억 6,140만 원이 감액된 35억 6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하단입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전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6,130만 원이 증액된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7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내실화에 9,502만 원이 감액된 9억 8,5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부서 기본경비에 368만 7,000원이 증액된 6,0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89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전문체육 활성화에 전년도 317억 7,360만 1,000원에서 124억 2,010만 2,000원이 감액된 193억 5,3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에 6,887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5,75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이천도자기마라톤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이천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장배 전국남녀궁도대회 지원에 80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시장배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 지원에 800만 원 감액된 3,200만 원을,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에 3,640만 원이 감액된 3억 2,760만 원을, 그리고 협회장기 축구대회 지원에 80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을,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에 2억 3,700만 원을,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그리고 체육회장기 겸 연합동문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 지원에 1,200만 원이 감액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이천 설봉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 지원에 700만 원 감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2,766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9,3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2,101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7,8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2쪽입니다. 이천시 생활체육 진흥사업 지원에 6,000만 원 감액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고,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3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그리고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에 1,200만 원 감액된 1억 800만 원을,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지원에 250만 원 감액된 900만 원을,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400만 원 감액된 1,600만 원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2,100만 원이 감액된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족구대회 지원에 400만 원 감액된 1,600만 원을, 전국장수족구대회 지원에 2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을, 이천도자기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지원에 6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여성테니스대회 개최 지원에 2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금님표 이천쌀배 전국 동호인 배드민턴대회 지원에 1,440만 원이 감액된 5,760만 원을,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지원에 3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을, 게이트볼연합회장기 여성대회 지원에 300만 원을, 배구꿈나무 육성 지원에 3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4쪽입니다. 이천쌀배 생활체육전국배구대회 1,700만 원이 감액된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도자기배 전국풋살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전국유소년야구대회 개최 지원에 5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의장기 종목별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 1,525만 2,000원이 증액된 4,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에 538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2,0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5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 지원에 230만 7,000원이 증액된 9,43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ㆍ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보조에 1,1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보조에 1억 6,614만 원이 증액된 5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4,434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6,86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장애인등산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을, 이천시장배 장애인 태권도 겨루기 및 시범대회 지원에 600만 원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보조에 232만 2,000원 증액된 9,3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보조에 4,794만 원이 증액된 1억 1,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35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1,600만 원 감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3억 3,528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2,0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하단 부분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유지보수에 6,633만 원이 감액된 5,367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2억 5,600만 원이 감액된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리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보조에 2억 원을, 대월면 정구장 정비사업에 2억 원을, 이천시 히딩크드림필드 축구장 개보수 공사 보조에 2억 원을, 부서 인력운영비로 46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0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03쪽입니다. 부서기본경비로 339만 7,000원이 증액된 5,1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1쪽입니다.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예산 86억 6,4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보조사업예산 300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82쪽 중간 부분입니다.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 보조사업 예산 418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83쪽입니다.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 400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예산 40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084쪽입니다.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예산 450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중리지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예산 100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47쪽에서 19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위원 147에서 어디까지? 197?
○ 위원장 김재헌 147에서 197쪽까지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47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을 보니까 주민세, 재산세는 증액 추계를 하셨고요. 인구가 다소 이천시는 약간씩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동차세가 굉장히 지금, 53억이나 지금 감액을 하셨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게 유류세 인하 조치가 방송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연장이 지속됐고요. 유가보조금 안분율이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인하율이 휘발유 같은 경우에 25%, LPG 같은 경우에는 경유가 37%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자동차세는 cc당 내는 세금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친환경차라든가 이런 게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은 달리 되는데 근본적인 거는 전반적으로 유류세 인하가 지속적으로 유지, 연장이 지속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안분율이 지난해에는 0.99%였던 게 올해는 0.7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작용한 요인이 큰 원인입니다.
○ 송옥란 위원 유류세가 인하되면 자동차를 많이 구매하지 않나요? 사게 되고, 자동차를 많이 사게 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친환경차가 증가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내연기관 중심으로 세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차량들은 앞으로 그 밖의 차량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법상으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세법」 127조에 과세표준 세율에 보면 지금 현재 영업용은 연세가 2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비영업용은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cc로 계산하면 보통 2000cc 해도 단가 치게 되면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되죠, 자동차세가요.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여하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친환경차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 차도 보면 배기량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적으로 상위법에서 이게 조정이 되지 않는 한 앞으로 이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여하튼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지금 약간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 가격 대비해서 자동차세를 산정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시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것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세정과장 김영일 세정과장 김영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저희가 자동차세는 소유분하고 주행분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늘고 자동차가 늘기 때문에 소유분은 매년 한 3.5%씩 증가하는데 주행분에 유가보조금, 주행에 그게…… 저희가 정부에서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지금 올해도 12월까지 그거를 감면했는데 그걸 연장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저희 자동차세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자동차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가 타당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쉽지 않은 것이 지금은 징세의 편리성 때문에 cc별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외국 차는 cc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c가 높은 차가 자동차세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과세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당장 시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면 취득세나 내지는 이 부분에 차량가격이 비싼 거는 취득세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사실은 이중세나 내지는 중복세나 내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여하튼 앞으로 이런 추이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부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세정과장 김영일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97쪽입니다.
