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25일(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 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라. 의회사무과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 위원장 김재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수현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49억 9,69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02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보건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보건소 운영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1억 3,701만 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00만 원, 자산취득비 3억 7,5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방사선 장비 구입 관련하여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진료민원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진료서비스 향상에 의약품 구입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단위사업 의약품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관련하여 300만 원으로 감액 내시되어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260만 원으로 증액 내시되어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은 의료기관 CCTV 설치 지원 관련 사항으로 2,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단위사업 식품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사업은 식품안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신비로 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부서 기본경비는 정원 감축 및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121만 6,000원, 여비 1억 1,37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비 반환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1건으로 3,269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반환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1건으로 4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24억 3,7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61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모자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출산 장려 및 모자건강 지원사업에 출산축하금 지원을 위해 4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300만 원으로 증액 내시가 되어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194만 원으로 증액 내시되어 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단위사업 정신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예산액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사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와 333쪽에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보수 향상에 따라 각각 2,217만 4,000원씩 변경하였으며,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세부사업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은 6,567만 원으로 감액 내시되어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2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9억 7,483만 4,000원으로 증액 내시되어 인력 확충비로 3,7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마음안심버스 운영비는 2,000만 원으로 증액 내시되어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단위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7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부서 기본경비에 여비 1,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비 반환금은 표준 모자보건수첩 지원 외 10건으로 1억 1,3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반환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외 9건으로 2,0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58억 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9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방역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1,000만 원으로 증액 내시되어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코로나19 대응관리 관련하여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로 양성환자 관련 방역소독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예산액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대중교통 요충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운영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으며, 3,772만 2,000원을 용도 변경하여, 337쪽입니다. 세부사업 코로나19 예방관리 의료 및 구료비로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단위사업 결핵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1억 2,469만 6,000원으로 감액 내시되어 의료 및 구료비로 7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부서 기본경비는 정원 감축에 따라 일반운영비 729만 5,000원, 여비 19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비 반환금은 2020년도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비 이자로 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반환금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지원비 이자로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25쪽에서 32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27쪽입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자료 확인)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송옥란 위원 의료기관 CCTV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아! 이 의료기관 CCTV 설치 지원은요. 「의료법」 38조2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수술실 운영을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CCTV를 설치해야 됩니다. 9월 25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의식이 없거나 그런 환자들을 이렇게 마취를 하거나 그래서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그런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게 돼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CCTV가 1군데나 2군데 설치하는 곳이 6개 의료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3개에서 4개 정도로 설치하는 기관은 지금 엘리야병원하고 이천병원하고 2군데에서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 실시를 할 거고요.
6개 의료기관에서는 1개에서 2개 정도의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설명하신 것처럼 2023년 9월 25일부터, 그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법 때문에…….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사실은 이게 전신마취 내지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 녹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건이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어야 되고, 그죠?
○ 보건소장 조수현 물론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다음에 의료팀의 요청이나 내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런 상황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 법에 규정이 이제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건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은요.
○ 송옥란 위원 네. 음성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송옥란 위원 음성…….
○ 보건소장 조수현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 송옥란 위원 녹화를 할 때 영상 말고 음성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음성은 규정상 하지 않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어…… 제가 알기로는 음성은 아까 말씀드린…….
○ 보건소장 조수현 요건…….
○ 송옥란 위원 녹화 요건에 맞으면, 2개가 다 똑같이 동의가 되면 음성도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은 사실 음성까지는, 음성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따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음성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게 녹화돼서 저장을 해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제가 보기엔 필요할 것 같아요. 영상 보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봐서는 30일 이상 보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CCTV 폐쇄회로 그 보안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보건소장 조수현 그 부분에서는 의료에 관련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긍정적인 건 시스템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데…….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사실은 그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거나 내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오용하거나 유출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이 녹화되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된 직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기도 굉장히 떨어질 상황이고 또 감시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내지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그 부분은 그 CCTV를 이렇게 도입을 하는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논의는 많았었는데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법령에 규정이 되고 해야 한다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의 소지들이 있을 수는 있지마는,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마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 보완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할 텐데요. 아직 그 부분, 우리 시 내에서 ‘만약 CCTV를 운영을 할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소관 부서나 내지는 내린 지침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직?
○ 보건소장 조수현 네, 특별히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겠다’ 시행을 하고, 예를 들면 예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자비 부담을 한 50% 하고, 그다음에 간략하게 그런 지침들이 내려와 있기는 한데 그건 거의 법령에 기준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좀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건 시민하고 직결된 서비스고요.
○ 보건소장 조수현 물론입니다.
○ 송옥란 위원 시민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약방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미리 대비하셔서 준비하셔서 최소한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소장님, 325쪽 보면 우리 물품취득비 있죠, 책상, 보조책상 이런 부분.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건 우리가 조달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 구입을 자체적으로 하실 수가 있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조달을 통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 박명서 위원 나라장터?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입찰을 봐야 되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도 이런 때 우리 관내 업체들, 그죠? 이천에서 하는 그런 자재를…….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우리가 그래도 지방자치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물론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해야겠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천시 관내 업체를 거기서 사용하는 거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 330쪽에서 33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330쪽입니다. 출산지원금이 올해부터 지원이 나가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대략 2,000명 정도 잡았는데 전년도 이천시에 출산이 몇 명이 됐죠? 통계가 나왔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지금 나온 것이 1,20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전체가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지금 2,000명 정도는 많이 잡은 거네요?
○ 보건소장 조수현 출산축하금 지원 말씀하십니까?
○ 김재헌 위원 네. 지금 2,035명 잡고 있는데 이 정도로 출산을, 낳을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
○ 보건소장 조수현 제가……. (자료 확인)
○ 김재헌 위원 330쪽…….
○ 보건소장 조수현 아! 이 부분은요. 출산축하금 지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1,2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2,035명이라고 이것은 잘못 표기가 됐는데요. 이것을 지금 1,250명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지원을 예산을 하고 있는 것이 한 20억 3,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명수가 잘못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저희들이 예상은 1,25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1,250명이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그게 전체 출산율의 몇 %가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전체 출산율이 다…….
○ 김재헌 위원 네, 국내.
○ 보건소장 조수현 다 출산을 할 경우에는 1,250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에는 1,200명 전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예산은 그것보다 조금 50명 정도 더 세워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지금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책이 많이 필요한데 이천시에서만큼이라도 더욱더 출산 장려를 해서 난임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출산율을 좀 높이는 데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도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1,250명 정도 예상하셨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여기 2,035명은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둘째나 셋째를 낳으면 금액이 다르니까 조금 더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 보건소장 조수현 물론입니다.
○ 임진모 위원 뒤에 80%가 저는 이게 왜 붙었나가 좀 궁금하거든요.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저희들이 출산축하금으로 1,250명을 계산하면은 한 20억 3,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은 예산의 약간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60%를 책정해서 본예산에서 책정을 하면서 그 경과를 봐 가면서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증가를 시키는, 추경에 위원님들의 어떤 동의를 해 주신다면은 그 과정이 필요해서 처음에 60%로 세웠다가 지금 출산축하금 나가는 걸 보면은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를 더 세워서 80%를 저희들이 추경에 하는 것이고, 이제 연말 정도 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20억…….
