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건에 대해서 어제 주문사항인 집행부의 책임 있는 공무원이 나오셔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부시장님! 잠깐만이요.

○ 위원장 임영길 아니, 잠깐만 계셔 보세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서 해명의 기회를 갖고자 나오셨는데 잠시, 담당관님, 담당관님!

○ 위원장 임영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 부시장님 모시고 잠깐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 위원장 임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공무원께서 나오셔서 해명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해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부시장님, 수고하셨어요.

또 어떻게 혹시 위원님들,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해명까지 해주셨는데.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부시장님이 그러면, 오늘 시장님은 왜 못 오신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부시장님이 오셔서 어제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명을 해 주셨는데, 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사실 밑에 실무선에서 이것 작성을 하면 한번 안 보시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어제 논란이 되었던 '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그런 문구를 써서 지금 이런 시기가 온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성복용 위원 의원님들이 사실 100%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행정부에서 일 하시는 분들도 행정 100%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말로 표현을 이런 책에 한다 라는 것은 사실 의원들을 너무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책임 있는 우리 부시장님이 이렇게 오셔서 사과를 하시니까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정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부시장님 해명과 관련되어 가지고 궁금하신 것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어제 그 내용하고 또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할 역할에 대해서 어제는󰡐우선순위를 결정하는󰡑그렇게 올라왔는데, 오늘은 이제󰡐의견 수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지적을 했다고 해서 하루저녁에 바꾸어도, 그러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 이광희 위원 아니, 여기 내용에서.

○ 이광희 위원 어제 것에 보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권한이 순위 결정까지 되어 있었다 말이에요.

○ 이광희 위원 순위 결정. 그런데 오늘은 의견수렴으로만 되어 있는데 표현을 해서.

○ 이광희 위원 과연 이렇게 어떠한 정책을 할 때 이렇게 하루저녁에 바꾸어도 되는 것이냐고요? 부시장님. 이런 것을 할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조례도 보셨을 테고.

○ 이광희 위원 조례에 준해서, 잘 모르시지요? 이 내용…….

○ 이광희 위원 부시장님! 최소한도.

○ 이광희 위원 이것을 만들 때 조례에 준해서 만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조례에는 어떤 결정권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어요. 혹시 조례 보셨습니까? 오시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 이광희 위원 의견수렴 정도의 조례로 되어 있지.

○ 이광희 위원 조례에 준해서 만든 보고서가 조례를 초월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 이광희 위원 최소한도로 부시장님께서도 오늘,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1시간 정도 논의했던 부분이 과연 진실성 있는,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인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을 아직도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이 3쪽에 관한 것은 조례든지 뭐든지 다 좀 이렇게 습득을 하셔가지고 오셔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 하셔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지금 사과성 발언으로 하면 이런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내용을 정확히 아셔가지고 조례도 보시고.

○ 이광희 위원 어제 내용에 보시면요.

○ 이광희 위원 부시장님!

○ 이광희 위원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이광희 위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이광희 위원 건의하고 여기 내용에는 결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결정. 그러니까 이, 아니, 그러니까 예산참여시민위원회한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뜻입니까? 어제 내용으로 보아서는.

○ 이광희 위원 참고를 한다고 이렇게 넣으셨어야지요, 글귀를.

○ 이광희 위원 아니, 오늘 것은 변경을 시켰어요.

○ 이광희 위원 오늘은.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러한 보고서를 할 때 최소한도 조례에 준해서 좀 이것을 작성해 주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조례 내용에도 보면 의견수렴 정도이지, 어떤 뭐 결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부시장님께서 혹시 그 조례 좀 한번 보시고 오셨나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또 해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해명은 이것으로 충분히 이루어졌다 라고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상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오늘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어제 예산공보담당관실과 보건소, 오늘 할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 집행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 조기 집행이라는 것은 사업이 참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한테 소비에 대한 어떤 활력을 주려는 의도는 참 좋은데요. 우리 이천시가 2010년도에 예산 조기 집행부분에서 행안부에서 몇 위를 했나요?

○ 김문자 위원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이요. 인센티브로.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은 얼마를 봤습니까? 2010년도에.

○ 김문자 위원 큰 손실일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기 집행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 계산 안 되세요? 이자수입 손실에 관한 부분은.

○ 김문자 위원 2010년도 것도 안 뽑으셨어요?

○ 김문자 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도, 손실에 대한 것도 뽑아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조기 집행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경우도 있지요?

○ 김문자 위원 네,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각 지자체 간에 어떤 경쟁을 하다보니까 집행에 너무 치우쳐서 사실 부실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조기 집행을 하다보면 1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겨울 공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실공사도 많이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특정 어떤 시기에 공사가 몰리잖아요. 지자체별로. 그러면 그 공사 단가라든가 아니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향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력이나 장비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공사가 몰리다 보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 우리 시민들의 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전혀 생각 안해 보셨어요?

○ 김문자 위원 사업의 의도는 참 좋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 맞추어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오는 폐단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잘 좀 하셔 가지고 사업이나 공사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조기집행을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 성복용 위원 이제 정부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 조기 집행의 단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김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저기 업자가 맡아놓고 공사부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고, 또 업자들한테도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천시에 할 일을 조기 집행을 해서 한꺼번에 그 사람들이 해 놓고,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거의 노는 현상이 일어나. 이러다 보면 수입이라는 것이 고정수입이 들어와야 그 사람들이 살림을 하기가 좋은데 그 상반기에 돈을 벌었다고 해서 쓰고, 하반기에는 돈이 없어 그냥 놀더라고요. 일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업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상반기에 추진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으냐 그랬더니 그 양반들 말도, 업자들 말도 이게 드문드문해야 우리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한꺼번에 하면 한꺼번에 수입은 조금 들어올런지 모르지만 하반기에는 할 것이 없어서 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업자가. 사업자가 실업자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정부 차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기 집행을 해도 그 상반기 할 것을 한꺼번에 그냥 하는 것보다는 상반기 내에서도 조정을 해서 여유를 조금씩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쪽에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 직원의 홍보 요원화 교육 추진 6쪽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7쪽 시민에게 다가서는 투명한 시정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천소식지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지난 번에도 이것 예산 다룰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천소식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이게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목적도 있는데 기 기사화 된 내용이 이천소식지에는 한달 있다가 기사가 돼서 각 읍ㆍ면ㆍ동이나 시민들한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어요. 이 정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시기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계속 지켜봤을 때 읍ㆍ면ㆍ동에 쌓아 놓잖아요. 쌓아놓는데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이 소식지에는. 이미 이천의 지역지 신문이 다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또 부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아주 개선을 다른 방법으로 해 보시든지,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냥 갖다가 쓰레기만 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읍ㆍ면ㆍ동에 알아보셔가지고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제가 먼저 번에도 질의를 했어요. 이게 시민소식지가 사실 김문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읍ㆍ면사무소에만 넣다 보니까 그게 배포가 많이 안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늘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늘려주셨네. 2만 5,000부에서 3만부로 늘린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소식은 읍ㆍ면ㆍ동 소식도 거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읍ㆍ면ㆍ동 소식.

