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둔면에서 오신 이영식 명예의원님.

○ 위원장 박노희 네, 반갑습니다.

(박수)

다음은 관고동에서 오신 김원기 명예의원님.

○ 위원장 박노희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노희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7건, 동의안 4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조례안 책자 8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공석으로 엄명옥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과장님, 저는 조례하고 좀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출산축하금, 지금 현재 지역화폐로만 나가는가요?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 김재헌 위원 근데 그게 출산축하금은 말 그대로 출산했을 때 그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낼 수가 있고 아기 낳으면 이제 그 분유라든지 뭐 기저귀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사야 하는데 사실 살 데는 없어요. 지역화폐 가지고 마트를 가면 그게 안 되거든요, 지역화폐가.

○ 김재헌 위원 그러면 너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는 적극 재검토를 해서라도 시에서 자꾸 건의를 해서라도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아니면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다 대체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주셔야지 이건 너무 그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일단 이 출산, 공문서에 보면 이제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는 출산축하금이라고 주고 있는데, 이게 국비는 없고 우리가 지금 시비로만 하고 있잖아요.

○ 임진모 위원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까요?

○ 임진모 위원 지금 보면은 이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가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대주고 뭘 하면, 지금 이 조례도 지금 제정한 이유가 어느 지자체에서 줘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건데 이 나라에서 거의 뭐 100%는 아니더라도 50% 지원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지자체 간에서 이런 분쟁도 좀 없을 것 같은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걸 좀 건의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출산 시점과 그 출생신고 시점이 나눠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출산은 뭐 본인 의지대로 할 수가 없고 어느 시기에 되면 출산을 해야 되는 거고, 출산을 해서 출생신고는 한 달 이내에 하게 돼 있나요? 두 달 이내에 하게 돼 있나요?

○ 임진모 위원 한 달 이내인가요?

○ 임진모 위원 한 달 이내에 하는데 자기가 살고자 하는 거기 가서, 지금 이 내용도 보면은 출생은 딴 데서 하고 출생신고는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문제가 생기니 이제 조례를 좀 바꾸자라는 거를 이제 뭐 이렇게 내려온 건데.

저는 이 지금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을 기준을 출생신고 시점으로 하면 좀 많이 완화, 이렇게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은 이쪽 지자체에서 출산축하금을 받고 다음 다른 지자체로 왔을 때 그 다른 지자체가 전의 지자체에서 출산축하금 받은 거를 뭐 조회할 수가 없나요? 확인할 수가 없나요?

○ 임진모 위원 확인할 수 있잖아요.

○ 임진모 위원 네,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고, 출산축하금은 한 번만 준다라는 어떤 뭐 그런 기준만 있으면…….

○ 임진모 위원 네, 그런 기준은 있잖아요.

○ 임진모 위원 있으면 그런 문제는 없어질 거 같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원금 기준을 출산하고, 그러니까 출생하고…… 출산과 출생신고 이게 두 개가 있어서 지금 혼잡한 거잖아요. 복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를 출생신고 시점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임진모 위원 지금 당장…….

○ 임진모 위원 출생신고를 한 지자체에서 주는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근데 지금 조례상에는 출생…… 출산, 아니, 제가 자꾸…….

○ 임진모 위원 출산…….

○ 임진모 위원 출산하고 1년 이내 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걸 아예 출생신고 하고 1년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개정이 된다면 지금 이런 개정도 필요 없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임진모 위원 네. 그래서 뭐 이 내용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개정이 되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는가 해서 좀 건의를 드려 봅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김재헌입니다.

조례 5조에 보면 지원이 있는데 그 5조3항 보면 방범초소라든지 사무실 이런 거를 갖추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자율방범대에 이게 다 갖춰져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 김재헌 위원 이분들이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추운데 밤에,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는데 이분들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걸 더 세밀히 따져서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읍면동의 자율방범대가 지원하고, 물품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대신에 마지막 인수인계 단계에서 물품 같은 관리도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천시 주민방범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크게 늘었어요. 작년 대비 1억 가까이 늘은 데다가 또 작년에는 더군다나 차량구입비 6,000만 원 정도도 있었는데 올해는 또 거의 2억 8,000만 원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 조례 전부개정을 하면서 예산수반 사항에 여기 1,0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추가로 적용되는 냉방비에 대한 연료비인가요, 아니면 전기비인가요? 여기 14개소에 에어컨은 이미 다 설치돼 있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아, 210만 원이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 800만 원은 어느 부분이….

