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산업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흥기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직제순에 따라서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 위원장 성복용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 산업환경국이 지금 구제역 매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고하시느라고 한 시간 동안 서 있으셨는데 답변하려면 오래 계실 것 같아서 저기 좌석에 앉아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여기 사기막골에 지금 사업비 금년도에 7,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어제도 가 보고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자주 나가보는데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우선 많이 쾌적해졌고 또 깨끗해졌다는 것이 상인들도 좋아하고 또 방문하는 사람들도 좋아해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 주차장 문제가 공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도 현재 산업환경국에 있으니까 어떠한 이벤트도 좀 추울 때는 못하더라도 따뜻한 봄날이나 여름에 공원 광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 주었으면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쪽 300개 기업 유치 및 기업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2010년도에 업체가 큰 업체가 몇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2010년도에 인ㆍ허가가 된 업체.

○ 김문자 위원 대표적인 업체만 말씀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65개 업체에서 22개요?

○ 김문자 위원 올해 혹시 2011년도에 인ㆍ허가가 들어온, 신둔면에서 들어온 업체 있나요?

신둔면 수광리에 큰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ㆍ허가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 김문자 위원 그러셨어요. 지금 수광리에서 준비 중인 업체가 하나가 있는데요, 종업원 수도 그렇고 상당히 큰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인ㆍ허가 부분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유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고생들 많으신데, 기업유치에 대해서. 오는 기업만 붙들게 아니라 혹시 중기청이나, 중소기업청 같은 데이지요. 아니면 또 상공회의소라든가 그런 중앙부처에 방문 한 실적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님이 어디 계세요? 말씀 좀 해 주세요. 방문한 실적 좀 있어요?

○ 임영길 위원 많이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심지 같은 데에 하남시나 판교 이쪽이라든가, 중소기업체 우리가 흔히 보시면 알겠지만 농업 같은 경우에 농업이 하우스 단지가 이쪽으로 밀려내려오듯이 소규모 공장들도 지금 밀려 내려오는 추세라고 보고 있는데, 그 현장 좀 방문해서 기업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 임영길 위원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릴 것 같으면 이것이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큰 기업이건 조그마한 기업이건 지역에 뿌리를 박고자 해서 이천시를 방문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각 부락에서 이장님이나, 이장님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부락에서 그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많대요. 아주 지겨워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도 한번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지만 조례라도 어떻게, 아니면 청렴에 대한 조례라도 제정해서라도 그 사실 무단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다른 큰 형사처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기업유치 차원에서 그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시골이나 어디에 기업부지 공장부지이건 무엇이든 다 설치해서 구입까지 다 해 놨는데 공사 들어가면 난리 나니까 참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라도 아니면 자족노력이라도 해서라도 발전기금이나 뭔가 어떤 요구사항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거의 요구수준이다 보니까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그것 좀 어떻게 방안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제 혹시 다른 시ㆍ군에도 그런 좋은 선례가 있다 라면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도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300개 기업유치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천시 인구와 세수 확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유치추진위원단은 구성되어 있나요?

○ 정종철 위원 유치단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밑에 보면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전담팀도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필요하다는 말씀이구요.

○ 정종철 위원 빨리 이루어져서 전문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를 해 보고요. 여러 가지 지금 기업후견인제를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많은 부분을 해결하리라고 보는데 현재 새로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업들이 지금 자유롭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서 기업하는 데에 애로 없는 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 정종철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는데요. 2010년도에 신규 기업유치 된 사항하고요, 거기에 대한 종업원 수도 가능하겠지요. 그것하고 지금 2010년도에 이천시에서 기업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지금 폐업하거나 정리된 기업 현황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정종철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7쪽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기업후견인제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실례로 신둔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과 후견인과의 만남의 자리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자리였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뒷장에 이런 계획이 있네요.

계획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진작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후견인과 기업인과의 어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지금 기업에서 후견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신둔면 같은 경우에도 후견인하고 기업인이 만났는데도 그때 처음 본 분들이 태반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웠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자주 하셔서 소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0년도에 기업 애로사항 접수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 김문자 위원 애로사항 총 접수건수요? 애로사항.

○ 김문자 위원 아휴, 상당히 많네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처리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 김문자 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되셨지요? 그러면 처리를 대체적으로 못하는 건수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 김문자 위원 물론 우리 이천시가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산도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부담은 우리 이천시로서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도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천시의 유해업소가 아닌 이천시를 위해서 이천시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아까 김문자 위원님 먼저 발언에도 있었지만 혹시 사음동에 복천식품, 세창상사 진입로 확ㆍ포장 해 달라는 것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있었어요?

○ 임영길 위원 그 진입도로가 좁아서 큰 트레일러가 못 들어오는 현상이거든요. 두 군데 공장이. 그래서 그것 좀 확장 해 달라고. 그래서 후견인이 누구이냐, 후견인한테 얘기 좀 하지. 이제 와서 또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엊그저께 사업도 아니고 계속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것이 잘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것 보면 사실 일반 공구상의 도로에 대한 확장 같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가야 될,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20∼30평 정도이면 트레일러가 꺾어질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먼저 한번 기업체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건의사항이 나와서 아주 난감했어요. 그것이. 그래서 왜 그런 것을 얘기를 진작 하지 안 했느냐 했더니,

○ 임영길 위원 복천식품하고 세창상사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 임영길 위원 그 두 개가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진입도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무원 기업후견인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노사화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성복용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했던 내용 중에 지금 이천시 조례에 ‘노사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노사민정’으로 이번 임시회 때에 자료를 제출한다고,

○ 정종철 위원 그때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노사정’으로 되어 있고 ‘노사민정’으로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지요?

○ 정종철 위원 그것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 정종철 위원 현재 ‘노사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천시는 ‘노사민정’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것 좀 빨리 되어야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나머지 조례에 의해서 이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9쪽 공공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그 사업내용에 안정적ㆍ시장형 사업 4개 분야, 지역주도형 사업 4개 분야, 이 8개 분야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중에 사업내용에 대형폐기물 해체사업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이지요?

○ 정종철 위원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 정종철 위원 이천시입니까?

○ 정종철 위원 다른 용역이나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천시에서,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가 구인ㆍ구직의 만남의 날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인가요?

○ 김문자 위원 성과가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이날.

○ 김문자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 개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마치고 문화관광과.

○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이것 과 별로 종합적인 질의는 안 하시고, 나중에 해요?