2023년도에 제가 일반회계 재원을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고나 시비나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재정안정화기금의 전입금이 지금 1,300억이에요. 그렇죠? 일반회계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3.33% 됩니다. 올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불황이기 때문에 세입결손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천시는 어떻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원관리과장 임용규 세원관리과장 임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국세하고 도세 징수액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내시액 자체도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70억 원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예산 반영을 한 거고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내시액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려온 금액을 그냥 당초 예산에다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확실한 금액이 아닌 거고요. 그리고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또 결산을 해 봐야 확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잉여금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도 많지 않을 걸로 지금 추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금 전입금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이 적다 보니까 기금으로 넘어가는 금액도 크지 않을 거로, 그래서 지금 예상한 거는 1,30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이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여하튼 이 세입결손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전국적인 어떤 추세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재정 운용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출 구조를 좀 조정하시거나 내지는 가용재원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되죠. 현재 있는 기금이나 내지는 지금 들어온 재정안정화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건 내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지방세라든가 체납액 같은 것 이런 거를 어떻게 징수를 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최소화하셔서 이런 상황에,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았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231쪽에서 24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241쪽에 글로벌 인재 방학 캠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오셔서 설명 듣기로는 원래는 해외 단기 어학연수로 가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국내로 돌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4박 5일로 숙박형 영어 캠프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걸 모집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지금 일단 지원 대상은 중학교 1∼2학년 한 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방학 기간에 7∼8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장소는 아직 미확정입니다마는 양평, 파주 인천이나 그런 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 모집을 하는 게 이천시 중학교 1, 2학년의 아이들을 하는 건데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 거세요? 예를 들어서 성적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하시는 건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윤희동 네, 자치교육과장 윤희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도 하고요. 또 취약계층이 또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들도 일부 배려해서 같이 함께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제가 그때 오셔서 설명하시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셨을 때 해외 단기 어학연수에 대한 것들은 학생과의 격차가 문제가 되고 상실감으로 승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4박 5일로 80명의 아이들을 할 때도 학생과의 격차 문제 상실감 이런 것들은 똑같이 반영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다른 데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제가 찾아봤는데 보통 청소년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인재육성재단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시비 100%를 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 자치교육과장 윤희동 네. 당초에는 해외연수 공약 사항이었는데요. 해외연수가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듯이 그 안전상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간에 차별되는 우려 이런 등등으로 해서 보건복지부가 조례를 새로 제정함에 있어서 이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저희가 이제 조례 제정이 이제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로다가 4박 5일 심화학습 차원에서 영어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예산이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시비 100%로 하지 마시고요. 재단에서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육성재단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방법을 조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의 공략이라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이거를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글로벌 인재 방학 캠프잖아요. 이 제목으로 인해서 똑같이 학생과의 격차나 상실감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고려해서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좀 어떤 것들을 공모해서 따게 되면 우리 시비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기회 주는 건 좋지만요. 다시 한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윤희동 네. 공부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분.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239쪽에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사전에 설명 듣기로는 16개의 통학 차량이 운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군데가 결정을 검토해서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지금 초등학교 16개 교거든요. 대상이. 저기 23대 저기인데 지난해는 22대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는 1대가 증원 늘어서 23대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 운영 학교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 내역서 하나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학교 중에 이천초등학교 이천남초등학교가 있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김재국 위원 거기가 대형 버스가 진입이 불가능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고, 또 소형버스는 또 계약이 어렵다 그런 전달을 받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정문까지의 상황을 보면 진입이 불가한 건 맞는데 이게 계약도 어렵고 또 대형버스가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어렵다라고 통학 차량이 거기를 진행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조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냐 하면 꼭 초등학교 정문까지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 있잖아요.
큰 길, 거기까지만 통학 차량을 거기까지만 좀 결정을 내려서 조금만 길 건너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향교 가는 뒷길 쪽이나 아니면 앞쪽 길 쪽에 큰 길에서 하차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시면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쪽 이천초등학교 남초등학교도 통학 차량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개 학교는 일단 대상 학교가 되겠고요. 지금 사실 진출입로 구간이 협소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한 대형차는 불가해서 중형차급으로 해서 이렇게 검토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 정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인근까지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소형버스가 계약이 다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될 경우에도 대형버스로 남초등학교 이천초등학교가 큰길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서 검토 부탁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가 한 40억 정도 감액했어요. 그렇죠? 우리 자치…… 40억 정도 감액된 건가요? 전년도보다.
○ 자치교육과장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거의 보조금 식으로 단체 보조금인데요. 각 단체별로 보면 형평성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어느 단체는 수당도 나가고 워크숍 비용도 나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는 또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상당히 금액이 돼요.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거 보면 지금 한 50% 정도 이렇게 감액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봉사하는 단체하고 저는 이렇게 구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너무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서 진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자기 시간을 버려가면서 우리 재해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그분들 없으면 이천시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최고 우리 이천시에 재앙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최고 우선적으로 먼저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도 계시겠지만 또 각 읍면동에서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지금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 아직 전체적으로 안 봤지만 과연 이 감액이 일반회계는 우리가 작년보다 올랐어요.
100억 정도 올라서 올랐는데, 각 과별로 보면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감액이 거의 다 감액됐어요. 과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걸 한번 찾아볼 건데 과연 그게 우리가 줄여야 될 때에서 줄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교육과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호 단체다 자원봉사자나 이런 단체니까 우리가 추경에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국장님 우리 예산을 봤을 때는 제가 큰 틀은 아직 얘기를 안 하겠지만 추경이 힘들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건 힘들 거고 어차피 예산에 왔는데 이게 잘 반영이 돼서 왔는지 한번 전체적인 걸 한번 과장님이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셔 봐.
이게 진짜 이게 필요한데 이쪽이 꼭 필요했었는데 우리가 감액이 됐다 그렇죠? 또 물론 저기 뭐야 내년도에 가서 수입이 적으니까 감액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정상화됐을 때는 어느 어느 부분 과에서는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더 추경이 힘들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특별한 게 있나요? 과장님 혹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자치교육과장 윤희동 지금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저희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단체의 성격, 사업을 고려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알다시피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40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감소 원인은 크게 이제 학교의 대형 투자 사업에서 한 14억 정도가 이제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체에서 공동 참여에서도 한 10억 원 또 지난해 메타버스를 했다고 5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게 삭감된 부분 그다음에 경기 행복마을소 관련해서 본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10 몇 억이 삭감된 요인.
그래서 저희가 증가된 사업은 위원님께도 별도로 예산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부 사업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당 그다음에 4대보험 증가 등에서 한 1억 1,000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박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교육 신규 사업으로 6,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주민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서 1억 얼마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만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명서 위원 한 가지 더 종합적으로 부탁을 드리면 지금 우리 단체에서 평생학습 이런 데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 규정이 봤을 때는 좀 줄여야 될 단체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수당도 나가고 참석 수당 나가고 각 식대나 봤을 때 그런데 기본이 보면 진짜 진짜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는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는 건 없고 그분들이 그만큼 봉사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보조비 받는 거 보면 다른 단체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정원 수가.
어느 특정 단체를 내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지금 한번 정원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해서 차라리 해서 그만큼 좀 축소시켜도 우리가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으면 축소를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진짜 필요한데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더 거기가 활성화되니까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자치교육과장 윤희동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이제 지식서비스 도·시군 공동운영 부담금이 있습니다. 3,700 정도 되는 건데요. 일단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244페이지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4차 산업시대 변화에 따른 온라인 수업을 확대하는 건데요. 이게 플랫폼이 경기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지식 사이트 자치단체별로다가 분담 비용이거든요.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 임진모 위원 이 사실 저도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었는데 이 자료를 보다가 한번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다양한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민들은 무료로 이용하는 건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 뭐 저도 모르고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거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요. 이것도 과장님 한번…… 홍보 방법 좀 설명…….
○ 자치교육과장 윤희동 자치교육과장 윤희동입니다.
홍보는 이제 홈페이지나 해서 통해서도 이제 홍보를 하지만 그 평생학습사 읍면동에 학습사를 통해서 저희가 또 홍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벤트 같은 사업도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 교육을 들은 분들에 한해서 간단한 포인트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이렇게 적립을 하는 걸 해서 그 적립을 가지고 뭔가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기념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봉사점수라고는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교육을 궁금한 거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45쪽입니다. 글로벌 평생학습 포럼 행사를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글로벌이면 국내의 어떤 수준이 아니고 외부 강사나 내지는 관계인들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저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많은 시민분들이 아는데 저희가 유네스코 평생학습 도시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2016년도에 이렇게 가입해서 그거를 또 많이 모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타 도시보다는 이번에 평생학습하고 그 부분에서 경기도 대상도 수상을 했고 또 대한민국 평생학습 도시 거기에서도 우리가 우수상을 이번에 금년에 수상을 했는데 그거에 맞게 저희가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게 지금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대외적인 행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네스코 평생학습 도시를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평생학습 도시에 가입된 도시 몇 개 도시를 초청을 해서 포럼식으로 해서 한 번 구상을 해본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국내 도시예요? 외국 도시도 있나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외국 도시하고 국내 도시까지도 다 이제 참여를 시켜야 되겠죠.