그런데 그 읍ㆍ면에서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발행하는 데서 잘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각 읍ㆍ면ㆍ동 새마을회에서 김장봉사를 한다 이러면 뭐 13개 읍ㆍ면ㆍ동에 김장봉사 이렇게 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잘 보인 면인지 그런 지 모르지만 김장봉사는 거의 읍ㆍ면ㆍ동으로 다 해요. 그런데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것은 자기네 동네 읍ㆍ면에서 보면 자기네 읍ㆍ면이 나왔나 안 나왔나 그런 것을 보더라고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내가 몇 번을 보더라도 나오는 읍ㆍ면은 계속 나와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또 안 나오는 읍ㆍ면은 한번도 안 나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장봉사를 예를 들어서 김장봉사를 14개 읍ㆍ면ㆍ동에서, 14개 읍ㆍ면ㆍ동에서 다 했다 그러면 사진을 아무 거나 올리더라도 14개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김장봉사를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장면 김장봉사, 증포동 김장봉사 이렇게 하고 두세 군데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백사면도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백사면은 언론에 왜 이렇게 약하냐, 내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시정홍보라는 것은 정말 주민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이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시정홍보하면 우리 의원님들 하는 일도 상당히 많은데 내가 한 면을 늘려서라도 우리 의정에 대한 것도 시민이 알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의정 활동한 것도 한 면 정도는 실어다오, 이런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면을 더 늘려서라도 정말 중요한 시정홍보사항은 우리 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현재 5개 면에서 2개 면을 더 확대해서 이제 7개면. 1, 2, 3, 4, 5, 6, 7, 8개 면 보급하는 거네요? 동지역에는 보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 김학원 위원 예산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김학원 위원 그럼 동지역까지 했을 적에는 어느 정도 더 예산이 소요가 돼요?

○ 김학원 위원 노력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 서운하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어렵더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동지역까지 확대보급하면 좋을 것 같네요.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놓치시면 나중에 추가 질의하실 적에 한번 하시고요. 8쪽 시정정보 서비스 활성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9쪽 대중 홍보매체를 활용한 행정예고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시민공감영상 콘텐츠 제작 방영 11쪽 되겠습니다. 또 12쪽에 온-나라 및 행정업무 포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마을 지원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현황에 보면 정보화 마을이 지금 4군데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예마을, 부래미마을, 복숭아마을, 명품쌀 마을 이렇게 네 군데가 추진이 되는데 이것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 성복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천시의 4대 축제가 무엇 무엇이지요?

○ 성복용 위원 그것 다 아는 얘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4대 축제를 이천시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아까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 4대 축제이지만 산수유꽃축제는 산수유꽃축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축제의 단점이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없다 이제 이 문제가, 수입이 없다 라는 것이 단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수유가 꽃이 지고 가을에 열매가 맺혀서 열매 수확을 하면 그 열매가 약효가 좋다 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늘릴 계획이 있으면 정보화마을로 도립리도 지정을 해서 거기도 인터넷을 통한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성복용 위원 정부에서 지원이 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4쪽 이동형 화상 회의 시스템 운영. 또 15쪽 방범용 CCTV 운영 강화, 이 외에도 사업별 질의에 대해서, 또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아까 조기집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어렵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공사대금을 저희가 줄 때, 원청에서 하도업체 돈을 줄 때 어음으로 거의 결제를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정말 소비자들이나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현금이 필요한데 어음을 받기 때문에 바닥에서 혜택을 누려야 될 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그렇지 않게, 진짜로 어려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원청만 배 불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드립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기 집행이 좀 안되면 중앙정부로 부터 제재 받는 것 있습니까?

○ 이광희 위원 실질적으로요?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10쪽이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블로그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미투데이도 있는데 이것 외에 시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시 홈페이지에서 다 링크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기자단도 모집하고 원고료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각 매체마다 별도의 기자단이 있나요?

○ 정종철 위원 외부 필진.

○ 정종철 위원 지금 제가 이 블로그를 다 들어가 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에 내용들이 다 비슷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여기에도 올리고 저기에도 올리고, 올린 사람 또한 같은 사람이고.

○ 정종철 위원 내용들이 거의 동일해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종철 위원 이천시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너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분산되어 있는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단 말이에요.

○ 정종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집중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꼭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제가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내용이 거의 동일인물이고 동일내용이고 그냥 퍼다 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이거든요. 지금 현재.

○ 정종철 위원 기자단은 모집되어 있습니까?

○ 정종철 위원 지금 사이트에 올라오는 내용의 원고료는 지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고료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지요?

○ 정종철 위원 같은 내용을 여러 사이트에 같이 올리는데 따로 따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각 지역과 연령층을 겨냥한 어떠한 사이트 운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정종철 위원 회당 지급하는 것입니까?

○ 정종철 위원 9쪽을 보면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는데 처음에 계획하실 때에 라디오 홍보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계획에는 없네요?

○ 정종철 위원 여기 내용만, 자료에만 없는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라디오도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직원 홍보 요원화 교육추진과정에서 그 내용에 보면 중간에 연말에 우수부서 시상 및 홍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 정종철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인가요? 예산이.

○ 정종철 위원 연초에 그 사업계획 잡을 때에는 예산에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추경에 확보를 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서,

○ 정종철 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시켜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겠지요?

○ 정종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를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예산공보담당관실 업무 여기 13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홍보시스템 구축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13가지 중에 10가지 정도는 홍보 쪽에 업무가 치중되어 있거든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서 지금 홍보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내용 제가 신문도 가지고 있지만 봤을 때에 어떠한 결과나 시장님의 동향이나 축제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나 그런 결과적인 그런 부분이 홍보가 상당히 대부분이에요.

○ 정종철 위원 행정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홍보, 언제부터 어떤 제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한 홍보, 그런 예측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이 없고요.

어떠한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 물론 좋은 얘기만 홍보해야 되겠지요.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출하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진실인지 거짓인지 또 밝힐 것은 밝혀야 시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접할 수 있고 시민들과 시 행정의 어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는 숨겨지고 나쁜 것은 숨겨지고 좋은 것만 이것이 부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단 말이지요.

○ 정종철 위원 홍보차원에서 좋은 것만 홍보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잘못된 것은 과감히 잘못을 인정을 하고 개선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래야 시민들하고 뭔가 소통이 될 수 있고 신뢰가 쌓이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종철 위원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시행정이 바뀌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편리한 어떤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몽할 수 있는, 계도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내용이 월 한 번이라도 지속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변화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7쪽에 보면 시민에게 다가가는 투명한 시정홍보 강화에 보면요, 이천소식지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이천시의 각 읍ㆍ면ㆍ동에 명예기자들이 다 있나요?

○ 김용재 위원 이천소식지,

○ 김용재 위원 이천시 읍ㆍ면ㆍ동에 명예기자들이 다 있나요?

○ 김용재 위원 읍ㆍ면ㆍ동 별로요?

○ 김용재 위원 제 생각에는 이천소식지이니까 각 읍ㆍ면ㆍ동, 아까 보면 오지부터 이것을 신문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용재 위원 오지의 소식을 알리려면 그 읍ㆍ면ㆍ동에 명예기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그 8명도 대부분 이천분들인가요?

○ 김용재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읍ㆍ면ㆍ동에 명예기자들을 두시면,

○ 김용재 위원 그쪽 소식들을 더 상세히,

○ 김용재 위원 이천시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아까도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만 예산 관련되어서는 13건 중에서 2건 밖에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홍보나 전산, 통신 그분들이 더 많은 지금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관련되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볼 것 같으면 지금 예비비 있지요?

○ 위원장 임영길 예비비.

○ 위원장 임영길 추경이 다른 데 같으면 했을 때도 됐는데 금년도 예비비 중 우리가 쓴 것, 구제역과 관련되어서,

○ 위원장 임영길 또 앞으로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줄 것이 있으면 발표 좀 해 줄 수 있어요?