○ 위원장 성복용 네, 나중에 산업환경국 전체에 대해서 빠졌던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백사 산수유꽃 축제장 종합정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생산성 있는 어떠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물론 산수유꽃축제장 종합정비,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더 바라고 싶은 것은 이건 축제를 위해서 그 기간만을 위한 한 12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산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태서 그 산수유꽃을 주제로 한 어떠한 사계절적인 관광시설이나 아니면 산수유꽃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연구해서 생산성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추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정종철 위원 이것 지금 계획 내용을 보면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나 축제기간의 어떤 활용도 면에서는 필요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또 지역발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예산이 한 12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좀더 생산적인 시설이라든가 연구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산수유축제장 주변에 주차장, 화장실 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매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지 매입을 하기로 결정한 지역에 지금 일부는 부지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 매입을 못한 토지가 몇 필지나 되고 몇 평이나 되는지?

○ 위원장 성복용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그 매입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지?

○ 위원장 성복용 제가 이런 내용을 왜 묻느냐 하면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올해 사용을 못하잖아요. 구제역이 아니었으면 어느 정도 매입을 해서 한다고 국장님이 지난 연도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 축제장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상당히 좁은데 거기에다가 한 2～3m 정도만 복토를 해서 좀 사용을 하면 안 되나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입을 못한 필지가 어디어디인지 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성복용 또 한 가지는 이 산수유축제가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해서 4대 축제로 이게 거듭나고 있는데 봄이면 이게 조경수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해서 요새 많이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출이. 알고 계시지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또 대한민국에서는 구례군에 산수유꽃 군락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산수유꽃축제를 하는데 거기는 반출되는 부분을 조례로 제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어차피 산수유축제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한 50년 이상 된 나무는 반출을 못하게, 그런데 일방적으로 못하게 하면 또 개인 사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다는 사람에 한해서는 시에서 매입을 해 주고 또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는 이런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해서 반출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킴)

이것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양녕대군 유적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양녕대군이 2012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 김문자 위원 지금 2010년도 계획에는 도비 확보가 35% 정도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고요. 올해 계획 보니까 도비는 아예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부지 면적도 똑같은데 작년하고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58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줄었거든요. 사업비가 줄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시비가 50%이고 기타 50%, 기타가 그러면 그 종중이네요?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기 투자가 이게 6억 4,000, 6,400만 원인가요?

(「6억 4,000」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렇지요. 그런데 2012년도에 28억 5,600만 원인데요. 과연 이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네. 2012년도 계획이 지금 28억 원 정도인데 여태까지 한 것도 지금 기 투자도 얼마 안 되는데 과연 2012년도까지 28억 원이 확보가 되어서 계획이 다 끝날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민자 쪽에서요.

○ 김문자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몇 %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 김문자 위원 부지 매입만.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현실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요. 이 기간 내에 완성이 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서희선양사업 추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8회 설봉산 별빛축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성호호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시비가 2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입니까?

○ 임영길 위원 여기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200억 원이에요? 성호호수에 들어가는 것이.

○ 임영길 위원 우리 시비가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동기는 국ㆍ도비에 비해서 우리 들어가는 돈이 200억 원 이상씩, 270억 원 중에서 우리가 200억 원을 부담한다는데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것이 의문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연꽃단지 들어가는 것도 이 사업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 임영길 위원 연꽃단지도요.

○ 임영길 위원 다 들어간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기 조성된 것까지도요.

○ 임영길 위원 지금 이 승마장이나 수상스포츠센터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민자 BTL이 돼요?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 임영길 위원 마사회 쪽에서 하고요.

○ 임영길 위원 이 수상스포츠센터 이것은요?

○ 임영길 위원 아, 농촌진흥공사 쪽에서요. 그러면.

○ 임영길 위원 우리는 일주도로하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이런 데다 100억 원씩, 200억 원씩 돈 투자하면서 인도 포장 10억 원짜리 해 달래도 못 해 주는, 참, 답답해 가지고, 여기 과연 몇 사람이나 다니겠냐고요. 저는, 가보아도 그렇고, 연꽃단지 가보아도 그렇고, 아, 답답해. 차질 없이 해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보아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흙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 김문자 위원 흙은 좀 구했어요? 흙. 도자예술촌에.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양이면 충분하겠습니까?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작업은 언제 들어가서 언제?

○ 김문자 위원 어제부터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사실 올해 도비 확보를 못 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36억 원이 전액 시비인데 그래서 올해 기반시설은 내년부터 시작을 할 것인데, 어떻게 잘 되겠지요?

○ 김문자 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 김문자 위원 올해 마칠 수 있을까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내년 것도, 내년에는 도비를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 김문자 위원 하여간 도비나 국비 확보하시는데 힘을 써 주셔가지고 추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6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25회 이천도자기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이천에 4대 축제하면 산수유, 도자기 그리고 복숭아축제, 쌀축제 등으로 이어지고 전국적으로 행사가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이천시는 문화, 예술, 관광 이미지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이천의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우리 수도권에 보면 2,500만 배후 인구가 가진 장점도 있는데요. 대개 보면 일본이나 중국 근거리 해외시장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천을 오지만 이천이라는 관광브랜드의 국제적인 인지도는 미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세계도자비엔날레와 그리고 이천도자기축제, 국내는 물론 해외관광객이 많이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해외관광 유치에 대한 증대 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 한영순 위원 네, 최근의 축제는 그 본질적 의미가 있지만요.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관광객들이 서울이나 인근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머물러서 정말 이천을 보고 이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지역축제의 보완점을 더 말씀드린다라면 지나친 상업성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지역의 그 고유 특성을 살려야 한다라고 보고요. 작년 12월에 보면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가 전부 개정되었는데요. 지역축체평가제라든가 경기도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한영순 위원 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요. 지역축제평가라든지 경기도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한영순 위원 아니요. 지역축제. 지역축제에 관한 지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한영순 위원 네, 그러면 파악,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환경보호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혐오시설이에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혐오시설이 맞지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 임영길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추진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문맥상까지도 이렇게 지원사유가 혐오시설에 따른 보상차원의 주민지원사업이라고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부터, 시 집행부에서 이런 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자꾸만 되뇌이다 보면 님비현상이고, 냄비현상, 요즘 흔히 바나나현상까지 나온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예요. 왜 여기에다 혐오시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유치지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의 사업 추진 해 준다고 하지. 아니, 시민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시에서도, 행정부에서도 이것은 혐오시설이라고 그러네. 그러고 달래러 갈 거예요? 이것은 혐오시설 아니라고 하고. 주민들한테. 엊그제도 어떤 실ㆍ과ㆍ소에서 언어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실례를 들면 화장장이라든가 문제가 많은데 다 기피시설이니 혐오시설이니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유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주민지원사업 차원으로 얘기를 해 주어야지, 시에서부터 혐오시설이라고 해 주면 어떻게 표현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자체가 혐오시설이라고 쓰면 잘못 됐다고 보는데 위원장도. 사실 기피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 점점점 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골 동네에도 이제 가축을 못 기르게 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지만 그래도 어차피 또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는 이 문구를 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나 차라리 기피는 합니다. 기피하기는. 우리도 그것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책자에다 혐오시설 이렇게 쓰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환경오염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환경오염원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혹시 공장이나 주유소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토양상태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사례가 있나요?