○ 송옥란 위원 국내 국외에 포함해서 하시는 거네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게 2004년이죠,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평생학습 도시…….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전국 최초로 지금 보면 2005년에 읍면동 평생교육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천시가 아주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16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2021년에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도 또 선정이 됐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생학습의 어떤 가치나 내지는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플러스 또 평생학습을 이렇게 인구나 환경이나 이런 세계적인 어떤 당면 과제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계를 하셔서 하신다고 하면 평생학습이 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좋은 의견 주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로 이번에 세계적으로도 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평생학습, 그래서 이천시의 또 위상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주문을 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241페이지에 글로벌 인재 방학캠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우리시 재정 상황도 좀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80명만 뽑아서 보낸다는 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다른 많은 친구들도 가는 상황에서 또 성적 우수자가 더 가는 거는 추가적으로 가게 되면은 또 모를까, 특별히 80명만 좀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요.
저는 여기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충주시 사례를 보면은 그 충주시 고1 학생 1,800명이 이번에 글로벌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또 다녀온 이후에 그 경비 지원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시에서 특별히 몇 명을 보내기보다는 좀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로벌 인재 방학캠프가 이번에 다녀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교육청이든 저희든 어쨌거나 뭐 글로벌 인재 육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는……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마장 덕평리에 그 사업도 이제 중단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계속 또 이렇게 장려 또 안 하거나 중단하거나 되거나 그러면은, 물론 타 도시 측면에서도 저희가 뭐 좀 좇아가지 못한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오히려 또 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지자체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수혜를 뭐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요 아까 박노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 대상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좀 더 공고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선정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례지만 그 마장면 덕평에 중단된 사업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어마을 말씀하시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아, 호법면이요. 호법 그…….
○ 박준하 위원 호법, 아!
그럼 다음으로 학교 환경…… (자료 확인) 학교 시설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자치교육과장에게) 과장님, 하세요.
○ 자치교육과장 윤희동 네, 자치교육과장 윤희동입니다.
지금 학교 시설하고 또 개보수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이천시가 많이, 학교에 대해서 많이 매년 지원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그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일부 삭감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50 대 50 대응투자사업으로다가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4억 정도 전년도 대비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량이 자체가 또 줄었어요.
○ 박준하 위원 네. 신청은 사업비 규모 때문에 줄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이제 학교운영위원장 회의나 교장 선생님들 간담회에서 말씀을 들어 보면은 우리 이천시에 노후된 학교들이 좀 많이 있고 그중에 일부 개선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윤희동 그 학교 시설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되걸랑요. 그래서 추후에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저 239페이지 아래 보시면 이제 이천시 대학생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등록금 지원사업이 작년 대비 50% 줄어 가지고 이제 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도 혹시 뭐 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예산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우리 이천시의 대학생들이 그 등록금을 못 내는 경우는 또 없어야 되겠지만 또 이런 일로 이런 장학금 혜택이 있어야 또 지역에 거주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줄이지 말고 좀 유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어서 행정지원과 250쪽에서 26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67쪽입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전년 대비 거의 한 100%가 넘네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정인우 (자료 확인) 몇 페이지…….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행정지원과장에게) 저기, 267쪽…….
○ 송옥란 위원 267쪽…….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그게 저희가 올해 그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이 44명이에요. 근데 먼저 이렇게 정년퇴직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달 인력도 있고 그래서 지금 월평균 저희가 31.6명 정도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장애인 고용 미달에 따른 그 분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사실은 그 채용할 때도 어려움이 좀 있으신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아무렇게도 저희가 뭐 이렇게 자격기준이나 뭐 이렇게 응모조건에 다 포함은 하고 있는데 이제 응시자가 뭐 이렇게 좀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고용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는 거고, 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인데 채용하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으시고요. 그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내년에는 요율이 또 올라가요. 그죠? 지금 현재는 3.6%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음…….
○ 송옥란 위원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3.8%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어떤 목적은 예산에서 고용부담금을 이렇게 예산으로 조정하자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여튼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의지와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250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 ‘월례회의나 종무식 식전 문화공연 진행’ 해서 예산이 좀 세워져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도 있고 행사실비지원금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공연당 제가 볼 때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월례회의 때마다 이렇게 좀 약간 문화공연을 듣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마음의 여유를 잠깐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 주셔서 괜찮은 것 같은데, 다만 거기 오시는 분들, 공연하시는 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좀 이렇게 골고루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편성이 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분?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그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아이패드 그걸 구입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뭐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저 인사위원회가 1년에 몇 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 문서를 대신해서 그 패드를 활용해서 활용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무슨 문서 제조비, 제작비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일회성으로 위원회 같은 행사할 때는 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나 어떤 심의 때만 활용하는 패드가 아니…… 그 스마트 패드가 아니라 그 부서별로 뭐 이렇게 딱딱 필요 수를 정해서 패드를 배치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민원여권과 270쪽에서 27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73쪽입니다.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차 처리율 보니까 거의 61.66%가 됩니다. 그러면 이 처리율이 61.66% 되는 주요 그 민원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다시 한번…… 27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네. 273쪽 민원콜센터 그 상담실적을 보니까 지금 응대율은 93.25%가 되고 있고요. 1차 처리율이 지금 61.66%, 반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주로 이 처리업무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요 증액되는 부분은 민원콜센터 그 통합 시스템 유지관리비 추가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 ISO 국제 품질인증 받는 부분에서 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상담 요거는 이제 다양하게 또 많기 때문에 요거는 자료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얼마만큼 깊이가 있는지, 얼마만큼 연계가 되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민원 처리를 하려고 하면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상담 정보에 그 소관 부서하고 얼마만큼 연계, 이거를 공유를 할지가 늘 고민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요게 거의 뭐 통상 민원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는 사항이나 어떤 민원 같은 거는 이게 이제 계속 뭐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요 민원콜센터에 다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민원 응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거는 뭐 보완해 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해 가면서 하니까,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 상담하시는 분의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면 상담내용에 따라 정보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죠? 이걸 소관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이걸 이 처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보면 이제 민원콜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디까지를 오픈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서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게 역할을 줄 건지가 제가 보기엔 좀 고민스러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는 사실은 “이 부서를 어디로 의뢰하면 될까요?” 내지는 간단하게 “어디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뭐 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직접 체감하고 있어요. 그런 걸 물어보시는 시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여기 제가 보니까, 그 처리비율이 나와서 이제 자료 주시면 그 내용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앞으로도 아마 그게 좀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어떤 응대에서 조금씩 더 나아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씩 전문화되어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상담가로서의 전문지식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 부서의 전문지식을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응대는 또 여기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여튼, 어쨌든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유기적인 협업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조금 더 나아가서 아주 기본적인 게 아니라 진짜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져서 상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구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운영실적을 매월 체크하고 있고요. 요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해서 이렇게 공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없으시면 세정과 276쪽에서 27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77쪽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거든요. 물론 동의안은 하셨던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지방세기본법」 152조에 보면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해당되는 건데.