○ 임진모 위원 다시…….
○ 보건소장 조수현 3,5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말씀드려 가지고…….
○ 임진모 위원 다시 또…….
○ 보건소장 조수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임진모 위원 아, 그런 의미면 상관없는데요. 저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80%라고 해서 20%는 신청을 못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면은 더 홍보가 더 많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일단은 그 정도까지 계상을 하고요. 좀 더 필요하면은 전체적으로 처음에 세웠던 그 예산의 100%에 준하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32쪽입니다.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지난해 10월에 그 운영식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매주 2회 아직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은요. 올해 들어서는 16회 해가지고 한 320명 정도 거기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주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저기에서는 미리 저희들 버스를 거기 준비를 해놓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심리적인 거, 그런 상담을 하고 또한 거기 몇 가지 기구가 준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한다거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기구들이 준비돼 있어서 그걸 통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치료가 필요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게 안정한 치료를 하거나요.
그 외에 이제 면담이나 아니면 그 기구를 통해가지고 좀 더 심층적으로 예를 들으면 진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전문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한다거나 그런 첫 번째 시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버스 안에 그런 기구들이나 요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주 서비스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접근성이나 내지는 일반인 대상들을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에는 약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 보건소장 조수현 그럴 수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연계돼서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치료나 내지는 치유가 되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걸쳐서 지금까지의 어떤 실적을 통해서 놓고 볼 때 연계되는 률 어떤 데이터나 내지는 이런 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그것은 제가 지금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좀 이렇게 너무 공개되거나 이런 데 이렇게 버스를 안심버스를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좀 꺼려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을 벗어나서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게 1차적으로 거기 들어오는 이제 상의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그 정신질환이랄지 아니면 심리 상담의 어떤 처음에 발판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대책이나 아니면 계획 같은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혹시 이 서비스를 받는데 대상의 제한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의 접근이 필요한 거지 불편하고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받는다는 이런 인식 구조부터 제가 보기에는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이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어떤 증상이나 위험성을 있는 부분도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랄지 예를 들으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런 어떤 상담이랄지 그런 창구들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 홍보나 예를 들면 조금 불편한 사람 말고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생활을 하는데 좀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상의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취지에 맞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적극 활용할 수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서 더 건강한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감염병관리과 336쪽에서 33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36쪽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는 어느 정도 진정세입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엠폭스라고 해서 국내 발생자가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도 지금 보니까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이천시는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이천시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워낙 민감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저희들이 면밀하게 지켜보고는 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감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접촉에 의한 그런 부분이라 조금은 그 유행의 그런 어떤 속도랄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코로나처럼 저도 보니까 위험성이 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최근에 추가된 10명 확진자가 해외여행 경력이 없다고 합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결국은 국내 감염입니다. 그렇죠? 이런 측면으로 제가 보기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천시의 현 상황이 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한 그리고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그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저희들이 지금 역학이나 아니면 전염병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이천시에서 저희들이 양성 환자에 대한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지금 이제 어떤 의료기관이랄지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든지 의뢰가 오면 물론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역학이랄지 아니면 조사랄지 이런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지금 추세를 보고 있거든요.
만약 이천시에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할 수 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아, 죄송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이제 감염병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각자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근데 특히 이거는 제가 보니까 또 고 위험군에게 굉장히 합병증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엠폭스에 맞게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을 집중 관리를 하셔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우리 신속항원 키트 구입하라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요. 1만 2,574개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한 번에 다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구입했다가 또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특별교부세가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도록 지금 내려왔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남아 있는 교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도 변경 신청을, 신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다른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했을 때 그 장애우들 그 다음에 취약시설 요양원이랄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이 부분을 계상을 했을 때 한 1만 1,000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한 것이고요. 준비가 되는 대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할 생각입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임진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기존에 구비하고 있던 항원 키트 신속항원 키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키트가 몇 개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수현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10시29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춘석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총 1,344억 7,56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84억 9,881만 3,000원에서 259억 7,68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억 8,4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순 중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규모는 이천시 전체의 일반회계의 11.64% 그리고 특별회계의 0.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의 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40억 8,439만 2,000원을 증액한 1,043억 2,54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지원 농지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으로 1억 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 유지 관리로 1억 2,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으로 340쪽 상단입니다. 농촌 체험마을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인건비로 1,60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비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사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금님표 이천쌀 명품화 지원 사업으로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으로 4,359만 2,000원을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시비 추가분으로 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보조사업으로 6억 2,29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시비 추가분으로 5억 2,4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천쌀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관리기 지원 사업으로 5억 9,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및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로 10억 2,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으로 1억 78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시비 추가분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1억 8,08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으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와 심사 운영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으로 12억 5,64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외국인 개별 근로자 지원 사업으로 1,4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상단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3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축제 꽃 나눠주기 행사로 500만 원을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87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택형 맞춤형 농정 사업으로 미곡처리장 집진시설 구축 사업과 고품질 생산 지원 사업으로 6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3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삼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7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으로 9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과수 계약 재배농가 출하비 지원으로 2억 7,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상단입니다. 지역 농산물 소포장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권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천연 수세미 지역 특화 지원사업으로 2억 1,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으로 7,4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신활력 프로젝트 사업 보조로 소프트웨어 사업과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 사업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추진단 보수로 8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공공운영비 저수지 유지관리비로 1억 7,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수로 포장 사업으로 5억 원을, 수리시설 정비 사업으로 7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상단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제요리 가동보 교체로 4억 원을 풍계 노탑 지구 수리시설 정비로 1억 4,000만 원을 어석 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석 2지구 농로 확포장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 사업으로 10억 4,500만 원을 저수지 유지관리 정밀안전진단 사업으로 2억 원을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4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죽지구 수리시설 정비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장천지구 수리시설 정비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월포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석산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신갈리 중앙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죽당 1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50쪽 상단에 산촌리 농로 정비공사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15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3,2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51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예산 142억 4,770만 1,000원에서 11억 1,263만 1,000원을 증액한 153억 6,0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으로 8,1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6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1억 9,5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기 축산진흥대회 개최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으로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폭염 대비 등 면역 증강제 지원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 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혈통 등록 사업을 감액하고 산유능력검증, 선형심사 계상 등 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중간 지점입니다. 축산물 홍보 한마당 개체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 승마체험 운영으로 2,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354쪽 보험료, 톱밥비 지원 등 4,3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주마 육성 지원으로 관리비 2,4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공익 승마체험 사업으로 640만 원을,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보조사업으로 4,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보조로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보조로 1,04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7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보조로 2,2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57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보조로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으로 7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보조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으로 잔반 급여농장 배합사료 전환 지원사업으로 1억 5,2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상단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악취 저감 활동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6억 2,05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2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60쪽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45억 6,003만 4,000원에서 5억 386만 원을 증액한 50억 6,3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테마공원 관리 공단경상전출금으로 7,1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테마공원 관리로 다랭이논 확장공사 등 3건의 시설비로 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테마공원 관리 대행사업비로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근교 치유농업쉼터 조성 보조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식문화 확산 역량강화 지원은 목 간 조정을 통해 증감 없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362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 66억 7,209만 3,000원에서 7,117만 3,000원을 증액한 67억 4,3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 특작기술 보급 호법 꽃축제 행사 지원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양봉기술을 이용한 꿀벌 육성 시범사업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363쪽부터 364쪽 상단까지는 공무직 인건비로써 1,48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인건비로 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끝으로 365쪽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기정예산 27억 7,792만 3,000원에서 2억 476만 2,000원을 증액한 총 29억 8,2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으로 정비기계 구입 등 1,27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으로 이천쌀 오십원빵 제작기계 구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 보조로 인건비와 367쪽에 사무관리비, 그리고 시험연구비인 쌀가루 프리믹스 제조기술 개발 연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안전난간대 설치 시설비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축산과 467쪽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보조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39쪽에서 35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40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신청된 거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그 신청자가 ‘돼지보러오면돼지’하고 ‘명주가’하고 그 ‘농업회사법인 농장디자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에 대한 그 부담금 내시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결국 1억 사업이네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1억…….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1억 사업이고요. 공모사업이었고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1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5,000만 원 됐는데 5,000만 원만 지금 현재 계상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을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나눠서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이 세 곳에 총…… (농업정책과장을 보며)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네, 농업정책과장 장상엽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돼지보러오면돼지’하고 ‘명주가’, ‘농업회사법인 농장디자인’ 이렇게 세 군데가 복합적으로 공모에 응해 가지고 된 사항이고요.