○ 한영순 위원 지금 우리 지역을 보면요.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조성 그리고 최근에는 살처분 매몰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토양오염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토양환경을 적극적으로 보관, 관리정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돼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침출수 때문에 지하수 오염문제가 큰 이슈로 되고 있는데요.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침출수를 빼내서 폐수 처리하고, 지하수 오염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 동시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 오염 침출수 뿐만이 아니라 토양오염과 관련된 밀접한 연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양 오염된 지하수 오염 그곳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가 내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한영순 위원 보면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과 비교해서 오염이 복원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경유차 차량 검사 받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경유차.

○ 임영길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천이 경유자동차 검사 받는데 있어서 여주군하고 이천시하고 안성시하고 차이가 있지요?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정밀검사 받느냐고 비용이 더 추가 되는데. 이천시가 또 대기환경오염지역의 한 지정된 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또 매매를, 매매 시에 이천시에다 등록을 안 하고 여주군이나 안성시로 도망가요. 이 차가.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의 유출은 물론이거니와 취득세, 등록세가 다 빠져 나가는 거예요. 이천시에서. 차 한 대 가지고. 특히 중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천에서 안 합니다. 매매할 적에. 여주군으로 넘어갔다 다시 오지. 안성시로 갔다 다시 오고. 혹시라도 추후에 법령에서 나오는 사항이지만 이천시가 대기오염지역에 들어가 있다는 지역 하나로 어떻게 이 자연보전권역에서 이천시만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다 도망가니까. 차가. 그래서 그게 아마 개정될 수 있는 거라든가 있을 때 규제개선 차원으로라도 한번 같이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여주군은 왜 정밀검사, 이천시는 정밀검사 받는데 돈을 더 낸다, 여주군은 안 받는다, 가뜩이나 규제도 많은데.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써서 규제개선 차원하고 건의할 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3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관리과 29쪽 환경학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자원관리과장님한테,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환경학습단지 이게 구조가 뭐예요? 구조물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축 구조가.

○ 임영길 위원 유리온실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을 짓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여기에 보니까 총 사업비 대비로 봤을 적에 약 한 평당 근 1,000만 원이 들어가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지금 언뜻 비교해 봤고요. 또 이것을 짓게 되면 지상2층까지 해서 연면적이 한 근 1,000평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운영비에 대해서는 혹시 나온 것 있어요. 거기에서 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다 됩니까? 이것.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추가로 우리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천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먼저 전에 얘기했듯이 5개 시ㆍ군이 같이 부담해서 갈 건지.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음식물 처리업체 악취 민원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에 음식물 처리업체가 몇 군데가 있지요?

○ 김문자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 김문자 위원 6군데에서 악취로 인해서 민원 제기 된 업체가 어디어디인가요?

○ 김문자 위원 지금 그것도 문제인데 음식물업체에서 음식쓰레기를 밭에다 뿌렸는데 그것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었지요?

○ 김문자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 김문자 위원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 김문자 위원 농경지로 가도요? 그런데 그 냄새 악취가.

○ 김문자 위원 퇴비화 돼서. 그 민원을 제기 했을 때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 김문자 위원 그럼 이 업체 행정처분은 아직 안내려 왔어요. 그럼.

○ 김문자 위원 지금 확인하시는 것은 늦었고요. 제가 이 악취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통보도 없었다고 그러고, 도암리 일대, 장동리 일대에다 뿌렸습니다. 남정리 일대에다. 그런데 그 냄새가 지금 우리가 매몰지 살처분한 현장 그 냄새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 분들이 그러시는데 민원을 제기했는 데도 아직 시에서 어떤 답변이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리라 생각을 해서 여쭤봤는데 아직 없었다면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6개 업체가 다 지금 어쨌든 민원이 제기가 됐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이렇게 지금 6개 업체가 다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도 문제 있는 업체는 배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좀 힘들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계속 이렇게 문제는 제기가 되고 강력한 처벌에 의해서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런 악취에 관해서 금방 없어질 문제는 아닌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타 시ㆍ군에 있는 그런 음식물업체 중에 혹시 저희가 벤치마킹 할 그런 업체가 있나요?

○ 김문자 위원 진짜로 벤치마킹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일단은 힘든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여간 꾸준한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우리 이천 시민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타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그 지역이 343톤이 타 시ㆍ군ㆍ구에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가.

○ 이광희 위원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타 지역이.

○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시ㆍ군ㆍ구에서 오는 지역이 몇 개 지역이나 되냐고요?

○ 이광희 위원 그중에는 광주시나 여주군이나 인근 지역도 들어옵니까?

○ 이광희 위원 양평군에서.

○ 이광희 위원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점을 자원관리과에서도 지적했듯이 사업장이 소규모이고 자금 및 투자율이 부족해서 완벽한 처리가 안된다 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까? 나중에. 냄새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소규모로 갈 겁니까?

○ 이광희 위원 이 부분은 내가 한두 번인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천시에서 소각장을 받아들이면서 광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5개 시ㆍ군에서.