사실은 뭐 이거 예산 반영을 하게 되면 그냥 의무를 이행한 걸로 이렇게 하셔서 지금 기금 설치를 안 하시는 건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거는 이제 지방세 제도나 그 세무행정 어떤 발전이나 이런 뭐 연구나 이런 필요한 부분을 조사 연구하는 그런 전문기관에 저희가 이제 법정 출연금으로다가 이제 인구 대비 그 1.2%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부담하는 저기인데, 이게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저희가 또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의원님들도 누차 강조하시지마는 세원 발굴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뭐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뭐 중요하지마는. 그래서 여기 전문기관에 저희가 또 연구용역도 좀 의뢰해서 뭐 이렇게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이거를 좀 봤는데, 여튼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 대한 어떤 설치, 이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내지는 운용하거나 내지는 설치하는 데에 대한 어떤 뭐 조례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예산 반영하면 그 의무를, 기금을 설치하는 의무를 이행한 걸로, 보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그게 이제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이나 그 시행령에 요거 이렇게 하도록 또 이렇게 또 돼 있어서요.
○ 송옥란 위원 네. 이 보통세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사실은 세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출연금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여튼 그런 만큼 더 우리가 여기에서 연구되는 거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좀 줘서 이 정보를 좀 우리가 얻는다고 하면 그나마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세원관리과 279쪽에서 28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회계과 283쪽에서 28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보면 공공건축물 이제 장호원 거 봐서 이제 장호원…… 그 한번 284쪽 보시고요.
우리가 보통 공공건축물을 신축을 하려면 철거 따로, 그다음에 신축공사 따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중적인 그 비용이 들어가요.
현재 지금…… 우리 저 회계과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까?
○ 회계과장 이태용 네.
○ 박명서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입찰방식하고 그 턴키방식하고 봤을 때 비용이 어떤 게 좀 절감이 될까요?
○ 회계과장 이태용 그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
○ 박명서 위원 네.
○ 회계과장 이태용 그거는 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령에 턴키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 규모가 있고요. 또 그냥 경쟁입찰로 해야 되는 그 사업비 규모가 있고, 그 사업비에 따라서 그 구분이 됩니다. 그 법령에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좀 저기, 건축경비가 많이 올랐어요, 감리비나 이런 거 봤을 때. 그죠?
○ 회계과장 이태용 네.
○ 박명서 위원 지금 봤을 때는 저희들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 한, 감리비도 뭐 지금 주말까지 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비용이 상당히 큰데 이걸 한번 우리가 좀 따져봐 가지고 공사비나 그 모든 거 철거…… 철거부터 이 따로따로 하게 되면 일반관리비나 이런 게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철거 따로, 그다음에 신축 따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중으로 들어갈 수가 있대.
그러니까 차라리 한군데로 묶어서 만약에 턴키가 안…… 턴키로 갔을 때는 분명히 비용이 줄 겁니다. 왜냐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그 설계금액, 그다음에 이것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딱 입찰만 되면 바로 바로 투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기간 지연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걸 한번 좀 잘,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이천시 전체를 봐서 이 턴키방식도 가능하다면 턴키방식으로 하면서 보고 과연 이 건축비용의 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절감이 되나, 시간적인 거고 봤을 때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 회계과장 이태용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저희가 그 법령 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전기차충전기, 288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기충전기 그 설치가 10대 있더라고요. 이거 그 설치 장소 혹시 예정된 곳이 있나요?
○ 회계과장 이태용 네, 지금 현재 계획하는 데는 저 지상주차장, 요 민원주차장 앞쪽에 우리 직원들 대는 주차장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 김재국 위원 여기 관용차 대는 지하는 그 설치하는 게 있나요? 몇 대.
○ 회계과장 이태용 거기는 기존에 설치된 게 있고요. 요 내년도 예산으로는 저 지상에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거기 지하에 설치가 언제 되었던 거죠?
○ 회계과장 이태용 관용차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국 위원 네.
○ 회계과장 이태용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그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전기충전기 설치를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라 그 관용차 지금 주차장은 이게 지금 전기차 화재 때에는 정말 큰 사고로 일어날 염려가 있어서 좀 지상에다가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시점이 뭐 이전에 설치됐던 거면 뭐 그렇지만 제가 그때 제안을 하고 또 계속 그렇게 진행됐던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회계과장 이태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앞으로도 이 10대 설치는 지상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이태용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태용 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체육진흥과 279쪽에서 28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아,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 289쪽에서 30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 290페이지에 도자기마라톤대회 지원이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오른 거로 올라왔는데요. 올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네, 체육진흥과장 노재덕입니다.
도자기마라톤대회가 2,000만 원이 이제 증액된 6,000만 원으로다가 계상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이유를 제가 좀 그 이력을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이전에는 마라톤대회 그 대회비가 5,000만 원이었었는데 이 2019년도에 이제 마라톤대회가 일부 약간 좀 그 운행이…… 운영이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페널티를 받아서 그 이후 지난해…… 아,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이제 그 4,000만 원으로다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0만 원을 다시 또 올린 이유는 마라톤대회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떤 한 경기장, 좁은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5km, 10km, 하프 저희가 이제 이천마라톤대회는 요 3개의 그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행사의 비용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타 체육행사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 추경 때도 저희가 마라톤대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여러 설명을 드렸지만 체육회가 이번에 마라톤 그 육상연맹하고 정말 의지를 갖고 내년도에 그 마라톤대회를 다시…… 저희가 이제 이 도자기마라톤대회가 21회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천마라톤대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적정한 사업비를 한 6,000만 원으로다 봐 가지고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 이천시 전국 대회가 좀 많아요. 수영대회도 있고 풋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뭐 임금님표이천쌀배도 그렇고 풋살, 배구대회 뭐 30%씩 삭감이 된 상황에서, 여튼 마라톤대회가 그런 의지로 해서 2,000만 원을 증감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곳들은 어떻게 운영을 할까 싶은 거예요.