전체 사업비 1억을 가지고 저희가 2024년 12월 내년 연말까지 1억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금 보면 국비가 5,000만 원 들어왔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 1억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총사업비가 1억이었고요. 공모할 때가 국비 지원이 50%고요. 5,000만 원이었고요. 저희가 나머지 시비 30% 지원, 자부담 20%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를 한 사항이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공모사업이고요. 국비 1억 지원사업이고요. 이게 2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마케팅이나 홍보나 이런 차원으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 기대효과를 보면 청장년층들의 귀농이나 귀촌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내지는 도시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다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요.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평가서가 나오게 되면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배포해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평가를 하시기 이전에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보셔서, 기대효과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장년층의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홍보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이나 홍보에 더 집중하셔서 이 기대효과를 20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342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1억 8,000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자료 확인)
○ 김재헌 위원 342쪽…….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그 시비 추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네, 시비 추가한 것 같은데 아마 국비,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까지 삭감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일단 사업량도 늘었지마는 그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시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검사비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비로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친환경 농가는 참고로 118농가 정도 있고요. 면적은 한 140ha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니, 아니, 그 밑에 임산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말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아, 임산부요?
○ 김재헌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거는 도비…… 아, 국비 정부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 김재헌 위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건 공모사업이 아니고 정부 정책의 한 일부분이었었는데 이게 지속돼 오다가 이번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해 준 사업이 이제 국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됨으로써 그거에 따른 삭감 조치가 되겠고요.
○ 김재헌 위원 아! 그럼 이건 정부 예산이 빠졌다는 얘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면서 도비, 시비 다 빠진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그래서 이제 후에 또 저희가 추가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임산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 김재헌 위원 이거에 대응하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나요? 임산부 농산물 지원.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네, 농업정책과장인데요.
○ 김재헌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이게 국회에서 국비 사업이 삭감이 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얘기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만큼에 대해서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여기에는 없고 그럼 다른 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아, 그래서 343쪽에 현재 도비 사업으로 편성된 게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340쪽이랑 341쪽 임금님표 이천쌀 명품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12억에 대한 돈이 어떤 명품화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일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거는 수매 차등보상금, 우리 ‘해들’, ‘알찬미’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거의 한 96%에 가까운 품종 개발 대체 사업을 완료를 했고, 이게 전국 품종으로다 보편화가 되면은 쌀 미질에 대한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숙고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미질의 맛은 단백질 함량으로다 평가를 하는데 그거 전체 수매물량의 단백질 함량 6.0 이하일 경우에 수매 차등을 보상금으로다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그 수매물량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저희가 보상으로 12억을 하신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4,800톤을 수매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한 20%에 해당하는 한 9,600톤 정도를 이거를 단백질 상위 한 20% 물량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미질을 계속 유지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다가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고 계획…….
○ 박노희 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작년에도 들어가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박노희 위원 작년에도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작년에 일부 조금 들어갔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일부면 얼마 정도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한 2,000원, 1,000원씩이요.
○ 박노희 위원 그리고 지금 택배비 지원사업에서요. 지금 3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은 어떻게 택배비 지원을 하시기 위해서 잡으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거는 우리 이천쌀을 취급하는 농협이나 RPC 등에서 판매되는, 홈쇼핑이나 라이브커머스에서 온라인 판매 실시되는 용도로다가 판매되는 쌀에 한해서 10kg 기준으로 해서 포당 3,000원씩 이렇게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량 목표량은 한 10만 포 정도, 10kg짜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리고 이천쌀 음식점 차액 지원도 1억을 추경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천쌀의 사용 음식점이 늘어서 지금 차액을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세요, 아니면은 더 많은 음식점을 찾기 위해서 1억을 추경을 하신 거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게 뭐 선후 다 맞지마는 어쨌거나 저희 쌀 소비 촉진도 그렇고 우리 또 이천의 어떤 쌀값 문제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천쌀을 또 비싼 이유로 해서 사용 못 하는 업소가 더러 있어서 이런 데 좀 참여를 같이 유도하면서 그 소비 촉진하고 같이 그렇게 그런 전략으로다 저희가 이것도 한 6만 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 예정이고요.
우리 임금님표 이천 지정 업소의 경우에는 1,000원을 더 해서 6,000원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저희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쌀 소비 촉진도 해야 되는 것도 맞긴 한데요.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계속 지원금으로 차액 지원하고, 택배비 지원하고 또 저희 쌀이 명품화가 된 건 아니지 않…… 명품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명품화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이렇게 계속 지원만 하는 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쌀 가공에 대한 산업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고 대체 작물에 대한 대안도 해야 되는데 계속 저희가 이런 돈을 들여서 지원만 해 주는 거는 끝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농업 팀에서는 뭐 대안이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시, 뭐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농업현장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어요.