○ 이광희 위원 그 당시에 분명히 생활쓰레기부터 광역으로 처리를 하고, 음식물은 추후에 의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몇 년 전에 그러한 5개 시ㆍ군의 지침이 이대로만 했다면 지금 이러한 이천시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특히 5개 시ㆍ군 중에서 한 군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평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오히려 이천까지 온다는 것은 그 당시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큰 문제라는 거지요. 왜 생활쓰레기만 광역으로 한다고 해 놓고 이천시에서 받아서 태우고, 음식물 쓰레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추진을 안 하고, 시에서 추진을 안하고 와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느냐 이거지요. 시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도 몇 년 전에 광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 당시에 양평의 어떤 의원이 생활쓰레기보다 음식물쓰레기가 더 나쁘다, 냄새도 나고 국물도 나고 그러면 민원이 더 많이 생긴다, 그것을 누가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 당시에 그럼 이것은 추후에 의논하자, 추후에 결정하자. 우선 쓰레기만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이것도 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서 이천시에서 처리한다는 자체는 커다란 정책을 갖고 추진한 건데 광역을,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만 광역으로 가고 음식물쓰레기는 5개 시ㆍ군에서 여태까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5개 시ㆍ군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천시 뿐만 아니라 여주군, 광주시 똑같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것을 5개 시ㆍ군에서 하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제안도 제가 했었고, 또 그 당시에 분위기도 설명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이광희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이 처음에 시책,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민원이 생기고 한다면 그 방법도 하나이지 않느냐, 왜, 처음에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천시나 타 시ㆍ군도 다시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허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안내 주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그 부분을 허가를 안 내 줄 수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지금 문제점에 나와 있듯이 사업장이 소규모이고 투자여력도 부족하고, 완벽한 악취처리 대책이 미흡하고, 사업자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 정종철 위원 지금 어쨌든 이런 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제가 개별적으로 봤을 때에 시에서 어떠한 시설의 현대화 할 수 있는 시설 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방법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정종철 위원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일 것 같아요.

○ 정종철 위원 그런 방면에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맨 아래에 보면 주민지원기금 설치관련 법령정비를 건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왜 하신 거예요?

○ 정종철 위원 제가 그냥 이것을 이해하기는요.

○ 정종철 위원 냄새가 계속 날 테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요만한 편의시설 해 줄 테니까 참고 냄새를 맡아라, 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제는 있으되 문제는 시민들이 감수하고 그 외에 이 만큼 콩고물을 주겠다, 그렇게 판단되지 않을까요?

○ 정종철 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민민원이 발생되고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근본적인 문제는 놔 두고 주민들 이만큼 이해시키는 폭에서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전 타당성이 극히 좀,

○ 정종철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우선이지, 이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 정종철 위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어요? 행정처분, 강력한 처분, 또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 법적인 한도 내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강력한 처벌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음식물을 일반동물한테 그냥 먹일 수 있나요?

○ 김용재 위원 아니, 가공 안 한 음식물을 그냥 동물한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법상.

○ 김용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설성면 제요리,

○ 김용재 위원 닭 기르시는 분이 이 음식물을 가공을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을 먹이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 김용재 위원 알고 있지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것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음식물처리장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시에서 자꾸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만 불법을 저지르는 것 같아요. 수시로 가서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면 그 양반들이 법에 저촉되면 자꾸만 강화를 하는데 관리ㆍ감독을 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만 불법을 저지르는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식물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요.

저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 6개 업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투자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대규모로 지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방법을 확실한 방법은 아니지만 제시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도는 음식물 소멸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위원장 성복용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음식물 소멸기를 쓰는 가정도 있고 또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있어요.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면 이 악취 민원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천시에도 어느 조그마한 병원에서 그것 몇 년째 쓰고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밥 하는 아주머니들이 좋다고 그래요. 또 지자체에서도 서울시 서초동 같은 데에도 또 일부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천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가잖아요.

○ 위원장 성복용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취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라면 우리가 음식물 수거할 때 들어가는 돈을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럴 때에 그 아파트 가구마다 음식물 소멸기를 하나씩 이렇게 해 주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미생물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맡으면 그 업체가 관리를 해 주어야 미생물을 자꾸 갈아주어야 음식물 쓰레기가 싹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 이 음식물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냄새가 덜 나다 하루 이틀만 처리를 안 하고 있으면 냄새 악취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가정에서, 그런데 보니까 요새 짓는 아파트에는 음식물 소멸기가 아니라 음식물 건조기를 하나씩 달았더라고요.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 넣어서 말려,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처리하나 본데, 그냥 집어넣어서 미생물에 의해서 소멸이 되는 이런 음식물 소멸기가 있어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대형은 모르지만 작은 것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수거하는 비용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음식물을 줄여나가면, 자체적으로 소멸을 시키면 이런 민원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클린이천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클린이천 만들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고 처음부터 시작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가를 어떤 식으로, 우수마을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도 그 평가 하는 분들도 뵙고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알면서 여쭈어 본 이유는 사실은 이 사업이 과하게 경쟁이 붙어서 동네별로 싸움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나누어 먹기식 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어서 한 동네가 탔어요.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그런데 그 동네가 깨끗해서 그 다음에 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면의 싸움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평가를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평가의 제도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때 일정기간에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평가 그 점수를 평상시에 어떤 기준을 두고 제도를 만들어서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플러스를 만들어서 평상시에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평가가 딱 끝나면 이제 끝이에요. 그동안에 또 다시 지저분해진다거나 예전처럼 돌아가는데 평상시에 늘 점수를 준다고 하면 오히려 한결같이 그렇게 주민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 김문자 위원 그리고 그 지역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사업을 주면서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을 가지고 그리고 또 지원도 해 주는데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갈등이 없이 해소가 잘될 수 있게 그리고 평상시에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중간에 지금 사회단체 협약 체결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1개 단체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한국야쿠르트요?

○ 정종철 위원 지금 15개 단체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선정은 아직 안 된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여기 이렇게 단체가 그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지원되는 사항은 별도로 있나요?

○ 정종철 위원 보험 외에 다른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없구요?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마지막에 음식물 수거용기 및 차량청결 유지라는 내용이 있어서요.

○ 정종철 위원 제가 과거 얘기 들은 내용 중에서, 지금 음식물 수거차량이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 정종철 위원 6대요?

○ 정종철 위원 그 음식물 수거차량의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 중에,

○ 정종철 위원 10년 넘은 차량이 있지요?

○ 정종철 위원 10년 넘은 차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 차가 수시로 고장도 나고 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 정종철 위원 현재 차량이 고장 났을 때에 운행을 못하면서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 정종철 위원 지금 차량에 문제가 많다, 자꾸 매번 수리한다는 내용을 접한 부분이 있어요.