○ 박준하 위원 연합대 활동비까지요?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주민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창전동이 신축 관계로 해서 자율방범대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 김재헌 위원 거기서도 원하는 것은 아마 해병대 사무실 옆에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계속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신축 기간만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 좀 원만하게 시에서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타 지역의 자율방범대도 다 중요하지만 창전동 자율방범대는 또한 이천 시내의 상권이라든지 그런 데가 집중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밤에 고생하시는데 그나마 보금자리라도 없으면 더 고생이 많기에 이런 것 좀 적극 대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4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5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임진모 위원 위원장님, 잠깐…….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2023년도 소요예산은 한 6억 6,000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뒷장에 보면 4번 예산수반 사항에는 2024년도에는 한 5억 7,000 정도로 조금 줄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계획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9쪽입니다. 그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대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가 3,099㎡니까 옛날 평수로 따지니까 937평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140억으로 따지니까 평당 한 1,490만 원꼴, 이게 금액이 합당한가요?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지금 공시지가로 평방미터당 1,411원 정도 되어 있으면…… 아, 141만 원이면 아마 이게 한 500만 원 되지 않아요, 평당으로 따지면?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 시가는 한 3배 정도 된다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이게 주변 시세하고도 많이 조율해 본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거기 판매자도 지금 아마 140억 정도를 어느 정도 이미 동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공시지가가 나온다 해도 어느 정도 지금 140억에 합의가 된 시점 아닌가요, 지금 현재?

○ 김재헌 위원 여기서 추가 드리면 사실 그 집 부지를 인수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쓸 계획이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지금 그게 내년도는 예산이 별로 없어 가지고 주차장 저걸 짓지 못 하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과장님, 거기서 제가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데 지금 거기 앞에 상가 쪽이 쭉 있어요.

○ 김재헌 위원 아마 꽤 여러 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임대료 나오는 게 아마 제가 봐서는 한 1,5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신축하기까지는 그 상가 앞에 거는 그냥 내비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철거를 하면 오히려 보기도 더 나쁘고요. 또한 그 상가가 차지하는 주차대수로 따져봐야 그렇게 차지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차장 건립까지 시기가 오래 걸린다면 그동안에 임대수익이라도 보장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재헌 위원 임시대로 철거를 해 놓고 나서 그냥 1층 현재 그 상태로 임시주차장을 쓴다면 미관상도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시간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 단지 그 수입, 임대수입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 잠시만요. 박명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1일 명예 위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먼저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들은 후 저희가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둔면 이영식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이영식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고동 김원기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김원기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이영식 명예의원님 김원기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저는 공유재산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참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는 먼저 우리 로컬푸드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시간의 시간과 인력 낭비와 예산 낭비와 이렇게 다가 결국은 또 도시계획 결정 고시해서 지금 또 다른 데로 이관하고 또 남은 또 토지 매입한 거 이거 용도에 따라서 너무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지금 설봉공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타워 건도 있고 여기에 눈썰매장 사계절 눈썰매장이 지금 빠졌는데 그건 공유재산 속에 안 들어가나요? 이게? 지금 현 공사비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이게 온천공원 내 공사비에.

○ 박명서 위원 그러면은 그럼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돼 있나요? 그 비용이?

○ 박명서 위원 내년도 시공이 안 되나요? 그럼 그 저기 눈썰매장은요?

○ 박명서 위원 눈썰매장이 현 90억인가 지금 올해 예산 속에 들어가 있나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5월에 시민들한테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거 시작하고 하면 또 이용 못 하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거는 과장님 보행자는 도로 부분 얘기하는 거고 지금 단지 내에 우리가 공사를 하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안에 지금 공원 내에다가 지금 눈썰매장하고 이거 타워 설치할 거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렇게 되면 단지 내에 지금 현재 지금 뭐야 안에 펜스 안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이용을 또 못하잖아요.