○ 위원장 임영길 네.

○ 위원장 임영길 68억?

○ 위원장 임영길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예비비 관련되어서 다들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 위원장 임영길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난 본예산 때에 지역지, 지방지 신문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데요.

○ 김문자 위원 그때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삭감을 해서 저희도 아주 곤혹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분의 실명을 대면서 그분이 의원들이 이것을 삭감했다 라고까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그렇게까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왜 그런 얘기가 나가서 저한테 전화까지 오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어느 분이 담당부서에서 어느 분이 의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했다 라고까지, 어느 분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곤혹스럽고 아마 들으시면 담당하시는 분도 곤혹스러울 것이에요. 그런 얘기는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으면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 김문자 위원 비단 예산팀이나 홍보부서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한테는.

○ 김문자 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저희가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이천시의 예산을 다루면서 좀 심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너무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해 주셔서 당하는 저희 입장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쪽 도립의료원 이천병원 종합병원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그 추진상황에 MOU 체결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MOU 체결식의 내용은 무엇이지요?

○ 정종철 위원 건강강좌요?

○ 정종철 위원 지금 주 내용은.

○ 정종철 위원 도립의료원 이천병원 종합병원 건립추진 관련자료이거든요.

○ 정종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는 지금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예산확보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정종철 위원 그 얘기는 전에 한번 설명을 들어서 제가 지금, 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업비 예산 확보가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예산 확보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이지요?

○ 정종철 위원 추경에 확보 가능성은 있습니까?

○ 정종철 위원 지금 원안대로 관고동 일원입니까? 또 다른.

○ 정종철 위원 지금 이천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대학교하고 병원입니다.

○ 정종철 위원 좀더 분발하셔서요.

○ 정종철 위원 이천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좀더 신경 써주시고요.

○ 정종철 위원 예산 확보에 좀더 노력한다는 말씀보다는 이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시장님이나 도지사가 같이 합동으로 공약 내걸고 합동으로 MOU 체결하고 같이 하겠다는 내용을 한만큼 꼭 뭔가 결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 좀 먼저 그 보고서 자체가 지난해 것, 지난해 보고서 자료가 얼마나 저희한테 엉성하고 성의가 없었던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2010년도의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여기 현재 이천의료원 현황이 있지요?

○ 김문자 위원 이 규모를 지난해에는 어떻게 보고했느냐 하면 신축 개축, 신축 증축 자료로 해서 저희한테 이 상태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지금 현재 의료원의 규모가 이 정도인데.

○ 김문자 위원 지난해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마치 이것을 증축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이 자료에 대해서 지난해 것을 좀 보셨나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규모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난해에도 소장님께서 뭐라고 보고하셨느냐 하면 부지 매입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지금, 소장님.

○ 김문자 위원 규모를 말씀드린 거예요, 규모를.

○ 김문자 위원 지난해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도 신축, 증축 규모도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고한 규모가 그대로.

○ 김문자 위원 올라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것 말고, 면적. 연면적, 부지면적이 또 똑같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고, 한번 나중에 가셔가지고 2010년도 자료를 한번 보세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니까.

○ 김문자 위원 작년에 2안으로 올라온 것이 뭐냐 하면 신축 증축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온 게 규모가 올해 지금 현재의 그 규모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 김문자 위원 네, 보시면 아실 거예요.

○ 김문자 위원 어떤 게 잘못된 부분인지를. 그래서 정확히 보시고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왜 예산이 400억 원 정도이면 가능하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755억 원 정도로 지금 병상이나 이런 것은 이런 계획은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한 300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지난해에 지금 현재 우리 부시장님으로 와 계신 김창규 부시장님께서 현지 조사를 오셨었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분이 보셨을 때 이 규모에 이 금액이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올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년새에 300억 원이라는 금액이 뛰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정말 현실성 있는지, 그 분들이 받아들였을 때.

○ 김문자 위원 네, 이전 신축에 899억 원에.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포함해서.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변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터무니 없는 변화가 있다 라면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 김문자 위원 서류 보고할 때에도 확인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세요.

보건소장님,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료원 뒤에 주차장 있는 데 있지요. 거기가 경기도 땅 아닙니까? 경기도 땅이지요?

○ 위원장 임영길 부지가. 거기 어떻게 경고문을 써 붙여 놓았는지 혹시 보셨어요?

○ 위원장 임영길 경고문 써 붙여 놓은 것 보셨냐고.

○ 위원장 임영길 경기도, 우리 이천의료원이 금방 증축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한번 가 보시라고요. 거기.

○ 위원장 임영길 MOU체결 협약식에 사실 아까 정종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종합병원 건립추진과는 아주 동떨어진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고,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MOU체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종합병원의 건립이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들도 했는데 그 병원 뒤에 가 보시면 이천의료원 증설 때문에 그 곡식을, 농작물을 재배하지 말라고 써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제가 나도 우리도 모르는 내용이 병원이 증축되나 보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 왈 주차장을 늘린대요. 거기에다. 그러면 또 늦어지는 거지, 뭐 도립병원. 물 건너가는 것 같아요. 이게 벌써 4년, 내가 듣기만 해도 나도 여기 있을 적에 보면 하도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다음부터 이런 보고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 받을 필요도 없고, 만날 똑같은 얘기이지 뭐. 진척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 위원장 임영길 거기다 주차장을 늘린대요.

○ 위원장 임영길 주차장을 늘린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자꾸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는데 금방 또 지어주겠어요. 돈은 자꾸만 예산 투입하면서. 그러면 짓지 못하게 하고 아주 시급성을 느껴야 증설이 될듯 말듯 한데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써 붙여 놓았어요.

○ 위원장 임영길 이 MOU체결 협약식에 대한 내용은 우리 증설, 병원 증설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지요?

○ 위원장 임영길 건강강좌 실시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쪽에 장북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관해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나래리 장북보건진료소 이것은 토지가 국토해양부 소유예요?

○ 김학원 위원 그럼 지금은 소유권 이전이 된 거네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저는.

○ 김학원 위원 우리가 흔히 국토해양부나 아니면 재경부, 경찰청 이렇게 소유로 되어 있는 나라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토지사용 승낙서라든가 이런 것을 취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여쭈어 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매입이 완료된 거네요. 그럼.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게 보건진료소를 이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 낡아서 그런 거지요?

○ 성복용 위원 진료소를 이전해서 신축을 하잖아요. 하는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있는 부분을 옛날에 쓰던 건물이 헐고 남의 건물을 빌려 쓰고 이래서 이전을 하는 것 아니냐고요?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좋게 짓는 것 아니에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진료소장님들이 옛날 분들이 지금까지 쭉 있어서 연세가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료소장님이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세가 들면 또 진료소장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양성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양성을 안 하면 지금 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전 신축을 자꾸 해서 나중에 못쓰는 건물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하는 건지.

○ 성복용 위원 대책이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성복용 위원 주민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진료소장님들이 임기가 있어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정년이 얼마냐고요. 몇 살이에요?

○ 성복용 위원 60세.

○ 성복용 위원 그럼 지금 진료소에 있는 분들이 60이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 관두면 그냥 주민을 위한, 주민이 편리한 시설로 사용하게끔 놔둘 겁니까?

○ 성복용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ㆍ신축을 하는 거지,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높은 거지, 이렇게 진료소로 지었던 것을 진료소가 없어짐으로 그냥 주민이 써야 된다 이것은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알았는데 이 진료소가 시골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필요하고 유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님들을 육성해서 젊은 소장이라도 다시 육성하는 방법을 건의를 해 보시면 어때요?

