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일(금) 오전 11시 2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 의원 발의)
- 2.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3. 2024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11시21분 개회)
○ 위원장 박명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사안인 2024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과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하여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 의원 발의)
○ 위원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쪽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의 제출일을 회기 개시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자료의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2항에 의안의 제출일을 회기 개시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5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규칙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63호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임진모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자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일을 회기 개시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변경하여 자료의 충분한 검토로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1시25분)
○ 위원장 박명서 의원발의 책자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서학원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학원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장, 서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서학원 박명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설 조항을 추가하여 주민의 조례발안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이의신청에 따른 의장의 심사·결정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 청구인명부 제출 후 수리 및 각하결정, 기한과 청구인명부 서명부 미달 시 각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이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84호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자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의 신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규정 신설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서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부위원장, 박명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명서 서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11시30분)
○ 위원장 박명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께서는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4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정례회는 2회로서 6월과 12월에 총 40일로 계획하였으며, 임시회는 2월부터 4월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 7회 총 53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비회기는 1월, 5월, 8월, 11월이며, 연간계획 총일수는 93일입니다.
2024년 첫 번째 개회되는 제241회 임시회는 2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13일간으로 주요 안건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42회 임시회는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및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제243회 임시회는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2023년도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추경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2024년 첫 정례회인 제244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18일간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기타 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제245회 임시회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으로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제246회 임시회는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추경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제247회 임시회는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추경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48회 임시회는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49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질문,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명서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2024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명서서학원김재국김재헌
박노희박준하송옥란임진모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의회사무과장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임진영
기록김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