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영길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이윤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지역현안 능동대응 규제개선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두 번째 보면 중앙부처의 정책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정부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한다고, 지금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 정종철 위원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상위법에 의한 어떠한 정책결정이 됐는데 시에서 추진과정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었고요.

○ 정종철 위원 어제 같은 경우도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서 결정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시행 시기나 이천시 조례를 제정하는데 시간이 상당부분 지연돼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바로 바로 이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제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셨고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보고로 끝내지 마시고요. 기업 애로 해소같은 것은 빨리 정비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집행부에서도 정말 기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 부당한 것들이 있으면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규제개선 목표, 담당관님!.

○ 김학원 위원 지금 이천ㆍ여주가 자연보전권역이지요? 현재는.

○ 김학원 위원 그럼 이 규제가 완화되거나 규제가 개선이 되면 이천이 그럼 어떤 지역으로 풀리는 거지요?

○ 김학원 위원 계속 건의를 하시는 거지요? 이게 가령 자연보전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든가 성장관리지역 이런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 김학원 위원 현재는 이천이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가령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 김학원 위원 지금 6만㎡ 그러면 1만 8,000평이거든요. 1만 8,000평 이내로 인ㆍ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개선목표에 보면 면적을 상향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얼마까지 이게 상향될런지 아직 모르는 거지요. 계속 건의를 하시는 거니까.

○ 김학원 위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제가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안성시하고 이천시하고 또 다른가 보더라고요.

○ 김학원 위원 안성시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 등 이렇게 해서 수십만 평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KCC에서 공장하는 데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0명 이상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수가 1만 8,000평 이내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대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증설이라든가 신규로 입점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제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담당관님, 상위법이 바뀌면 우선 법무통계팀으로 내려와서 과로 갑니까? 아니면 관련된 과로 직접 내려갑니까?

○ 이광희 위원 부서로?

○ 이광희 위원 아까 정종철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예요.

○ 이광희 위원 어느 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상당히 그로 인해 시민들 불편이고 또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류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법무통계팀에서 그런 상위법이 바뀌면 법무통계팀에서도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과에서 변경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 이광희 위원 바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 이광희 위원 그리고 규제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우리 이천시가 차지하는 농지가 비율이 높지요? 이천시가.

○ 이광희 위원 타 시ㆍ군에 비해서.

○ 이광희 위원 경기도를 봤을 때 농지로 되어 있는.

○ 이광희 위원 비율이 우리 이천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규제개선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뭐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수 십번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규제개선에 대해서. 팀을 별도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여태 해 오던 것처럼 서류로 옮겨서 이것 개선해 주십시오 할 것인지, 아니면 부시장이 팀장이 되어서 중앙정부를 뛰어 다닌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올해 혹시 있습니까?

○ 이광희 위원 타 시ㆍ군같은 경우는 특별히 TFT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팀 중에, 출향 인사들 중에 영향력 있는 인사를 영입해서 시청에 어떤 팀이 있으면 그분들 상당히 많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천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그보다는 더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변화된 그러한 활동적인 영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날 해 오던 건데 솔직히 힘에 겨웠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이용하신다든지 또 출향 인사들 해서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천시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주어야 돼요. 이제는.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쉽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내 시ㆍ군 중에서 차지하는 농지비율이 이천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 높은지 해서 농림부나 구체적으로 올려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게끔, 이런 전문성 있는 팀을 TFT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특별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천시가. 규제를, 그래서 그렇게 금년도에는 매년 이렇게 현황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자로. 이제는 실질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만드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서 안 나오면 나중에 또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적에 또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 창의행정 성과 인센티브 강화, 고객만족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 지난해 2010년도에 My Job 아이디어 운동도 했었고요. 있었지요?

○ 김문자 위원 그리고 My Job 공모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했습니까?

○ 김문자 위원 결과물은 나왔어요?

○ 김문자 위원 결과물은 나왔어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 좀 주시고요. 보면 매년 비슷하게 내용이비슷한 내용이 업무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꾸준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고 있는지 저희한테 그 결과물은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 김문자 위원 그래 주시고요. 그리고 벤치마킹 제안 발굴 활성화에 있어서 이천시에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천시에 접목시켰던 그런 행정이나 사업이 있었는지요?