○ 박명서 위원 아니 개방을 하는데 이 저기 시공 부분하고 또 빼야 되잖아. 또.

○ 박명서 위원 처음에 그걸 왜 작년에 안 넣었어요? 이거를 지금 과장님 내가 말씀드려볼게요. 이 설봉공원 내 부지 매입비하고 총 지금 요 근래에 몇 년 동안 돈 얼마 들어갔어요?

○ 박명서 위원 500억이 넘죠. 100억이 넘죠. 공사비가 지금 도로 별도고 저기 저 단지 내에 지금 저거 별도잖아요. 지금 도로 별도잖아요. 그다음에 주차장 별도고 그다음에 현관 별도 하신 거 아니에요?

○ 박명서 위원 지금 가로수가 그러면 우리 현재 순환도로 정비하는 거하고 단지 내에 지금 공사하는 거하고 포함돼 있는 거예요? 95억 속에?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95억 속에서 하는 범위하고 또 별도라고 주차장 또 우리 별도로 했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가 설봉공원에 지금 앞으로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기 이거 하고 타워하고 그거 하고 하면 또 한 150억 정도 들어가나요? 150억 설계비가 10억이니까 한 160억이네 기본이요. 추가로 들어가실게?

○ 박명서 위원 지금 아직 설계에 안 나온 거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렇죠? 그럼 설계 나와서 실시설계에서 하다 보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죠, 지금.

○ 박명서 위원 아니 10억만 한 게 아니고 저기 공사비는 아직 안 했어요? 공사비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 타워하고.

○ 박명서 위원 아니 내년에도 돈이 있어요, 우리? 돈이 없는데 뭐 추경에 어떻게 해 이거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내년도 지금 전반기 예산에서 추경할 돈이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국장님 지금 우리 저기 없잖아요. 돈.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렇게 분류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우리가 봤을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 박명서 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거 하고 봤을 때는 거의 한 8∼900억 한 7∼80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 박명서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린 끝에 엊그저께 혹시 국장님 우리 회계과장님은 아시는데 관고동 주민 통일교재단에서 주민들 나가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서 시장님 면담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검토 좀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이태용 회계과장 이태용입니다.

금요일 말씀하신 사항이라 오늘 오후에 그래서 도시과장하고 저기 공원녹지과장님하고 3개 부서가 모여서 대책 회의 개최 예정입니다.

○ 박명서 위원 그건 어차피 공원하고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때는 공원 부지 설정이 됐기 때문에 반만 사고 반은 안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도 뭐야 이거를 파실 의향이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니까 한 번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같으면 이런 기회에 또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해놨으면 공원이 그만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공원 부지 내에서는 물론 약간 분수대도 있고 로컬푸드도 있고 하는데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좀 신중하게 우리가 물론 저기 뭐야 화장장도 또 나중에 또 올라오겠지만 그게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말이야 해가지고 시간 벌고 인력하고 예산 낭비하고 주민들 혼란에 빠뜨리고 이게 벌써 시기가 그냥 기본이 한 5년,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결정이 돼서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선정위원회가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해놓고 말이야 해서 하지만 엉뚱한 데로 가다 보니까 이런 건데 여기에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다른……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국장님, 우리 이보철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계약 방법이 누락되어 있고, 그리고 규모라든지 용도의 표시가 정확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구두로 설명해 주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자료를.

○ 임진모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용도 및 규모 같은 정도는 지금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1층에 몇 평이고 2층이 몇 제곱미터고 이런 거 그런 자료들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은 추후에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노희 잠시만요. 김재국 위원님 먼저 말씀하셔가지고요.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봉공원 전망타워 있잖아요. 3층 규모로 이렇게 건립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전망 타워의 보이는 시야 확보가 어디까지 예상을 하시는 건지.

