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은 기정액 108억 8,570만 4,000원에서 7만 4,000원에서 11억 5,950만 원이 증액된 120억 4,4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명세서 249쪽 첨단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지난 11월 1일자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조직 개편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장실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250쪽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먼저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에 국비, 시비 각각 7억 원으로 14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그간 발주한 디자인 개발 용역비를 제외하고 시비 2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한 1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미래도시과 소관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경관공공디자인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에 대해서 계약 추진과 용역 계약에 대한 수행 기간을 감안해서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이었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용역비에 대해서만 3,47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 추진에 앞서서 대상지 구름다리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을 추진함에 따라서 4억 5,215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장호원터미널 일원 플랫폼 공간 부지 확보 사업은 거점 공간 부지 확보 시에 따른 감정평가액과 매도인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14억 9,412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97쪽입니다.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은 2023년 10월에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사전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4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봉호수 아래 마전타마을 도색공사는 인근 주민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8,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저희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저희는 시민형 미래도시 기반시설 위한 거고요. 여러 가지 안전 쪽도 있는데 저희는 미래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저희가 1차 냈다가 또 계속 관심이 있으니까 가상현실에 대해서 하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또 나머지 추가가 있다고 그래서 바로 또 발빠르게 손 빠르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처음에는 신청하다가 먼저 선정된 데가 있어서 추진 중에 있었는데 추가로 선정, 공모가 떴을 때 바로 저희가 준비된 게 있어서 바로 공모…… 선정……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나중에 11월 1일자로 저희가 추진단이 신설은 됐지만 그 전서부터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7억, 7억. 50 대 50.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지금 나중에 10월에 선정이 됐고 또 이건 정보화 기술 정비 있기 때문에 사전 절차가 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진행된 것에 따라서 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조달청이나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 9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지금 색채 관련인데요. 색채 관련해서 입구 쪽에 있는 분 한 분이 이제 아직 협의가 파란색 푸른 쪽으로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유럽형 해가지고 붉은색 계통 그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가 지금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협의가 좀 저희가 앞으로 또 원활히 진행을 해서 같이 협의가 돼서 이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색채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그런 부분, 그분하고도 지금 협의가 돼야 될텐데 주민하고 같이.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그 입구 쪽에 있는 데입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저희도 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같이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태구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329억 8,46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38억 5,366만 9,000원 대비 8억 6,90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현황입니다. 253쪽 보건위생과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38억 1,631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81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술비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755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는 7,81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반환금 1,76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강증진과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22억 504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7,37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장려 및 모자 건강 지원사업은 7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은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베이비 카페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253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사 운영비 2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예산액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은 도비와 시비 재원 변경 사항으로 예산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6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은 3,784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일반 운영비를 18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 보전금에서 11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서 7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목간 변경으로 예산 변동액은 없습니다. 중증 치매 노인, 공공후견인 사업 역시 50만 7,000원을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보전금으로 목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8,07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질병관리과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질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69억 6,33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2,71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택 치료 관리 운영 사업은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리 사업은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빈대 방제 대책비는 신규 내시 사업으로 40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빈대 방역대책비 역시 신규 내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는 2,40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은 35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비는 1억 8,62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1억 4,69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CCTV 지원 사업은 전신마취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우리 관내에는 14개 의료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올해는 5개 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바른병원, 엘리야병원, 마리나 산부인과 연세부부의원, 그다음에 청담모델 성형외과 이렇게 다섯 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저희는 금년 연말로 해서 14개 시설은 다 CCTV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반납하는 이유는 본인이 설치를 하고 이제 저희한테 지원금을 요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설치를 안 하고 보안업체의 CCTV를 임대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14개 의료기관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5개소 말씀하시기에 14개가 임대를 사용해도 가능한가 봐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아, 이게 금년도 처음이 아니고요.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본인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촬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의료기관에서 이제 CCTV를 설치를 해 놓고 촬영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촬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그렇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저희가 이제 그 도입을 시작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CCTV 촬영 관계는 개인 인권 문제도 있고 나중에 그 자료가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이제 증거물로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 의료기관 정기점검 때 그 부분을 염두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가로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그것도 추가로 제가…….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음.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현재까지는 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네, 저희가 지금 그 빈대 방역소독 업체를 두 군데 위탁을 한 상황이고요.