더군다나 저희는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그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 특수를 노리고 있는데, 또 이런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또 이 쌀의 성가를 보호하고 또 유지하고 이런 정책이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단백질 함량 그 말씀도 드렸지마는 어떤 미질이나 그리고 또 판매에서도 다 똑같은 현상이지마는 그래도 왜 이천쌀이 다른 지역보다는 어떤 판매에 있어서 그래도 좀 유리하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쌀을 지역 사람들이 안 먹으면서 판매한다는 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천 지역 내에서 소비 촉진, 이천쌀을 먹는 그런 운동이 정착이 돼야 그래도 그 후에 쌀 공급이나 수급이 안정될 것 같아서 이게 그런 안정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다 맞긴 한데요. 진짜 저희가 쌀 소비가 준 이유는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제는 쌀에 대한 소비를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공 산업에 대한 노력도 하고 대체 작물에 대한 노력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추경하고 지원만 해주고 해서는 이 농업인들도 살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노력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340쪽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이 예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이 공모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종영 대표님 박영선 대표님하고 지역의 6차 산업을 가지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공모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또 부서에서 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잘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모 사업에 더 신경 써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율면 지역이 좀 활성화되고 있어요. 농장 디자인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 귀농귀촌 교육을 회차 당 20에서 30명 규모로 진행을 율면에서 또 하고 있고요.
또 숙박이나 식사까지도 부래미 마을이나 돼지보러 오면 돼지를 통해서 하고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회차 당 거의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공모 사업 지원에 계속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339쪽에 보면 청사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도색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라장터 통해서 용역을 발주를 주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청사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주차장이 바닥 주차장이 완전히 다 지워지고 지금 시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주차장 공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 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그거는 이제 예산 편성이 돼야 이제 저희가…….
○ 임진모 위원 그러면 나라장터에 올려서,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농업정책과장인데요. 그 사업비가 저희가 입찰까지 갈 사업비는 아니고요. 총 사업비에서 관급 자재를 제외하면 도급액은 수의계약 범위 내로 들어올 수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임진모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달청에 우리가 이천시는 활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혁신 장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제품 같은 거를 조달청에서 자기네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에다가 시범으로 써보게끔 할 수 하는 그런 혁신 제품 시범구매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이천시는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이제 그런 거에 좀 해당이 되면 이런 좋은 제품 혁신 제품 같은 걸 활용해서 그러면 이천시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좋은 제품을 또 써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활용해 봤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임금님표 이천쌀 명품화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지금 저희가 보조를 해드리고 수매를 할 당시 때 지금 6% 이하죠? 이하에 대한 쌀은 수매한 쌀은 이게 차별을 좀 둬서 가공이 되나요. 우리? 조정을 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도정 현실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지금 따로 이렇게 분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장기 과제로 농협하고 상의해서 해 나갈 부분이고요.
○ 서학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농협도 같이 지금 매칭으로 하기로 했다가 농협에서는 이제 빠졌어요. 저희만 자체 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농민들은 6% 이하 지원을 해줬을 때 그래도 양보다는 미질로 승부를 걸었을 때 비용이 더 수익이 더 나야지 미질 쪽으로 집중을 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 금액으로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소출로 아마 승부를 걸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주든지 농협과 매칭을 해서 이 미질에 어떤 좀 노력을 했더니만 더 소출보다는 미질보다 그 이제 어떤 이제 그 퀄리티에 대한 부분의 보상이 컸다라는 게 인식이 돼야지만 6% 이하에 아마 집중을 하실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6% 이상의 고 퀄리티의 쌀을 따로 도정을 하지 않고 그 안에 RPC에서 그냥 도정이 돼버리면 거기 희석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평균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선제돼서 이게 농협과의 어떤 미곡 처리장과의 RPC와의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그냥 금액적으로만 지원을 하면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뻔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결국은 선택은 우리 농민들께서 하시겠지만 어떤 지금 전국적으로 쌀이 남아도는 현상이나 이런 건 다 농민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이천쌀이 타 지역 쌀에 비해 엄청 많이 또 받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정책을 이 미질을 지키는 정책을 안 했을 경우에 이제 나중에 어떤 현상이 갈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천쌀이라는 명성은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같은 품종이 해들 알찬미가 이제 전국 품종으로다가 했을 때 물론 기후적인 거나 뭐 토질적인 거나 물적인 여러 그런 인센티브는 저희가 분명히 좀 갖고는 있어도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가면서 하면 이게 나중에는 얼마 후에는 우리 이천쌀이 최고의 쌀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농민들도 무너지게 된 그거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농협도 현재 그 상황을 지금 알고 있고 어떤 당장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 방향을 중심을 잘 잡고 농협도 함께 같이 하면서 농민들도 그렇게 설득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천쌀을 지키는 어떤 그 거는 이유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게 지금 알찬이 이 단백질의 제가 경험해본 거는 단백질 차이로 해서 미질이 추청보다의 그게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단백질로 인해서 추청처럼 미질이 영향이 간다는 게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이천에 알찬 해들을 관련돼서는 그렇게 보존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지금 농가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건 또 다른 명품화시킬 수 있는 거를 그냥 지금처럼 하신다고 하면 포괄적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20%에 대한 예를 들어 지금 6.0 이하에 대한 그 부분은 농협과 협의를 해서 또 다른 브랜드로든 아니면 고품질의 쌀로 또 다른 층을 공략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수익이 지원비 없이 경제학적으로 따졌을 때 수익에 대한 부분이 농가로 직접 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 차원에 말씀드리는 거를 농협과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천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도 지금 반응은 좋지만 이게 어느 농협은 예를 들어 유통센터를 통해서 판매가 되는 데가 있어요.
마장이나 부발 같은 데는 그런 데는 또 이거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농협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불만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공감하는 거는 일본처럼 이천에서 생산된 건 이천에서 소비가 90% 이상이 돼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천 내에서도 23만 시민들이 이천쌀을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지만 이천 시민이 이천쌀을 살 때 지원을 해드리면 당연히 그분도 이천쌀을 사시겠죠. 저는 그렇게 지금 그 말씀에 공감을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요. 이것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또.
이천쌀을 보존하고 지원을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또 경기미 사업의 현대화 시설에 대한 부분을 또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누가 아마 도에 가서 이거 공모에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또 다른 이천에 또 다른 지역의 쌀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동안 말이 많았었잖아요. 몇 십 년 전에 저희 신둔에도 있던 그런 가공에서 외부 쌀들이 유입이 다 보니까 그게 희석이 돼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이천에 소속돼 있는 거라 이 부분은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농가 입장에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천쌀을 보존하고 12억, 1억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서 또 다른 이천쌀이 아닌 경기미가 유입된다는 거는 정책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소장님도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343쪽에 외국인 계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약 검사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보험료는 일단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농업정책과장 장상엽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몽골에서 13명이 들어와서 5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출국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140명이 입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4일에 몽골에서 43명이 들어올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5월 말에 베트남에서 93명이 들어올 계획이어서 총 140명이 금년도 상반기에 들어올 계획인데요. 보험료를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지침에 보험료는 농가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험료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다 보면 일부 마약 관련 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의료원으로 수송시켜가지고 의료원에서 마약 검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 140명, 지금 240명인데 100명은 어디…….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140명 계획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140명인데요. 이번에 몽골에서 한 44명 곧 들어올 거고요. 베트남에서 96명이 한 5, 6월에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토털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서학원 위원 토털…….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토털 한 140명.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240에 이제…….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아니, 140.
○ 서학원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토털 들어올 인원이 140명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럼 기존에 100분이 100명이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아니, 아니요. 지금 저희가 배정을 140명 받은 거고요.