○ 김재국 위원 우선 전망을 시내까지 보인다고 하는데 보이는 각이 사실 정면 쪽으로만 보일 것 같은 염려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NC백화점 쪽이나 아니면 현대 증일동 현대홈타운 쪽 이쪽까지 보이지 않고 각이 상당히 좁게 전면으로만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국 위원 우선 전망 타워라고 하면 정말 공원만 보이는 게 아니고 시의 정면에 육교 복하천까지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면 쪽으로 각도로 봤을 때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시야 확보로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NC백화점 쪽이나 이쪽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염려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좀 시야 확보가 더 될 수 있는 위치에다 그 자리에서 조금만 각을 조정을 하면 또 위치 선정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창전동의 주차장 문제는 다른 시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우선 교통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 분수대 오거리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분수 오거리 공사를 할 때 거기 주차장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공영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이후에 공영주차장을 지하부터 다시 주차장 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우선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 전체 주차장을 사용을 못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건물을 임대료 받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에 미도아파트 앞에 심포니 공원인가요? 거기 지금 아직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그거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 만약에 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니까 심포니공원을 먼저 진행을 해서 거기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공사를 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드리는 거죠.

○ 김재국 위원 네, 중요한 심포니공원이 먼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네, 시점이 심포니 그 공원이 먼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 김재국 위원 로컬푸드 건립에 관련된 문제는 이건 뭐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저는 처음에 오셔서 공유재산을 설명하러 오셨을 때 ‘거기 교통혼잡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제일 먼저 질문했거든요.

공영주차장까지는 저는 진행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로컬푸드가 거기에 건립이 되면 거기는 주차장…… 아, 도로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리고 우선 공영주차장과 또 로컬푸드의 문제점 때문에 공영주차장까지 또 설치하는 데 지장이, 장해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건 아까 검토의견서에도 있었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관고시장의 상인들과 또 의견충돌이나 또 이런 상권에 관련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말로 좀 상세하게…….

○ 김재국 위원 그분들하고 얘기 잘…… 뭐 간담회든 뭐든 좀 이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좀 그렇게…….

○ 김재국 위원 진행을 했으면 하는 당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민원이 또 생기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분수대가 이천시 앞으로의 어떤 큰 그림, 발전 방향이나에 대해서 지금 손을 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맞으세요?

○ 서학원 위원 어떤 이유에서 민원이 나왔나요? 뭐 또 교통에 대한 민원, 뭐 신호체계, 혼잡성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시각적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이 지금 말씀하신 공동화면은 한쪽으로 쏠리는 거잖아요, 한쪽은 발전이 되고 소멸되는 건데.

지금 주차장도 사실 현실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공동화, 중리택지지구를 염두 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이쪽으로 이제 이 시청 주변으로, 행정타운 중심으로 모든 게 이제 발전이 되겠죠. 거기는 공동화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장님이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은 이제 소멸되는 그런 도시가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시기에 분수대에 대한 부분을 투자, 지금 뭐 가뜩이나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시점에 분수대를 또 함으로써 그 주변에 또 연접성으로 주차장을 또 부지매입을 함으로써, 그 스토리가 다 있어요.

7대 때부터 그 용도변경 하면서 뭔가 투자를 하면서 투자신탁을 또 하시면서 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시가 또 그 매입을 하게 됐어요. 일련의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또 분수대를 그 당시 때 염두를 하면서 저희가 또 그 어디지, 청소년문화센터 거기 시민회관 자리 옆에 주차장을 또 조성을 했어요, 그걸 염두 해서. 그리고 또 하나로마트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가능하다라고 또 이야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지금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점에 보면은 지금 사실 그 기반 쪽에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고, 저는 또 대충 그 스토리를 또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옳은가라는 사실 이제 혼란에 빠져요.