고시원은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임시거주시설은 이천시에 6군데가 있어서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빈대가 있는지 없는지 시설 확인을 한 거고, 현재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나가서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로 빈대인지 빈대가 아닌 진드기가 빈대로 신고되는 건이 많습니다. 현재는 전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가서 확인하고 정말 빈대라고 하면은 빈대소독반을 투입을 해서 그 가구, 뭐 사용했던 물건 모든 것을 다 일단 청소 흡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열로 하는 스팀청소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화학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네.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네, 그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소관 부서가 다 별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취약시설이고요.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정책 쪽에서 하는 거고, 정신병원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숙박 기타 시설은 또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그거는 건강증진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건강증진과장 엄명옥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출산축하금을 878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첫째 아는 515명, 둘째 아가 281명, 셋째 아 65명, 넷째 아 5명 해 가지고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866명이 출생을 하였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작년에는 1,200…… (자료 확인) 1,220명이 출생을 했는데요. 올해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877명 탄생을 했고,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635명 정도 태어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로써 이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을 1,635명으로 잡았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이거는 그러니까 둘째 아는 200만 원을 주고, 셋째 아는 300만 원 주고, 넷째 아 500만 원 주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해서 100만 원씩으로 산정을 해서 1,635명으로 산정을 한 건데 한 1,300명, 1,200명 이 정도 태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내년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내년에도 1,200명 기준으로 해서 세우긴 했는데요. 이거는 넷째 아, 셋째 아, 둘째 아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출산율은 낮지만 금액에……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알고 계십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저희가 알아들었고요.

출산율 저하 요인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1개 부서만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가 해야 할 역할들을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저희가 장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위기가구를 발굴을 해서 보건복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읍면동에 이제 간호사 보…… 읍면동 간호사가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보건소에 와서 계속 근무를 했고, 작년…… 작년에 이제…… 아, 금년에, 금년 초에 이제 읍면동으로 다시 재배치되면서, 또 그중에는 다 배치된 게 아니고 4개 읍면동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찾아가는 복지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지금 이제 처음에는 14개 읍면동 중에 10개 읍면동에만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전담 간호 인력을 배치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그 인력이 다 보건소로 흡수가 됐고, 금년에 이제 다시 배정된 게 4개 읍면동만 배정이 됐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그래서 추가로…….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그 배정되는 문제는 사실 인사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창전동, 증포동, 대월…….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보건위생과장에게) 신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신둔 이렇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그건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건강증진과장 엄명옥입니다.

그 난임 대상 수술비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이천시에 거주 중인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그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시에서 시비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사업 말고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이라고 해서 새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입은 881억 3,700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17억 3,15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17억 1,516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6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출은 834억 3,758만 원으로 기정 대비 17억 86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비 2억 8,799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비로 2,33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1,640만 원, 송계 하수관로 설치사업 사업비로 1억 2,98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부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억 2,6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4억 7,492만 원을, 또 예비비로 1,293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 72억 9,609만 9,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대월면 군량3리 오수관로 설치공사비로 13억 9,800만 원을, 도립리-경사리 오수관로 설치공사로 9억 3,214만 6,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으로 33억 7,622만 6,000원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시설비로 15억 4,772만 7,000원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감리비로 4,2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계속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총사업비 105억 원으로, 2023년까지 4억 1,6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여 사업비는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총사업비 388억 6,000만 원으로, 2026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402쪽이요? (자료 확인)

402쪽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400…… (자료 확인)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아! 네, 죄송합니다.