○ 정종철 위원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거나 교체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 그러면 생활쓰레기만 받고 있나요, 반입이 되나요? 소각장에.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사업장계 생활쓰레기가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톤 정도 반입이 됐었지요?

○ 이광희 위원 금년도에는요?

○ 이광희 위원 3개 시ㆍ군은 안 들어오고요?

○ 이광희 위원 다른 시ㆍ군이야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지만 그분들은 남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 이광희 위원 네, 사업장계 생활쓰레기.

○ 이광희 위원 지금 300톤인데 150톤, 150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천시 생활쓰레기만 해도 꽉 찬다는 것입니까? 300톤이 1일.

○ 이광희 위원 양평군에서 오는 것은 며칠이나 더 와야 돼요? 총 몇 톤이에요? 올 수 있는 것이.

○ 이광희 위원 하루에 50톤씩?

○ 이광희 위원 그러면,

○ 이광희 위원 상당한 양이네요?

○ 이광희 위원 현장 확인은 어떤 분이 갖다 오셨습니까? 지난 번에.

○ 이광희 위원 이천시의 어떤 시민단체에서 가신 분들은 안 계시고요?

○ 이광희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게 이제는 소각장이 호법면 주민들만의 소각장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받느냐 안 받느냐 때문에 막 한참 시간을 끌지 않았어요?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조건부식으로 확인해서 양평에 묻어놓은 쓰레기를 끄집어다가 여기다 태운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궁극적인 내용이.

○ 이광희 위원 과연 묻은 것까지 이천시에서 태워주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반론도 있었고, 그래서 그 현장 보고나서 결정을 하고 했는데, 언제인지 문서로 온 것을 보니까 갔다 왔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 이광희 위원 그래서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광희 위원 최소한도 그 쪽을 대표하는 시의원도 2명 들어가 있고 또한 이천시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장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그래야 그게 진짜 이천시로 와야 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하지, 뭐 호법면민들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자, 소각장 관계자들, 또 호법면 주민들, 나름대로 호법면 주민들 지금 혜택보고 있잖아요?

○ 이광희 위원 그런 분들도 물론 정확한 냉정한 판단을 하겠지만 그보다는 그래도 이천시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참석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 당시에 회의할 때에는 결국 안 받는 쪽으로 흘러가다가 조건부식으로 한 것인데.

○ 이광희 위원 이것 일처리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소홀히 하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양을 정확히 판단 안 했었지만 50톤씩 360 정도를 잡는다면 상당한 양입니다.

○ 이광희 위원 사업장계 쓰레기가, 지난번에 사업장계 쓰레기를 받아들일 때에는 이천시 5개 시․군에서 들어오는 생활쓰레기가 적기 때문에, 양이 안 되기 때문에 태울 양이 없어서 공장에 있는 쓰레기까지 태우겠다 이런 것으로 지난번에 해서 했는데, 또 지금 내용은 엉뚱하게 양평군 것 그것 묻어놓은 것까지 끄집어서 여기서 태우려니까 이 사업장에 있는 쓰레기 태우는 것이 또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좀 너무 좀 즉흥적인 시책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를 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 이광희 위원 다른 시․군에서 혹시 매립한 쓰레기를 와서 태운다는 그런 시․군은 지금 없습니까?

○ 이광희 위원 추가로 안 나왔어요?

○ 이광희 위원 그게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 이광희 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중에서 요즘 수영장 이용하는 것 있지요? 수영장.

○ 임영길 위원 1일 한 3,000명이 움직인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수치예요?

○ 임영길 위원 거기 장애인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 임영길 위원 장애인들도 상당히 오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영장 입수시설을 장애인 시설이 없다,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장애인 주차장이 일반인들이 다 세워놓는다, 그래서 그 표시를 좀 확실히 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먼저도 건의드렸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그 예산이 안 된다라면 지금 여기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에 나오는 것, 주민편익사업 여기 수치상으로 봤을 때 17억 원씩 가고 있는데, 그것 얼마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 입수시설 그것 하나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어려운가, 그것 어떻게 안 될까요?

○ 임영길 위원 네.

○ 임영길 위원 아니,

○ 임영길 위원 네, 그것 좀 꼭 좀 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작년도부터 나온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고 자꾸만 지적들을 장애인단체에서 얘기를 하니까, 또 거기 다니는 부모님들이 더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 임영길 위원 장애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그것 좀 꼭 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아니에요?

(이광희 위원, 마이크 전원 끔)

저도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양평군에서 개발을 위해서 지금 묻어놓은 쓰레기를 태운다고 했지요?

○ 위원장 성복용 개발을 위해서는 소각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은 시민들의 눈이 많이 뜨여져서 그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을 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는 그냥 누가 하라면 쓰레기도 그냥 갖다 묻고 그냥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문제를 삼는 이런 주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없이 옛날에 묻었던 쓰레기장을 좀 개발해서 다른 용도로 좀 쓸 수 있게끔 시민을 위해서 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백사면 모전리의 쓰레기매립장에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거기는 쓰레기 매립지가 아닌 데 쓰레기를 묻었어요. 지금 과장님 보기에 쓰레기 매립장은 아니지요?

○ 위원장 성복용 옛날에는 그냥 구덩이 파진 데 이런 데다 묻었는데 산중턱에 묻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썽이 생겨서 시에서 그것을 시유지로 사들여 가지고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시유지로 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야, 이것 시유지인데 우리 면민이 옛날에 인센티브도 못 받았는데 좀 운동시설이라도 조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쓰레기 소각장에서 좀 파다가 좀 하고서 그 개발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보상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아까 임영길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수영장에요, 장애인 탈의실 있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작년에 질의한 것 기억하십니까?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그것 시정이 되었어요? 제가 요즘 안 가 보아서 아직 제가 짚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작년에 부탁드린 후로 시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탈의실은 별도로, 그러니까 그 목욕시설은 됐고, 탈의실은 탈의실하고 그 문, 자동문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검토는 했는데 일부는 될 수 있는 데가 있고 구조상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못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시비만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 운영시설이기 때문에 5개 시․군이 또 어떤 시설 개ㆍ보수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면, 거기서 합의가 안 된다면 아무래도 이천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라도 들여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시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졌어야 되는데, 가서 보시면 사실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가령 탈의실 같은 부분도 정상인들은 관계가 없는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탈의실도 남녀 구분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사실은 말하자면 사우나에 갔다 와서 이렇게 몸을 말린다거나 또 옷을 입고 할 때 사실은 혼자하기도 힘든 그런 중증장애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수치료라고 하나요? 그래서 물에서 수영하면서 재활치료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수중에서 수치료,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 사고위험이 일단은 덜 하니까, 맨땅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거기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탈의실 같은 부분도 남녀 구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애인 전용 탈의실, 그래서 가령 장애인들 중에서도 17세, 8세 미성년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성년에 있는 장애인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남녀 구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탈의실에는 남자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어머니들이 장애아들을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어떤 직업에 또 종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배려해 주셔서 좀더 나은 이런 편의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학원 위원 저도 한번 가보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정과는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이천쌀을 이용한 2․3차 식품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 우수 농ㆍ특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산분뇨 바이오가스플랜트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대상지가 변경되었는데요, 와현리에서 도리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왜 변경된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도리리 대상지 농장이 구제역 발생매몰 처리되었다그러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 정종철 위원 현재.

