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옥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참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행정구역,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전동에 정해동 명예의원님이십니다.

(인사)

이어서 증포동에 김덕재 명예의원님이십니다.

(인사)

두 분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은 회의 종료 전에 다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이천시 & 미국 산타클라라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병준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이천시 & 미국 산타클라라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국외교류도시 현황이 자매도시 5개, 우호도시 4개라고 해서 지금 그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시가 우호도시로 들어가 있어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이건 현황이 아니죠, 현재는.

○ 김재헌 위원 이게 우호도시가 지금 다시 맺어져야만 현황에 들어가는 거고…….

○ 김재헌 위원 현황에 빠져야 되는 게 맞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버지니아 주…….

○ 김재헌 위원 거기는 현황에 들어갑니까?

○ 김재헌 위원 그렇죠?

○ 김재헌 위원 여기도 2012년도에 됐으니까…….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이거 표시도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김재헌 위원 그리고 우호도시 그 우리 조례를 보니까 제8조에 보면은 시장님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 우선 서면으로 협약서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 김재헌 위원 이 가능합니까?

○ 김재헌 위원 이천시는 지금 그냥 ‘서면으로 협약서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미국하고도 맞는 얘기인가요?

○ 김재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여기 좀 상세하게 해 놨는데, 항공료 등 교통비는 피초청자가, 체재비는 초청자가 이렇게 부담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게 우리 기준입니까? 아마, 미국하고 같이 협약된 기준입니까?

○ 김재헌 위원 끝으로 과장님, 이천시는 민간자원 국내외 교류에 활발하다고 생각합니까?

○ 김재헌 위원 네, 제가 사실 이번에 산타클라라 갔다 오면서 느낀 바를 말씀 잠깐 드리면, 지금 우리 이천시는 사실 관적인 주도하에 국제교류가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민간교류가 너무 좀 뒤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풍습이라 볼 수 있지만 해외 갔을 때, 특히 미국 갔을 때는 거기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를 더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시도 거기에 같이 발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도 한번 적극적으로 민간교류를 더욱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의 2장의4조에 보면 2항에 ‘시와 자매결연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거나 지역여건 등이 유사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클라라시를 이미 자매도시로 이미 결연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네, 우호도시죠?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동안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그 양 도시 기본현황을 좀 비교를 해 보면 인구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비해 보이고요.

사실은 이 도시가 실리콘밸리 도시라 이번에 이제 더 관심이 집중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상호 우호증진이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국외 같은 경우 자매도시나 내지는 우호도시로 할 때 이게 가장 우려되는 게 이게 혹시라도 관광성 여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도시 간의 어떤 공동 관심사나 내지는 협력 지원사항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실리콘밸리에 이런 공동 관심사가 있고 사실은 이런 협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산타클라라시는 우리 시의 어떤 면 때문에 다시 요청을 한 건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그쪽에서 우리를 그런 교류를 원한다고요?

○ 위원장 송옥란 어! 일단 그 교류라는 거는 뭐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게 지속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또 원활한 교류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상호 간의 관심사가 뚜렷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특징적인 문화나 내지는 실리콘밸리 그쪽에서 우리는 관심사가 있는 건데 그쪽에서 우리에게 관심사가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아주 매력적으로 개발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내지는 안내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은 이게 좀 저희가, 이천시가 지금 반도체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여기도 실리콘밸리 이런 분야에 앞서가는 도시다 보니까 우호교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다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실과소가 이 문화, 우리 예술과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 저희가 우리 기획단이 생겼잖아요. 협업이 좀 되시는 거예요? 이거 이런 내용들이.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한테도 일본의 예를 드리고 독일의 예를 드렸어요.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그러니까 저희는 교두보 역할만 해 주고 아이들,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곳에 체험을 통하든 뭐 어떤 교육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본인들의 미래를 설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만 해도 저는 큰 성과라고 보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저희 뭐 지금 하이닉스에 뭔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를 않고…….