공공화장실 안심벨 지원사업으로 1,624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오수량이 부족해서 지금 400톤에서 800톤으로 좀 증설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 개시 계획으로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개발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내년 3월 정도 보고 있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시험 운영을 통해서 내년 3∼4월경에 지금 운영 개시 계획으로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아!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카메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화장실 내 카메라를 설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웃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그건 뭐 수시로 그 불법 촬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스캔을 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성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여성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세대수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바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하수처리장은 현재 증설은 이천은 10,000t을 계획하고 있고요. 마장은 지금 4,000t 증설계획을 갖고, 장호원은 3,000t 증설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2025년까지는 지금 저희가 87,000t 정도 시설용량으로 있는데 현재까지는 용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요. 2025년 2026년까지 저희가 90,000t 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 부분은 2030년까지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까지는 3,000t 정도만 저희가 확보를 하면 용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아니, 그거는 앞으로 10,000t을 증가하면 저희가 2030년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전까지는 3,000t 정도만 확보할 수 있으면 2025까지,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처리장에 문제가 없는데 부발 처리장도 2025년까지 14,000t을 지금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그것 개발계획을 딱 담아…… .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상수도도 지금…… 저희는 상수도도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로 지금 받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도 내년 상반기에 15,000t을 지금, 22,000에서 37,000으로 지금 증설 받아서 광역상수도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천취수장 증설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내년도에 20억 지금 저희가 계상, 올려놨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신청했고요. 능서구간은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많이 늦어져 가지고 사업 자체가 좀 지연이 됐는데요. 지금 공사발주 단계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수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광역 상수도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풍수해보험금으로 1억 8,97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파 피해예방 지원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으며, 십선교 재가설 공사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로 3억 5,420만 원을,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로 1,750만 원을 각각 성립전으로 계상하였고, 신하리 세천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 9,000만 원,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으로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7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으며, 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제조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부터 하단부터 240쪽까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잔여사업비 반환 원금 및 이자 2,161만 3,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부발하이패스 IC 연결도로 설치공사 위탁사업비로 시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하천과 정비천 준설사업 등을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국비 15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하천 응천 정비사업 추가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하천 매곡천 수해복구공사비로 1,542만 7,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부서기본경비 54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대설ㆍ한파 대책비로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관리비 여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호원읍 복숭아축제장 및 산업단지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아미리 인도정비 및 가로수보호판 설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 재산관리 업무보조 공무직 인건비 3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서기본경비에 여비 246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으로 19억 2,000만 원을,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4,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5,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으로 4,5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플랫폼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85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35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견인업무 대행비 5,04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정차금지 구획선 정비공사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안전시설 정비공사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설명서 387쪽으로 마암리 간이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등 3건에 30억 7,181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388쪽에서 391쪽 6건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등 6건에 대하여 30억 1,693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391쪽부터 395쪽 10건으로 도로보수 및 정비사업 등 10건에 115억 3,062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39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404쪽부터 405쪽 총 6건으로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비 등 6건에 42억 6,263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설명서 412쪽부터 418쪽 24건으로 어석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24건에 31억 3,037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417쪽 1건으로 도로관리사무소 건립 1건 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이거는 도비가 아니고요, 특별교부세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딱 품목이 정해진 게 아니라 저희가 겨울철 동안에 늘 해 오던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독거노인생활 대상 지원이라든가 건강관리 대상 지원, 한파쉼터 경로당에 물품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이 동장군 텐트는 저희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에다가 주로 동장군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 중에 많이 이용한 거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설치한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귀마개라든가 찜질팩 이 정도 간단한 거로 해서 경로당이나 취약계층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간단하게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분 어르신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물품 중에 적절한 거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에 들어간 거는 대부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기적으로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겨울철 앞두고 아스콘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하면서 조금 빨랐던 것들은 아스콘을 잡아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아직, 겨울철에 다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12월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날씨 관계를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너무 겨울철에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월사업에 올려놓고요. 날씨 상태를 봐가면서 또 아스콘하고 해서 또 공사할 거는 할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레미콘은…… .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제가 답변, 중등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에 따른 운영 플랫폼을 사실 구축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런데 추경에 세운 건데 이것이 내년도가 세입 조치가 안 좋으니까는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그러면 2025년도부터 좀 해 보자.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굳이 일찍 구축할 필요도 없고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니까는 내년도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겨서 내년도에 차라리 사업을 진행하면 업그레이드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있었는데 그래서 감액을 2,500만 원 운영비는 감액을 시킨 거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몇 쪽 말씀하시는 거…….

