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자치국, 복지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7쪽에서 1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답변 잘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 잘 했고요. 근데 이제 이렇……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기존의 보통교부세 재교부 재지정을 받은 거잖아요. 불교부 단체에서. 그 부분은 아무튼 계속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분은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불교부단체로 지정은 법적 근거에 한해서 불교부 단체가 지정이 됐다고 하시는 분도 법적 근거를 보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세수 확보가 높지만 불교부 단체로 지정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가는 데가 있는 걸 봤어요. 인천 쪽에서.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걸 보고서 예산에 대한 흐름을 좀 계속 키핑(keeping) 불용액 처리 잉여되고 이런 거 최소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정부에서 주는 보통 교부세나 도에서 주는 세금 말고 교부금 말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천에 지속적인 산업적 발전 활성화에 비례하면 세수 확보가 되는데 이천에는 지금 이제 갑자기 물류센터도 들어오고 많은 이제 기업체는 아닌 물류의 사실 그 중심지가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수를 디테일하게 보면 세수가 없어요. 부지 면적과 인허가 부분에서 지방세를 내는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이지는 않은 거죠. 수익적 면적에서 수익이 돼야 되는데 또 직원과 비례하는 세수는 전혀 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천시는 물류 방만한 어떤 뭐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물류센터로 인한 어떤 기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교통으로 인한 혼잡 주차난 여러 가지 또 도로 파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기획예산, 기업지원과 그 다음에 세정과 이런 데랑 이게 협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물류센터도 저희에게 상당한 기여를 하는 물류센터가 있더라고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물류센터는 그 수익에 대한 분배를 하기 때문에 다른 물류센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세수를 이천에 납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듯이 그거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고 하이닉스는 이번에 그저께인가 어저께 하이닉스 임원분이랑 통화를 해봤지만 올 하반기면 좀 기대를 해도 될 것이다 라고는 이제 하는데 이게 자율 경제보다는 정치적 국제 간에 이제 국가 간의 관계로 인한 어떤 피해가 많이 내재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변수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저희도 하이닉스만 바라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2,000억 다음에 31억에 그 중간에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산업적인 거 그다음에 인허가 부분에 할 때도 이천시의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하면 개발행위 시행사 시공사 이제 들어오는 입주 업체들이 대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좀 이천에 그나마 좀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쪽에 보시면 문화관광산업 육성이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으로 인한 관광객의 어떻게 보면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데가 있는데 구겐하임 철강 도시였지만 철강이 쇠퇴하면서 도시가 파산 직전까지도 갔던 도시가 사실 미술관 하나로 또 다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새로운 도시가 됐거든요.

그렇듯이 이천에도 어떤 관광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이 보고 내용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건 한때 트렌드에 불과하지 이건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고, 그 니즈를 시민들의 니즈를 못 맞춰요. 이번 제가 얼마 전에 경주를 갔다 왔는데 외국인들이 진짜 그냥 진짜 걸어 다니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상당히 많이 지금 이 코로나 시국 끝난 상태에서 외국인이 넘쳐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국가에서도 경주나 뭐 우리 서울이나 어떤 중심지 위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사에 근간한 문화 관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부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의 관광의 트렌드는 역사를 근간한 근거로 한 관광의 방향을 제시하고 여행을 다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 본 대화를 해보면 그게 되게 커요.

근데 그런 게 내재되어 없는 도시 암만 이렇게 내세운다 한들 그분들이 오실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발전된 이천의 모습을 좀 제시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천시는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지금 둔화되어 있고,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특히나 이천시는 반도체 사업에 그 세수를 의존하는 경향이 큰 상황으로 지금 세수가 확보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보통 교부세 교부단체로 재지정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출 구조 조정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 사업비 규모나 이런 거에 근본적인 나름대로 변경이나 내지는 민감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사업 지원이나 이월에 뭐 감액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지출 구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총사업비도 그렇고 디테일하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하셔서 실질적인 세수 부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문화관광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여기 사업들 많이 봤는데요. 이 문화사업 가지고 과연 외부인이 이천을 관광객으로서 올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근데 외부인이 이천을 여기 문화관광산업 육성책을 보고 외부인이 이천을 관광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철원에 주상절리 같은 데 가봤는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236억인가 들여 가지고 주상절리를 아마 해놨다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인구가 4만 인구에 관광객이 한 100만 가까이 온다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오고 토요일, 일요일은 진짜 매주 들어 온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좀 이천에서도 외부인이 많이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관광산업을 육성할 계획은 없으신가…… 네.