○ 서학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지난해 13명이 몽골에서 왔다가 하고 얼마 전에 귀국을 했고 금년도 배정된 140명을 지금 이달 하고 5월 초 하고 해서 몽골 44명 베트남 96명해서 한 140명이 5월, 6월 안에 다 되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또 추가 배정을 받아서 농가 신청을 또 수요 조사를 해서 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240은 그냥 추계를 잡으신 거네요. 그냥. 240명에 대한 거를…….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네, 저희가 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하는 거를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인원은 140명이고요.
○ 서학원 위원 하반기는,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하반기는 현재 수요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 조사가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 서학원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님이 이번에 MOU 체결해서 베트남의 지자체랑 MOU 체결을 했어요.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네, 거기 해당이 됩니다.
○ 서학원 위원 E8 비자로 들어오는,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네, 이번에 140명 안에 해당이 돼요.
○ 서학원 위원 그럼 이분들은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위탁업체 운영은 위탁업체에 하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그 외국 저희가 해외 지자체하고 같이 지자체 간에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 외국인에 대해서 농가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을 몇 명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해외로 요구해서 그 인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가별로 들어갈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관리는 농가가 하는 사항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추후에 저랑 논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345쪽에 과수 계약재배 농가 출하비 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거는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이 좀 조정됐다는 이야기인데요.
○ 임진모 위원 국비가 예정됐던 것보다 덜 지원이 돼서 그냥 그 비율에 맞춰서 삭감됐다 말씀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그 사업을 경기 동부 원예조합하고 장호원 농협에서 할 건데요. 저희가 공동선별이나 포장 규격 출하하게 되는 그 농가에 대해서 출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신청 받았던 농가에서 일부 포기가 돼서요. 현재 저희가 393 농가에 대해서 사업할 물량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농가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축산과 351쪽에서 35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54쪽입니다. 말 산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말 산업 특구가 된 게 2015년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거의 한 8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말 산업 특구의 요건이 있어요. 승마시설 승마장 및 말 생산 사육 농가가 20개소 이상일 것 지금 현재 몇 개 소나 됩니까, 이천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경화 현재 저희 5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57개소요?
○ 축산과장 이경화 농가까지 포함해서 사육 농가까지 포함해서……. 승마시설은 한 7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 송옥란 위원 사육 농가, 농가.
○ 축산과장 이경화 네. 농가까지 포함해서…….
○ 송옥란 위원 아니 농가만요. 농가만은 몇 개 소인가요?
○ 축산과장 이경화 그러면 한 50 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50 농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경주마 농가가 한 6 농가가 있고요. 승용마 농가가 7 농가 그 다음에 레저 농가가 6 농가 해서 한 19개 농가가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19개 농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어……. 그리고 지금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 사육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그랬거든요. 우리 이천시의 말 사육 두수는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저희가 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22두 정도 됩니다. 한 26 농가의 전체 승마 시설 포함해서 26 농가에 522두 정도.
○ 송옥란 위원 520두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말 산업을 통한 매출 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20억 원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요건으로 있거든요. 우리 이천시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저희는 한 50억 원 정도 되고요. 경주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작년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16억, 승마는 27억 원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한 8억 원 정도 해서 55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또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나 조련이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요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천시는 이런 조련시설이나 교육시설이나 물론 구비를 하고 있겠죠. 활성화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일단 승마체험이라든지 어떤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까지도 말산업하고 같이 이어지고 있어서 계속 말을 이용한 어떤 저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당연히 그게 매출 신장으로도 이어지니까…….
○ 송옥란 위원 음. 그 말산업에 2015년도에 저희가 지정이 됐고요. 2019년에 한 9억 9,000만 원, 2020년도에 18억, 2021년도에 7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거의 뭐 이렇게 해서 한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경주마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경주마를 저희가 구입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경주마가 없는 상황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게 지난해 9월에 우리 경주마 ‘이천쌀’이 그 경주능력 저하에 따라서 이렇게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해에, 우리가 지난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거 불용물품을 해서 그 처분(매각) 결정을 또 해서, 지금 거기 승마장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으로다가,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스티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스티븐. 스티븐승마장으로 거기에 매각을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몇 년 전에 산 거죠, 이게?
(「7년.」하는 이 있음)
한 7년 됐죠. 그죠?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축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축산과장 이경화 5,400만 원, 그때 당시 2015년도에 5,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5,400만 원 정도?
○ 축산과장 이경화 네.
○ 송옥란 위원 얼마 전에 불용 처리하면서 매매하실 때는 어느 정도 가격으로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축산과장을 보며) 50만 원이었나요?
○ 축산과장 이경화 네, 5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50만 원에…….
○ 송옥란 위원 5,400만 원이 50만 원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이천쌀’ 경주마가 각종 경기에서 우승하면서 거둬들인 수익금은 또 꽤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어느 정도 (웃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그거는 저희가 그것 좀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다 이렇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5,4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얻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저희는 그게 어떤 돈의 가치보다는 ‘이천쌀’이라는 어떤 경주마 이름으로 해서, 그리고 몇 차례 또 우승 기록까지 세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올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가치로 따지면, 뭐 홍보나 내지는 이런 가치로 따지면 이렇게 예산상의 어떤 숫자로 가치를 따질 수는 없겠죠.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어서 그 밑에 보면 지금 사회공익 승마체험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엔 너무 긍정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사회약자나 소외계층 또 학생이나 이런 일종의 어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이나 치유나 스트레스나 우울이나 내지는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여기는 예산이 지금 보면 1,900만 원이에요. 그죠?
제가 타 시도를 좀 비교를 해 봤어요. 이 사업에 한해서는 거의 제가 보니까 많은 데는 2억 정도도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공익 승마체험에 대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쪽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좀 더 하셔서 예산도 확보 좀 하셨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선 저희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승마체험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공익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사회적 약자, 소외ㆍ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체험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하신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평가도 좋고, 그리고 또 그 체험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업량을 좀 더 늘려서 이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말산업특구의 요건을 좀 더 강화하실 필요도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회공익 승마체험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래서 ‘말산업특구 이천시’의 명맥을 확실히 부상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357쪽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삭감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건 경기 악화로다가 사업 신청자가 좀 감소한 부분이라 그래서 삭감한…….
○ 임진모 위원 아, 이것도 신청자가 감소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도 있고 지금 애견 뭐야, 거기도 두 가지인가,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20만 원이면 100%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게? 주인네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20만 원 중성화 비용이, 수술비용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두당 20만 원씩…….
○ 박명서 위원 이 부분도 길고양이도 있지만 개 키우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만약에 국도비가 안 내려와도 우리 시비라도 좀 더 해서 한 번 추가적으로 이런 분들 좀 한 번 더 다음번에 추경이라도 해서 만약 부족하다면 같이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박명서 위원 그리고 지금 359쪽 보면은 민간이전 축산악취 저감 활동 지원에서 기존에 예산이 있다가 이번에 또 보면 뭐야, 6억 2,000이 증액이 됐다가 밑에 또 감액이 됐어요. 이거 왜 그러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거는 이제 이 목을 좀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삭감하고, 하나는…….