○ 김문자 위원 벤치마킹은 좋지요.

○ 김문자 위원 당연히 좋은데 갔다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에 정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맨 밑에 예를 들어서 각종 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안 발굴 활성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천시도 각종 대회나 축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 이천시가 축제도 너무 많고 대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그런데 새로운 축제라든가 새로운 대회를 자꾸 유치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축제나 대회가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김문자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도 저희가 큰 대회가 하나 있잖아요. 또 생활,

○ 김문자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서 저희가 봤을 때에 일회성 예산투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꽃에 대한 예산이 몇 억원씩 올라오고.

○ 김문자 위원 그것을 저희가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천시가 절약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문자 위원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저희가 이렇게 정말 가정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쓸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짚으셔서 대회 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대회만이라도 잘 치르는 것이 지금 우리 이천시가 가야 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 생산적인 감사행정 운영 및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자료를 봤는데요.

○ 한영순 위원 거기에서 이천시가 종합청렴평가가 보통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한영순 위원 혹시 담당관님 그것 아시지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왜 그런 평가를 받았지요?

○ 한영순 위원 지속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청렴도 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 놓고 있거든요.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 한영순 위원 네, 좀 더 강도 높게 개선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 한영순 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고자 하면 단순하게 끝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전직원이 10시간에서 한 20시간 정도 청렴교육을 이수하면 승진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을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2010년도에.

○ 김문자 위원 하고 있지요?

○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종합감사를 7개 면을 했는데 그 감사결과와 조치결과가 나온 것이 있지요?

○ 김문자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요? 읍ㆍ면ㆍ동 별로.

○ 김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좀 되고 있나요?

○ 김문자 위원 매년 종합감사라든가 부분감사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좀 줄어드나요? 건수가.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 청렴 기본교육이라든가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아시겠지만 엊그저께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공직자가 청렴하면 영생하고 부패하면 즉사한다’고 잘 들으셨지요? 다 알고 계시지요? 부패하면 즉사한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한영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보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이 참 잘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좀 쓰셔야 될 거예요.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11쪽 선진법체계에 맞춘 자치입법의 신속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정종철 위원님이나 이광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 본 위원장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법무통계팀이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소관부서라서 떨어지는데 그 친구들이 바쁘고 뭐 하다 보면 일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누누이 지적하셨지만 법무통계팀에서 그것 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취합해서 이것은 주민들이라든가 민원인들을 위해서 빨리 개정해야 될 것 같다 라면 그것 좀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관부서에 가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지금 1년이 지나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그것 좀 빨리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민원인에 대한 피해가 엄청 많아요.

본 위원장이나 의원님들한테도 빨리 좀 개정해 달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한번 법무통계팀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취합을 해서 이것을 빨리 바꿀 것 같으면 바꾸어 주고, 못 바꾸면 왜 못 바꾸는지 거기에 대한 소견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조례 같은 것 입법이 자치입법이 빨리 빨리 개정될 것 같은데.

○ 위원장 임영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다 시민을 위한 길이니까 좀 도와주시고요.

○ 위원장 임영길 1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쪽 정책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서민을 섬기는 고충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고충민원상담 실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고충민원을 하면 통보를 해 주시나요? 민원인들한테.

○ 김문자 위원 저희 지역에서 두세 가지 고충민원 아마 상담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수남리 골프연습장 건. 팀장님 아시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주민들이 골프공을 모아서 집에 쌓아 놓고 있어요. 거기가 마을인데, 마을 한 가운데에 연습장이 있기 때문에 그 휀스인가, 휀스를 너무 낮게 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골프공이 밖으로 나옴으로써 주민들이 아마 피해를 본 모양이에요. 맞기도 하고 아주 위험한 사항이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개선이 안 된다고 엊그저께 갔더니 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업체에 얘기를 하셔서 휀스를 좀 높여 주든지 방법은 높여주든지 무슨 개선할 방법을 찾으셔서 통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한 번 나가 보세요.

○ 김문자 위원 거기 이장님도 지금 골프공을 나중에 팔아야 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그 정도로 지금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척3리 설봉매트라는 민원 들어온 건 혹시 있나요? 고척3리에 설봉매트 업체에 대한 민원제기.

○ 김문자 위원 없어요?