○ 성복용 위원 그렇게 배치가 된다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는데 주변에 진료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정년퇴임을 하면 이게 없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어 보는 거예요. 해소하기 위해서.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많이 쓰세요.

○ 성복용 위원 보건복지부에 말씀을 드려서라도.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진료소 폐쇄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정책이나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지요?

○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그렇다면 현재 이천시내의 진료소 중에 소장님이 안 계신 데가 몇 군데예요?

○ 이광희 위원 한 군데이지요?

○ 이광희 위원 이게 참 단점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1주일에 세 번 가나요? 거기.

○ 이광희 위원 그것도 매번 의사가 다른 분이.

○ 이광희 위원 이게 한 사람이 한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야 연속성 있게 의사도 진료가 가능한데, 제가 표교진료소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월, 수, 금만 가지요?

○ 이광희 위원 3일. 그러면 농민들 보고, 촌사람 보고는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아프라는 건데 이게 참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또 소장님이 계속 계시면 연속성 있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왔으면 뭐다 뭐다 연속성 있게 계속 진료가 되는데 의사가 계속 바뀌어요. 물론 자료는 있겠지요. 자료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진료소 폐쇄 문제가 거론이 안 된다면 지금 정원도 77명 중에 81명이네. 보건소 직원들이.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진료 소장님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 이광희 위원 최선을 다하고. 아니, 당연히 진료소에 소장님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3일만 가고, 그것도 매번 의사선생님이 세 번 다 다른 분이 가신다면 있으나마나한 진료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고서 그렇게 활용을 한다면 이천시 전체 차원에서도 손해이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진료소 소장님이 안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배치 안 되는 이유가.

○ 이광희 위원 진료소는 15개인데 정원은 14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 이광희 위원 정원도 없이, 소장님도 없이.

○ 이광희 위원 증원을 시켜야지요. 왜 안 시켜요.

○ 이광희 위원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다른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 이광희 위원 하여튼 문제점 다시 한번 얘기 할게요. 촌사람은 월, 수, 금만 아파야 되는 거고요. 매번 다른 의사선생님한테 진료받다 보면 이것은 안맞는 얘기입니다. 본래 취지와.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이것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고백보건진료소는 시유지에다 짓는 거예요? 아니면.

○ 위원장 임영길 아니,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시유지인데 토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어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시유지를 매입한다 라고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추가로 구입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 위원장 임영길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보건소 진료소에 대한 땅이 이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비가 추가로 6월 30일까지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천시 소유의 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땅을 또 살려고 하는 건지.

○ 위원장 임영길 알았습니다.

자, 없으시면 다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성공적 지원 의료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놓치시면 다음에 일괄질의하시고.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7쪽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전년도 경우 전국적으로 수두나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 전염병이 발생되는 것이 급증 됐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발병이 증가됐는지, 방역이나 관리가 미흡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예방접종률만 높여도 법정 전염병 퇴치율이 올라간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엊그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 결핵환자가 3년 사이에 524명이 증가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시에는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 한영순 위원 14명이요?

○ 한영순 위원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보면 거의 10대에서 20대 내지 70대 이상 노년층을 비중에서 여전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결핵환자의 예방에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 한영순 위원 보면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건소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검진비나 진료비 이런 데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건소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대응체계를 잘 갖추셔가지고 시민들이 질병 발병이 적게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8쪽 친환경 사계절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사업비가 4억 1,700만 원인데 국ㆍ도비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김문자 위원 전액 다 시비 아니지요?

○ 김문자 위원 그래도 비율이 좀 있을 것인데 지난해에도,

○ 김문자 위원 네, 네. 그러면 올해 2010년도 총 몇 회를 했나요? 방역을.

○ 김문자 위원 2010년도에 방역을 총 몇 회를 했습니까?

○ 김문자 위원 월평균 횟수가 몇 번 정도 되나요?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1,831회를 했는데 그러면 월평균 횟수가 또 나올 것이 아닌가요? 월, 안 나올까요?

○ 김문자 위원 그렇게 나오지요.

○ 김문자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구제역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매몰지도 그렇고 각종 돈사나 축사에도 그동안 철저히 했겠지만 올해는 더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이 구제역 매몰지에서 위생 해충 방역소독을 실시하시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 김학원 위원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해충은 대략 어떤 종류의 해충이 발생될 수 있는지 이렇게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 김학원 위원 이미 구제역이 발생됐던 곳,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영국 어디 이런 데 신문지상으로 보면, 봤거든요. 그런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혹시 이제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 매몰지에서 혹시 이런 해충 같은 것, 이런 위생해충 같은 것 이런 것이 발생된 그런 예 같은 것은 혹시 이렇게 받아보신 것은 없어요?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0쪽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아닙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11쪽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쪽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성복용 위원 지금 12쪽이지요?

○ 성복용 위원 속전속결로 넘어가서 9쪽은 빼 놓고 하네요. 지금 식품 위생 감시활동 단속반 편성이 되어 있는데,

○ 성복용 위원 공무원은 그렇다고 하지만.

○ 성복용 위원 소비자 감시원은 누가 뽑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위촉을 하는데 그 위촉하는 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식품위생을 감시활동을 하려면,

○ 성복용 위원 사실 정말 전문가라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인데.

○ 성복용 위원 그런 계통에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한국부인회 지금 예를 들었는데 한국부인회에 있는 사람들이 식품위생 감시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지금 14명 명단 좀 볼 수 있어요?

○ 성복용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

왜냐하면 그래도 식품위생을 감시할 수 있으면 일반인들보다는 뭔가를 좀 아는 사람들이 해야지 괜히 위촉만 해 놓고 인원만 배정해 놔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것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아까 9쪽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9쪽에 대해서도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의와 동시에 보건위생과 업무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려고 그랬는데 9쪽이 지나갔네. 그래서 그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업소가,

○ 성복용 위원 병원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 성복용 위원 병원 외에도 또 있습니까?

○ 성복용 위원 다른 데는 없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마약류 취급업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데에서도 취급하는 것이 있나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도립병원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저번 선거 때에 도지사님하고도 약속했잖아요. 그렇지요? 당선되면 해 준다고.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아직도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 보면.

○ 김용재 위원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이런 것이 아직 확정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소장님이나 시의원님들한테 건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꼭 행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의회도 같이 힘을 합쳐서 도나 정부에 계속 건의를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소장님과 우리 시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 말이 옳지 않을까요? 그래서 행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시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계속 건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행정부만 이렇게 고생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하면 힘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보건사업과 소관 15쪽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행태개선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소아암, 백혈병 환자, 기타 암 종류 2,000만 원, 3,000만 원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것 기초수급 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속해 있는 그런 환자가 아니고 일반 그냥 아동이면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격기준이.

○ 김학원 위원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그냥 백혈병에 걸리고 기타 암에 걸리면 다 해당이 되는지 알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9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전립선 조기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쪽 치매 조기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지금 치매검진이나 예방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 한영순 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 한영순 위원 현재 치매관리 환자가 혹시 몇 분이나 계시는지.

○ 한영순 위원 혹시 등록하지 않거나 관리가 안 되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없습니까? 등록되지 않거나 관리.

○ 한영순 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연령대도 젊어지고 있고, 이제는 치매가 노인의 질환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최상의 치료는 예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치매는 완치율이 상당히 저조해서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치매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치매예방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가지고 계십니까?