○ 서학원 위원 국제정세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자국의 이익에, 경제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자라나는 이천 아이들에게 어떤 그 디딤돌 역할을 해 주는 부분에 많은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재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제 민간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 학생들이 오고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국장님이 하신 이 동의안을 통해서 교류가 되면 이 자리에 그 친구들, 체험을 통한 아니면 교육을 통한 그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보는 시각은 다를 거예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 서학원 위원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그 질의하셨던 거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들은 거만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거기 그 시장님을 만나서 이천시한테 바라는 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거기 시장님께서는 직접적인 거 이천시한테 바라는 건 첫 번째는 스타트업 교류를 많이 원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교류라든지 예술 교류, 그 문화 쪽이라든지 특히 도자기 같은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화교류를 되게 많이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한 학생들 교류를 되게 원하더라고. 교환 학생들 이런 교류를 되게 원하기 때문에 시장님은 적극적인 표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이천시 & 미국 산타클라라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부위원장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금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5년 동안 5,000만 원 정도 계속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 출자출연의 필요성을 보면은 경기도자관으로 통합 공동 참가하여 행사 추진 제반비용을 감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 제반비용은 좀 감축되었는데 그럼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독자적으로 자체 홍보관을 운영하다가 이번에 통합으로 공동으로 홍보관을 좀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이제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독자적인 어떤 홍보관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내지는 그 비용도 많이 지출이 되기는 했는데,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독창적으로 또 차별성 있게 또 정체성을 더 드러내면서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통합 공동홍보관은 전반적으로 트렌드나 내지는 이런 거는 민감하게 읽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체 홍보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담지 못할까 우려가 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이번에 이천시하고 광주하고 여주하고 다 같이 가는 거죠?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여튼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요. 전문성이나 내지는 뭐 어떤 비용적인 측면은 장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독창적인 거 또 차별이 좀 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우리가…… 우리 이천시에서 단독으로 하다가 이제 경기도 재단으로 이제 처음 출연 가는 거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기존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은 더 들었지만 이천시에 맞춰서 우리에 맞는 도자기를 해서 홍보와 그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했단 말이지요. 그죠? 거기서 업무를.

○ 박명서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경기도에서 그럼 이제 여주하고 광주인가요? 3개 시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준을 봤을 때는 이제 경기도로 바뀐단 말이죠. 그럼 우리 도자기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천시가 광주나 여주 봤을 때 보다 우리가 월등히 앞섰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그죠? 일단은.

○ 박명서 위원 네, 그럼 과장님이 하셔 봐.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근데 그게 우리 과장님 생각에 그런 거지, 똑같이 출연금을 3개 시군에서 똑같이 냈는데, 자, 뭐냐면 그쪽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 선두주자가 이천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당연히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 쪽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겠죠. 그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냐면 어떻게 봤을 때는 비록 예산은 줄지만 우리의 과연 도자 홍보, 세계적인 홍보 차원에서 이게 이천시에 그마만큼 출연금 이상으로 우리가 그 손해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이게 한 번 도자재단으로 출연을 가면은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 박명서 위원 아니, 도지사가 해 갖고 도자재단에 넘겨서 하는데 시에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 박명서 위원 아, 도자, 경기도 도자재단인데 어떻게…….

○ 박명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기 도에서 해서 도자재단에서 먼저 제시를 해서 한 거지…….

○ 박명서 위원 우리가 먼저 제시했어요? 이건 아니잖아.

○ 박명서 위원 그럼 올해 한 해, 뭐 올해 해 보고…….

○ 박명서 위원 해 보시고 만약에 내년도 가서 1년에 가서, 1년을 거쳐서…… 1년이라 했죠? 1년.

○ 박명서 위원 그럼 내년 연말에 한번 보고하시고…….

○ 박명서 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서 분석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저 출연금 주는 대신에 우리가 그마만큼 도자가 그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면 안 해, 하지 말아야죠. 그죠?

○ 박명서 위원 음. 그거를 같이…….

○ 박명서 위원 올릴 때 그동안에 한 거에 대해서 같이 이 자료를 올려주세요, 그때.

○ 박명서 위원 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워낙 명예의원님께서는 참관에, 참관에 주목적이 있었던 상황인데 궁금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 직권으로 발언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9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국토계획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금 대지보상을 지원하는 조례였던 거죠?