○ 김문자 위원 민원을 제기했는데 통보가 없다고, 연락이 없다고 이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 김문자 위원 네, 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아마 상당히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설봉매트’라고 합니다. 고척3리 그 입구이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시에서 고충민원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고충을 많이 덜어주고 있고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충민원이 접수가 상당히 많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통계상 여러 가지로 접수가 되는데 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 성복용 위원 많이 있지요? 그런데 법상 안 되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더러 있는데 지난 연도에 고충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이 안된 건수가 얼마나 돼요? 민원해결이 안된 것.

○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는 것은 고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어렵고 또 법에 약간 저촉이 되고 이런 것을 사실 고충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충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것은 고충민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렵고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잘 풀어줄 수 있어야 그것이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제 얼마나 고충이 있으면 거기 와서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시는 그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해결을 해 주는 방향 또 그 길로 안 되면 다른 길로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원에 고충이 있는 분들을 거의 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조금만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도 해도 될까요? 교육. 이것 없으면.

○ 위원장 임영길 지금 시간이 좀 저거 해서, 휴식을 하고 해야 될지 저도 저울질 하고 있는데 휴식하시겠습니까?

(「휴식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4쪽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학교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시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안흥동에 도서관 건립한다고 그랬었지요?

○ 성복용 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무산된 것은 확실히 아니잖아요?

○ 성복용 위원 지금 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서관은 백지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 그것이 어차피 도서관을 짓기로 하고 한 것이면 지금 교육감 의중이 그렇더라도 우리 이천시에서 어차피 처음에 짓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 성복용 위원 신경을 써서, 지금 거기 그 주변에 주민들의 기대나 이런 것은 다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그것 뭐 아무리 그 직위가 높다 라고 해서 말 바꾸기하고, 지금 말 바꾸기 하는 것 때문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천도.

○ 성복용 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라도.

○ 성복용 위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려 공문이 오면 더 어려워지니까.

○ 성복용 위원 오기 전에.

○ 성복용 위원 처방을 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 성복용 위원 좀 노력을 해 주세요.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그 경기교육연수원이 지금 몇 %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 김문자 위원 지난해 한 60%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80% 이상 됐나요? 어떻게.

○ 김문자 위원 아, 전체?

○ 김문자 위원 지난해 60%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진행이.

○ 김문자 위원 진입로.

○ 김문자 위원 아, 그랬어요.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이천시에서 교원아파트를 건립했잖아요?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이천시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혹시 없었는지요?

○ 김문자 위원 네, 저희가 받았는데요.

○ 김문자 위원 교장선생님이 몇 분 정도 입주하셨나요?

○ 김문자 위원 지금 교장선생님들께서 입주를 하셔가지고 정작 들어가셔야 되실 분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요? 담당관님.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한 분이 들어가셨어요?

○ 김문자 위원 그 교육청 직원은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 김문자 위원 그 교장선생님은 어쨌든 간에 관사가 있던 없던 그 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맞지 않다 라고 봅니다. 저희 처음에 입주자 선정 시에 저희 이천시에서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틀리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시에서 시의 입장을 충분히 교육청에 전달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교육장님께서 너무 강하게 밀고 나가셨기 때문에 시에서도 제 목소리를 못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교육장님도 바뀌셨는데 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만나셔서 그…… 협약내용 같은 것을 저희가 이천시에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이천시 방향대로 가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 김문자 위원 네, 그 교장선생님이 들어가 계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선생님을 위해서 저희가 교원아파트를 지어준 것이지.

○ 김문자 위원 교장선생님은 관사도 있고 그 분들이 일부러 빼서 들어가야 될 그럴 명분도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유능한 선생님을 모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분?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마을하고는 그 민원이 다 해결되었나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왜 그 공사 안 한 그 동네 이장님이 왜 공사 같은 것 안 해 준다고 막 그러던데요. 마을 길 깔아주고 이런 것.

○ 김용재 위원 그것은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이장님이 막 뭐라고 하던데요. 왜 공사를 하면서 해 준다고 한 것을 안 해 주느냐 그러더라고요.

○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는 그 진입로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진입로에서 이천시에서 그 진입로 들어가는 것이 길에 신호등이 안 보여요, 이게 커브길이라.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그 진입로에서. 하여튼 그 신호등을.

