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금년 들어 처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1일부터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받게 되는 업무보고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최흥기 산업환경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최흥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조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48쪽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제4조에 보면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한다고 되어 있지요?

○ 정종철 위원 관련기관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봐야 되나요?

○ 정종철 위원 담배소매인조합이 있나요?

○ 정종철 위원 거기에 이 업무를 의뢰했을 때 시청에서 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객관성에 대해서 어떤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 정종철 위원 과거에 그쪽에서 하던 것을 시청에서 업무를 이관받은 것이 언제쯤부터에요?

○ 정종철 위원 작년 7월 1일부터.

○ 정종철 위원 공무원들이 했었고.

○ 정종철 위원 그 전에는?

○ 정종철 위원 그래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년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 정종철 위원 아니, 현재 614개소인데,

○ 정종철 위원 연간? 연간 몇?

○ 정종철 위원 614개소인데요, 지금 1년에 증가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 정종철 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라는 문구가 있어요. 1년에 월 5건 정도이면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그업무를 하기에 곤란한 게 뭐가 있어요? 왜 곤란하지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거기 위탁을 주었을 때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하지요? 비용도 못 받고 위탁비도 안 받고.

○ 정종철 위원 그런 이유라면 그 담배소매인조합인가 거기에 회원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협조해 주는 그런 맥락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 정종철 위원 회원 확보야 그 단체에서 자기들 능력껏 하는 것이지, 그것을 시에서 도와준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제5조에 보면 협약의 체결의 내용 중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범위라든가.

○ 정종철 위원 제5조제2항에 보면 목적부터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 정종철 위원 별도로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제6조제1항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분쟁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나요? 제6조제1항에.

○ 정종철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조례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가지고 어떤 기본적으로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의뢰한다, 위탁한다, 뭐 그런 식으로만 이제 그렇게 크게 보는 것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가지고요. 이게 조례를 어떻게 만드는지.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단순히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신청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목적 외 사용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냥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 뿐이냐, 아니면 다른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냥 하다가 너희들 잘못하면 그냥 해지다.

○ 정종철 위원 그 순간만 가지고는.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그동안은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할 때 여비가 안 나갔었나요? 우리 시에서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타 시․군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 시․군에서 사실조사할 때 2만 원이라든가 그런 여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것을 조사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타 시․군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지원근거까지도 만드느라고,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여비가, 우리 위탁비가 안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전에 공무원이 했을 때 여비가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조례안에서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시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히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그래서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제4조제1항제3호에 보면.

○ 김문자 위원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아까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위탁기관이 전문성이나 그런 어떤 객관성이 정말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사실은 걱정스럽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문자 위원 네, 저희가 담배판매소가 이천시에 614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영업소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어야지 그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영업소 간 거리.

○ 김문자 위원 50m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직선거리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재는 것인가요? 도로를 접해서.

○ 김문자 위원 규칙에, 규칙.

○ 김문자 위원 그 분쟁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은 게 아마 그 거리 때문에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그런 분쟁이라든가 그런 건수가 혹시 있었나요? 거리 때문에, 영업소 간의 거리 때문에.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 김문자 위원 해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알기에도 그 거리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라든가 시행규칙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이 조례내용이 거의 그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이지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는 소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담배판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있나요?

○ 김문자 위원 없어요?

○ 김문자 위원 우리 담배소비세가 작년 2010년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도 한번쯤 해서 그분들한테, 어쨌든 간에 담배는 몸에 해롭지만 이천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에 삽입을 잘 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아까 말씀 중에 허가 사실조사를 담배소매인조합에서 하고 있었지요? 전에.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614개 점포 중에 회원 조합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담배소매인조합인가요? 거기에.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거기에 대한 회원 가입 차원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회원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나요? 그것 하면서. 의무화 되나요?

○ 정종철 위원 시에서는 그것이고,

○ 정종철 위원 담배소매인조합은 회원 확보 차원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그 사람들이 그 쪽에서 봤을 때 그런 인ㆍ허가 절차 과정에서 우리 회원조합으로 안 했을 때에는 또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 정종철 위원 국장님 말씀 하실 때 그런 회원확보 차원에서 그쪽에 업무이관을 한다고 비슷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인ㆍ허가 과정은 거기에 그쪽 회원 가입하고 안하고는 점포주의 마음인데 그게 강제조항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자율권에 어떤 침해.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5쪽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55쪽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이 금년도 12월에 들어가는 겁니까?

○ 이광희 위원 별로 많지도 않은 조례 개정을 가지고 그래 오타를 내셨어, 그리고 또 소각장 준공이 몇 년도에 된 거지요?

○ 이광희 위원 그때부터 주민들한테 또 하우스단지에 소각열이 공급이 된 건가요?

○ 이광희 위원 언제부터 됐지요?

○ 이광희 위원 주민들한테 작년부터요?

○ 이광희 위원 조례 개정없이 주민들한테, 그 분들한테는 사용료 안 받았지요? 현재까지.