○ 한영순 위원 치매 조기검진계획이 있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혹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한영순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 한영순 위원 2,000여 명이요?

○ 한영순 위원 치매는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소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해 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다 많은 분들이 치매예방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22쪽 출산지원 및 모자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2쪽에 보면 출산축하금 및 도ㆍ시ㆍ군이 다른가요?

○ 김용재 위원 달라요?

○ 김용재 위원 우리나라 전부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 김용재 위원 자치단체별로?

○ 김용재 위원 아니,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장호원읍에 사는 친구가 그 감곡면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왜 가느냐고 했더니 아기를 낳으면 거기는 축하금을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정부에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011년도부터 출산하는 아기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월 20만 원 장려금을 준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김용재 위원 네, 네.

○ 김용재 위원 그런 내용이 있던데.

○ 김용재 위원 그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우리 정부에서 지금 출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인구는 감소하는데 큰 대책은 없고, 이천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사실은 그 100만 원이 많지 않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이천시도 지금 셋째아 이상 아니면 둘째아 이상 보험료 지급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를 만들어 보는 것이,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셋째아 이상으로요?

○ 김문자 위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첫째아 이후에 둘째아도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둘째아부터 해 주는 것이 이왕 할 것이면 혜택을, 주실 것이라면 둘째아부터 해서 분위기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타 시ㆍ군, 저희보다 더 작은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ㆍ군에서도 벌써 둘째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도 발 바쁘게 움직여서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선천성 장애아 발생예방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 김학원 위원 선천성 장애 그 임신한 여부에 대해 진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선천성 장애를 갖게 되는 그 이유 중에 뭐 흡연이라든가 너무 고령인 경우에 어떤 기형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런 것 말고 이런 선천성 장애아를 발생할 수 있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방법이 있어요?

○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인 그런 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 김학원 위원 그런 것 우리가 조심하는 것 말고요.

○ 김학원 위원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 말고 어떤 현대 의학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직,

○ 김학원 위원 네, 우리 직원 분들께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특별히 제가 보면 초등학생 중에서도 또 여학생들 흡연비율도 많이 증가되는 것 같아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특히 여학생들한테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 홍보에 매진해 주셔서 흡연했을 경우에 이런 어떤 장애아가 발생할 수 있는 또 기형아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강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2010년 이천시 출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정종철 위원 2천.

○ 정종철 위원 2,308명이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육아용품 지원 실적에 보면 1,575명이지요?

○ 정종철 위원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정종철 위원 그 분들에 대한 홍보는 다 했는데.

○ 정종철 위원 본인이 거부하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셋째아 이상 출생은 몇 명이었어요?

○ 정종철 위원 264명은 다 그러면 수급대상자가 다 수급한 거네요?

○ 정종철 위원 돈이 커서 그러나요?

○ 정종철 위원 이것 지급 시기나 지급 방법, 출생 후 며칠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있나요?

○ 정종철 위원 아, 기준.

○ 정종철 위원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쪽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쪽 노인성질환 건강관리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쪽 뼈 튼튼히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전반에 관한 추가 질의하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뭐 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지난번에 꾸준히 말씀드려서 금연학교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혹시 실적은 조금 있었나요?

○ 김문자 위원 실적은 좀 있나요? 성과가.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가게 같은 데나 점포에서 담배를 팔잖아요?

○ 김문자 위원 청소년에게는 못 팔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지도 단속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김문자 위원 제가 한번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담배를 사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신고를 하는데 어느 분은 경찰서에 해라, 어느 분은 보건소에 해라, 어느 분은 뭐 여기 하라고 그래 가지고 세 군데를 헤매다가,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업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더라도 그냥 피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강화를 해야 되는데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단속을 하더라도 어떤 그 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어서 그냥 어떤 미미한 그런 영향밖에 없기 때문에 단속이 잘 안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부서별로, 아니면 경찰서나 우리 관이 같이 협조해서 단속하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임신 중에 뱃속에 아이가 장애아인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 김용재 위원 기형인지 아닌지.

○ 김용재 위원 확인이 되면 장애를 가졌을 때 낙태를 권유를 하나요?

○ 김용재 위원 허용을 하고 있어요.

○ 김학원 위원 살인이지요. 살인.

○ 김용재 위원 아, 그러니까.

○ 김학원 위원 낙태하는 것도.

○ 김용재 그래서 낙태를 안 하면 낙태를 권유하라는 쪽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존에 업무보고상에서 나왔던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식품위생 감시활동 단속반 현황 중에서 소비자 감시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는데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는 지금 김종춘 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대로 자치행정과, 시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체육지원센터, 평생학습센터, 민주공원사업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별도의 유인물로 드린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쪽 시민ㆍ사회단체와의 소통행정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잠시, 국장님! 여태까지 보고하셨는데 앉아서.

○ 한영순 위원 앉아서 하세요.

○ 위원장 임영길 오래 가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치워드려요. 장시간 더 서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시정모니터 요원의 확대 및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분들이 시정에 대한 주민여론이라든가 건의 사항, 그리고 제보 같은 역할을 하실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한영순 위원 모니터분들의 자격이나 그리고 지역별 분포가 중요하고 그리고 모니터 요원들이 우수한 분들로 해서 활동실적에 따라서 수당이나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모니터요원들로부터 수렴된 의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보고를 통해서 정책과 방향을 주민과 공유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같은 쪽인데요.

○ 김용재 위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읍ㆍ면ㆍ동 별로 별도로 구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읍ㆍ면ㆍ동에 보면 이장단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 등등 상당히 단체가 많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하나의 단체를 또 만드신다고 그러시는데, 단체별로 지금 마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를 이용한다든가 새마을협의회를 이용한다든가 이장단을 이용하면 되지,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드신다는데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읍ㆍ면ㆍ동별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써 있어서.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6쪽 시민화합을 위한 주요행사 추진과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올해 구제역 때문에 시민과의 대화가 늦어졌는데요, 매년 연두순시에 건의 사항이 들어오잖아요.

○ 김문자 위원 1년이면 몇 %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네. 해결이나 아니면 진행이 몇 % 정도 되는지.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연두순시 때에 보면 주민들이 가장 기대를 많이 하는 때가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러한데.

○ 김문자 위원 시장님은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잘 하세요. 저희가 오히려 곤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장님은 해 주신다는데 의원들이 안 된다라고 할 때에는 저희가 중간에 아주 곤란한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해소가 안 되면 계속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니면서.

그래서 연두순시 때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이 사람들한테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정확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지금 작년에도 해 주시겠다고 한 것이 올해도 안 되고 연락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는 그분들이 얼마나 그것을 원하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피부로 와 닿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 김문자 위원 올해 할 때에도 현실적인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연두순시에 관련되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작년에 시장님 연두순시를 몇 군데를 가 봤을 때에 제 나름대로 느끼는 문제이고,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문제점이 뭐냐면 시장님이 시간의 한계를 두고 오신다는 얘기이지요. 시장님이 모처럼 시간을 내서 지역을 방문했는데,

○ 정종철 위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물론 바쁘시겠지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셔서 오셨어요. 1년에 한 번 오시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각 읍ㆍ면ㆍ동에.

○ 정종철 위원 보통 한 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시간이 되어 있어요. 질의 내용 자체도 몇 몇 분들한테 질의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프린터해서 읍ㆍ면에서 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의 질문의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그외에 돌발적으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면장님들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질문 자체를 안 받아요. ‘한 번만 받겠습니다’ ‘끝’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끝’ 현실적인 어떤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 짜고 치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자리가 된단 말이지요.