○ 김재헌 위원 네. 거기에 추가로 기존에 있는 데도 더욱더 좀 보강을 해서 외부인들이 관광을 할 수 있는 이천이 됐으면 좋겠도록 이렇게 좀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담당관님 지금 이번에 올해 불교부 재지정되면서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들어왔죠?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607억…… 그래도 작년에 고생하셔서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들어와서 다행이고요. 그나마 지금 하이닉스가 불황 적자로 돌아서면서 올해까지는 들어오죠? 세수가.

○ 박명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한 2년 정도가 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 박명서 위원 그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것만 해도 벌써 한 2년이라고 봤을 때는 한 4,000∼5,000억 얼추 봐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나요?

○ 박명서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서 저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우리 생활편의시설에 민원에 의한 그쪽으로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런 반면에 지금 우리가 이천의 미래 10년 후, 20년 후에 대한 도시계획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또 기업 유치라든가요, 이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천시가 발전되려고 보면은 일단은 기반시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 박명서 위원 지금 도로망이나 어떻게 보면 오염총량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하수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환경부에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다 보면 우리가 누가 좇아가지 못하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우리가 선투자를 해 놓고, 어차피 그런 부분은 원인자 부담금은 나중에 개발이 되면 받아서 충당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이천이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아쉬운 부분이 역세권이 지금 진행이 미진합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이천시가 지금 인구가 늘고 모든 게 되려면 역세권 개발이 빨리 추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걸 가서 인허가 들어오면 너무 이 제재에 대한 걸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인구가 늘고 우리가 개발이 더 되는데.

앞으로는 제가 현감 때도 그런 거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천의 미래가 10년 후라도 먼저 내다보고 그 부분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 방향이 이제 내년도 예산 짜실 때도 한번 거기 그쪽으로, 미래에 대한 그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송옥란 위원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정확하게 원인은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동안의 문제는 SOC성을 떠나서 요즘에는 약간 환경 정비, 그래서 약간 좀 관행적인 분야죠.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집행부의 어떤 행정편의나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방향을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는 정말 주민 중심의 참여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 송옥란 위원 네. 이런 것들이 주민이 살고 있는 환경을 중심으로 한, 주민의 사회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은 이번에도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은 일정 금액을 14개 읍ㆍ면ㆍ동에 골고루 지금 배정을 하셨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늘 언제나 듣는 얘기가 증포동은 5만 8,000이고요. 율면은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늘 언제나 제가 민원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는 공모 형식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게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15억이 됐다가 이제 지금 10억 정도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은 제가 보기에 1억 정도로 지금 배정이 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선에서 가능해요, 사업이. 그죠? 추가될 수 있어요?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정 금액 1억 선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놓게 되면 돈을 주면 이제 돈을 어디에 쓸 거를 고민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심으로 공모 사업이 가면 그 사업에 대한 고민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속감도 생기고 소통도 할 수 있고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이런 여러 부수적인 어떤 가치 실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전체적인 형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직접적인 건 1억을, 1억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 안에서 공모를 하게 하면 1억 선에서의 1억에 한해서만 생각을 해요. 우리 고민이나 생각이 1억 한에서 생각이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 이거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하면 제가 보기에 거기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억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공모 형식으로 이 금액을 일률 배정하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는 다 이게 반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거는 그 소관 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주민이 체감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정돼서 읍ㆍ면ㆍ동에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은 사실은 1억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조금 더 고민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해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자치국(자치교육과, 회계과)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판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최판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교육과 17쪽에서 1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21쪽에서 2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중리동사무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밑에 보면 7개가 돼 있는 거로 돼 있는데요. 사실 중리동에는 이거 외에 4층 같은 경우는 지금 대회의실과 중회의실이 크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협소된 거고, 그래서 7개가 아니라 9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중리동 인구가 한 1만 6,000명 가까이 되는데 중리택지지구가 아마 추가가 되고 그러면 아마 1만 명에서 1만 5,000명 가까이 더 추가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공청사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어느 공공청사를, 어떤 용도의 공공청사를 준비하시는지…….

○ 김재헌 위원 그럼 그게 중리동 행정타원이 그리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 김재헌 위원 여기 밑에 있는 부수적인…….

○ 김재헌 위원 그렇죠, 네.

○ 김재헌 위원 이 안에 있는 문화원이라든지…….

