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담당관 이태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먼저 시민 소통강화 지원입니다. 이천시에 대내외의 관심도를 높이고 이미지 향상을 위해 이천시 로고 및 특산품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일반 수용비 2,000원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올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지도 확산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역사 기록ㆍ보존입니다. 방송 스튜디오에 소모성 장비를 대체하고 고화질의 영상 제작을 위해 영상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 기본 경비입니다. 3월 6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사무관리비 48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소통기동팀 상시 출장 월액여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금이 이번 회기에 설치가 되어 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담당관 이태희 네, 감사합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경제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652억 7,437만 원에서 335억 6,650만 2,000원이 증액된 988억 4,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육성지원 사업입니다. 홍보물 등 제조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1,000만 원을, 중소기업 제품 전시 행사 운영비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자 복지증진사업 인건비에 2,46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자 복지증진사업 일반운영비에 1,4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노동자 복지증진사업 여비 3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비에 2억 3,93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운영수당 70만 원을 감액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용품 등 구입에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에 1억 3,95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4,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8,292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에 7,280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에 1,01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사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시비 9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도비 9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11억 7,07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업무추진비로 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에 1,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7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7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확대 모집에 따라 8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청년일자리 공공인턴 사업입니다. 하반기 인건비 부족분 3억 1,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업 박람회 운영입니다. 행사 운영비 4,000만 원을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60만 원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 확충입니다. 사기막골 도자 전시장 화재감지용 CCTV 추가 설치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입니다.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고전통시장 공용화장실 개보수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전선 정비사업 장호원 사업으로 장호원 전통시장 노후 정비 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화폐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162만 원을,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카드 폐기 비용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입니다. 행사 운영비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창업팀 발굴 육성 지원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연구 용역비로 통계목 변경 후 국도비 변경 내시로 1,142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비 1억 5,820만 원을 감액하여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감액 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와 행사 운영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시비 1,400만 원을 감액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행사 운영비로 시비 2,681만 4,000원을 감액하여 4,8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공모 사업입니다. 도ㆍ시비의 비율을 조정하여 각 3,600만 원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120만 원을 감액하여 72만 원을, 공공 운영비로 500만 원을 감액하여 720만 원을 계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부서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19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3억 4,566만 6,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 및 잔액 이자로 1,3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문화상 상패제작에 120만 원, 이천시 문화상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민간위탁금 3억 4,309만 3,000원을 이천향교 민간자본보조 기자재 구입비 500만 원을 연등 행사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에 행사 관련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 민속 보존 육성 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이천문화재단 출연금 7,2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하하호호 시민 한마당 행사에 2,500만 원을, 마장 3.1운동 만세운동 기념비 설치 공사에 시설비 2,000만 원을, 이천 신대리 백송 토지 매입에 3억 7,000만 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이천 어재연 고택 긴급보수공사에 시설비 2억 7,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이천의 여인상 찾기 구술자료 발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산수유 사생대전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8,90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에 1,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 이용권에 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사음악회 행사에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음악회 행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예술인 활동 무대 지원에 5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문 예술인 활동 지원에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생활 미디어 스튜디오 구축 조성 지원에 시설비 1억 원을 이천 오픈아트 페스티벌 행사에 9,500만 원을 서희 동요합창단 공연 지원에 7,000만 원을 이천 별밤 나들이 행사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입니다. 3월 6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로 기본 경비의 일부를 통계목 이체 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사무관리비 462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향교, 서원 활성화 보조, 활성화 사업 도비 보조 반환금 246만 110원, 이자 3,110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이자 4,4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 사업입니다. 신둔천 및 정계산 둘레길 입구 화장실 청소 용역 57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유지보수 및 소규모 환경정비사업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호 호수 관광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천시 성호 호수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관광 홍보 사업입니다. 관광 활성화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8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입니다.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테르메덴 지원에 국비 700만 원, 시비 520만 원, 도합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시설 안전시설 확보 지원 사업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확보 지원 사업에 공모되어 농업테마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지원에 국비 4,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도자기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신둔도예천역 도자기 전시 홍보시설 조성 사업 일반수용비로 2,835만 원을, 전기요금 140만 원을, 시설비 2,200만 원을 영상 정보 장치 구입비 3,000만 원 등 8,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산고 앞 세라믹아트 육교 개선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예스파크 관리 및 운영 사업입니다. 예스파크 가로수 전지, 전정 등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로수 관리, 나무 식재 등 관리에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자예술마을 공중화장실 BF 인증 용역 4,410만 원을 도자예술마을 이정표 설치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스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자예술마을 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외 주차장 조성 사업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도자기 축제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천 도자기 축제가 2023년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라 업무추진비 150만 원, 복합기 및 냉장고, 세단기 구입비 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조성 업무추진비 380만 원을 설봉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보행자 가로환경 개선 사업 필요 공사비 80억 및 보상 토지 보상을 위한 토지 보상비 25억, 총 1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양근린공원 토지 보상을 위해 일부 보상비 30억 원을, 수변공원 가족 캠핑장 및 수경시설 추가 설계에 따른 공사비 30억 원을 무촌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납부를 위해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신원 어린이공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금액 20억 및 공사비 9억, 총 29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명품 가로수길 조성 기본 계획에 따른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으로 동지역 교통사업 내 화단 조성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기록, 책자 부수 증가에 따라 책자 제작 예산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포도시숲 토지매입 감정평가 의뢰를 위한 수수료 5,500만 원을, 주민 건의사항 산양 저수지 일원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사음동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근린공원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예산 부족으로 추가 예산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2개소 재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대한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봉호수 산책로 노후 펜스 교체 및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사업비 8억 원을, 안흥유원지 내 유기물 제거 등 수질 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공원 관리를 위한 동력예초기 및 컨테이너 하우스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공원 내 노후화로 도로시설물 재정비에 따른 사업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안내용 간판 및 표지판 설치비용 500만 원을, 공원녹지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및 미화비용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산, 망현산 등산로 정비에 따른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2,2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 진화헬기 임차 용역 3억 9,2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용 담수지 자동 결빙 방지장치 유지관리비용으로 300만 원을, 산불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사업비 2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사방댐 준설에 따른 사업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차헬기 계류장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산림보호 사업용 드론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5만 원을, 부서 증설로 인한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4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증설로 인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2020년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2쪽 도서관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4,2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사이니지(signage) 구입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3,1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보조에 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효양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독서문화진흥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효양도서관 내부 에폭시 공사 880만 원을, 전자레인지 구입 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5,2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장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2,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에 1,155만 원을, 독서환경 조성에 98만 7,000원을, 부서 인력운영비에 2,6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17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1,496만 6,000원을, 시도비보조 반환금 1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3쪽 기업경제과 발전소주변기업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율면 마을회관 안마의자 지원 사업 480만 원을 감액하여 율면 본죽리 마을안길 3계절 꽃길 조성사업으로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기업경제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공원녹지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저희가 카드 사용하다 보면 이제 사용하지 않는 카드나 폐기된 카드들 있잖아요. 사용치 못하는 카드들 그 폐기비용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 폐기되는 것, 이게 마그네슘이 고장 났다거나 이래 가지고 사용치 못하는 폐기비용입니다, 카드.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새로 발급받은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쓰지 못하는 사람들 3,000매 정도, 이게 저희가 지금 발급된 게 워낙 많아 가지고요. 나오는 게 저희가 이제 개략적으로 파악한 거는 그 정도 됩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장호원전통시장, 저희가 그 전통시장이 3개소 있잖아요. 근데 관고전통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고 아케이드 보수라든가 이런 거 하면 되고요.