물론 그런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이장님들도 오시고 시장님 오시니까 오셔요. 그런데 질문하는 사람들은 각본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질문, 그 다음에 돌발적으로 나오는 질문은 거의 안 받으십니다.

○ 정종철 위원 몇 분은 받지요. 그리고 자꾸 손들고 하면 그 사회 보시는 면장님이나 그 면에서 제재를 하시지요. 그것이 과연 현실적인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인가 한 번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어차피 1년에 한 번 시간 내서 마음먹고 가셨는데,

○ 정종철 위원 하루종일이면 어때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러 간 것인데,

○ 정종철 위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왕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구제역 근무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두 달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또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제가 연두순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김문자 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의 내용을 해 주셔서 속이 이렇게 후련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이제 민원인들한테 민원이 있어서 가 보면 또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 읍ㆍ면ㆍ동 사업비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담당공무원을 저희가 부르지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의원님 이런 부분은 연초에 연두순시를 할 때에 시장님께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때 건의하면 거의 아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 읍ㆍ면ㆍ동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무원들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마는 시장님 쪽으로 돌리고 연두순시 때에 건의 하는 쪽으로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향후 그것을 물어보면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읍ㆍ면ㆍ동에 이제 토목담당 공무원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그래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또 계속 반복된 이런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질문 할 때에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폐단인 것 같아요.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고 시장님을 불신하게 되고, 왜 시장님은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원이 신경을 안 쓰셔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도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론 통보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어떤 민원인이 갔을 적에는 반드시 어떤 가부결정을 왜 안 되는지를 연두순시 때 이때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안 되는 이유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반드시 이행을 해 주시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저도 그런 난처하고 어려운 일이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다시 이것이 반복되어서 어떤 건의서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시정질문 때에 계속된 이런 시정질문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연두순시를 올해 구제역으로 인해서 못했는데 이제 간소하게 읍ㆍ면 별로 50명 이내로 해서 하실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 성복용 위원 이것 틀림없이 50명 한다고 하면 각 이장, 새마을지도자 옵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면장님이나 이장들이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부분이 절실하기 때문에 와서 일반시민들이 건의를 하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 지금 김학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고 나면 답변이 개운하지 않아. 거기에서 거의 다 해 주는 것 같아.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어요. 어느 지역에, 지역은 내가 얘기를 안 하지만 시장님이 그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존경을 받느냐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제일 먼저 풀어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시ㆍ군이나 다 똑같이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꼭 해야 될 사항이면 건의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쭉 실었으면서 그 시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되든 안 되든 노력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뭐 질문할 때에는 해 줄 것 마냥 대답해 놓고 그 뒤로는 그만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틀린 부분이 너무 많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어려워서 못하는 것은 암만 우리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도 표를 먹고 사는 분이라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되는 것 마냥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들이 왜 시장님이 해 준다는데 의원이 왜 그것을 못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신뢰성 있는 발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읍ㆍ면ㆍ동에서 이번에 간소하게 연두순시를 할 때에 그 50명을 그냥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르지 말고 동네에서 정말 시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일반인들을 그래도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게 이렇게 해야 정말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축제의 여기 의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 모든 축제이든 예산을 지원해 주고 민이 주관을 하잖아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민 축제라고 하지만 시에서 도움이 많이 있어야 축제가 잘 이루어집니다. 민간인들이 하다보면 정말 속된 말로 얘기해서 엉망인데, 지금 구제역 때문에 이천 백사 산수유꽃축제를 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지금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지금. 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지금 와서 하니까 머리가 아픈거야. 그러면 이왕 하려고 주민들이 대들었으면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서로 협조체계가 되어서 만날 4대 축제, 4대 축제 하는데 4대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7쪽 소통행정 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쪽 창의시정을 견인하는 후생복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쪽 창의시책 우수 공직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여기 지금 연수대상자가,

○ 김문자 위원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채택부서 직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선정은 아직 안 된 것이지요?

○ 김문자 위원 언제쯤 선정이 되나요?

○ 김문자 위원 올해는 사실 구제역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 김문자 위원 그런 분들을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다 고생은 하셨지만 특히 앞으로도 관리ㆍ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사전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전반에 대해서요.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것이 이 안에 없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보험을 들은 것이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에 우리 이천시민 20만 명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공무원들하고 몇 몇 밖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홍보를 각 읍ㆍ면ㆍ동에 현수막을 단다든지 해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문자 위원 이런 1억 5,000만 원이면 거금이라면 거금이고 전체로 보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겠지만 개개인이 누구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읍ㆍ면ㆍ동 단위로 해서 현수막 좀 걸어놓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이런 사업이 있다 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 김문자 위원 특히나 시골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 김문자 위원 시골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모르고 계세요.

○ 김문자 위원 제일 홍보를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현수막 밖에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 김문자 위원 그런 식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총괄 생각나시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13쪽 청미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기 추진현황이나 계획을 보면 설계발주가 2010년도 12월에 현 공정률이 40%라고 그랬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 12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주가.

○ 위원장 임영길 국비가 아직 확보가 덜 되어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이 기간이 1년씩 걸리는 것이다?

○ 위원장 임영길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바우처사업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쪽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기존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무한돌봄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한영순 위원 사용내용을 보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이 있고 교육비나 그 주거비와 비교할 때에 의료비의 경우 고액이나 의료비 지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의료비 상한액이 있지요?

○ 한영순 위원 그것은 정해 놓은 것은 없나요?

○ 한영순 위원 아, 300만 원으로요?

○ 한영순 위원 혹시 지원사례 중에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 한영순 위원 아니, 의료비가 더,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 한영순 위원 300만 원 밖에 못해 준다?

○ 한영순 위원 무한돌봄센터 및 남부네트워크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 한영순 위원 구제역 및 AI 살처분으로 인한 일시 폐업농장 실직근로자 지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 한영순 위원 지원수나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 한영순 위원 그래서 무한돌봄사업이 위기가정대상으로 무기한,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같은 실직근로자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받는지.

○ 한영순 위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실직자들이 어느 규모에서 어디까지 받는지.

○ 한영순 위원 1년이요?

○ 한영순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 한영순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 한영순 위원 너무 적다고 보는데요. 46만 원이면. 1년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한영순 위원 이번 지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분들이 위기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하게 해 주셔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원대로 올해가 많이 줄었네요. 예산액이.