○ 이광희 위원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공급을 한 거지요?

○ 이광희 위원 조례 개정없이.

○ 이광희 위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 이광희 위원 이래도 되는 거예요?

○ 이광희 위원 어차피 소각장 열을 활용한 주민지원 약속은 소각장이 서기 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야지, 법적 근거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나서 나중에 뒤늦게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상의 큰 착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적극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어제도 보건소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조례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조례를 갖고 올라오셨는데 사실 그런 답변은 만날 죄송하다는 답변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신중하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조례도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참 의아스럽고요. 저희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이번에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의 난방은 해 주는 거지요? 난방.

○ 임영길 위원 가구 난방, 대략 몇 세대나 돼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영농에 대해서는 공동영농시설에만 지금 해 주고 있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주민난방은 다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개별 영농시설에는 공급할 의향은 없어요?

○ 임영길 위원 어떤 거요?

○ 임영길 위원 유상이요?

○ 임영길 위원 그럼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주민에 대한 난방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그 난방을 따 가지고 영농시설에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임영길 위원 네.

○ 임영길 위원 아니, 안되는 것이 아니라 따들어 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한할 근거 있어요?

○ 임영길 위원 우리 생각은 주민의 난방은 무상으로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공급 됐을 경우에 그 주택이라든가 지금 개인의 주택에다가는 난방시설을 무상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주택이 어디냐 하면 하우스 옆에 있어요. 그러면 난방시설은 무상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한번 실례를 들어봅시다. 전기료 같은 경우에 농업용이 있으면 가정에다 씁니다. 많은 양을 써도 농업용이기 때문에 싸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무상이라고. 이게. 그런데 영농시설에는 공동으로 시설 외에는 개별적으로 안 넣어 준다고 하지만 그 주택이 하우스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가지고 하우스에다 대면 하우스 다 쓰게 된다고.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아예 확대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해야지 앞으로 할 시설에다 다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시설도 사실대로 조사해서 난방, 사실 주민의 난방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얼마 안들어 가지. 영농시설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우스 옆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것을 쓰게 되어 있어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것 좀 잘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구해 주세요. 이것. 제가 볼 때에는 그럴 것 같아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 제가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의 아니게 그것을 쓰게 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난방 한번 들어가게 되면 하우스 옆에 주택에는 무상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앞에 하우스가 있는 데 거기에다 안 댈 것 같냐고요. 당연히 집어넣는다고요. 나 같아도. 그것 좀 한번, 우려와 기우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그것 좀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공동시설에 난방을 무상공급하는 데 지금 현재 시설 배관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나요? 각 가정에.

○ 정종철 위원 각 마을 가정마다요.

○ 정종철 위원 배관을 왜 설치를 했던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각 가정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 조례가 그 당시에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배관을 다 깔아 놓았으면 조례가 그 당시에 제정이 되었으면 더 깔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 정종철 위원 추가적인 배관이 연결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 공급하려면 배관을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 비용은 누가 대나요?

○ 정종철 위원 마을에 있는 주민지원기금 지금 확보되어 있는 기금이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열이 50가구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 정종철 위원 50가구가 각 가가호호로 가고 공동영농시설에 가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열을 한전에 팔고 아무튼, 어쨌든 돈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 가정으로 빠져나가는 그 열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 정종철 위원 화훼단지 하고 50가구에서 다 연결했을 때 5,000만 원이 수입에서 빠져 나가는 거네요. 전체 이천시 수입에서.

○ 정종철 위원 어쨌든 그 시설에서.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 수반 사항이 해당이 없다고 하니까 어쨌든 수입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5,000만 원이 되든 5개 시ㆍ군에서 하든 다만 1,00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되는데.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지금 화훼단지 말고도 추가적으로 다른 화훼단지나 다른 영농시설을 할 수 있는, 공동으로요. 그런 준비하는 것이 혹시 있나요? 그쪽 지역주민들이.

○ 정종철 위원 아직 없어요?

○ 정종철 위원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화훼단지나 또 열이 필요한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때도 계속 지원되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말고 차후에라도 마을 공동으로 어떠한 시설을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할려고 하면 그때도 지원이 되냐고요.

○ 정종철 위원 앞으로 계속.

○ 정종철 위원 또 걱정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주민들이 또 다른 마을 주민들이 또 다른 어떠한 공동시설을 활용해서 공동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열이 필요할 때에도 지원해 주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무상공급이라는 것 자체는 좋은데 과장님도 나름대로 아마 판단하셨겠지만 넘치게 쓰신다 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쉽게 얘기해서 무상 공급을 안할 때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들어가면 한번 따져볼 필요 있다는 거지요. 지금은 20만 원, 30만 원 들어갑니다. 무상은 좋은데.