자꾸 저희는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4,000만 원인 거를 3,000만 원으로 줄여서 1,000만 원이 줄은 거, 그럼 3,000만 원어치의 행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라톤대회를 부족하니까 2,000만 원을 늘려서 6,000만 원에 행사를 한다는 거는 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꾸 양으로 승부를 저희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통 보면 “수혜대상”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우리가 이런 마라톤대회를 전국적으로 해서 어떤 수혜를 받느냐라고 하면 이천 관내 체육인과 소상공인이 수혜대상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국대회를 하는 거는 이천시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어떤 수혜를 받을까요? 보통 다 일회성으로 한 번 왔다 가는 행사인데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판매를 하고 소득을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설명 듣기로도 육상 그 협회에서 좀 할 의지가 아니라 하실 만한 그런 조직이 있는 건가요? 그때도 그걸 못 해서 이번에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을 가지고 잘 성사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이거를 책임지시고 하실 건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우선 소상공인 수혜 부분에 있어서는요. 요 마라톤 참가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게 뭐 지역화폐로 하든 뭐 확정은 안 지은 거지마는 참가비를 우리 이 지역에서 이렇게 좀 쓸 수 있도록,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저희가 좀 이번 마라톤대회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보…….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죠. 어떤 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거는 모르는데요. 6,000만 원 줘 가지고 해 보겠다라고 의지를 주시면 그다음에 그 의지대로 안 됐을 때는 그러면 다시 4,000만 원으로 저희가 삭감하나요? 그게 그런 논리로 하시는 게 아니라 4,000만 원으로 인해서 그만한 성과를 내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 이해를 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다 줄여 가지고 지금 개최를 한다고 하시는데 왜 이 도자기마라톤대회만 2,000만 원씩 해서 하시는지 제가 이제, 지금 예산이 없는 이 실정에 이렇게 하시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확한 이런 것들, 어떻게 쓰겠다라고 나온 사업계획서는 있으신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당연히 있죠. 이것 지원해 달라고 보조금 심의부터 다 절차상 이행돼 왔던 거고요. 아무튼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공교롭게도 이것 마라톤대회와 관련된 단체에 어떤 불협화음도 있었던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앞서 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타 체육대회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또 맞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거의 전국을 돌면서 대회를 참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또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 예산으로다가 해 왔던 거는 부족해 왔다고 늘 읍소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런 애로를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대신 이것도 개최한 후에 제대로 한번 평가를 또 잘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든 계속되는 어떤 예산반영 요구 시에, 저희가 요구 시에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정말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 그런 것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운동부 지도자랑 운동부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어디가 어떻게 지원받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아, 몇 페이지…….
○ 박준하 위원 289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운동부 지도자 운영 지원에는 1억 6,560만 원이 1년간 지원된다고 돼 있고, 학교체육 운동부 지원에는 2억 5,000만 원이 1년간 지원되는데요. 이게 어디에 지원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체육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하고 운동부 운영에 관한 지원인데요. 이게 관내 10개교 14개 운동부 코치 23명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따져보면 개인별로는 굉장히 적겠네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그렇죠.
○ 박준하 위원 운동부도 그렇고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박준하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얼마 전에 현수막에서 어디는 기금을 모집하는 데도 있고, 어느 운동부는 다시 만드신다는 학교운영위원장님들도 계셔 가지고 이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동부 중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는 운동부도 있을 거고 조금 사건ㆍ사고가 있는 운동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좀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이 학교 후에 운동부에서 자기 역량도 키우고 전문선수로 성장해 나가는 데 또 적합한 코치, 선생님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운동부 단원들 숫자에 비해서 선생님이 많이 적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 잘 살펴 가지고 예산도 책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301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위탁타당성평가 실시용역으로 예산이 좀, 계상을 하셨는데 설명서에 보니까는 공공체육시설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것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체육진흥과장 노재덕입니다.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저희가 위탁을,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종합운동장 주변은 저희가 직접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외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체육회라든가 가맹단체 이런 데도 위탁을 주고 있고,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도 그렇고 저희는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계속 남부권, 북부권, 중리동, 증포동 이런 여러 각 대규모 체육시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종합, 부발 그 시구장에 현재 종합실내체육관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에도 이러한 전체적인 거를 포함을 시켜 갖고 운영방안을 좀 효율적으로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료화든 무료화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타당성을 확보 좀 하려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통해서 위탁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네, 위탁…… 저희가 모든 시설을 다 직접 운영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위탁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위탁을 효율적으로다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을 용역으로 주고자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 임진모 위원 저도 뭐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어떻게 운영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요즘 보면 추세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죠, 앱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일례로 보면 공연 표 예매할 때 보면 진짜 보고 싶은 사람보다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든지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기사 보면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공공체육시설 늘어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여기 용역에는 단순히 운영뿐만 아니라 시설유지관리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계속…….
아,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시민의 날이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여기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자연부락이나 이렇게 작은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시내권에는 상당히 모자라요, 돈이.
지금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돈을 타가면서, 참여수당을 타가면서 일을 하는데 체육회 이사들은, 유일하게 돈 내고 하는 게 체육회밖에 없어요. 회비 걷어서 그것 갖고 운영하고, 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아쉬운 소리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원상복…… 여기 깎을 게 아니고 더 줘야 되는데 이걸 깎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좀, 이거 너무 그냥 이렇게 공통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보시지 말고 체크 좀 다시 해 보세요, 이거.
이렇게 그나마도 해 놓고 만약에 인구가 많은 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거의 8배, 9배 차이 나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데는 없어 갖고 난리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 또 연합동문회 그 어린이축구대회도 올해도 상당히 힘들게 했어요. 뭐냐 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안 나오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를.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그 체육이 무너졌어요, 지금. 학교체육이 무너져서, 물론 지금 엘리트부도 없어졌지만 이게 일부 학생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학생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육 관계자 선생님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가서 자기 책임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천시 전통과 명예…… 여기서 국가대표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배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것도 또 삭감이 되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다 120억 정도가 됐어요, 120억 정도가 체육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기간제근로자 우리가 뽑잖아요. 체육관별로 뽑고 뭐 뽑는데 이게 주말에 어떻게 9시에 출근한다는 거야, 문을.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것을 체육관 시설에 맞게끔 운행, 운영시간에 맞춰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에 맞춰서 운영시간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보통 6시부터 해서 늘려줘야 되는데 9시에 문을 연대. 사람들은 줄 서 있어, 그 앞에서. 이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아직도 안 됐어, 아직도.
내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코로나 때 한 게 그대로 아직도 유지가 된단 말이지.
그다음에 이용시간 있잖아요. 이용시간이, 또 중리동 우리 새로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했잖아요. 어르신네들이 오전에 게이트볼이 6시인가 몇 시부터 하는데 1시까지라는 거야, 운영시간이. 그러면 끝이야. 그런데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른 데, 이게 시행이 안 돼. 이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안 되니 일반 이용자분들 어르신네들이 하니 어떻게 보면 들은 척도 안 하는 건지 하고 그냥 묵살하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런 데서 우리 시민들의 그…… 해 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해 주고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영시스템 아까 말씀 잘해 주셨어요. 이게 전체적인 것 있잖아요. 관리운영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관리운영이 제가…… 암만 좋은 것 만들면 뭐 해. 써먹지도 못하고 우리 필요한 시간에 못 하면 하나마나지. 이용적인 가치를 해서, 우리 아까 임진모 위원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한번 있잖아요. 과장님이 한번 다 시스템을 보시고, 여기도 뭐냐 하면 해서 지금 노후 저기가 많아요, 그 시설이. 저 게이트볼장 한 십몇 년, 이게 최고 오래됐을 거야, 아마 그 체육시설 중에. 한 번도 천을 안 갈아줬다는…… 물론 이것도 내가 실태조사를 해서 안 되는 거는 저것 시키고, 없애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데는 시설을 보완해서 어르신네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있는데 시설 이용을 못 하고 있어.