당연히 있으면 좋죠. 거기 주차장이 필요하고 주변의 상권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있음으로써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제 걱정이 많이 되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 서학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가 예를 들어…… 자꾸 제가 계속 저 우리 교통에 대한 주차시설을 얘기를 했지만 다른 지역들은 공영주차장이 있겠죠. 있지만 사실은 개개인들이 건물을, 대형화 건물을 지으면서 지상ㆍ지하주차장을 지음으로써 그 공간들을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공영’ 공적 영역에서 자꾸 ‘주차장’ ‘주차장’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시군은 공영주차장이 대형 주차장 외에는 대부분 시내권들은 개개인의 건물에 가서 다 지불하고 주차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 저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푸드플랜 그 상생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국비 반납한다고 지금 어거지로 여기다가 갖다 맞춰 놓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1년밖에, 1년 안에 소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도 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저는 납득을 좀 시켜 달라 그랬는데 납득을 못 하고 자꾸 1년 이번 내년 안에 그 40억인지 30 몇 억을 국비 반납 안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도, 하지만 이 37억으로 인해서 지금 김재국 위원님도, 김재헌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의 피해, 그다음에 소비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지금은 뭐 이번에 어디 비승대를 갔더니 이천에…… 다른 지역들의 도심지는 쓱배송이 되나 봐요. 1일 배송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천 관내에는 그 쓱배송 되는데 도심지역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외부에서 이제 어떻게 근무지 때문에 이천에 오신 분들에 대한 그 불만을 들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통센터를 하시면서도 이게 제가 생각했던 로컬, 그러니까 그 푸드플랜 자체가 저는 그런 유통센터로 이루어지면서 개개인의 거점형 배달까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뭐 국장님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돼서 결국은 지금 뭐 대지 한 200평 되나요. 그 평수로 간다는 것도 지금 너무 실망스럽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동요센터도 지금 여기 계획안에는 없는데 그 층층이 계획안이 없어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거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월전처럼 어떤 히스토리적인 그 건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천의 상징적인 그 공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 그게 랜드마크가 이천에 돼야 되고 대한민국에 ‘동요’하면 이천이 되어지고 그 중심에 아이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실현되게 좀 해 주시고요.

○ 서학원 위원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이건 교통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들 대책을 세우잖아요, 주차장도 확보하고.

○ 김재헌 위원 아! 도로 과에서?

○ 김재헌 위원 지금 거기가 교통과장님으로서 봤을 때 교통광장이 필요한가요?

○ 김재헌 위원 거기 진짜 차들도 그렇게 많은, 그러면 매연도 많을 거고 그 광장을 세워 놓는다고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거기 누가 와서 만남의 장소를 하고 뭐 한다고 해서, 지금 교통광장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대체 부지도 마련하고 막 그러는 건데 나는 이게 그 자리에 그게 필요한지 그것부터 좀 의문을 갖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여기 과가 도로과면 여기하고 해당 없는 거지만 그거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아니, 거기에 교통광장을 해 놓으면 누가 거기 와서 만남도 하고 누군가 와서 좀 잠시 쉬었다 가는 그런 걸 만들고자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오거리에 그게 필요한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아, 그건 맞습니다. 새로운 변화 줘야 되는 건전에도, 제가 작년에도 아마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 김재헌 위원 네, 저도 이천에서 아마 사람들 제일 많이 이동한, 이동성이 있는 곳이 분수대오거리라 생각하고요. 거기에 변화는 꼭 필요하다고 제가 또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진짜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변화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동 차들이 다니는 그 로터리에 광장을 만들어서 거기 사람들이 뭐 만남도 할 수 있고 뭐 휴식도 할 수 있는 이 어휘가 맞을지, 과연 그 자리가. 사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천을 상징성 할 수 있는 뭔가 좀 만드는 건 좋지만 저는 거기가 매연, 그 매연이 많은 거기다가 누가 만나러 가고 그러고 싶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저는 광장하고 그 분수대오거리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변화하는 건 맞습니다. 거기는 변화해야 될 곳이 맞고, 하지만 광장은 좀 재검토를 해서 뭔가 좀 멋있게 꾸미는 거를 좀 생각해 주면 좋지, 거기 광장…… 그 교통 위험성도 있어요. 밤에 떠들다가 진짜 광장이면 뭐 밤에 술 먹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술 먹은 친구들도 올 수 있고 그 옆에 차들 막 지나는데 거기 뛰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그 분수대오거리에 매칭이 좀 안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설봉공원 복합전망타워의 그 용도를 보면은 카페가 있고 컨벤션이 있어요. 근데 저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컨벤션의 기능 자체를 기획전시장이라고 써 놓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설봉공원에 있는 뭐 시립박물관이나 경기도자미술관 이런 데 부분들 보면요. 저희가 뭐 기획전시장이 없어 가지고 이거를 하는 건지 그 용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지금 경기도자재단에서도 카페, 새로 이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카페가 생기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중복돼서 하게 되면 들어와서 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의 매출과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 저는 정말 복합전망타워가 이게 굳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가장 의구심이 들고요.