○ 위원장 송옥란 지금 그러면 이런 대상이 없습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이것도 사실은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생겼던 거고,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이나 내지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후의 1인이라도 사유권 재산의 보호에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가용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현재 여기 특별회계에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가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9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로 충당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인데 이런 게 굉장히 신축성이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폐지되고 나면 재원확보나 이런 데 문제가 없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그리고 조항 중에 보면 10조부터 14조까지를 삭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취지가 이거는 제가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서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문을 지금 삭제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14조도 삭제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0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주요 내용을 보니까 안 제20조에 ‘공용건축물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대상으로 지정함’ 이것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비가림이 한 1.5m까지는 나와도 이제 적법해지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그게 민원이 사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건물에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지금 합법화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 조사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3년 이내 신고만으로 축조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3년 이후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 박준하 위원 연장은 혹시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같은 13조에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이거는 또 삭제가 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엘니뇨 현상으로 폭설이 예보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삭제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가설건축물의 비가림시설은 추가가 되었는데요, 여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가 삭제되었어요, 지상 쪽.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 박준하 위원 네, 그러면 신고 없이도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는 설치할 수 있는…….

○ 박준하 위원 네, 아…….

○ 박준하 위원 제외돼 가지고.

○ 박준하 위원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2023년 9월 12일 날 이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55조에 일조권 확보에 대한 부분인데 그 건축물 높이가 9m에서 10m로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박준하 위원 그런데 거기 시행령이 바뀌면 그때부터 우리 시에서도 그 시행령에 맞춰서 건축신고를 하고 축조할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번부터 할 수 있는 건지…….

○ 박준하 위원 네, 그러면은 혹시 그 3개월 안에 인허가가 나간 부분은 또 혹시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3개월 전에 시행령에 따르면 10m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우리 조례 때문에 9m까지 하게 되면 그 실내에 그 층고를 좀 낮게 하거나, 어떤 부분 세입 아니면 또 바닥 면적을 얇게 하거나 물론 「건축기준법」에 맞춰서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손해를 보는 건축주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혹은 반대로 세입자분들은 조금 층고가 낮거나 또 층간 소음이 있는 곳에서 좀 살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과장님, 이게 전에는 이게 처음에도 완화됐다가 다시 시행을 했다가 다시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주택 해당되는 게 다중주택하고 다중생활시설만 「건축기준법」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공용건축물하고 노유시설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게 일반 주택이나 공장이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나요?

○ 박명서 위원 107쪽 한번 보셔봐. 우리 107쪽에 한번 보셔보면 내용에 보면 제20조. 우리 비가림 시설이 여기에만 적용이 되냐는 얘기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일반 그런 가정주택이나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안 되는 건가요?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많이 혼란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도 지금 나는 솔직히 개인 주택이나 이런 것도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면밀하게 20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이 시설만 된다는 거죠.

또 그다음에 비가림 시설이란 말이에요. 비가림 시설이라는 건 캐노피 같은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니면 처마를 얘기하시는…….

○ 박명서 위원 처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일반 저기에는 캐노피 같은 건 아니네요.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제 말씀은 별도의 건물하고 건물 사이 아니면 건물 건물 이동 거리를 봤을 때 대부분 보면 그 비가 오는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캐노피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연결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어떤 불법이 있었냐 하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지붕을 띄워서 뭐야 캐노피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준공…… 다시 하고 그렇죠? 이런 게 이런 건축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근데 이게 참 다시 한번 내가 이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 박명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때 직원분한테도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게 과거에는 우리 캐노피 같은 거는 건축물에 안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위에 저기만 비가림만 해 그것도 비가림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비가림 시설이라고 옆에 기둥만 세워서 저기 비만 안 맞게 그것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과연 이게 건축물이 맞냐 옛날에는 건축물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게 그러다가 최근까지는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시설을 이게 왔는데 나는 이거를 꼭 여기에만 비유된 게 뭐냐 하면 유산리 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에 이거를 신설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꼭 공공시설만 해갖고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한쪽으로만 보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면 똑같은 「건축법」인데 어떻게 그 뭐야 공용건축물하고 노유자 시설만 거기다 적용을 해 줄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지금 보면 이천시 전체 운동시설이 많아요. 야외에 지금 공원이 됐든 이런 데 거의 다 이제 비가림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뭐냐 하면 시설 대비 노후화가 빨라요. 진행 맨날 비 맞고 노출이 되다 보니까 먼지 쌓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거를 제가 체육시설 그쪽에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게 이제 「건축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캐노피를 해도, 근데 이제 지금 막구조도 건축으로 들어가요. 여기 텐트를 쳐도 기둥에서?