내가 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지금 저기 우곡리 것 그것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게이트볼장 신축해서 하는데 감정평가를 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로서 하니까 1억 몇 천이 나왔는데 동네에서 1억 몇 천이 어딨어.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그러면 땅은 동네 거예요, 부지는. 그러면 이것 철거를 해요. 그러면 철거하면 고물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기준해서 하면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그만이에요. 벌써 1년이 지나갔어, 이것도.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 지금 그것 용역이 이게 하는 게 참 좋아요. 보기에는 참,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용역이. 전체적인 실태를 점검해서 관리시스템 운영하고 이게 금전적인 이게 다 되는데 이대로 시행이 안 돼. 그냥 그것 용역 보고하면 그냥 끝이야.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면 용역 보고해서 보고한다는데 와서 보고 받은 것 한 번도 없어, 내가 지금 2년 다 갔는데.
내가 이것 오늘 처음이니까, 내가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하는 게, 이게 용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해서 아니면, 진짜 거기서 타당성 조사가 나와서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용역 줘서 하면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된다는 말이지, 이게 맞춰 놓은. 그러면 짜맞추는 그런 용역을 할 필요…… 차라리 안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한번 우리,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니까 체육시설 한번 전반적인 거를 다 체크해 보셔. 그래 가지고 이건 바로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 좀 해 주세요. 네?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 이용 시간대부터 저희가 또 그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인력보강은 또 해 오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일제 조사해서 그거를 그렇게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련되어서 좀 여쭤볼게요. 작년 대비 많이 늘었거든요. 2억 3,400 정도가 늘었는데 전기세 인상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잔디관리 부분에서 좀 여쭤볼게요. 상당히 많이 비용이 지출이 돼요. 그렇죠? 또 인조잔디에 비해서 상당히, 천연잔디다 보니까 아마 비용이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먼저 잔디 제초기도 구입을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그건 지금 수령하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네, 최근에 수령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 받으셨어요, 요 근래에?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네.
○ 서학원 위원 그게 벌써 작년 얘기인데. 작년에 본예산에 태웠던 거로 알고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딜레이가 됐었던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파크골프장에 있는 저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네, 천연잔디 깎는 잔디 제초기가 있어요. 상당히 비싼 제초기인데 여주 쪽에서 아마 입찰해서 받으신 거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받으신 거예요, 요 근래?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파크골프장 거는 금년도에 받은 거로 알고 있고요.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에 천연잔디 거는 기존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받은 것 있어요, 파크골프장 것.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요 근래에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최근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확한 시기는 저기 되지만 한 10월경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꼭 굳이 그거를 구입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아마 수입이 안 되어서 거의 7, 8개월, 거의 1년을 딜레이 된 것 같아요, 계약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건지, 그동안은 잔디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기계가 그렇게 좋다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을, 꼭 그 장비를 구입하셨어야 되는지는 좀 의심이 들어서 그때 한 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딜레이가 된 거예요. 수입이 상당히 늦어진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이게 입찰을 아직, 계약은 새로 하셨나요? 아니면 기존 업체들이 계속…….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 그 기계까지 해서 자세히 부탁을 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송옥란 위원님 외에 더 질의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할까요? 지금 사실은 명예위원님들도 12시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데 오후로 넘겨야 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마무리까지 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명서 위원 아니, 왜냐하면…… 큰 약속이 없으시면 아예 끝내시자고. 왜냐하면 나중에 또 오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한 번만 하시니까 마무리하시죠.
○ 위원장 김재헌 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위원 네. 455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제가 대상을 만 19세에서 64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만 5세에서 69세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과장님이 설명…….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제가 페이지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일반 스포츠 이용권하고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하고 구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 스포…….
○ 송옥란 위원 아니요. 청소년이나 내지는 이런 거는 연령을 알고 있고요. 5세에서, 5세부터 한다는 거를 알고 있고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만 19세서부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자료 주신 거를 보면 만 5세에서 69세의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서, 네.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네, 만 5세에서 69세가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변경됐어요?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그 변경된 것까지는 제가 별도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오타라고 하면 제가 좀 제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타 시도도 지금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요. 사실은 만 19세서부터 장애인들은 대상이 되는 거라 그 이하에, 그러니까 만 5세부터 한다고 하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회참여나 사회통합도 되어서 장애인 체육활동을 좀 진흥시키는 데 견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자료,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노재덕 네,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하기 전에 우리 12시가 넘은 관계로 우리 오늘 참석하신 명예 의원님들 참관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가면에서 오신 강동희 명예 의원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강동희 이천시 회의에 참석하여서 이천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이천시의회가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이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다음은 설성면에서 오신 이덕희 명예 의원님께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이덕희 이런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감사 말만 해야 되나요?
이런 자리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상당히 노고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갑자기 와서 이 서류를 하고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지만 일부 한 가지 보면서 아까 우리 박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진흥 쪽에서 시민체육대회 건 같은 경우는 8,700만 원을 인상을 하셨고, 면민체육대회 지원금은 3,640만 원 돈을 삭감을 하셨는데 저는 좀 거기서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많은 쪽 읍면동이나 인구가 적은 읍면동 쪽이나 지금 우리 시민체육대회나 면민체육대회는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나 지역 환경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분위기도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삭감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쉬지도 못하시고 계속해서 이런 심의를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강동희 명예 의원님, 이덕희 명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강동희 명예 의원님과 이덕희 명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명예 의원님들은 먼저 퇴실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회계과, 체육진흥과 소관 1,081쪽에서 1,08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자치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법무담당관
(13시01)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09쪽입니다. 열린 감사지원에 상설감사장 유지관리비, 감사 사례집 책자 제작비 등 일반 수용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 수당 300만 원, 감사업무추진 급량비 288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4년도 감사 기본계획에 따른 자체 감사여비 720만 원과 감사 및 법무행정 활성화 추진비 440만 원 및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백-e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분담비에 1,40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청렴 홍보물과 청렴 아침방송 제작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청년위원회 참석 수당 60만 원, 청년 및 고위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강사료 100만 원,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비 396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패신고 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제조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과 관련 일반 수용비에 380만 원, 운영수당에 4,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 현장조사비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 수용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참석수당에 1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금융자료 요청료에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사무 운영을 위해서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부의안건 책자 제작비 등 일반 수용비 3,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무ㆍ송무 교육 강사료 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이천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의 2,112만 원,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수당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 3억 원과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 홈닥터 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제소 비용에 1,400만 원, 송무 업무 추진 및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추진여비 48만 원, 소송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소송 판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회의자료 제조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수용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석 수당 80만 원 및 교육 강사료 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적극행정포상금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 경비로 일반 수용비, 급양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2,8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209쪽에서 21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10쪽입니다. 익명신고 헬프 라인 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있는데 이 콘텐츠를 어디서 접근하면 됩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저희들 공직자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지금 접근하실 수……. 아, 저희들 공직자 저희 새올 행정시스템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탑재돼 가지고.