○ 이광희 위원 너무 낭비성이 상당히 많다 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러면 강제성은 없지만 주민들한테 하셔 가지고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덧붙여 아까 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열 이용을 활용한 주변지역에 하우스단지가 되면 공급하겠다 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었어요. 다들. 단지 그게 그 주민들은 무상이지만 그 옆에 예를 들어서 그 인근 지역에 된다고 하면 80% 한다든가, 70%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계획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주변에 모가면이라든가 마장면이라든가, 호법면 다른 지역에라도 사용을 한다면 유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을 DC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하우스 하는 데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자원관리과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사실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조례는 사실 이천시의 법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 사소한 것이지만 좀 조례를 올릴 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오타도 없고 이렇게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2010년이 2011년으로 된 것은 글씨 하나 틀린 거지만 사실상 깊이 생각을 해 보면 엄청 큰 차이에요. 이것. 은행에서 1이, 0이 하나 더 붙음으로 큰 액수가 차이 나듯이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꼭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이 조례도 신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자료 5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이호섭 지역개발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조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이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여관, 모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상위법 개정 시점이 2010년 3월인데 그 이전에는 어떤 지역에 여관, 모텔 이런 것 허가가 났던 거예요?

○ 김학원 위원 관광지역이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제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다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 김학원 위원 이런 것은 어떤 구간 뭐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 김학원 위원 최근에 보면 모텔이라든가 여관 새로 신축하는 그런 경우를 거의 못 봤거든요.

○ 김학원 위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상업지역,

○ 김학원 위원 이런 곳에는 모텔 허가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만 상식으로 알고 있었고요. 이것도 물론 어떤 기준은 있겠지요. 주택에서 얼마 떨어져야 된다, 또 학교 같은 그런 학원시설이 있는 곳 이런 데는 또 안 되겠지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이 내려온 것이 3월이에요?

○ 위원장 성복용 지난 연도 3월?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1년이 넘었네. 1년이 다 됐네요?

그러면 이 상위법이 이천시에 내려오기 전에 그 연접제한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내려오고 또 이번에 제1종근린시설에서 제2종근린시설 확대 허용이 또 내려오고 그런 거예요? 두 번 내려온 것입니까? 한 번에 다 내려온 것입니까?

○ 위원장 성복용 한 번에 내려온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늦어진 것이지요?

○ 위원장 성복용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천시에는 산업단지도 유치하려고 하고 인구도 늘리려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장님 방침은 그러한데, 이것이 개발행위허가를 이런 연접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일반시민들이 그 허가신청을 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는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타 시ㆍ군에 이 조례가 선포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천시도 됐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발행위 신청을 했는데 조례가 바뀌지 않아서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손해 아닌 손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성복용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늦어진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지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연접이 해제됐다는 것을 알고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됐음에도 신청을 했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나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런 분들한테 이것이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면 지난 연도에 하려고 하고 못했던 이런 부분을 알려 주셔서 올해 신속하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셔서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그것 좀 빨리,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구제역 관계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 아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 임영길 위원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주민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잖아요? 주민의견. 주민의견이 들어왔는데 보면 먼저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0의 파목의 ‘다’목을 ‘라’목으로 개정을 요청했고, 주민의견 제2호 현진측량에서 한 것 보면 별표23을 삭제를 요청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먼저 서울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서 한 것을 보면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이 별표 20인데 거기에 보면 파목의 ‘다’목을 ‘라’목으로 개정을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한 번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것 보시고 저것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인데,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제가 그 자료 발췌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 임영길 위원 뭐라고요?

○ 이광희 위원 반영했대요.

○ 임영길 위원 아, 반영을 했다고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별표조문 개정 반영 이렇게 있는데 반영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번에 그 조항에 들어온 거예요? 개정조항에.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 사항하고요.

거기 보면 국방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이런 것을 주로 주장을 했던 것이고, 현진측량에서 얘기했던 별표23, 별표23 내용이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그것을 전체를 가, 나, 다, 라 해서 하 항목까지 있는데, 이것을 삭제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것 삭제된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이것은 다 삭제한 거예요?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세분화되어서,

○ 임영길 위원 이것을 이번 개정조례에서 다 반영한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 조문삭제 반영, 개정 반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보면 74쪽 보면 우리도 계획관리지역 내에 숙박시설 건축행위에 대한 타 시ㆍ군과의 조례를 비교했는데 왜 우리 시ㆍ군은 일부를 허용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다른 데는 다 허용했는데. 개발의 논리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봤을 적에는 같은 값이면 다 허용했으면 좋겠는데 일부허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다른 시ㆍ군 비교를.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래서 허용의 내용을 보면 파주시 같은 경우 보면 파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 이하이고 3층 이하의 건축으로 하는 것으로 한 한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야 되고,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좀 확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임영길 위원 같은 수준이에요? 똑같이 보면 된다고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일부 허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자료 7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조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 일부 시민들에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김문자 위원 이 밑에 보면 체납 시에 단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 김문자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유예를 하실 것인지요?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는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그런 어려운 분들을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

○ 김문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천시도 어려운 분들한테 좀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타 시ㆍ군은 이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천시도 앞서 간다고는 하지만 그런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그 유예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 단계인 차상위계층까지 적용이 됩니까?

○ 이광희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