○ 박명서 위원 별도로 부탁을 드리…… 이 자리에서 너무 길어지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가 비가림이라고 비가림 시설이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지정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품목이 공영건축물하고 노유자 시설에 한해서만 비가림 시설이 통 되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과연 이게 이 두 개만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공영으로 봤을 때 공영에 볼 수 있는 게 다중시설을 보면 어떻게 공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광장이 돼도 되고 어디도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별도적으로 한번 해서 자료 좀 한번 해서 이거는 그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나중에 좀 신빙성 있게 검토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조례안 책자 15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환원),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상엽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6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추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보고를 좀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농업인이 한 몇 명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이천에.

○ 서학원 위원 네, 그래도 비율로 따지면 꽤 되시잖아요.

○ 서학원 위원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추계를 좀 잡아보면 청년후계농 선정 4∼5년 차 중 연차별 20명씩 총 40명을 선발을 하신다라고 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40명만 이제 100만 원씩 매달…….

○ 서학원 위원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게 납득이 좀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을 우리…… 국비를 받고 있던 분들을 그게 소멸되니까 우리가 이제 시비로 더 4∼5년차 지원을 해 드린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지금 8,900가구 정도 되시는 분들이 청년농도 있을 테고 고령 농업인들도 계실 테고, 이게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을 지금 그 시효가 만료되니, 종속되니, 완료되니 이분들을 더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아마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예산은 예상이지만.

○ 서학원 위원 근데 적정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고민이 많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저 농민 기본 우리 수당인가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농민분들한테.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거를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금 지급이 보통 되고 있고 사업비 위주로 좀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라는 사회적 부각이 되는 이 시점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신규사업으로 뭐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지원을 계속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겪었을 거예요, 4∼5년 정도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연장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농업인들도 어렵고 상업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요. 이분들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편적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40명, 뭐 몇 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다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대부분이 이분이 정착…… 또 사업비 같은 것도 뭐 융자를 받든 지원금을 또 별도로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냥 뭐 이 매달 나오는 비용만 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정책자금 같은 걸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딘가 투자를 했을 테고, 그 투자로 인해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하든 농업에, 영농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정도 선이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보여져요. 그러니까…….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천이 그 농업지역이 아니고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뭐 이천이 지금 뭐 저 밑에 지방처럼 지금 인구가 상당히 지금 열악한, 전체적인 그런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천도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도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죠?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내년에 또 비룟값 인상에 뭐 모든 영농자재가 다 인상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큰 카테고리 안에 넣으셔야지 이분들이 거기서 경쟁을 해서 자생력으로 이길 수가 있지 그냥 이 특별한 40명만 가지고 우리가, 그 팀에서 보시는 40명이 아니라 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8,900명의 그 가구를 보셔서 이천의 농업의 발전을 어떻게 가실까를 고민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 그러니까 인원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요. 보편적인 어떤, 이분들도 그 안에, 큰 틀 안에 들어오셔서 뭔가 경쟁을 하셔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뭔가 방향을 좀 제시해 주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뭔가 이분들이 뭐 컨설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미흡하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 함께 하지, 그냥 지금 현재 이분들을 위해서 100만 원씩 지원한들 뭔가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받아오셨잖아요, 계속.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기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공개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농단체나 이런 분들한테도요,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거를, 사업적인 거를 좀 같이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14개 읍면동에 그 지도사분도 계시죠, 아직은. 그분들과 공유하고 거기 영농단체들과 공유 한번 하셔서 이게 합당한, 그분들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토론을 좀 한번 하셔서 그분들도 아휴, 이거 좋다. 아이들을 위해서, 젊은 청년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40명으로 해서 우리 4,800…… 4억 8,000이잖아요. 4억 8,000 한번 그렇게 하자라는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 서학원 위원 네. 그 사전에, 사전에.