○ 송옥란 위원 이거 일반인도 접근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일반인은…….
○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일반인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에도 거기서 신고 가능합니다.
○ 송옥란 위원 아, 제가…….
○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이거는 저희 내부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인은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부패 신고라든지 그런 신고가 가능합니다.
○ 송옥란 위원 그, 다른 거잖아요. 접근이.
○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접근은 다른 거고요. 이거는 저희 이제 공무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갑질이라든지 각종 비리 행위에 대해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공직자 비리나 내지는 부정 비리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천시는 일반인의 접근이 안 됩니까?
○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아, 이 시스템은 저희 내부 시스템으로 회사랑 업체랑 계약을 해서 하는 시스템이고요. 외부인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경로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내지는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사이트는 외부 기관에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무기명 신고가 가능한 거잖아요.
○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네, 가능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부 시스템으로 이거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는 다른 걸 지금 부패 방지 이거를 운영하고 계신단 말씀이신 거죠?
○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그거 신고 내용은 어차피 같습니다. 부패라든지 이제 위법한 사항을 신고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끼리 이제 좀 실명을 걸고서 신고하기에는 좀 서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건 익명으로 하고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익명으로 시민들도 가능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민간인도 접근이 가능하고 공무원도 가능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직자의 어떤 부정비리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외부에 사이트를 주고 아이디 주소나 내지는 추적이 불가하게 이렇게 되는 시스템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가능합니다. 저희도 이천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제가 이제 이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에 어디 있나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부패 방지 이런 거는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시스템이 아닌 거잖아요.
○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네, 시스템은 다릅니다.
○ 송옥란 위원 똑같은 효과를 낸다 하더라도 같은 시스템은 지금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다르게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어떤 신고의 어떤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서로 공무원끼리는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무원들 저희 업무 시스템 안에 포함을 시켜서 좀 더 접근이 쉽고 서로 잘 아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내부적으로는 좀 깊숙히 알 수 없는 상황들을 같은 공무원들끼리는 잘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그런 부패 방지의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 이중 장치 차원으로 한 시스템입니다.
○ 송옥란 위원 이중 장치요?
○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그러니까 두 번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고 시민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저희 새올에서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공무원도 시청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내부 시스템에 이제 들어와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 송옥란 위원 (웃음)
○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웃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하튼 어쨌든 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반적으로 다 접근이 가능해서 왜냐하면 이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사이트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부적으로도다 익명으로 되는 거고 일반 시민 입장에서도 익명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그렇죠? 이 기능적이나 내지는 역할적으로 놓고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이 하나의 콘텐츠를 갖고 이용해도 되는데 이천시는 특별히 이제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비교하셔서 저한테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다른 데 어디에서 또 이거를 같이 해서 운영하나 대상을 똑같이 해서 그랬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데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여기 익명 신고 헬프라인을 통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외부 사이트에서 보고 다시 우리 내부 감사담당관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시스템 통해서 옵니다.
○ 송옥란 위원 와서 실질적인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처리를 또 결과를 또 통보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보장이 되세요? 그냥 주소만 전화번호만 노출되나요?
○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저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 송옥란 위원 그래도…….
○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시스템에서 답변만 쓰면 민원인한테 이제 통보가 가는 거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일단 이 분하고 상담도 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신고자를. 익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노출이 된다면…….
○ 송옥란 위원 그럼 어떻게 상담해요? 그분을
○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아, 저기 이제 신고하시는 분이 자세히 써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그 관련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관련자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문답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 송옥란 위원 음…….
○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신고할 때는 증거 자료까지 다 올라오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네, 좋아요. 여하튼 신고한 사람은 신고한 대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련자 다른 사람을 조사를 하겠죠. 일단.
그런데 이제 이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통보는?
○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시스템에서 이제 결과를 하면은.
○ 송옥란 위원 시스템상으로…….
○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신고자한테 가게끔 돼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렇게 해요? 여하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이게 왜 원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그거는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법무담당관실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보통신담당관
(13시43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현녀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고민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9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 및 관리 용역비 1억 2,3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으로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20만 원을, 전국 공통 시스템의 관리를 위한 위탁 사업비로 1억 6,6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으로 업무용 필수 소프트웨어 사용권 확보를 위해 1억 7,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화 교육 지원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재비 및 강사료로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홈페이지 운영 관리는 노후 문서뷰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및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 관련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사용료로 공공운영비 8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 홈페이지 활용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분담금으로 1,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추진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입 및 데이터 활용 교육 강사료로 사무관리비 1억 1,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추진입니다. PC 등 전산장비와 각종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네트워크 소모품과 보안관제를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수용비 1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추진 관련으로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PC 등 전산장비와 각종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서비스 사용료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보험으로 공공운영비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으로 전산소모품 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전산장비 교체로 2억 7,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정보통신망 및 인터넷전화 소모품으로 300만 원, 그리고 각종 통신 관련 시스템과 장비 유지보수로 관리용역비 4,589만 2,000원, 통신 관련 공과금으로 공공운영비 2억 3,35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원활한 행정정보통신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자가통신망의 운영을 위해 심사수당과 유지보수비로 사무관리비 1억 5,4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전 전주사용료로 공공운영비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는 확대 구축을 위한 사업비 7억 7,300만 원과 도로공사 등에 따른 자가통신망 일부 구간 이설을 위한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에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 및 이전 설치 등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과 같은 타 용도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 통합사업 5억 원을 계상하여 총 8억 7,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로 1,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제센터 소모품 구입 등 수용비로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용역비로 방범용 CCTV 시설장비 및 CCTV통합관제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억 2,20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관제요원 인건비 등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8억 1,4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CCTV에 대한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 요금으로 5억 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CTV 확대 설치 신규 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편찬입니다. 조사자 인건비로 2,7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편찬 관련으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 관련 수용비 및 급량비로 9,99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여비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조사(보조) 사업으로 조사자에 대한 각종 수당과 조사 활동 및 발간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5,3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480만 6,000원을, 여비로 652만 8,000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19쪽에서 22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21쪽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가 한 2,200만 원 정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12월 3일날 9시를 기점으로 해서 홈페이지가 다운이 된 거 아시고 계시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 송옥란 위원 왜 다운이 됐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저희가 그 장애 원인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자동적으로 자기 혼자서 그게 이제 죽었다가 다시 켜지며, 켜질 때 제우스 프로그램이 미작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업체 쪽에서 복구하고 나서 원인을 규명을 했는데 시스템 보드 그 기판 장애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빠른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5분 간격 자동 모니터링 알림 설정을 지금 해 놨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잘하셨어요. 그때 어느 정도나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저희가 한, 저희가 인지한 거는 20시 13분부터 21시 44분 그때 저희가 장애를 완료를, 복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3번 정도…….