○ 정종철 위원 현재 이 농장이 재입식 신청의사를 하셨나요?

○ 정종철 위원 아, 그렇다면…….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임금님표 이천쌀 품질 차별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까지요. 그 밑에 금당권역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4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소득 다양화를 위한 논대체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쌀 소비량 감소와 수매가 하락으로 농가의 소득이 형편 없이 줄어들고 있어서 대체작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요예산을 보면 보조금 50%하고 자부담 50%인데 지원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올해 못 하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한영순 위원 아, 이것 할 것이지요?

○ 한영순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올해로 끝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할 사업인가요?

○ 한영순 위원 계속적으로 해 주신다.

○ 한영순 위원 그 대체작물 재배라는 것이 벼농사에 비해 노동력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 한영순 위원 보조금 지원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 한영순 위원 네, 그 대체작물 경우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어떤 판매하는 것을 나름대로 계획하거나 가지고 계신 방안이 있으십니까?

○ 한영순 위원 우리 농업이 일손도 없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보전하고 소득을 올리는데 대체작물을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체작목으로 애호박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사실 그 애호박 같은 것은 이것 어떻게 보면 또 특정인을 지원해 주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흔하게 하는 작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벼 수확량도 많이 늘어나고 지난 년도는 예외이지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천쌀이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쌀값이 하락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번에 축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 했지만 그 녹비작물 같은 것을 재배를 시켜서, 그게 다 수입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녹비작물을 재배하면 사실상 벼 재배보다 수확, 금전적인 차원에서 줄어들 수가 있어요. 약간.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 녹비작물도 수입산을 안 써도 되고, 또 벼 생산량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이런 무슨 우리가 흔하게 하는 호박이라든지 상추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했을 때 특정인을 지원하는 이런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글쎄, 좋으신 사업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애호박 같은 것은 이렇게 대체작물은 작물이지만 지금 시설채소로 가면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것을 지원해서 대체 작물로 이용하는 것이 남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정과는 마치도록 하고요. 축산임업과 48쪽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14개소 라고 하셨는데요.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혹시나 축산환경 조성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사업대상자 선정이 아직 안 끝났지요?

○ 김문자 위원 완료 됐어요? 신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업소는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 김문자 위원 14농가에서 신청을 한 것이 다 선정이 된 거예요?

○ 김문자 위원 아, 올해 말고 그럼 2012년도에도 계속할 사업이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구제역 때문에 혹시나 더 많이 증가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부담이 67%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신청이 들어오네요.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임금님표 친환경 축산물 육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가축질병 매몰지 사후관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제22회 생활체육대축전 대비 테마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꽃탑, 꽃벽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디에다 하시나요?

○ 정종철 위원 종합운동장하고 시내요?

○ 정종철 위원 지난 예산심의 때 꽃벽 설치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종철 위원 일부.

○ 정종철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생활체육 대축전이 이천에서 가을에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성복용 또 4월 8, 9, 10일은 이천 산수유꽃 축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산수유 열매를 가지고 음료를 만든 부분이 있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공식지정음료 이런 식으로, 그 산수유 음료가 이번에 개발이 됐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지정을 해서 좀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생활체육대축전을 할 때 요소요소 운동 경기 하잖습니까?

○ 위원장 성복용 그럴 때 공식음료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시에서 좀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러면 산수유 홍보도 되고.

○ 위원장 성복용 협의 좀 해서 이런 기회에 산수유 음료, 지금 산수유축제의 단점이 꽃을 보여주는 것은 성공을 했는데 소득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산수유 음료라든지 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많이 해 놓았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팔았을 때 우리가 원료를 팔아먹을 수 있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체육지원센터하고 말씀을 하셔서 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 휴양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아트홀로 넘어가겠습니다. 56쪽, 다양한 명품예술공연 기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공연을 유치하면 돈을 주고 유치를 하나요?

○ 김용재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작년에 청강문화산업대학 졸업작품 뮤지컬 작품 여기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 김용재 위원 네, 청강문화산업대학 졸업작품 뮤지컬.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청강대학교하고 자매결연 같은 것을 맺어가지고 청강문화산업대학 학생들이 와서 자주 공연할 수 있는 이런 저기는 없나요?

○ 김용재 위원 저는 상당히 감명 깊게 그것을 봤는데 청강문화산업대학하고 자주 이런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공연을 하면 돈도 안 들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청강문화산업대학과 자꾸 자매결연을 맺어서 유치를 하면 우리가 돈도 안 들이고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도 보여 드리고 일거양득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함께 하는 문화나눔 예술무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예술 아카데미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국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이천아트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시골에 보면 농경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농지정리된 지역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경지정리 된 지역. 거기 보면 옛날에 보면 U자관을 상하수로를 많이 묻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몇 군데 가 보니까 전부 깨져 있더라고요. 좁은 U자관을 넣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치울 수도 없고 그것을 다 걷어내고 다시 U자관이나 시멘트공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장호원읍에도 그렇고 율면도 그렇고 설성면도 그렇고. 다녀보니까. 상하수로가 상당히 깨져 있어가지고 물…… 방해되고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로도 재시공을 하는데 보니까 다시 또 U자관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땅이 얼었다 녹았다 그러니까 자꾸만 비틀어지고 깨지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U자관이. 계속 U자관을 시공해야 하는 건지.

○ 김용재 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환경보호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개인 건물에 들어가 있는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되나요? 이천 관내에.

○ 김문자 위원 그럼, 그 개인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요?