○ 김재헌 위원 문화원이라든지 시가족센터라든지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가 지금 다닥다닥 있어요, 엄청. 그래서 엄청 지금 비좁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빠른 시일 내에 대처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증포동 우리 복지센터 건립하고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박명서 위원 답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지금 이제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직원들 간의, 직원들이 또 많잖아요. 다른 읍ㆍ면ㆍ동에 비해서 많은데 그 직원들 간의 공간이 없어요.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뭐 우리네 의원님들 이 정도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이 협소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가 주차장이 아닌 게 아니라 초대중앙교회에서 어르신네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시고 올라오시려면 저희들 젊은 사람들도 올라오면 많이 숨이 가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시급해서 제가 건립 부분을, 뭐냐면 여기도 또 분동이라는 게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 박명서 위원 의견들의 그 수렴의 일치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도 단체장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증포동이 분동이나 종합으로 가려면 이거를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과연 또 분동을 하면 또 몇 개를 할 거냐. 또 어느 쪽에서는 또 분동을 반대하는, 이러기 때문에 이게 현 시점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일단은 분리를 하려다 보니까 송정동도 출장소를 하시는데 지금 안흥동에서 하는 것도 뭐냐 하면 단순 업무 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인감 떼고 이런 그건 무인발급기에서 하는 일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직원분들이 한 두세 분 나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송정동도 이번에 무인발급기가 그쪽으로 1대가 가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민간 개발하면서 공동주택이나 했을 때 공용부지를 좀 확보해서 청사식으로 건립을 일단은 먼저 좀 해서 주차장 문제든지 아니면 그 직원들의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이제 서비스 질이 좀 저 민원인들한테 낮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다행이지만 코로나가 심할 때는 안에서 그냥 민원인들이 항시 대기입니다. 지금 보는 것…… 거기가 백사 쪽에서도 오고 신둔면 쪽에서도 오고 증포동이 가면서 다 지금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공공용지 확보를 하면서 이걸 좀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장소보다는 출장소도 좋겠지만 거기서 업무는 제한이 돼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단체 주민자치사업이라 무슨 행사 같은 것도 해서 협소하기 때문에 그게 좀 미흡한 면이 있으니까 좀 계속적인 관심과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리동 행정복지타운이 건립이 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 송옥란 위원 몇 년 안 되고 있죠?

○ 송옥란 위원 혹시 비가 샌다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 송옥란 위원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중리동 행정복지타운은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됐나요?

○ 송옥란 위원 중리동 행정복지타운은 어떤 목적으로 신축이 된 건가요?

○ 송옥란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복지가 먼저인가요, 그 건물은 행정이 먼저였나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럼 그 공간이 지금 현재 행정공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럼 이제 지금 또 신축 공간이 부족해서 또 신축을 지금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 송옥란 위원 장래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대안을 모색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그러면 일단 지어 놓으시고 또 이제 행정도 넣고 복지도 넣고 이러다가 보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은데.

○ 송옥란 위원 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목적에 의해서 신축이 되는 상황이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안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복지시설 들어가는 거 저도 찬성해요. 그렇죠? 하지만 주목적이 어떤 건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이해가 되시죠?

○ 송옥란 위원 제가 중리동 행정복지타운이 건립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가 안전한지 안전 검사가 필요한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요청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송옥란 위원 안전진단 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행정을 위한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신축이 될 때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가 목적이 어떤 건지 그리고 여기에 최대한 확보되는 게 안전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어차피 미리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가 미진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보안을 확실히 하실 거는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이번에는 만약에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요.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목적이 확실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7쪽,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저는 지금 안흥동 민원출장소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안흥동이 이제 박명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민원 24시 젊은 분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발급을 받는 거고, 인감 때문에 사실은 이제 증포동 사무소를 가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건데 일단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이천의 증포동의 발전이 이제 향후 발전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아마 보이시잖아요. 이제 우리 안흥 이제 3지구죠.

○ 서학원 위원 그쪽으로 발전이 되는 비전이 보이고 중리 이제 역세권 중리 이제 우리 택지 쪽으로 이제 이게 방향이 집중화되다 보면 이게 방향이 거기에 따른 안흥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구가 몰리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안흥동 같은 경우는 사실 고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포동 송정동은 또 나름대로 떨어져 있어요.

이게 시내권이지만 시내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관고동과의 인접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번에 청소년 생활문화센터가 설립이 이제 착공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저희가 안흥동 같은 경우 임대해서 쓰고 있지만, 사실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이게. 인원이 지금 두 분이 파견 나가 계시죠?