○ 건설과장 나성균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15억 2,200만 원이 이제 그대로 이월됐는데요. 그건은 23년도 8월 3일 환경부 장관님 오셨을 때 저희들이 복하천과 청미천 준설 사업비 지원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국비가 교부돼서 5회 추경에 이제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4년으로 이월됐는데 저기…… 이전에 늦어도 4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관리팀장 최범길 네,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관리팀장 최범길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송정초등학교 열선 인도에 대한 열선 설치 부분이 먼저 학부형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상황인 거고요. 다산고등학교는 나중에 건의 사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 부분에 대한 열선을 먼저 설치를 하고 그 사업비 남은 잔액을 가지고 송정초등학교를 먼저 선행을 할 거고요.

올해 도비 환경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또 요구한 부분을 가지고 다산고등학교 후문 열선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팀장 최범길 네.

○ 도로관리팀장 최범길 아니요. 인도는 올 그러니까 23년 초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진행이 됐던,

○ 도로관리팀장 최범길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우선은 그게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지금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제가 행안부에 재난정책국장을 좀 만나서 우리 학교 주변에 경사진 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건의를 하고 왔고요. 학교의 민원이 비슷한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되면 일률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지난번에 양정학교 앞에서 저기 의료원 쪽으로 올라오는 도로를 저희가 상하행선을 하려고 그러다가 상행선만 우선 하자면서 예산 절감된 거 가지고 우선 다산고등학교 쪽에 도로를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 집행 잔액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쪽이 먼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 대한 인도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일괄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맞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플랫폼 최초의 이 같은 경우는 명시로 됐지만 지금 내년 한 3월부터는 이게 플랫폼 구축 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내년도 하반기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후년도부터 지급을 할 생각이고요. 그런 예정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별도의 사업이거든요.

그건 신청주의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하는 것도 신청주의지만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주는 게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아, 지금 도지원은 우리가 이제 제가 내년에는 안 되고 후년부터 지원한다고 그랬을 때 내년도까지는 도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고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마 경기교통공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시비에서 우리는 더 18만 원을 부담해서 이렇게 해 줄 테니까 그 작업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한다고.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그렇죠. 신청 중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이제 연령층이 거기하고 이제 시에서 지급하는 연령층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도비를 받을 사람은 거기서 계속 받아야 되고 연령층에 해당이 안 되는 층이 있으니까요.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매월 지원해야 되고 카드사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버스 회사하고도 연관이 돼서 데이터를 받고 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저기 플랫폼 구축 사업에 5억 들어가고 매년 운영비로는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제가 그때 따졌을 때는 약 한 한 20억 원쯤 초과하는 걸로…….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중고등학생 플러스 대학생까지 됩니다. 24세까지 되고, 지금 이천시에서 추구하는 것은 중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아, 그거는 위원님 연령층에서 확대가 아니라 금액적으로 확대 그러니까 저기 12만 원 받던 걸 도에 신청하면 12만 원 받는 걸 금액적으로 30만 원을 확대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중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받기로 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사업이 지금 현재는 사업비 직접 투자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받기로 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우선 IC 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IC를 도로공사에다가 위탁 사업비로 주는 게 있고 저희가 직접 공사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직접 공사하는 건 아직 예산을 저희가 아직 저기 계속비를 세울 만큼 예산이 없는 거고요.

