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이천시 주민조례발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 4.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5.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2.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3. 다함께돌봄센터(가칭: 비승센터, 아름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4.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5.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
- 26.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 27.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
- 28.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30.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 33.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 34.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35.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8.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9.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대한민국 이천시 & 미국 산타클라라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
- 41. 2024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42.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환원),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43.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4.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 4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6.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7. 휴회의 건
- 48. 2024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2.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 의원 발의)
- 3.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4.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5.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6.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7.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8.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9.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10.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11.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12.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4.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5.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6.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7.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8.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9.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0.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22.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3. 다함께돌봄센터(가칭: 비승센터, 아름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4.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25.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26.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 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27.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28.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29.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30.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31.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 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32.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33.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34.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천시장 제출)
- 35.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6.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7.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8.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천시장 제출)
- 39. 농업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0. 대한민국 이천시 & 미국 산타클라라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41. 2024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42.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환원),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43.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44.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4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명서ㆍ박준하ㆍ송옥란 의원 발의)
- 46.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 47. 휴회의 건(의장 제의)
- 48. 2024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순정 의사팀장 이순정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2024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12월 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과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건을 청취하였습니다.
12월 5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대한민국 이천시 & 미국 산타클라라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환원),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과 7일 2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재헌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서학원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44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의결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2.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 의원 발의)
(10시03분)
○ 의장 김하식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명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명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설 조항을 추가하여 주민의 조례발안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일을 회기 개시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변경하여 자료의 충분한 검토로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4.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5.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6.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발의)
7.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발의)
8.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발의)
9.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발의)
10.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발의)
11.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2.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3. 다함께돌봄센터(가칭: 비승센터, 아름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9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다함께돌봄센터(가칭: 비승센터, 아름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박노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노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사회복지의 증진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에 주유소, 가스 충전소를 추가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및 화재 발생 위험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을 자녀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저출산 극복과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여성회관을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강료 면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복리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대상 조건 중 거주기간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상위법 조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ㆍ통장 상여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명칭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행안부 운영기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지원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계획 수립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빠짐없이 명확히 수립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다함께 돌봄센터(가칭: 비승센터, 아름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가칭: 비승센터, 아름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4.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25.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26.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 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27.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28.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29.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30.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31.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 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32.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33.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34.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천시장 제출)
35.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6.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7.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8.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천시장 제출)
39. 농업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0. 대한민국 이천시 & 미국 산타클라라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1. 2024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2.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환원),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5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이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이천시 반도체 종합 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대한민국 이천시&미국 산타클라라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2024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환원, 도시계획시설 시장 해제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송옥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준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포 밀집 기준을 이천시 여건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화재, 소방 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ㆍ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고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한 규정 조문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농업인력을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다만 심사결과 일부 조문이 부합되지 않아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테마공원 숙박시설의 이천시민 우선예약제 도입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이천시&미국 산타클라라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와 산타클라라 두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해 우호도시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기 세계화 공동 추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한국도자재단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환원), 도시계획시설 (시장) 해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송옥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43.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44.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27분)
○ 의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43항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4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 말 조성액 대비 387억 3,400만 원 감소된 3,336억 8,700만 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탁금 감소로 전체기금 운용계획의 변동이 발생한 사안이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6,302억 9,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37%인 976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불편 해소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건의사항 반영 및 미집행 예산의 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김재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명서ㆍ박준하ㆍ송옥란 의원 발의)
(10시31분)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명서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는 12월 20일과 12월 21일 이틀간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32분)
○ 의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46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 중인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김종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김하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글로벌 물가안정의 흐름과 세계교역 및 제조업의 개선 등으로 완만한 성장회복세를 기대하지만 중국 경제의 회복양상, IT 경기의 향방 등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우리 시의 세입여건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와 반도체 경기불황에 따른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민선8기 역점 정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입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지방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예산 규모는 1조 1,668억 7,3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0.01%인 1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52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인 102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845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인 4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071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7%인 142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2,910억 9,000만 원, 세외수입 526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 579억 9,800만 원, 조정교부금 560억 6,700만 원, 보조금 3,424억 2,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7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589억 9,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58억 1,200만 원, 교육에 173억 1,3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532억 3,400만 원, 환경에 589억 5,500만 원, 사회복지에 3,700억 3,800만 원, 보건에 199억 8,2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1,102억 6,6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79억 6,100만 원, 교통 및 물류에 680억 8,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91억 5,800만 원, 예비비에 81억 6,700만 원, 기타에 1,272억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845억 5,500만 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6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9%인 7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는 2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3.4%인 2억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3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81%인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51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1%인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80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48%인 47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59%인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적 지출을 최대한 제거하고 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과 민생안정 분야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김종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철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05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6,1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영업수익으로 총 34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시설분담금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총 16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시설 운영관리비로 206억 1,500만 원, 상수시설 안정화 및 확충사업비 144억 1,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예비비로 15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65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영업수익으로 총 18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시설분담금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38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시설 운영관리비로 197억 8,100만 원, 하수시설 안정화 및 확충사업비 96억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예비비로 27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 의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4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2024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10시41분)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추경안 등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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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15.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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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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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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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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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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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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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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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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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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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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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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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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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함께돌봄센터(가칭: 비승센터, 아름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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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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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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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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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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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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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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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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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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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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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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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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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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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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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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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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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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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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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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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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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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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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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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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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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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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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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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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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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대한민국 이천시 & 미국 산타클라라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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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2024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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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환원),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휴회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2024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9인)
김하식김재헌김재국박노희박명서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49인)
시장김경희
부시장이성호
행정자치국장이춘석
도시주택국장이용근
복지환경국장전희숙
경제문화국장장병준
안전건설국장이강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김종호
농업기술센터소장장상엽
상하수도사업소장박철희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홍보담당관이태희
정보통신담당관우현녀
자치교육과장윤희동
행정지원과장정인우
세정과장김영일
세원관리과장임용규
회계과장이태용
체육진흥과장노재덕
복지정책과장정정훈
노인장애인과장이운용
여성보육과장권옥선
청년아동과장박정원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자원순환과장조경희
기업경제과장김남완
일자리정책과장강승균
문화예술과장이미연
관광과장원종오
도서관과장이철연
도시과장김영재
허가과장이정호
토지정보과장이재학
건축과장정상호
안전총괄과장최병탁
건설과장나성균
교통정책과장김진용
첨단전략산업과장이은미
미래도시과장신종화
보건위생과장박태구
건강증진과장엄명옥
감염병관리과장홍신규
축산과장이경화
농업진흥과장정현숙
기술보급과장박종인
연구개발과장오용익
수도과장김상환
하수과장황병구
차량등록사업소장박찬성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