○ 김용재 위원 이정표가 신호등을 가려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저기부터 봐야 되는데 딱…… 이게 딱 보이니까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5쪽 이천영어마을 운영과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 16쪽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 및 로드맵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지난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라는 사업을 새로 하셨지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랬어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만 받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실행하고 있나요?

○ 김문자 위원 아, 아직 시행을 안 했고요?

○ 김문자 위원 홍보는 각 가정마다 잘되고 있지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사업별 질의ㆍ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저는 초선이라 잘 몰라서 이것 말씀드리는데요. 주요 업무가 2011년도 예산안 전에 이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바뀐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예산을 세워달라 이런 식으로 미리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 김용재 위원 …… 내용이.

○ 김용재 위원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것 사업을 추진하려면.

○ 김용재 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앞뒤가 바뀐 것 같아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보고를 2011년도 예산 전에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김용재 위원 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 김용재 위원 전화 친절도 향상 및 고객만족도 행정 추진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다른 민원이 들어와서 무슨 과에 들어가서 제가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뭐 뭐가 어떻게 되느냐 좀 상세히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제가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 사람이 민원이 들어와서 좀 골치 아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의원인 제가 가서 민원을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인이 왔을 때는 더 불친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느 면에도 가니까 거기서도 그러고, 또 시에서도 그러고. 그런데 이게 교육을 제가 볼 때옛날부터 이것 교육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시의원으로서. 그러니 그 분한테 제가 막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 김용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어차피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백사중학교의 그 교문이 제가 옛날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교문이 부서졌어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졸업식 전에 좀 할 수 있게끔해서 교육청에 다 얘기를 해서 한다 라고 하더니 지금까지도 안 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왜 안 했느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보기 싫어요. 정문에 교문이 부서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한ㆍEU FTA 발효에 따라서 축산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천시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축산 선진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사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여기 보면 방역 실천과 가축사육 환경개선, 친환경 축사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또 올해는 특이한 사항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구제역으로 인해서 한ㆍEU FTA보다도 더 무서운, 뭐 무섭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식적인 얘기만 써놓지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그래서 축산선진화를 위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천시의 안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부서가 다르니까. 그러면 그냥 축산임업과에서 이렇게 가겠다 하면 그냥 여기는 그냥 보고만 해서, 아, 이천시는 이렇게 가는구나, 이 가식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이지요. 뭔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어차피 축산임업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FTA 발효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했으면 여기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축산임업과에도 좀 알아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지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 성복용 위원 세부적인 것은 모르더라도요.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1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이 단계적으로 지금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 정종철 위원 지금 계획에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무상급식.

○ 정종철 위원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 정종철 위원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요.

○ 정종철 위원 이런 부분도 시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이천시 행정을 하면서 도시지역 집중개발로 인해서 농촌지역에 인구 감소나 학생 감소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지금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35만 인구 증가를 위해서 각 농촌지역에 아니면 시골지역에 산업단지도 건설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에 개발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인구가 도시지역은 계속 늘어나는데 농촌지역은 감소되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농촌이나 도시나 이천시 전체가 같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제시하고 찾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해 볼게요. 지금 학교급식, 저기 어디야, 정혜숙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더 좋겠지요. 지금 학교급식이 금년도에 도시지역에 대해서 3학년에서 6학년하고 저번에 신문 본 것은 1, 2학년까지 다 지금 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지금 우리 이천시도 1학년부터?

○ 위원장 임영길 우리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하잖아요?

○ 위원장 임영길 1, 2학년은 아직 안 주는 것이지요?

○ 위원장 임영길 이천시는.

○ 위원장 임영길 재원 때문에.

○ 위원장 임영길 아니,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 위원장 임영길 그러니까 우리 이천시는 3학년부터 6학년이고 내년도 되어야 이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임영길 지금 현재는 우리는 1, 2학년은 안 들어온다?

○ 위원장 임영길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아니,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경기도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 1, 2학년까지도 우리 이천시도 들어오나?

○ 위원장 임영길 우리는 계획은 내년도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아까도 성복용 위원님도 도서관 문제 때문에.