일단 25억을 추경에 세우는 거는 저희가 이제 도로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에 줄 돈이기 때문에 여기 계속비에는 안 들어간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러니까 IC와 관련된 사업은 도로공사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 거고요. 그거로 인한 영향권에 저희가 6차로로다가 확장하는 그거는 저희가 발주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240억 둘이 합친 금액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결위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173억 6,930만 1,000원에서 205억 7,868만 5,000원을 증액한 194억 4,7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평가 장려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가입 건수 증가로 인한 11억 1,480만 원 증액된 58억 3,6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으로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1,194만 2,000원 감액된 7,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관외 경작자 직불금 지급요건 미달로 인해 6억 1,152만 1,000원 감액된 194억 9,9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보조)로 친환경농업직불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자 발생에 따라 991만 7,000원을 감액한 4,0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으로 구매량 증가로 인해 8,689만 2,000원 증액된 13억 4,3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물직불사업(보조)로 전년도 벼 미재배에 따른 부적합자 발생에 따라 1억 5,600만 원 감액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금년도 8월 호우피해 벼농가 복구비 지급으로 1,1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보조)로 경기도 예산 부족에 따른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4,979만 원 감액된 4억 8,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으로 1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용작물(버섯)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냉해 피해농가 경영안전 도모를 위한 피해농가 복구비 지급(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해 피해농가 경영안전 도모를 위한 피해농가 복구비 지급(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특별위로금(보조)로 4억 1,7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269쪽부터 271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대상지가 추가로 선정되어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제조를 위한 사무관리비 편성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잔여분 감액을 반영한 부서 기본경비로 131만 6,000원이 감액된 8,0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5억 8,0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3억 8,949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1억 9,141만 5,000원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272쪽 축산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184억 8,349만 9,000원에서 6억 419만 1,000원을 증액한 190억 8,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가축재해보험 수요 및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이 증액된 7억 4,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최적의 사양 관리를 위한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농가 수요 증가에 따라 3,325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7,8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승마시설 등 설치로 11월 경기도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통계 책자 제작에 180만 원이 증액된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으로 3,150만 원이 증액된 2억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으로 5월 청주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접종 실시로 1억 2,158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9,6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반처리시설 폐기비용 지원을 위한 예방약품 등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한 재원 변경으로 총사업비 증감 없이 1억 5,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로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인하여 부기의 금액 변경으로 증감 없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지역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방역물품 배부에 필요한 1억 2,600만 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27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청주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접종 실시로 1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양성축 조기 색출을 통한 구제역 채혈비 지원으로 추가 항원검사에 필요한 2,265만 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76쪽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으로 7,3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6,562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58만 1,000원입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97쪽부터 402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입니다. 이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4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농림부 수립지침 23년 4회 추경 이후 지연 통보로 인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사업 내시가 늦게 승인됨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 기간이 부족하여 24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지역농산물 소포장 지원사업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23년도 사업 잔여 예산을 통하여 24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생활권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내년도 신규 신청을 통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확대 및 관내 농산물 소비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기존 사업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프로그램 운영 부지와 대표사업자 변경 승인 후 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장호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억 9,29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국비 일부 미교부에 따라 미교부 부분을 24년도 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설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억 3,1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국비 일부 미교부에 따라 미교부액 24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억 3,1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국비 일부 미교부에 따라 미교부 부분을 24년도 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석산리 배수로 정비(특별교부세) 2억 8,260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관급자재 수급 지연에 따라 당해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송계2리 암거 보수공사 2억 341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현장타설 암거 설치에 따라 겨울철 양생 불가로 동절기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축산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4,501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2월 31일까지 보험 가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건으로 이월하였습니다.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16억 8,383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경기도 대상자 선정 지원 및 농가 자금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으로 3,1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월에 채용하여 10개월간 청년인턴비용 지급 건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승마시설 등 설치로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유는 11월 경기도 대상자 선정하여 사업 추진 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3,1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23년 11월부터 24년 1월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집행 건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 보상으로 2,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휴업기간이 금년도 10월부터 내년 2월이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으로 1억 2,172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월 구제역 긴급접종으로 인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긴급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으로 1억 5,8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월 구제역 긴급접종으로 인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조서 40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유는 농가 자금경영 악화와 현장 공사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제4회 추가 편성으로 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 용역업체 선정 등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 전통식품 스타트업 창조센터 구축사업비로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공모사업 최종 선정 발표가 10월 27일 발표되어 사업비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수행 시 사업비 집행 불가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전략작물직불사업이 저희가 일부 벼 재배하고 동절기에 타 작물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저희가 이모작, 벼 재배 이모작을 할 수 없는 기후환경 여건이고요. 그거는 벼 재배 후에 그 논에다가 콩이나 사료작물 재배하는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저희가 지금 현재 재배하는 농가가 300…… 아, 130명 농가 되고요. 재배면적이 한 304ha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저희가 뭐 이천시 쌀 가격이 전국 최고가로 이렇게 받고 있는 거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이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농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쌀 벼 재배보다는 일부 좀 콩 재배가 소득이 다 낫다고 하는 그런 농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좀 저희도 지금 대월이나 모가 쪽에서는 그 콩작목반이 구성돼 가지고 일부 좀 재배면적은 점점 더 확대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쌀 수확량 가지고 일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천시 농업인들이 자가소비 겸 또 농협RPC에서 수매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쌀 판매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거로 일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쌀 재고가 많아 가지고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쌀 나오기 전에 다 소진시켰고, 금년도도 전년 대비 이렇게 판매량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일부 그 전략작물 재배하는 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저희가 일부 콩 재배하는 게 수입이 더 낫다고 하면은 농가가 논에 벼 재배…… 콩 재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그래도 이천쌀이 그래도 최고, 전국 최고의 쌀이기 때문에 저희 이천시에서는 그래도 이천쌀에 대한 그 생산이나 이거에 대한 홍보에 더 주력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현재 저희가 그 콩도 우리 그 저기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벼 도정하듯이 현재 저희도 그 콩에 대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 처리시설이 현재 설치가 돼 있고요.