○ 김문자 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개인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

○ 김문자 위원 네, 그런 거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방화장실을 개방함으로서 이천시민을 위해서 제가 혜택을 드리는 건데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천시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문자 위원 왜냐 하면 이분이 만약에 자기 혼자 쓰면 자기 혼자 쓰는 분량 것만 내면 되는데 일단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기 때문에 전기도 그렇고 수도요금도 과하게 부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한번 담당부서에 전화를 드렸더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또 고민을 하셔서 요금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이천시에서 제도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민원인 말씀이 맞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분 말씀은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쓸 때에는 예를 들어서 1만 원 내던 것을 개방화장실을 함으로써 두세 배를 내기 때문에 자기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에 관한 협의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서류로 안하고 구두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김문자 위원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 김문자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요금이 전과 후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조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22쪽 환경보호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설치가 작년도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해양투기가 금년 말부로, 기간이 금년 말까지이지요? 해양투기하는 시기가.

○ 이광희 위원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준공을 하시겠다 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나는데 지금은 6개월이 늦어졌네요. 준공 시한이. 그러면 왜 늦어진 이유하고, 이렇게 늦어져도 이천의 가축분뇨처리가 이상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내년 1월, 2월 그동안에 발생되는 가축분뇨 처리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이광희 위원 처음에 시작한 지가 참 꽤 오래 된 일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작년에도 누차 몇 번을 말씀 드렸지만 참 하여튼 가축분뇨가 문제가 안 되게끔 대림산업이 부도났느니 하는 일들도 빨리 정리를 하시고 또한 재촉을 하셔서 문제없게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다 시행하는 거지요?

○ 김학원 위원 전체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떤 매스컴을 봤는데 인근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수용을 안 했을 때에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는 오총제를 먼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천시보다 광주시가 어떤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오총제를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 받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 김학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오염총량관리제가 어떤 것이다 라고 대충 우리가 느낌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누가 오염총량관리제가 뭐냐 이러면 알고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기가 그런 제가 지식이 아직 없거든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무엇이다 한번 간단하게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떤 학습하는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어떤 시설 이런 것이 필요할 때에 그런 예산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요.

○ 김학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님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런 자리에서 몇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먼저 축산임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쪽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설봉공원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작년부터 끝없이 들어오는데 해결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제가 호암약수터 그 지붕을 씌워달라는 것은 벌써 4년이 지나도록 안 해 주었고 또 지금도 계속 해 달라고 난리치고, 그 약수터 회원들은. 그리고 호암약수터 위에 있는 이정표를 한 장, 제가 써 붙여놨는데도 그것이 어디로 떨어져 나갔어요. 제가 그것은 설명 좀 드릴게요. 호암약수터에 그 바위 있는 데에다가 약수터 지붕을 씌워달라고 그렇게 수차례, 제가 알기로도 그것 얼마 안 들어가요. 예산. 그런데 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 주더라고, 사실 그 돈 관리비 한 1억 원 되고 근 2억 원 되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수터 위에 올라가면 설봉산성 올라가기 전에 그 이정표가 있는데 초암약수터 쪽으로 가는 이정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지사람들이 오면 산성으로 안 올라가고 초암약수터로 떨어지면 두산아파트로 떨어지는 거예요. 산 구경을 한 번도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와서 설봉공원 가서 버스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것 수정 좀 해 달라고 그렇게 해도 내가 오죽하면 내가 써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그것이 도망갔어. 하도 그쪽에 초암약수터 쪽에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봐도 안타까운 거예요. 설봉산에 구경왔다가 갑자기 산업도로로 빠져서 버스 타고 집으로 가야 되는 꼴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하도 해 달라고 해서 내가 써 붙여 놨는데도 어디로 도망갔고 지금도 안해 놓고. 벌써 그것이 2년이 됐을 거예요. 2년 이상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번에 추경 때에 우리가 해 주었지만 설봉호수 내에 그 등 있지요? 도자등은 불이 들어와 있던데, 196개의 저수지 한 바퀴 돌아가는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9개인가 20개 밖에 안 들어와요. 그것이. 정비가 됐는 지 한 번 말씀 해 주시겠어요. 축산임업과장님!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아직 수리 안 된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우리 별빛축제 있잖아요.

○ 임영길 위원 과장님 어디 계시지요? 별빛축제가 지금 올해 예산이 2억 원이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돼요? 예산. 지금 거물급 가수라든가 아니 별빛축제들을 선호하고 특히 주말에 야간에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하면 좀 유명한 가수라도, 아니면 문화예술인이라도 불러서 했을 경우에 더 좋은 극대화가 되지 않겠나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2억 원으로 가능해요? 작년에도 2억 원이었지요?

○ 임영길 위원 올해도 증액이 없었지요?

○ 임영길 위원 그것 가지고 가능해요?

○ 임영길 위원 네, 그것은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 임영길 위원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는 우리 서희동상 있잖아요. 구 시청 앞에 있는 서희동상. 그것 키 좀 더 키우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당신처럼 조그마한 사람이 있으니까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서희장군이 아니고 선생이지요? 그렇지요? 거기 선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희선양산업에 4억 원, 5억 원씩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장군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것 홍보 좀 잘해 주시고.

우리 먼저 이순신 장군 동상 수리 한 데가 있었지요? 거기에 의뢰하면 우리 서희선생도 이순신 장군처럼 위대하게 크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들 주장은 지금 그런 업체가 이천시에 있을 때에 부탁을 해 보지 언제 해 보겠느냐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옛날 것 저것한 지가 수십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키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 임영길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좀 여쭈어볼게요. 먼저 담배소매인 조례 제정해 주었잖아요. 담배 사실조사 의뢰하는 것.

○ 임영길 위원 그것 규칙 만들어 주었어요? 규칙.

○ 임영길 위원 맨 나중에 나오는 그 규칙 조항은 바꾸어 주어야 저도 그것 주장했다가 김예란 씨한테 9급 직원한테 자기가 더 정답이라고 하는데 할 말 없잖아요. 실무자가 정답이라고 하는데. 규칙 아무리 보여주면 뭐 할 것입니까? 그것 고쳐서 드려야 되고요.

○ 임영길 위원 우리 구인ㆍ구직의 날이 지정ㆍ운영한다고 되어 있지요?

○ 임영길 위원 플랭카드에 매월 19일로 되어 있지요?

○ 임영길 위원 금년도에는 언제 했어요?