○ 송옥란 위원 1년에?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한 3번 정도 이제 장애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1시간 이내 복구합니다.
○ 송옥란 위원 1시간 이내로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 송옥란 위원 여하튼 제가 접속이 안 돼서 굉장히 좀 답답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시의 홈페이지는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뭐 경제나 정보나 문화나 내지는 모든 게 이게 시민과의 소통의 어떤 그 창구거든요, 실질적인.
근데 이게 에러가 나서 열리지 않으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미래 첨단도시의 어떤 이미지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우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셨으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기계니까 뭐 가끔씩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대안을 모색하셔서 아주 빠르게, 이번처럼 빠르게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또 그 5분 간격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거, 그것도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주 대안도 명쾌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각별히 좀 유념하셔서 홈페이지 관리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예산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해서 2억 4,700이 섰었어요. 네, 그 개편이 완료된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아니요. 지금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 임진모 위원 아직 그러면은 혹시 뭐 개편 내용을 어떤 식으로 개편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개편 내용이요?
○ 임진모 위원 네.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시민들이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다 빨리 이렇게 접속해서, 그러니까 검색……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쉽게 또 접근하고 또 빨리 이렇게 뭐 검색할 거 있으면 빨리 또 검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주안점을 뒀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음. 그러니까 시인성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 해서 검색도 좀 빨리 할 수 있게…….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기능을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뭐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겠고요.
우리 221페이지에 우리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추진”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요. 올해는 보니까는 지역화폐 데이터 분석한 게 있고 도자기축제 빅데이터 분석 있고, 정보공개 청구 분석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한 것 같은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 임진모 위원 이게 꾸준…… 이렇게 매년 항상 똑같은 데이터를 분석하지는 않고 뭐 매년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올해…….
○ 임진모 위원 내년에는 어떤 거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내년이요?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24년도…… 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8건을 분석을 했고요. 빅데이터 분석을 했고 지금 2개를 올해 예정 중에 있는데 저희가 요즘에 최근에, 그전에는 이제 뭐 4대 축제라든가 이런 거 끝나고 나면 이제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실과소에서도 필요한 거를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경향이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이천시의 상권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뭐 카페 소비 동향 빅데이터 요렇게 해서 요런 것들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도 요런 상권이나 요런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분석할 겁니다.
○ 임진모 위원 음. 올해 뭐 지역화폐 빅데이터 분석하신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그것도 했고요. 지역화폐…….
○ 임진모 위원 네, 요거하고…….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만족도 조사 분석도 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요 자료 좀 저도 부탁드리려고요. 지역화폐 빅테이터하고 도자기축제 빅데이터 좀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장을 보며) 더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이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해서 예산이 섰는데, 예전에는 컴퓨터 뭐 이렇게 발전 속도라 그럴까요? 그게 되게 빨리빨리 바뀌어서 어느 주기가 되면 당연히 바꾸는 게 당연했죠.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 임진모 위원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은 수준에,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예전보다는 좀 느려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감안을 해서 지금 교체를 하는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저희가 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구연한이 5년이고, 프린터 6년, 노트북 6년인데요. 내구연한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뭐 좀 노후화되고 아니면 화질이 안 좋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다 해서 하고 내구연한 딱딱 맞게 하지는 않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한 가지만 (웃음) 더 질문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방범용 및 번호인식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한 4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자가망으로 계속 전환하고 있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 임진모 위원 네, 이것도 자가망으로 전환할 계획은 있는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지금 번호인식용 CCTV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네, 맞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방범용하고 같이 묶어서 하고 저희가 21년, 22년, 23년도까지 해서 그 방범용 CCTV 쪽을 지금 자가통신망으로다가 전환을 올해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이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럼 이제 내년 정도까지 지나면 이 예산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그렇죠. 전용회선 요금은 이제, 네, 지금은 전용회선 요금으로 쓰다가 자가통신망으로 바뀌면 이 예산은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요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그 차이를 좀 알고 싶어서요. 연간 사용권을 구입하는 거랑 그 22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소프트웨어를 아예 구입하는 게 있는데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입하는 거는 매년 갱신을 안 하고 이번에 한 번 구매를 하게 되면 계속 쓰게 되는, 쓸 수 있는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보안 소프트웨어요?
○ 박준하 위원 네, 580만 원짜리 2개를 사게 되면은 이거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근데…….
○ 박준하 위원 없어질 때까지 계속 쓰는 건지, 맞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요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예산이 섰고요. 계속해서, 네.
○ 박준하 위원 아, 그…….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는 그 메타버스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올해는 아예 사라진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다른 부서에 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다른 부서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그 ‘메타버스 이천 공모전’이라는 거를 해서 그거는 이제 사업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업무 있잖아요. 107쪽에 주요 사업설명서 103쪽 사업량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면서 그 행정서비스를 저희 지금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가 이제 통신사 인구 데이터나 축제관광 데이터 이것만 되어 있나요? 카드사 매출 데이터만 되어 있나요?
그전에 데이터들을 이렇게 구축한 것들은 일반 시민이 볼 수 있거나 저희가 자료로 쓸 때 어디에다가 문의해서 이걸 받을 수 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빅데이터 분석된 자료를 어디서 볼 수 있나 말씀하시는 거죠?
○ 박노희 위원 네.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려놓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시민들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다른 데 시군구 보니까 뭐 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이천시는 저 플랫폼 안 만드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저희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통신사라든가 또 신용카드 이런 데서 데이터 구입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요.
○ 박노희 위원 네, 분석한 결과들을 예를 들어서 이 카드사 카드 매출 같은 경우 뭐 쌀축제를 했어요. 그러면 쌀축제에 어떤 얼마큼의 인원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 박노희 위원 이런 것들을 그러면 구축한 것들을 그러면 쌀축제 쪽에다가 주고 이렇게 하시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 박노희 위원 아! 이거를 위한 수립 용역 같은 거 혹시 들어갔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아니요. 저희가 직접 분석합니다. 저희가 데이터 구입을 해 가지고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보니까 빅데이터가 이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가장 과학적인 거잖아요. 다른 데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정책 수립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예산이 계속 증감이 되더라도 데이터를 계속 구축해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써 정책도 만들고 또 이런 그 축제와 관련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거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건 좀 잘 하시고 이거를 볼 수 있게끔 뭐 필요시 누구든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될 거라 생각이 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현녀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헌서학원김재국박노희
박명서박준하송옥란임진모
○ 1일 명예의원(2인)
모가면강동희
설성면이덕희
○ 출석공무원(10인)
행정자치국장이춘석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정보통신담당관우현녀
자치교육과장윤희동
행정지원과장정인우
민원여권과장임철순
세정과장김영일
세원관리과장임용규
회계과장이태용
체육진흥과장노재덕
○ 기타 참석자(1인)
청렴조사팀장권경애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