현재 판로에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주로 저희가 전략작물 중에는 뭐 일반 90% 이상은 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콩이 되겠습니다,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지금 현재 저희가 일부 저기 조사료작물로 트리티케일을 지금 현재 시범 재배하고 있는데요. 일부 아직까지는 그래도 농가들은 그래도 콩을 많이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지금 일부 농가들 얘기를 들었더니 조금 더 소출이 나왔다는 농가도 있고요. 일부 좀 소출이 더 줄었다는 농가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RPC에서는 조금 더 작년 대비 수매가 더 됐다는 그러한 동향이 있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이 추석이, 추석이 뭐 이르냐 늦으냐에 따라서 농가들이 많이 좀 이렇게 품종 결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농협하고 잘 해 가지고 계약재배 하는 데 나름대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저희가 말특구로 지정된 게요. 저희는 주로 이 생산 쪽보다는 저희가 그 경주마농가가 많아 가지고 경주마 쪽으로 저희는 이렇게 좀 지정이 됐던 사안이고요.

현재 저희가 말특구가 지정됨으로써 각종 승마장에서 일부 좀 그 시설 개보수나 일부 그 승용마, 그다음에 또 경주마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일부 특구가 지정됨으로 해 가지고 국비에 대한 지원을 좀 보조비를 좀 많이 받는 그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저희 먼저 경주마가 2마리가 있었는데요. 그 1마리는 이름이 ‘도자기’였고 1마리는 ‘이천쌀’이었었는데요. ‘도자기’는 저희가 자기의 능력 발휘를 못 해 가지고 일부 저희가 승용마로 전환시켰고요.

또 ‘이천쌀’의 그 승용마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수입은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가 말을 살 때 2살짜리 말을 사 가지고 보통 한 5살, 6살까지 뛰는데요. 그 나이가 돼 가지고 이젠 그 경주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가 경매해 가지고 현재 그 호법에 있는 쌀사랑팀장을 보며 스티븐 승마장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스티븐 승마장에 현재 그 승용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그거는 저희가 한번 좀 기존에 경주마 2마리를 사들여 가지고 운영한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가지고요. 이천시 소유의 그 경주마를 추가로 또 사 가지고 한 번 또 다시 또 해야 되는지는 한번 조금 심도 깊게 좀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백사 내촌리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저희가 특구가 지정이 되려면은 500마리 이상이 돼야지만이 저희가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됐던 거고요. 현재 저희가 한 520∼530마리 정도의 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노필원 의회사무과장 노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32억 9,336만 8,000원입니다.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브리핑실 노후화된 음향시설 교체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브리핑실 전자발언대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팀장 홍경남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홍경남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6,288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8,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1억 9,600만 원, 예비비 8,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1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288억 9,43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8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1조 3,623억 3,159만 원으로 제5회 추경예산 대비 0.01% 감소인 8,08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5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국비와 도비 세입에 추가내시 사항 반영 및 세출 부문에 국도비 사업예산을 수정하였으며, 일반회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비비 추계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예산팀장 홍경남 예산팀장 홍경남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5,995만 원을 감액하였고, 긴급복지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7,90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분 재원마련을 위하여 예비비 8,54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팀장 홍경남 5회 추경예산안 편성 제출 이후에 다시 국고보조금이 변동되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 예산팀장 홍경남 중앙이나 도 차원에서 내려보내 주는 국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천시만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31개 시군, 경기도만 따져도 31개 시군에 있는 사업비 전체를 취합 받아서 그 안에서 변경내시를 하고 필요한 사업만큼 감액시키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또 증액을 시켜주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박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예산팀장 홍경남 거의 매년 한 번씩은 발생이 됩니다, 최소한.