○ 위원장 임영길 바깥에 항간에서는 지금 그것이 다 무산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교육청과의 관계가 썩 그렇게 매끄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라든가 또 매곡초등학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교육청에서 안 된다, 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잘랐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로 봤을 적에 우리가 교육경비라든가 연수원에도 여기 지금 자료에 있듯이 25억 원씩이나 지원해서 도로까지 개설해 주고도, 뭐 해 주고 뭐 맞는 식으로, 돈이 그렇게 교육경비고 뭐 다 대응투자하고 다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도 미미하게 잘라버릴 적에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저희 의회하고의 관계가 제일 밀접 또 같이 또 기획부서에서 같이 일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의 역할도 같이 좀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의 주문이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도 해서 의장님이건 의원님들이 가서 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교육경비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상위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홀대한다는 것은, 바깥에 지금 소문은 다 안 된다, 저번에 업무보고 와서 안 된다 그러고 학부모들이 벌써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확답은 안 받았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답이 오기 전에 한번쯤은 뭔가 좀 우리도 항의 방문을 할 수 있으면, 아니면 건의를 할 수 있으면 해서 해 봤으면 어떨까. 의회하고. 우리 의회의 역할도 좀 같이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러세요. 우리가 교육경비 같은 경우 근 100억 원씩 간다는 시ㆍ군이 없어요. 이천시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큰 도시야 원래 학교가 많으니까 갈 수가 있겠지만 우리 작은 도시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시ㆍ군은 요 근래에 요 인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의회에서의 역할도 한번쯤은 생각 해 주시고.

○ 위원장 임영길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읍ㆍ면ㆍ동에는 지금 무상급식이 다 실시되잖아요? 초등학교.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치원은.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유치원생이 읍ㆍ면ㆍ동에 제가 볼 때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유치원은 안 해 주는지?

○ 김용재 위원 일반 저기는 아니고 쌀만 보조 해 준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것이 상당히 불만이더라고요. 왜 일반 학생들은 해 주는데 유치원은 안 해 주느냐.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죄송합니다. 교육경비가 저희가 올해도 한 30억 원 이 정도, 30억 원 정도 더 오르는 것 같은데요.

○ 김문자 위원 우리 경기도 말고 전국에서 이천시가 그 성적이 몇 위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문자 위원 금액 빼고.

○ 김문자 위원 금액을 빼고 우리 이천시 학생들이 전국에서 몇 위 안에 든다 라고 생각하세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썩이 아니라 아주 안 좋습니다. 거의 끝에서.

○ 김문자 위원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거의 끝에서 저희 이천시 학생들 성적이 거의 끝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가 저희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각 학교에 어떤 규칙이나 무슨 뭐를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늘기만 하고 성적은 안 오르고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데요. 아주 창피합니다. 이천 수준이. 저희 교육경비는 아마 경기도 관내에서 거의 10위, 5위 안에도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성적이 너무 향상이 안되니까 선생님들도 물론 고민이 많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문자 위원 노력은 하시겠는데 경기도에서도 하위권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 좀 시켜 드릴게요. 쉽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법이 개정이 된 것을 갖다가 법무통계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오늘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 또한 규제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또한 이왕이면 그러한 상위법이 변경이 되면 의회사무과 하고도 정보 공유를 해서 의회도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법무통계팀에서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계획이 서면 그런 부분, 아까 했던 규제개선 부분,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그런 규칙안이 나오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 이광희 위원 그리고 어차피 계속 질의가 이어져 나오는데 농촌학교에 학생수 감소되는 것은 아시지요? 특히 요즘에. 물론 자연감소로 인한 그런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학생은 있는데 다른 도시로 나가는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농촌에 살고 있는데 주소를 뭐 용인시로 옮겨놓고, 이천으로 옮겨놓고 시내로. 타 학교로 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는 10명인데 입학하는 학생은 2명이고, 이런 것이 농촌의 학교 현실이에요. 현재.

그래서 이것을 그 학부모들,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에 있는 학교는 학원이 많다 보니까 학원에서 다 통학시켜 주고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학원 차로. 그런데 농촌학교는 학원 자체가 없는 면이 있으니까 그러한 특혜가 없다 보니까 감소가 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팀에서는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농촌학교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 이광희 위원 진짜 안 살고 다른 데로 옮겨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 거지요. 그것은. 상당히 많아요. 양지, 곤지암, 이천시내에 주소만 옮겨놓고서 위장전입이지요.