두 분이 나가 계시는데 증포동의 인원이 네 분인가 지금 다섯 분이 민원 업무를 보지만 그분들은 화장실을 갈 시간도 없어요. 그분들에 비해서 안흥동은 수요 조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용객이 적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분들을 이용률을 데이터를 뽑아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안흥동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셔서 일단 우리 증포동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고민이 좀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이 동사무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냥 짜깁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혜택도 못 보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견 수렴이 아마 상반되게 나올 것 같아요. 주민들은 분동에 대한 찬성을 하겠지만, 또 기관장님들은 또 익숙한 부분 또 효율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는 기존 거를 더 확대하자는 또 이렇게 고민이 되어질 것 같은데 언제쯤 이게 결과가 나오나요?

○ 서학원 위원 네.

○ 위원장 박노희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주민 그……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이 됐고요. 지금 안흥동의 민원 출장소는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화장실이나 주차장, 주차장은 아예 없는 거죠.

○ 김재국 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 김재국 위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송정동은 그렇지 않다는 게 중요해서 송정동에 지금 민원 출장소 계획이 있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빠른 시일에 부지 조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요청을 드리고요.

저희 안흥동의 출장소는 사실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없지만, 그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정말 좋아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임차 계약이 끝나고 진행을 하든 그 전에 진행을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이번에 롯데 2차가 이번 달에 또 입주를 하고 또 신세계 빌리브가 또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착공하고 있는 롯데 3차 금호, 서희스타 그게 조성되기 전에 좀 더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좀 적절한 장소 정확하게 좋은 장소를 정해서 옮길 수 있으면 그 전에 좀 옮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관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청년아동과 29쪽에서 3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이 설문조사를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여기 이쪽 북쪽 아이들 위주로 해서?

○ 서학원 위원 저는 사실은 이 취지는 어떤 시설이나 좀 화려한 좋은 시설 이런 걸 이용하는 것보다는 남부권이 이천에 좀 많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구도 많이 적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쪽 아이들과의 어떤 교류 차원, 많은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런 거, 아이들과 함께 이천시 아이들이, 또 이천시를 벗어나 경기도, 또 벗어나 대한민국 아이들이 서로의 생각에 대한 부분 그런 연대성이죠. 그런 차원에서 좀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시설적인 부분은 당연히 투자를 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대한 교류적인 부분, 반대로 남부권에 통행 셔틀버스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아이들도 남부권으로 갈 수 있잖아요, 반대로.

○ 서학원 위원 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환경과 33쪽에서 3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34쪽, 34쪽 전기차 충전시설이 866기로 늘었다고 하면 개수로만 봐서는 꽤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 충전시간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급속충전시설은 몇 개나 되나요? 혹시.

○ 임진모 위원 네.

○ 임진모 위원 이게 지금 충전소가 개수로 봐서는 많이, 차량 대비해서 많은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다 집에서 충전하시고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다시 걸면 또 충전하시는 이런 완속충전기들이 다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안했던 거는 우리가 운행하다가 갑자기 전기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나 방전이 걱정될 때 좀 충전할 수 있는, 짧은 시간 뭐 20∼30분 안에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완속충전기가 거의 90% 이상 되는 상황에서 전기차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또 이렇게 꼼꼼히 좀 검토가 됐으면 하고요.

이게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지금 내연기관은 거의 이제 몇 년 안으로 아예 사라지겠다고 자동차업 쪽에서도 다 발표를 하고 있는 거고 다 전기차로 전환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약간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전기차 충전하시는 분들이 아마 충전 앱을 쓰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앱에, 박노희 위원님도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공사 중이어서 접근할 수 없는 충전소 같은 경우는 그쪽 앱 운영하는 쪽하고 연결을 해서, 연락을 해서 ‘여기는 지금 언제까지는 충전을 못 하니’ 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충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전기 충전소가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앞으로 그 내연기관차가 이제 생산이 중단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수소…… 아, 수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소도 물론이고 전기 충전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사실 도비도 지출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천시 내에 전기차 충전소에 시비가 투자되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이 공공성 있는 충전소기 때문에 이게, 물론 국비나 도비가 있기는 있지만 민감한 우리 시비를 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공성이 커야 되고 보장이 되어야 되는 시설에 약간의 독과점이나 내지는 제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시비가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 단언은 제가 보기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소관 부서에서도 그거는 단언을 해서는 될……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튼 시민의 편의나 시민의 복지나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하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소관 부서도 굉장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어난 현상도 중요하지만 예견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리 혹시 전기차 화재 발생률, 최근에 있었던 2023년도에 화재 발생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김재국 위원 네. 제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이 전기 충전시설이 요즘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는 100% 지하예요. 이 전기차가 수요가 지금 1,290대가, 2022년 12월에 그 1,290대라고 하는데 지금 더 수요가 늘어났을 거고.