○ 김문자 위원 따로.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이도 이것이 정부시책 아닌가요? 정부정책 아닌가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국비도 같이 따라 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시비 부담이 계속 가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19쪽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제가 서광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노인복지, 그리고 사회복지, 기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시는 서광자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몇 번에 걸쳐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개축 또 그것이 안 되면 어떤 임대라도 해서 쓸 수 있게끔 그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몇 번 드린 것을, 아시지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내규라고 할까 이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그 운영내규를 보니까 1억 원 범위 내에서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단독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아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희 동 같은 경우에 1개통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다른 곳도 그렇겠지만. 그러면 최소한 한 33평짜리 아파트는 얻어야 돼요. 33평 아파트를 얻으려면 1억 원으로는 사실 엄두도 못 냅니다. 아니면 그 마을에서 마을기금을 보태어서 얻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기간도 사실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5년은 보장을 해 주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운영내규를 보니까 10년으로 임대계약을 한다 이렇게 운영내규가 되어 있는데 그것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여기 직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자가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파트 임대해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10년을 임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어느 건물 주인이 한 번 계약을 하면 10년씩 이렇게 해 주는 경우가 사실 그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물론 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상향조정해 주신 이유도 개축이라든가 보수공사를 할 때 기존에는 8,000만 원이면 신축이 가능했었지만 지금 철거비용 이런 것 때문에 아마 2,000만 원이 더 상향조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터가 있기 때문에 8,000만 원이나 1억 원, 물론 잘 지으려고 하면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한 1억 원 정도이면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보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단독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를 전세를 낸다거나 아니면 매입을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좀 오래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은 그런 메이커 있는 아파트보다는 싸게 거의 전세금액 정도로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조사를 다 해 보니까. 그런데 1억 원 가지고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현실성 있게 이렇게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서광자 과장님께서도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고 각고 끝에 이런 어떤 운영…… 만들어 주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동에서는 사실 이 1억 원에 그것도 계약기간을 10년으로다 임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숙고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운영지침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다시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희 동에서 경로당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과장님이 이렇게 수고하시고 또 애쓰신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관에서 이렇게 개입을 해서, 개입을 한다고 표현하니까 뭐 하지만, 동에서 동장님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장님이 건물주인들한테 어떤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의 어떤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러면, ‘관’ 이러면 많이 협조가 되었는데 지금 많이 뭐 흔히 얘기하는󰡐민주화, 민주화󰡑이래서 지금은 그런 것이 잘 통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사실 이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일처럼 제가 한번 쭉 이렇게 다녀보았어요, 이런 지침이 나와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쪽 여성의 지위향상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쪽 공보육 기반조성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쪽에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사회 통합 구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참 좋은 사업이에요.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서 사회통합을 구현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저는 이 추진계획을 쭉 보면서 다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은 추가를 해서 좀 도와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하나 제시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보건소 같은 데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어요.

○ 성복용 위원 그것 알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도 가정을 꾸리다보면 힘드는 사람들끼리 그 가정을 꾸미다보면 또 애가 생기고 또 그 애를 출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참 그런 사람들이 애 낳는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어디서 보고 느낀 것인데 그런 분들을 좀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출산장려금은 보통 사람들이 낳는 사람들 2명, 3명 낳으면 주는 것이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 장애인들이 가정을 꾸리면서 애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어차피 사회통합을 위하고 우리 장애인 자립기반을 위해서는 그런 사업도 좀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계획을 세울 때 나중에라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3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광자 과장님.

○ 김학원 위원 지금 우리 19세 미만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19세 미만 장애인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그 장애 부모들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만나뵈었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요. 내 자식이니까 천덕꾸러기, 내가 돌보지 않으면 내가 1시간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내 자녀가 바로 집을 나갈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또 어디 바깥으로 나가서 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자폐아라든가 다운증후군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여행도 갈 수 있을 테고 또 어떤 갑작스레 어떤 일이 생겨서 장기 외유를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꼭 돌보아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아니면 단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일주일이고 뭐 한 달이고 이렇게 그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천에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효양동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천 관내에 가령 저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에 계신 그런 장애아를 둔 부모들 이런 분들이 장기외유를 가거나 할 때에는 이 효양동산으로, 효양동산 여기다 맡겨야 되거나 아니면 애들을 데리고 가는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도 저 쪽에 장호원읍 쪽, 율면 쪽 이런 쪽에도 이런 시설이 정도는 더 있으면 그 장애아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맡겨놓고 편안히 어떤 외유라든가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저쪽 장호원읍, 율면 이 쪽에도 하나 정도는 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학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15개소가 있다는데요. 그 생활시설 7개소, 직업재활시설 4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3개소, 이게 어디에 있지요?

○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호원읍에 어석리 작은 평화의 집 그 허가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게 허가가 안 난다고 지금 자꾸만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 김용재 위원 제가 아는 경우는 그것이 아니고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무허가 같은 것 이게 상당히 많아서 시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용재 위원 아니에요?

○ 김용재 위원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그게 아닌데.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세한 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지막에 23쪽 아동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복지지원 강화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라도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21쪽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데 요즘 언론을 제가 보면 공포의 어린이집 해 가지고 폭행 그리고 학대 그리고 신문에서 이렇게 크게 나왔었는데,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관내에서 혹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있거나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한영순 위원 최근에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요?

○ 한영순 위원 혹시라도 위반 사안이 발생이 되면 사법기관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우선은 시에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한영순 위원 1개소 당 현장지도나 점검은 어느 정도 실시하고 계십니까?

○ 한영순 위원 네, 인적, 물질적으로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향후에는 항시 감시체계를 도입해 보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26쪽 되겠습니다. 전국 베스트 민원실 조성을 위한 시책 발굴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대해서.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에서 2010년도에 벤치마킹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민원봉사과에 황인달 씨가 민원행정 추진 분야, 노약자 차량 지원, 찾아가는 현장민원 등 해서 도입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지금 추진현황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아직 못하고 있어요?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전 시간에도 벤치마킹에 대해서 갔다 오기만 하고 도입을 시키지 않고 그러면 효과가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추진을 한다라고 했으면 좀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게 잘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벤치마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2010년도에 경기도 최우수 민원실로 선정이 되었다고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

○ 성복용 위원 축하드립니다. 좌우지간. 뭐 1등이라는 것은 참 사실 가만 있어서 1등하는 것은 없거든요.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는 이런 성과로 봅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천시청의 민원실은 참 최우수 민원실로 이렇게 선정을 받지만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읍ㆍ면ㆍ동에 가보면.

○ 성복용 위원 사실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민원인들은 참 공공장소에 오면 어쩌다 오시는 분들은 참 어려운 자리에요.

○ 성복용 위원 시골에서 농사짓던 분들이 면에 한번 오는 것이 1년에 한두 번인데 오시면 참 서먹하고 어려운 자리에요.

○ 성복용 위원 그것은 저도 시골사람이라 잘 압니다. 그런데 기껏 자전거 타고 10리길, 5리길을 와가지고 하면 담당직원들이 아니면 왜 아닌지, 되면 또 친절하게, 또 담당직원이 없으면, 대개 출장들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부서 담당직원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오셨느냐고 자기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부서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 어디 나갔어요, 이러면 그만인 사람들이 좀 더러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이천시의 민원실이 최우수 민원실로 선정이 된 것은 참 좋지만 또 일선의 읍ㆍ면ㆍ동에도 같이 1등을 할 수 있게끔 이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읍ㆍ면ㆍ동장님을 통해서라도 좀 교육이 되어서 정말 민원인들한테 어렵게 찾아간 이런 민원인들한테 안 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이런 충분한 대답을 좀 해 주면 그 사람들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찾아오면, 아, 이것 검토해 본다니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집을 가요. 그런데 그냥 “안돼요” 하고 그러고, “담당직원 없어요” 이러고 그러면 사실 기분 나쁘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민원창구에서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하나 떼러 노인들이 가요. 사실 노인들이 가다보면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떼어주어야 맞는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요새 그 무인발급기에서 뺄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이렇게 말이야, 10리길 자전거 타고 온 노인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떼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이 주민등록증 이런 것 없어서 여기 못하지만 여기서 뺄 수 있습니다 하고서 좀 젊은 사람은 못 해 주지만 그냥 70, 80세 된 노인들이 오시면 그런 것 정도는 좀 서비스 해 줄 수 있는데.

○ 성복용 위원 그 노인 분이 그냥 나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하나 떼러 왔더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래”, 이러면서 그냥 나가시길래 “그 민원발급기가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그래서 떼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노인 분들이 글씨도 제대로 모르고 이런 것이 사실 서비스이지.