○ 예산팀장 홍경남 네, 지금은 감액 부분이 많지만 또 증액 부분이 내려온다면 그 부분도 반드시 수정예산에는 반영을 해야 합니다.

○ 예산팀장 홍경남 네, 도나 중앙에서 빨리 좀 변경해서 빨리 해 주면 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편성이 되거나 그러지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정산 부분도 있고요. 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넘겨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해서 도에서 취합해서 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 예산팀장 홍경남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 예산팀장 홍경남 다 사정들이 제각기 있기 때문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4,790억 9,542만 1,000원으로 기정액 4,792억 9,082만 1,000원 대비 0.04%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의 32.35%, 기타특별회계의 12.3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10억 8,765만 1,000원에서 1억 8,750만 원이 감액된 409억 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보조에 1억 8,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162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809억 5,006만 원에서 3,210만 원이 증액된 1,809억 8,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복비 지원 보조에 3,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95억 6,436만 8,000원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된 895억 2,4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보조에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복지환경국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아동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지원보조 민간위탁사업비에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위탁법인 신청절차 진행 및 수탁자 모집 재공고 등으로 11월 14일에 수탁자 선정이 되었고, 수탁기관에서 제반사항 및 종사자 채용 등이 1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판단되고 실질적인 운영은 명년 1월에나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예산 설명드렸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경제문화국장 장병준입니다.

171쪽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천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1억 6,564만 8,000에서 31억 8,764만 8,000원을 이월 추진하겠으며, 경충대로 느티나무 가로수길 조성사업비 3억 원에서 2억 7,060만 1,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172쪽입니다. 배수펌프장 보수보강 사업과 관련한 총사업비 6억 원 중 2억 5,500만 원을,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172쪽부터 173쪽까지로 도로 재포장 공사 외 1건으로 총사업비 17억 5,099만 9,000원을 명시이월조서에 신규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167쪽입니다. 창전 현대아파트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이 12월에 도비가 내시되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문화의 거리(2구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 등 지역의 주민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설계용역 및 전기공사용역이 지연되는 바람에 1억 4,969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74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전 현대아파트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이 5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2억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74쪽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1억 2,570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의무자조금 미납 및 사업포기자가 발생해서입니다. 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해서 당초 선정이 39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었고요.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농가는 29 농가입니다.그래 가지고 10명 중에 사업 포기를 7 농가가 했고, 거기에 또 나머지 3 농가는 자조금을 미납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돼 가지고요, 이 사업비 잔액 남은 게 한 1억 2,000 정도가 남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그 사업 물량만큼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그것보다는, 저희가 불용액 처리하는 것보다 이월시켜서 하게 되면 금년도 사업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대상자를 더 선정할 수 있고 또 내년도 사업은 별도로 사업대상자를 또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군으로 봤을 때는 농업인들한테 사업을 더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홍경남 예산팀장 홍경남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6,302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1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12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302억 9,43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9% 증가한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1조 3,637억 3,159만 원으로 제5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 대비 0.10% 증가인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은 제5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 제출 후 지방교부세 세입의 추가 내실 사항 반영 및 세출 부문의 특별교부세 사업예산을 조정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예산팀장 홍경남 예산팀장 홍경남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모전-도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제5차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사업으로 51쪽입니다. 모전-도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특별교부세 배정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