○ 이광희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시골에 보면 장호원읍 같은 데를 보면 나래리, 이황리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거의 폐교까지 간 저기인데 통합을 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 김용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설성, 장천, 설성도 그렇고 거의 입학생들이 작년에 비해 거의 없더라고요. 설성은요. 그런 데도 졸업생들 때문에 우리 학교 없애면 안된다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만큼 보조를 해 주니까 일부.

○ 김용재 위원 답답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 김용재 위원 지원은 그런 데 더 많이 해 주더라고요. 큰 학교보다.

○ 김용재 위원 살리려고 그러는 거지요. 참 불합리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차라리 큰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고 같이 수용을 해 주면,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에요.

○ 김용재 위원 율면같은 데는 했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래서 답답한 것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이 교육문제라든가 아주 학생들의 학위 향상을 위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해서, 질의내용 중에서 자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 인센티브 부여실적이라든가 김문자 위원님께서 하신 벤치마킹 제안 발굴 실적, 종합감사실시 결과 이것 자료요구 했으니까 그 자료 좀 꼭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임영길 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복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잠깐만요. 어떤 자료 설명하시는 건지.

○ 김용재 위원 어떤 자료.

○ 위원장 임영길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자료 3쪽 시민참여 예산제도 근거마련 및 내실 운영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3월까지 주민참여 예산운영제를 계획해서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요.

○ 한영순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나요?

○ 한영순 위원 지방선거 이후 많은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계획 중에 있고요.

○ 한영순 위원 광주시나 울산시 그리고 대구시 이런 데는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모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셔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 한영순 위원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혹시 타 지역 모범지역 사례 등 이런 것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 한영순 위원 이것은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고 해서 제도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공전략이나 원칙을 감안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한영순 위원 그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 정종철 위원 시행령 제46조에 근거를 두어서 조례를 만든다는 내용이잖아요.

○ 정종철 위원 조례를 만드는 근거요?

○ 정종철 위원 거기 보면 괄호치고 민선5기 공약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할 수 있나요?

○ 정종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 정종철 위원 공약은 시장님의 공약이고, 거기에 따른 시장님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공약은 무조건 다 이행하기 보다는 시민이 원하고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 정종철 위원 공약사항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시민들의 생각과 부합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례라는 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것은 좀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의지라는 표현이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내용상에 시장님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단 말이지요.

○ 정종철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이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뒤에 가면서도 공약이라는 얘기가 몇 가지 나오기는 나와요.

○ 정종철 위원 그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약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떠한 편익을 위해서 그런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참 좋은데, 내용이 문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 정종철 위원 그 추진과정 및 계획에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서 투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 정종철 위원 물론 결정은, 예산참여시민위원회라는 기능이,

○ 정종철 위원 우리 이천시 행정을 하는 데에 어떠한 효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 정종철 위원 설명을 하실 때에 거기에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서 결정, 여기 내용에도 지금 보면 결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 시행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시민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시에서 긍정적으로 다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한 번 생기구요. 거기에서 객관적인 어떠한 판단이 필요하고 어떤 결정권자들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판단이고 집행부의 판단이고 의회에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대효과에 보면 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한다고 했는데 어디가 한계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점의 한계를 생각하시는지.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시민참여예산제도 참 좋은 얘기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조금 전에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부분이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남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 김문자 위원 객관적인 부분이 과연 그렇게 될까,

○ 김문자 위원 한 쪽으로 치우치는,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를 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고요.

그 시민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 김문자 위원 글쎄, 저희가 저희 전문가들도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천시를 가장 잘 안다는 의원님들조차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그런 정도에서 할지 참 우려스럽고요. 어쨌든 간에 올해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니까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똑같은 얘기이거든요. 이제 시민들이 주민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은 누구든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에요.

○ 성복용 위원 좋은 부분인데, 이제 그 시민참여라고 해서 시민들이 여러 골고루 참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덜 발생할 수 있는데 대개 무엇이든지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 성복용 위원 그 나서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를 하다보면 이것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시민들이 무엇을 갈구해서 우리 이천시에는 어떠 어떠한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이런 정도의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 성복용 위원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 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다보면 편중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다 라는 것을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 시민참여 예산제도가 마련이 되더라도 너무 그분들에 대한 것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보면 잘못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많이 해서 참고를 해서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성복용 위원 부탁하는 것은 하더라도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시민참여 예산제도 근거마련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몇 몇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구를 잘못 만들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서 해명을 받고 넘어가야 된다 라는 것이 중론이에요.