○ 박명서 위원 아, 목록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그래서 금액 변동은 없는 겁니다.
○ 박명서 위원 아, 그럼 그대로 지원은 가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반환금에 보면은 2020년, 2021년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를 2023년에 지금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으로 봐서는 2020년하고 2021년에 써야 될 방역비인 것 같은데, 반환이 이렇게 늦게도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게 통상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게 이제 동일 목적 방역예산이 국비도 있고 그래서 교부금이 금액이 좀 과다로다가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 반납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 계속 한 해에 단기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부금이나 국비 내려줄 때 아마 그런 취지에서 사업기간을 이렇게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전염병 대책 사업비로 해서 내려준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국비하고 해서 동일 목적으로다가 이 방역비가 과다 편성이 돼 있고 있어서 여기서…….
○ 임진모 위원 아니요. 저는 과다 편성…….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정산 차원에…….
○ 임진모 위원 그런 것보다는 이게 장부 정리를 이렇게도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한 거였고요.
똑같은 항목으로 계속 있으면, 매년 똑같은 게 있으면 약간 이럴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거 축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경화 저희가 그쪽 가축방역 대책비가요. 원래는 원칙은 2021년도 사용을 했으면 2022년도에 반환하는 게 맞는데요. 경기도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경기도의 실무자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가 고지서 발급을 그 이듬해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된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 임진모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의 질의답변 시간인데, 혹시 위원님들 질의가 몇 가지 정도 되는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많으시면 중식 하고 진행을 할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 김재헌 위원 짧을 것 같아요.
○ 임진모 위원 없을 것 같아요.
○ 박명서 위원 짧게 하시죠, 뭐. 12시 안에 끝내시죠, 뭐.
○ 김재헌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끝나고 식사하시는 거로…….
○ 위원장 김재국 네, 질의 많지 않으시면,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 360쪽에서 36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60쪽입니다. 치유농업쉼터를 이번에 조성하는데 저번에 그때 12일날 MOU 했던 거 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게 국비하고 해서 저희가 농업테마공원 내에 도시근교 치유농업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보니까 MOU를 할 때 보건소도 있었고 농업기술센터 내지는 보니까 연대에서 작목하는 그 과도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농업진흥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네,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지난번에 그 MOU 체결한 사항하고는 이건 별개고요. 금년도에, 지난번에 MOU 체결한 거는 기존에 우리 치유농장이 있습니다. 치유농장, 체험농장, 교육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을 이용해서 금년도에 그 치유프로그램을 체결하기 위한 협약사항이었던 거고요.
이 사항은 농업테마공원 내에다가 치유농업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특징적인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요?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여기 금년도 사업 이 사항에서요?
○ 송옥란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일단 거기 농작물 경작지에다가 치유농업과 관련돼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계와 조성을 다시 구성을 해서 그 전문가와 좀 협의를 해서 그 치유 식물을 좀 조성을 해서 그거에 따른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갈 그런 계획이고요.
그 중간중간 공간에 테마공원에서 이제 저희 쌀문화축제를 할 때 그 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구성코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을 좀 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 생명농업에서 치유농업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잘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 시설비에 다랭이논, 외부 전력, 경관 조망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쌀축제를 대비를 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 추경에 제가 안 올라와서 지금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쌀축제를 작년에 한 결과 상당히 미흡하고 장소 협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 확보가 지금 최우선적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추경이 없어서 그럼 아직까지 확보를 못 하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게 위원님, 저희가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도 이게 상당히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기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예산 올릴 계획에 있고.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가 관건이라 지금 야구장 있는 데 그쪽에 전면 다 또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유지 토지주, 저희가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쪽으로다가 또 이렇게 좀 해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완전 해소는 어려워도, 완전 해소는 어려워도 그래도 주차 문제나 또 셔틀버스 부분도 확대 운영하는 면이 있어서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좀 다르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정식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저게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변경부터 해서 또 뭐 어떤 매입 절차도 또 이게 행정적으로 협의매수가 아닌 또 행정 매수로다 갈 경우에는 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또 도로 확장 문제도 지금 내년부터 또 시작되기는 하지마는 금년에는 또 아예 첫 삽을 못 떠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저희가 그때그때 해서 이렇게 말씀, 설명드리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덧붙여서 지금 민주화운동기념공원 들어가면서 그 좌측 편에 그게 개인 사유지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박명서 위원 뭐냐 하면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쌀축제를 우리가 시작해서 계속 거기서 한다면, 한다면 장소 또한 많이 협소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정도는 어떻게, 수용이 됐든 우리가 매입을 하든, 매입을 해서 안까지는 단지를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왜냐면 저 위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국유지가 있지만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다니시기엔, 또 어르신네들이 다니시기에는 상당히 안전성도 확보가 힘들고 하니까 하단 부분을 이용을 해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주차장 부지 이런 식으로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기술보급과 362쪽에서 36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개발과 365쪽에서 36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위원장 김재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병준 소장께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 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 전문 관리 6,198만 2,000원을 감액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 개선비를 동액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6쪽입니다. 2022년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3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상수도시설 수해 복구비 잔액 및 이자 801만 5,000원과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사업의 잔액 및 이자 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은 828억 8,76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7억 1,69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세입 19억 8,3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8억 300만 원, 기금 13억 6,174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1,8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세입으로 157억 3,38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565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42억 5,022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9,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체 세출 예산 828억 8,762만 원 가운데 저희 사업소 총 세출은 782억 6,155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66억 8,0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보조비 8억 8,552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 사업비 22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비 14억 13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부발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보조사업비 2,580만 원을 감액하고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억 1,830만 원, 송계 하수관로설치 사업
27억 6,24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부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5,000만 원, 이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보조비 4,0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부필 하수관로 정비사업 보조금 4,020만 원, 중리지구 및 이천 역세권 하수관로 설치공사비 7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보조사업은 총 사업비 증감 내역 없이 기금 및 도비 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도립리 경사리 오수관로 설치공사비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대월면 군량 3리 하수관로 설치공사비 13억 9,800만 원, 산내리 오수관로 설치공사비 1억 원, 지석리-수하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비 2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 공사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보조사업 3,1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8,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 반환금 91억 2,5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예산 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총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334억 1,205만 6,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고 자본 예산은 388억 915만 4,000원으로 수익과 지출 모두가 127억 7,34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722억 2,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부터 23쪽까지 목별 조서 성질 및 과목 조서 사업예산 총괄표 28쪽 자본예산 총괄표 35쪽 자금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이 7억 1,112만 4,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가 동일 감액되어 총 규모 334억 1,205만 6,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세부적으로 취수장 동력비 4억 7,950만 원, 정수장 유지관리비 1억 원, 정수장 동력비 3,000만 원, 가압장 동력비 5,880만 원, 직무수행경비 69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상수도원가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비 2,0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조금 등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1,59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예비비 7억 1,11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88억 915만 4,000원으로 2022년도 결산의 순세계잉여금 320억 2,715만 4,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27억 7,34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수익과 동일하게 총 388억 9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억 7,34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안정화기금 예탁금 101억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물 및 부대비로 아리산 배수지 사면보수공사 5,000만 원, 상수도 시설 설치사업 12억 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GIS DB구축 용역 2억 원, 이천 취수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5,000만 원, 도수관로 중간가압장 설치공사 토지보상비 2,5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진입로 전기 공사 8,500만 원,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농지 보존 부담금 9,300만 원, 이천 정수장 응집침전지 방수공사 10억 원, 대포배수지 증설공사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계장치 자산취득비 4,02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유형자산 취득비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2021년도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반환금 254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자본예산 예비비 77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는 2023년도 하수도사업운영 계획 및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205억 4,976만 7,000원 자본 예산 552억 7,342만 8,000원으로 각각 수입과 지출이 모두 동일합니다. 자금 운용 총예산액은 758억 2,319만 8,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38억 6,14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쪽부터 19쪽까지 목별, 성질별, 과목 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익적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 총지출은 205억 4,976만 7,000원이며 하수처리시설 및 중계 펌프장 긴급 보수비 1억 원,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중리천 생태공원 유지관리비 5,500만 원 과오납금 반환금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해당 금액만큼 예비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자본 예산 총 수입은 552억 7,342만 8,000원이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기금 수입 11억 8,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150억 4,3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자본예산 총지출은 552억 7,342만 8,000원이며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8,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42억 5,022만 6,000원, 예비비 7억 9,280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375쪽에서 37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7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기술 진단 용역이 지금 추경에서 6,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5년마다 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5년마다 기술 진단을 해서 상수원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보통 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떤 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기준이라면…….