이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시고 이 층별로 이거를 용도를 하신 건지, 그냥 집어넣으신 건지 그것 좀…….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목적과 용도에 맞게 좀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을 때 보통 지금 다들 주요 시설에 대해서 보면 건물에 대한 용도와 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뭘 뭘 하겠다라고만 이렇게 한 줄씩 써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떤 의견을 낼지, 또 오셔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료에 조금 명확하게 좀 해서 다음부터는 할 수 있도록 조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로컬푸드상생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장 만드는 건 알지만 로컬복합상생센터가 생기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그 주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셨는지, 또 그에 따른 뭐 의견을 수렴해서 교통 문제라든가 이게 왜 생겨야 되는지를 하셔야지 나중에…… 지금 써 붙여 있기를 주차장만 있거든요.

근데 건물은 매입됐다라고 소문은 났어요. 근데 저희는 저희도 몰랐던 거를 그 주민들이 벌써 건물이 매입됐다고만 그 소문이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진행에 대한 기 그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한번 수렴하셔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돌봄센터(가칭: 비승센터, 아름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6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7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돌봄센터(가칭: 비승센터, 아름수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박명서 위원에게 발언권 양보)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이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은 일단 여기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비승센터하고 아름센터로 이렇게 가칭이라도 올라왔어요.

○ 박명서 위원 먼저 회기 때도 이게 지적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들한테는 동의안만 올리는 거지 위수탁, 위탁 저거 하는 거는 거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게 여기 올라오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왜냐하면 이것 이렇게 봤을 때는 이미 정해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업체까지 올라오면 안 되고 거기…….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안 된 거죠?

○ 박명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는 지금 5년이에요, 다른 데는 2년인데. 이건 어떠한 근거에서 얘기한 거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에는 2년으로 다른 데는 또 돼 있는 거 봤을 때는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으로…….

○ 박명서 위원 음, 그렇게 있는 거예요?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 상황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나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잘, 많이 확보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아까 전에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렇고 다른 돌봄센터나 다른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 어린이집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아이돌봄 공간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의 운영기준을 여기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수준에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전에 여기를, 보육시설 관련 운영 전반적인 거는 우리 보육관리팀에서 하고 계신데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상황 같은 거를 쭉 보다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사실 거리상으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수시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민분들이 볼 때는 우리 행정, 공무원분들을 위한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고, 또 여기 이용하시는 직원분들 부모님들은 또 만족도도 엄청 높은 게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면 그냥 일반 시민분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실 좀 영세한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또 본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어린이집의 시설 또한 그렇게 운영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데를 지도점검 해 주실 때는 여기 함초롱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잘 운영 관리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년도 예산도 잘 이렇게 또 배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돌봄센터(가칭: 비승센터, 아름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이어서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책자 1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연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또는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기부된 물품을 생활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내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보조금 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절차를 거진 후 발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4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석유 판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금연구역에 추가 지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3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3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주차요금의 감면 중 다자녀가정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 기준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다자녀가정을 자녀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저출산 극복과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이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여성회관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강료 면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수강료 면제 대상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책자 5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5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복리를 증진하고,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법률구조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시가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에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사항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8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단계적인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천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6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7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하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책자 8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임진모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진모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장, 임진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8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대상 선정 조건 중 6개월 거주기간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를 가지신 더 많은 분들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부위원장, 박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노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