또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혹시 시청에도 전기 충전시설 계획이 있는데 관용차 세워놓는 주차장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 임진모 위원 네. 혹시라도 지하주차장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면 저희가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관용차 충전을 하는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위험한 요소는 좀 빼고 갔으면 좋다는 생각에 노외ㆍ노상주차장이나…… 그 지하주차장은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본 위원도 잠시 전기 충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시설이 늘어난 이유는 제 생각엔 아파트랑 새로운 공영주차장들이 생겨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이천시 공공기관이나 공원 같은 데 너무 충전소가 부족한 거로 제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는 많은 시민들이 드나드는데 지금도 저희 시청에는 1대 급속충전하는 게 고장 난 게 2주째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2대만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또 설봉공원도 그 넓은 곳에 딱 두 곳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천시에 화물차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차량을 지금 화물차들이 많이 충전을 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충전하는 게 너무 어렵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찾는 것보다 기존에 있었던 곳 있잖아요. 그게 완충시설이라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급속충전을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바꾸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해 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자원순환과 3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먼저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이 폐열을 이용한 거에 대한 제 의견 이외에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일정 지자체에서는 보면 폐열로 마을 세탁소를 운영하거나 내지는 특화작물을 재배하기도 하고, 스마트팜이나 유리온실, 저온저장시설 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또 준비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각도로 좀 협의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어떤 타 시도의 사례나 내지는 우리 지역에 적정한 내지는 환경이나 이런 여건에 부합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지어지기 이전에 기본적인 플랜을 좀 준비하시면 경제도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주민편의시설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여기 보면 그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 김재헌 위원 여기 협의체 회원…….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그럼 거기 지금 지원 회의비라든지 이런 예산 지원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김재헌 위원 그럼 그게 이천시 예산으로 지급이 되나요?

○ 김재헌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보다 보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발견됐어요.

사실 거기에 보니까 회장님 있고 사무국장 있고 그분들도 아마 판공비가 따로 더 있고, 지금 회의비가 한 번 참석하는 데 20만 원씩 가다 보니 서로 거기……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죠?

○ 김재헌 위원 네, 여기 서로 들어가려고 아마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주민들 중에서도.

그래서 거기에 이권이 좀 많이 개입돼 있는데, 지금 20만 원도 적다 해서 아마 회의비도 올리려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천시 어떤 위원회든지 웬만한 거는 지금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는 지금 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적다’ 해서 보니 그게 통제가 안 되고 모든 게 그 협의회 회원들로, 그 한 마을 주민들이 승인할 수도 있고 이런 단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에서도 시 예산이 나간다면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 김재헌 위원 아, 추가로 하나! 거기 회의하는 데 그 회장하고 사무국장인가 그분들 아마 판공비인가 월급인가 아마 150만 원씩 나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좀 봐 주시고 그게 합당한 건지, 아니면 원래 맞는 건지 좀 보시고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이 질문은 우리 송옥란 위원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가 증설을 하잖아요.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소각장 가지고, 그다음에 발전소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럼 충분하죠? 지금 거기 수영장 운영하는 거, 동네 온수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발전소 하는 거.

그러면 신축,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 지금 규모가 그 정도 급이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죠?

○ 박명서 위원 그럼 여기서도 이 열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보면 발전소는 들어갈 것 같고요. 발전소를 이용하면서 제가 어떤 게…… 그 온수를 가지고 우리가 중앙난방식으로 공급을 하면은 이게 지금 1∼2년에 끝날 게 아니고 거의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물을 가지고 중앙난방을 이용해서 우리 청사로 온다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마장면 택지 그쪽에서 공급하는 그런 계산을 좀 한번 국장님이 해 보신 적 있나요?

○ 박명서 위원 네. 물론 발전소 해서 거기도 우리가 그 기금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거기서 그 남는, 보태면은, 왜냐면 지금 연료 값하고 냉난방은 상당히 우리 청사만 해도 대단하죠. 대단해, 1년을 봤을 때. 물론 오늘 회계과는 아까 했지만.

만약에 거기서 노선을 끈다면은 그 열을 이용해도 여기 냉난방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2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자치국」, 「복지환경국」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