○ 송옥란 위원 네, 용역 진단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저희가 이제 5년마다 수도시설을 기술 진단실시 해서 시설 개선 계획에 반영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수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반 상수도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제 마을 상수도까지 하는 걸로 개정이 돼서 이번에는 저희 마을 상수도 17개소에 대해서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정수처리시설을 공정별로 시설별로 기능이나 이런 거를 진단을 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 송옥란 위원 기능 저하라든가 요인 같은 것도 분석을 하실 거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 송옥란 위원 조직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이라든가 수질 관리 개선 계획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수립화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현재 이천시의 상수도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상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마을 상수도 말씀하시는 건…….
○ 송옥란 위원 전반적인 상수도의 문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상수도 시설이 한 30년 이상 돼 가지고 도수관로가 자꾸 이제 누수 현상이 생기는 게 있고요.
○ 송옥란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그리고 또 일반 상수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량이 내년부터 되면 부족할 것으로 돼 가지고 저희가 배수장 설치를 신속히 설치하고 또 비상시를 대비해서 수도관, 도수관로를 복선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수관로 복선화 계획이라든가 향후 정수장을 어떻게 증설할지 배수관 신설이라든가 배수지 신설 및 증설 또 노후관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년도 되니까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죠? 이천시 도시 미래상에 대한 상수도에 대한 행정을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저희가 그렇죠. 지금 수도 이천시 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 송옥란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거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말씀드린 점에 집중하셔서 전반적인 이천시의 상수도 문제 그리고 지금 또 마을 중심으로 이렇게 상수도 기술진단 용역을 하시게 되시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 송옥란 위원 이런 계획과 진단을 통해서 조금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정수 시설이나 이번 용역을 통해서 다 반영 좀 하셔서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명수잖아요. 이천시민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457쪽에서 458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에서 474쪽의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 26쪽에서 2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 자본적 수입 3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이천 정수장 응집 침전지 방수 공사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 임진모 위원 지금 이게 견적은 받으신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수도과장이 답변…….
○ 수도과장 김상환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견적을 받았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제가 농정과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조달청으로 해가지고 입찰해가지고 공사 진행하는 거죠?
○ 수도과장 김상환 네.
○ 임진모 위원 보니까는 조달청에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농정과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9년부터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조달청에서 한 400 몇 억을 투자해서,
○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잠시만. 지금 31쪽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33쪽에서 33쪽 임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혁신 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제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 응집 침전지 방수 공사도 관련해서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 수도과장 김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이제 혁신 기업 제품을 구매를 해서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에다가 이렇게 무료로 해서 시범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씩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아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 2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 2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 2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이제 11억 감액이 된 건데요. 공사가 다 끝났는데 남은 자금인가요?
○ 하수시설팀장 장현우 하수시설팀장 장현우입니다.
아직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요. 이거는 기금이라고 해서 환경청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이 좀 빨리 나간 데는 기금을 추가로 더 하고 공정이 조금 달린 데는 기금을 좀 빼고 해서 그 기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총사업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 지금 그럼 공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 하수시설팀장 장현우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송계 하수관로가 공정이 좀 많이 진행이 돼서 그쪽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지금 다른 시군 거하고 우리 거를 한 이십 몇억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 임진모 위원 장호원은 장호원대로 계속 유지되는 거고…….
○ 하수시설팀장 장현우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지금 송계 쪽에 좀 돈이 더 들어가서 그쪽으로 먼저 돌린다는 말씀…….
○ 하수시설팀장 장현우 네. 그래서 더 많이 증액됐습니다, 저희는.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우리 한강수계자금이 지금 우리 이천시에 얼마죠? 작년도 봤을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기금이요?
○ 박명서 위원 네, 총금액 들어오는 거. 하수과 관리인가요? 우리 팀장님, 과장님 안 계셔 갖고…… 얼만지 아셔요? 대략. 한 삼백 몇십억 됐었는데, 그게. 그게 정해진 건지 어떻게…… 나중에 그것 좀 한 번 주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 박명서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 지금 상수도가 올해 노후관 교체나 이런 부분에 됐을 때 올해에는 지금 시설투자비가 없어요? 과장님. 우리 상수도 급수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이런 부분, 마을 그쪽에.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수도과장 김상환 있습니다, 본예산에.
○ 박명서 위원 있어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 여기 봤을 때 추경이 안 올라와서 지금 그런가요?
○ 수도과장 김상환 본예산 것도 지금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 아직 저기…… 지금은 발주하시고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 박명서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올해도 그 급수율이 거의 80% 정도 됐다 그랬나요? 상수도 보급률이.
○ 수도과장 김상환 네.
○ 박명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되나요? 과장님.
○ 수도과장 김상환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먼저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그 수질 관리, 그죠? 거기에 좀 특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시민들이 식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 써서 많이, 혹시 조금이라도 있는 거는 바로 폐공 조치를 해서 안전한 수질 공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서 현재 지금 여주에서 오는 급수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과장님, 진행됐어요? 그건.
○ 수도과장 김상환 도수관로 말씀하시는가 본데…….
○ 박명서 위원 네.