○ 임영길 위원 안 했어요?

○ 임영길 위원 플랭카드 붙여놓은 것은 19일로 되어 있어요. 다. 이제 플랭카드 붙여있는 것으로만 생각 할 것이 아니고 제가 19일 나왔었는데 그것 보고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18일에 했어요. 이천시가.

○ 임영길 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요. 할 것이 몇 가지 더 남아 있어요. 18일 구인ㆍ구직의 날을 하루 당겨서 운영하다 보니까 플랭카드 우리 시청 앞에도 붙여놓은 것 ‘매월 19일은 구인ㆍ구직의 날이다’ 미란다호텔 앞에 있는 것도 그렇고, 하물며 티브로드 텔레비전 자막에도 18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일로 플랭카드 전부 붙어 놨으니 19일에 사람들이 안 옵니까? 행정의 일관성 좀 가져 주시고요.

이번에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라든가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했지요?

○ 임영길 위원 3월 8일까지 의견 받았지요? 의견 들어온 것 있어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저거 하시겠지만 이번에 SSM법에 의해서 좌우지간 전통상가 경계로부터 500m로 되어 있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고동 전통상가부터 500m 지점이면 여기까지 날아오면 이 안에 지금 큰 대규모나 준대규모 상가가 잘못하면 들어 올 수 없지요? 이 중리지역에.

○ 임영길 위원 그것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추후라도 중리택지개발이 됐을 때에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들어올 경우에 관고전통시장부터 500m 이내에는 지금 조례에 보면 이것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등록을.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의견 들어온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통상업보존지구 전통상가도 살아야겠지만 이천시에서는 중리택지개발지구를 이 앞을 잘 꾸며보겠다고 하는데 상업지구가 제대로 설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뭐가 들어와요? 여기에. 다 소규모만 난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에 내용을 또 보면 그것은 50m 제한은 그렇다고 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다 보셨지요? 이것 다 보시고 다 인지하셨지요? 이것 규칙심의 하시느라고.

○ 임영길 위원 그 안에 보면 협의회장은 부시장으로 되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형점포의 대표,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서비스대표, 상공회의소 대표, 관계자.

○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런데 이 협의회 표준안 좀 있어요? 표준안 내려온 것이 있어요?

○ 임영길 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혹시 들어온 것이 있나 하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우리 이천시의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입법예고 된 것에 대해서는 상정이 유보되거나 보류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무조건 넘기면 심의했다고요. 그전에 앞으로는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전이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또 제가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 의견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시민의 의견만 받을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견들도 미리 수렴해 줄 수 있으면 수렴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다 완료된 다음에 가지고 와서 심의해 달라고 하니까 문제점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등록을 제한한다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거리가 경계선으로 500m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고동에서 전통재래시장에서부터 거리를 재서 이 중리택지까지 왔을 때에 여기에는 그런 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쯤 검토해 주시고 또 의견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도 말씀 드릴게요. 아니, 아니, 자원관리과.

우리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매립지에 대해서 쓰레기를 양평군에서 반입해서 지금 소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것 같은 경우에 지금 부발매립지 같은 경우에 특히 토지를 매입해 달라, 꺼내서 파서 태워달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2010년도에 65개 기업이 신규 등록을 했잖아요?

○ 정종철 위원 65개 기업이었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신청한 것 중에서 등록이 불가 판정된 기업이 있었나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신규등록을 요청한 것 중에서는 취소된 것은, 아니, 불가된 것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친환경적 개발 추진 목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보면 산업구조 개편으로 해서 저오염 고소득사업을 추진한다, 청정산업 유치를 위해서 폐수 무배출시설을 유도한다, 저영양 개발해 가지고 수원 확보, 수질개선, 생활 질 향상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홈페이지 내용에요. 그렇다면 지금 65개 신청에서 다 그런 부분에 부합되어서 우리가 개발 추진하는 목표에 부합되는 그런 기업인지, 물론 300여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도 있고 또 수질개선을 위한 목표도 여러 가지가 병합되면서 뭐다 딱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개발도 해야 되고 오염량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측정치보다 지금 2012년도 측정치가 지금 많은 것이 있어요. 복하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2.0㎎으로 나왔는데 지금 2012년에는 3.1㎎으로 나와 있거든요. 2010년도가 2.6인데, 수질오염총량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0년도 측정치보다 2012년도 측정치가, 목표치가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 정종철 위원 아니, 2007년도 말고, 제가 홈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측정 자료가 있더라고요.

○ 정종철 위원 거기는 2010년도 측정치가 2012년도 목표치보다 낮아요.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보다 2012년도 되면 오염량이 더 많이 지금 계획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육성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질 텐데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정종철 위원 가능하신가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제가 지금 이천시가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행위하고 계획된 개발계획하고요, 이런 목표 달성하는데 좀더 각별한 신경 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개발부하량 할당현황을 매년 공고하여 행정 투명성을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공고가 되어 있나요?

○ 정종철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이 홈페이지에도 제가 못 보아 가지고 찾다가 못 찾았어요.

○ 정종철 위원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천 가장 오염원이 많은 기업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그것은 지금 현재 어디를 생각하시는지요?

○ 정종철 위원 우선순위가 지금 생활하수, 가축분뇨, 산업시설이라고 했는데이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반시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이고 관심 있는 부서 팀에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다음은 49쪽에 보시면요. 임금님표 친환경축산물 육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금 현재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소가 백신접종을 맞았잖아요? 지금 있는 게.

○ 정종철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려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 정종철 위원 아, 상관 없어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백신접종하고는 별개의 문제.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신 것 같아서 10분간 휴식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녹색마을은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지역지 신문을 보니까 도리리에 녹색마을체험장에 진입로가 폐쇄 위기에 되어 있다 이 얘기 들으셨지요?

○ 위원장 성복용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글쎄, 내용은 그런데 해결책은 있습니까?

○ 위원장 성복용 그 도리리에 녹색마을체험장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만나보니까요. 그 길이 아니면 어디로 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 녹색마을체험장 하느라고 돈을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길이 막히면 그것 폐쇄할 것입니까?

○ 위원장 성복용 네.

○ 위원장 성복용 예를 들어서 그것이 폐쇄가 된다라고 하면 그 체험장을 인근 어디로라도 옮겨서 지금 녹색마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성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그게 진입로가 폐쇄되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그 체험마을이 발전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여러 방면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흥기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으며, 내일 10시에는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