○ 성복용 위원 그냥 민원상으로, 서류상으로 서비스 그것 잘 해야 소용 없습니다.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서비스도 좀 병행해서 읍ㆍ면ㆍ동에 좀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쪽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쪽 국가공간정보 체계 구축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쪽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전반에 대해서 보고서 외에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2010년도에 시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각 마을별 게시판을 정비해 달라는 시정질문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 김문자 위원 표준 시안을 마련한 후에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답변이 왔었거든요. 어떻게 예산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시급한 문제예요. 마을 입구마다.

○ 김문자 위원 표준시안을 깨끗하게, 시골같은 데 가면 입구에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새마을에서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은 흉물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뽑아버리고 다시 재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저희가 이장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민원봉사과 다음에 세무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적에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냥 진행해 가고요. 좀 불편하시면 잠시 나갔다 오시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2쪽 차질없는 지방재정 확충 및 목표달성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33쪽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세무과 보고 외에 업무 전반 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37쪽에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및 효율등급 개선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쪽 종합복지타운 철골주차장 개선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회계과 보고 외에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은 체육지원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41쪽 제22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성공적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42쪽 장호원 실내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인라인롤러 스케이트장 건립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업무 종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시골로 가면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동지역에 가면 게이트볼장이 또 잘 되어 있어요. 전천후로. 그런데 시골로 갈수록 그냥 바닥만 있고 천장이 없어서 시골에는 노인들이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게이트볼장 외에는. 그래서 노인분들이 원하는 것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 실지 조사 좀 해 보셨나요?

○ 김문자 위원 수광리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세요. 게이트볼장에. 지난 번부터 계속 요구하신 것이 전천후를 만들어달라 만들어달라 요구 하셨는데 올해 좀 해 주세요. 전천후. 수광리. 거기 진짜 필요합니다. 인구가 말도 못하게 많은 지역에 그렇게 배려를 안해 주시면 노인분들이 화를 많이 내세요.

○ 김문자 위원 그것은 계속 건의를 하는 거니까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평생학습센터 46쪽 선진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쪽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소장님이 안 계세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전국평생학습 축제를 하면서.

○ 김용재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민주화공원사업소입니다. 민주화공원사업소 50쪽에 민주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업무 전반에 대해서 민주화공원사업소 것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별도로 나누어드린 이천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 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장시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받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를 하나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이천시 보면 인력 중에 기간제, 전임계약직, 시간제 계약, 지금 정규 우리 공무원 말고요. 그 외의 인원에 대한 어느 팀 어느 부서에 얼마만큼 배치가 되어 있는지 하고요. 그분들에 대한 근로계약 내용 좀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 정종철 위원 아니요. 당장이 아니라 되는 대로.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현재 사회취약계층이라면 장애인, 또 기초생활 수급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또 차상위 계층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법적 테두리나 아니면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어요. 최소한의.

그 외에 아까 무한돌봄 같은 그런 법적인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천에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내가 기초 수급자 이하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자식이 있다는 관계로, 어디에 재산이 형성되어 있다는 관계로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러 계층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분들이 이런 저런 법적인 잣대 때문에 그분들보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분들보다 더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이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지금 파악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 정종철 위원 네. 그 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 정종철 위원 가족이 있어가지고, 가족같이 되어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또 그분들에 대한 지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 좀 확인 좀 하고 싶은데,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지.

○ 정종철 위원 지금 무한돌봄이든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독거노인이든 그분들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 외에도 지금 그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분들까지도 세심한 배려를 해서 그런 분들까지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도 잠깐 얘기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 분들한테 수도세라든가 전기세 등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하고 마을에다 지원합니다. 경로당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분들보다 일부 그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경로당에 가면 식사도 제공 받고, 겨울에 따뜻한 난방비를 지원해 주면서 생활하고 계시고 그렇게 혜택을 받는데 그 외에 진짜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을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전기세도 못 내고 수도세도 못 내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감면 혜택이나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

○ 정종철 위원 지금 차마 못 끊는다며요, 전기세 못 내도 수도세 못 내도 차마 못 끊을 바에는.

○ 정종철 위원 401가구.

○ 정종철 위원 사례 관리를.

○ 정종철 위원 다른 얘기 하나.

○ 정종철 위원 찾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지역 면사무소든 또 이장단을 통해서든 최소한 그 분들을 찾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천시에 지금 공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되지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네. 아니, 정확히는 안해도 됩니다. 찾지 마시고요. 찾지 마세요.

○ 정종철 위원 314대요?

○ 정종철 위원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 현재 보험을요, 개별 대수로 보험을 들지요? 이천시는.

○ 정종철 위원 각 대당.

○ 정종철 위원 어느 지자체인가 그것을 전체 묶어서 전체로 해서 314대를 한번에 해서 보험을 했을 때 보험료 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다 라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 정종철 위원 그래요?

○ 정종철 위원 지금이요?

○ 정종철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개별로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요.

○ 정종철 위원 예산서에 보면 개별로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전체를 묶는 방법을 저도 같이 건의드려 보는 거고요. 혹시. 네. 그만 할까요?

○ 위원장 임영길 계속, 있으시면 하세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하셔야지.

○ 정종철 위원 지금 신하리에 공공도서관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게 정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 정종철 위원 협의 중입니까?

○ 정종철 위원 예정대로 2013년이면.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음 또.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청사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난해 목표대비 20.7%를 절감했다고 했어요. 참 절감 좋은 거지요. 그런데 절감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서 절감을 한 건지, 아니면 좀 억지로 절감을 한 건지 나는 이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지금 한 말씀 드리는데 사실 제가 많이 말을 들었어요. 추운데 떨고 앉아 절감하는 것은 절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불필요한 에너지가 새는 것을 절감을 해서 많은 양을 줄여야지, 써야 되는 것을 억지로 배고픈 것을 참고 참고 해서 쌀 남기면 뭐 합니까? 그래서 병 걸리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절감도 사실 행안부에서 10%를 추진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헛되게 쓰는 에너지를 절감을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복용 위원 추워서 얼어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사람이 춥고 그러면 움츠리다보면 일의 능률이 안 나고 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꼭 불필요하게 새는 에너지를 찾아서 줄이는 이래서 에너지 절감을 해야지 그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뭐 보통 교부세에서 많이 받아온 것에 대해서 고맙지, 그러나 좀 덜 받더라도 우리가 뭡니까? 청사에 와서 편안하고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해야 그것이 바로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올해에도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많은 지시가 내려오겠지만 너무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은 피했으면 좋겠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먼저 번에 신문에도 시청은 벌벌 떨고 있는데 의회는 웃통을 다 벗고 근무를 한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어차피 중앙 난방으로 들어오는 건데 여기만 뜨겁겠습니까? 그런 현상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건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새는 에너지를 우리가 줄이는 것은 아주 박수를 쳐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그렇다고 땀이 나도록 뜨겁게 틀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청의 공직자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움직이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정도에서 에너지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시청 총 직원 정원이 879명인가요?

○ 이광희 위원 현재 육아휴직이나 해서 교육 가고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 이광희 위원 그럼 상당히 공석인 자리도 많겠네요.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채울 수 없지만 그중에서라도 시민들과 밀접한 부서에 관한 직원들은 빨리 충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 이광희 위원 물론 문제점은 있겠지요. 여러 어려운 점도 있고, 하지만 민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부서에 대한 공직자는 빨리 증원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데, 조금 전에 정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약직 전반에 관한 현황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셨으니까 신속히 가져다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춘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