뭐냐, 기대효과 중에서 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재정의 대응과 책임성을 확보한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방의회 시민과 가장 접해있는 저희들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대답을 듣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천시의회도 과연 예산심의 참여에, 우리 의회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고 가장 그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동의 한계를 느낀다는데 이것이 뭔지는 해답을 듣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것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 위원장 임영길 아니,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지방 이천시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의견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이것이 지금 이 보고서 오면서부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활동에 한계를 느낀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이천시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예산심의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왔는지, 이것을 해답을 듣고 넘어가야 되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라는 몇 몇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세요.

함부로 이것 표현하면 안 되지. 시민한테 물어볼 예산의 의견을 말이야, 의원님들한테 의견은 한계를 느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는다, 이것 표현의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하지 말았어야지.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 글씨대로 표현을 한다 라면 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 라는 뜻으로 알아듣는데, 사실 또 행정부에서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문구 자체를 보면 사실 이것 뭐 썩 좋게 여기 지금 들여다보는 의원들 없어요.

○ 성복용 위원 사실 의원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있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쓴다 라면 이것 잘못된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이것 문구 수정하셔야 돼요.

○ 성복용 위원 뭐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 있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의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을 참고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주 노골적으로󰡐한계를 극복하고󰡑이런 문구를 썼다는 것을, 또 앞에다󰡐지방의회󰡑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잘났나나 못났나, 아, 그래도 시민들이 가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라고 대표로 뽑아준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서 이런 설명을 한다는 것은 이것 정말 잘못된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이것 자꾸 들여다 보면 들여다 볼수록 뭐가 좀 치미는데 잘못된 것이지,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아니, 성복용 위원님! 다 하셨어요?

○ 김학원 위원 다 하셨어요?

○ 성복용 위원 네, 다 했어요.

○ 위원장 임영길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저도 이렇게 맨 밑에 것을 보고 밑줄을 딱 그어놓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밑줄을 이렇게 그어놓으신 것 같아요. 맨 밑에 문구가 탁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 김학원 위원 물론 기대효과로는 여기 쭉 보시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보장 또 시민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이런 어떤 기대효과는 좋지요. 취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사실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보다 사실 지역주민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저희 의원들이거든요.

○ 김학원 위원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호흡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청취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저희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집행부보다는.

○ 김학원 위원 사실 집행부에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또 집행부에 부탁을 하는 적도 있어요. 저희 동네에 또 아니면 저희 동네가 아닌, 저희가 이천시 의원이니까.

○ 김학원 위원 어느 곳에 어떠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라고 저희가 또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그게 100%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김학원 위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예산의 어떤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사실 여기 보면 취지는 좋지만 여기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다는 아니지만 간혹,

○ 김학원 위원 저희 집행부에서는 올렸는데 의원들이 다 깎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 김학원 위원 집행부는 생색 다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원들이 깎았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이 문구를 딱 봤을 적에는 집행부는 그런 취지는 아니겠지만 집행부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했을 경우에 이게 면피용으로밖에 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주민들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시민참여, 뭐 요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여기에 이렇게 투입을 할 것이 아닙니까?

○ 김학원 위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이렇게.

○ 김학원 위원 그분들이 보면, 아까 성복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소리 크신 분도 계시고 또 영역이 크신 분들도 거기에 사실 계실 것 아닙니까?

○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얘기거리가 된다고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러한 것이 극복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기초의원 아닙니까?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저희를 갖다가 부정을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밖에 저희는 안 들려요, 지금.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담당관님의 이 정도의 해명이 저는 됐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되신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어떻게 해명 좀 되셨어요?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아니, 이 문구는 지금 죄송하다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문구는 이 책이 영구보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것 이것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것 수정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지나가더라도.

○ 위원장 임영길 성복용 위원님! 잠깐만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민참여 예산제도 근거 마련 및 내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장시간 위원님들과 상의한 끝에 집행부의 책임 있는 분의 사과와 현재 제작한 보고서 유인물을 회수해서 다시 재제작 되고 그 한계를 보아 가지고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 꼭 참석해 주시고요.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