○ 서학원 위원 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 3조에 보면 청년을 19세 이상 30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천시는 보면 지금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2조5항에 보면 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하고 연임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조에 지금 4항에 보면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항에 보면 또 “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사항이 지금 충돌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수정안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냥 일단 삭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송옥란 문구 수정으로?

○ 위원장 송옥란 네,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 12조6항하고 12조4항이 지금 충돌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수정 지금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구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수정 문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옥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12조6항은 제12조제4항 내용하고 부합되지 않아 제6항을 ‘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시장이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8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정의에 지금 성수기, 비수기 뭐 이렇게 주말에 대한 정의를 새로 넣어서 개정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별표에 이 내용이 다 있어요. 별표 2에 보면 그 내용이 다 있는데 이거를 이 정의에다가 새로 해서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그 별표 2에 보시면 정의하고 똑같은 내용이 첨부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천시 주둔 군부대 소속에 대한 혜택을 지금 명시하신 거잖아요. 여튼 뭐 이분들은 뭐 주민등록이나 이천시에 뭐 거주 내지는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이천시에 있는 군부대 소속이면 다 대상이 되나요?

○ 위원장 송옥란 대상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뭐 이용률이나 내지는 대상이나 이런 건 좀 검토해 보셨나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기존 장애인이나 이천시민을 감면 혜택을 줘서 운영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됐고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 장병들이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이거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을 때 이용률이 있었는지 또 어느 정도로 이용할지 예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의견청취의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환원),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매입을 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럼 그 환매를 할 경우 24명이라 했죠?

○ 김재헌 위원 24명에 환매할 때 그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현 시세로 하나요? 그때…….

○ 김재헌 위원 보상해 준 시세로 하나요?

○ 김재헌 위원 아! 이자분은 따로 별도로 소송을 걸어서 하는 거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 김재헌 위원 이천시에서 현재적인 거는 원금만 환원할 수 있는 것이네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거기서 24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못 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 김재헌 위원 그럼 그게 이제 생산녹지로 바뀌잖아요.

○ 김재헌 위원 바뀌면은 이천시가 이제 그 생산녹지를 보유하게 되는 건데 그게 지금 필지가 몰려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어느 정도 몰려 있다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아! 그 환매, 다시 보상을 환원해 주는 차원에서 그분들하고 민원이 좀 안 생기도록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환원),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상엽 소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명예의원님의 그 참관 소감을 좀 듣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전동 정해동 명예의원님 참관 소감 부탁드립니다.

○ 김재헌 위원 (정해동 1일 명예의원에게) 앉아…….

○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정해동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증포동 김덕재 명예의원님 참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덕재 명예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정해동 명예의원님, 김덕재 명예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송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별도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 책자 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9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인 맨발걷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맨발걷기 산책로 우선 조성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의원 발의 책자 10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내 준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재 등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한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재난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화재 등 재난대비 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의원발의 책자 10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이천시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드론을 활용한 사업의 추진, 드론산업 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절차를 거진 후 발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의원 발의 책자 11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법」 제3조 및 「사료관리법」 제5조에 따라 사료 중 조사료의 생산 확대와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사업,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조사료 생산농가 대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회의 주재를 부위원장이신 박준하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하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장, 박준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준하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2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천시 여건을 고려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의2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3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4에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4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실태조사, 지원계획의 수립, 임차인 보호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수립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을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5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화재, 소방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화재, 소방 관련 지원대상 신설과 옥외 부대시설 지원범위, 방수 및 도장공사 범위 등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비하였고, 안 제26조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기간을 단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을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6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 사업을 우ㆍ오수관 지원까지 확대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 소규모 공동주택당 연도별 보조금 지원범위의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승강기 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7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7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ㆍ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분할납부와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에 감면과 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변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6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12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14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책자 15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책자 16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17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17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위원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부위원장, 송옥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옥란 박준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