○ 수도과장 김상환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고 여주시에다가 우리 취수장, 이천 취수장이 여주에 있는데 여주 취수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주시 취수장하고 이천시 취수장이 같이 붙어 있는데요. 그쪽에서 무난하게 시설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 수도과장 김상환 시설결정이 되면 여주 취수장을 증…… 우리 이천 취수장이든 여주든 자기네 건 자기가 증설하고 우리 건 우리가 증설하게 벌써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별도로 우리가 하신다 이거죠? 분리를 해서.
○ 수도과장 김상환 네?
○ 박명서 위원 여주하고 이천하고 분리해서…….
○ 수도과장 김상환 네.
○ 박명서 위원 그럼 해서 거기서까지는 일단은 환경부 저기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오는 과정이 지금 문제잖아요, 오는 과정이. 그죠?
○ 수도과장 김상환 아, 지금 오는 과정은…….
○ 박명서 위원 노선이, 노선이.
○ 수도과장 김상환 이천에서 여주 경계선까지 먼저 설계를 해서, 설계는 전체 다 할 겁니다, 여주까지. 그래서 설계비만 95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가 지금 다음 주에 내려올 거고, 그래서 이제 PQ 심사를 통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이천에서부터 여주 경계선까지 먼저 착공을 하는데 그 우선 설계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용인 반도체 가는 급수구 공사하고 있잖아요, 용수로 공사.
○ 수도과장 김상환 네.
○ 박명서 위원 그 부분은 같이 오면서 우리 같이 이용이 좀 안 될까요? 그 관로에 좀 여유가 안 되나?
○ 수도과장 김상환 저희가 용인시 원삼면을 찾아갔었어요. SK 개발하는 데, 반도체 개발하는 시행사한테 찾아갔더니 저희가 ‘인허가도 다 도와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안 된다네요.
○ 박명서 위원 아, 그래요.
○ 수도과장 김상환 그래서 걔네들은 1개 업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열몇 개 업체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 박명서 위원 그렇지.
○ 수도과장 김상환 한꺼번에 공사를 끝내야지만 그게 공사기간이 단축돼서 물 공급이 된다 그래서…….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때 지금, 아니, 여주하고 갈등만 아니면 동시에 했으면 우리가 공사비 측면에서 상당히…….
○ 수도과장 김상환 아닙니다. 저희가 갈등 전에도 찾아갔었는데…….
○ 박명서 위원 네, 그때부터 다…….
○ 수도과장 김상환 할 수가 없어요.
○ 박명서 위원 같이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국가 중앙정부에서 밀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벌써 설계가 이미 끝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더라고요.
○ 박명서 위원 아, 그래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 박명서 위원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수도과장 김상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7쪽을 보시면요. 저희가 상수도요금 원가분석 용역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거를 하시려는 그 목적이 어떤 이유, 이 설명은 좀 들었지만 부연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수도과장 김상환 상수도요금에 대한 원가분석의 그 목적이 저희가 이제 시설물이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지금 환경부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요금 현실화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수도요금 현실화를 우선적으로 시켰는데, 좀 강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원가분석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원가분석을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알권리나 또 수조시설물이 30년 돼서 노후화돼서 지금 예산이 또 한 4,000억 정도 들어가야 될 입장이 있는데 이러한 시 행정을 좀 알리기도 하고, 또 원가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향후에 그 예산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어떻게 투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주민, 시민들에게 알권리도 드리고 전문적인 원가분석을 한번 실시하자고 시작된 겁니다.
○ 서학원 위원 이제 듣다 보니까 요금 인상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좀 만들어 놓겠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천시가 사용료가 낮은 편은 아니잖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 수도과장 김상환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상수도요금 원가분석, 지금 분석을 용역을 하시겠다라는 취지는 이래 이래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를 좀 마련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그것도 있지마는 저희가 사실을 알리고, 현재 올린다는 목적보다는 사실을 알려 가지고 ‘이렇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요금이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좀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지금 산재돼 있잖아요.
아시는 내용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용료가 비싸고 또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아마 우리 담당자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 요금 원가분석을 하게 되면 용역결과는 뻔할 것 같아요. 불가피하게 뭐 어디 편중되든가 사업적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게 조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대부분 타 도시를 보니까 원가분석을 하고 나서 다 인상을 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수도과장을 보며) 네, 말씀…….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원가분석 한다고 해서 수도요금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올리게 되면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분석 한다고 해서 이천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내주시지도 않을 것 같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수도요금 올리려고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 서학원 위원 ‘이번에’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어차피 상수도공기업 우리 쪽에서는 수익은 어느 정도 지출과 수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최대한.
그러기 때문에 이 분석을 함으로써 지금 사업이 이렇다라는 걸 고지하고, 그리고 지금 뭐 자재나 인건비나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시점에 도래했어요, 지금. 그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분석을 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걸 바탕으로 일단 설득용으로 쓰겠죠.
이래서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당연하게 우리 행정부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시민이나 또 저희에게도 이 부담이 이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조금 저도 고민이 많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거를 필터링 하고 어떤 이유에서, 이거 모니터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아무튼 뭐 최대한, 지금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지출을 줄여야 되겠죠. 저희가 보기로는 지출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한 다음에 원가분석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는 여기 471쪽에 부발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손실보상비로 34억을 세웠다가 그거를 삭감하고 공공 설치사업에다가 34억을 증액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손실보상을 안 하고 바로 시설 쪽으로, 지금 설치사업 쪽으로 한 건지 그 내역을,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하수시설팀장 장현우 네, 하수시설팀장 장현우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그 손실보상금 34억 세운 거는 작년도에 우리가 토지수용재결이 11월달에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있던 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서는 34억을 감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 그러면 11월달쯤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올라온 거고…….
○ 하수시설팀장 장현우 네, 본예산은 9월달에 받아서 거의 다 확정되다 보니까…….
○ 임진모 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 하수시설팀장 장현우 올해 1월 3일날 착공을 했고요. 지금 이제 토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 임진모 위원 아…….
○ 하수시설팀장 장현우 그 현장사무실이라든가 하도급 계약 이런 거 겨울철에 다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공사 들어갈 겁니다.
○ 임진모 위원 완공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하수시설팀장 장현우 지금 준공 예정일은 2026년 1월달입니다.
○ 임진모 위원 2026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 하수시설팀장 장현우 네, 좀 오래 걸립니다. 한 2년 이상 봐야 되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13시55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필원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노필원 의회사무과장 노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827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8,036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690만 원,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활동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2,300만 9,000원을, 의정활동 영상촬영 스튜디오 구축 시설비로 4,2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부서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1,8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영상촬영 장비 구입,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장비 구입비로 8,6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371쪽에서 37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필원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복지환경국 500만 원, 경제문화국 8,175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총 8,675만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국서학원김재헌박노희
박명서박준하송옥란임진모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김하식
○ 출석공무원(13인)
보건소장조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춘석
상하수도사업소장장병준
보건위생과장박태구
건강증진과엄명옥
감염병관리과임명재
농업정책과장장상엽
축산과장이경화
농업진흥과장김정천
기술보급과장정현숙
연구개발과장오용익
수도과장김상환
하수과장황병구
○ 기타 참석자(1인)
하수시설팀장장현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의회사무과장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이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