거기 건물 내에 그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그랬는데 그 전선이 막 같이 노출이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전선이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전부 교체하거나 이러는 비용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거기…….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 장호원전통시장만 하는 겁니다, 이건.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전통시장 매니저라는 게 상인회, 전통시장 내에 있잖아요. 거기서 행정업무라든가 또 저희가 정부라든가 지자체 지원 사업이 있으면 서류를 만든다든가 또 자체 내에서 노래자랑도 요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벤트 및 축제 기획을 한다든가 또 상인 조직력 강화를 위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부 이렇게 전파하고 관리하는 그런 매니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그 매니저 육성사업은 이게 이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관고전통시장하고 사기막골 도자기시장하고 예스파크 상점가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할 거는…… 저희가 아직 저기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한 군데를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아, 이거는 저희 올해도 그 3개소 신청을 했어요. 창전동에 위치한 그 공동체 하나하고요. 또 갈산동에 도담도담 공동체하고 또 신둔면에 사랑 이룸 공동체 이렇게 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 돌봄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이 돌봄에 대해서 그런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면은요. 그에 따라서 타당성 여부를 저희가 해서 그 신청한 만큼 사업비를 그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올리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확정되면 내려주는 거라…….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저희가 일률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이게 이제 공모하면서 저기했는데 도에서 이거 비율을 50 대 50으로 다시 내려와서 조정해서 세운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당초에 이거 공모할 때 그렇게 내려왔는데 확정되고 이제 그 도비가 비율이 조정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자료 확인)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실업자 등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뭐 청년이라든가 한부모, 여성, 장애인에게 좀 더 그 생활 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36명…… 아, 86명 이렇게 했는데 하반기에는 150명 해서 이게 읍ㆍ면ㆍ동까지 이렇게 다 합니다. 꼭 시내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이거는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훈련 그 수료인원은 15명인데 이 중에 창업은 10명을 했습니다. 10명을 하고, 매년 하는데 이게 대부분 청년들이 많이 그 훈련을, 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아, 이게…….

(일자리정책팀장에게) 혹시 몇 년…….

○ 일자리정책팀장 현미정 (경제문화국장에게) 2019년.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2019년부터…….

○ 일자리정책팀장 현미정 공모사업으로…….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거……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팀장 현미정 위원님, 제가 2022년도 실적만 봐 갖고요. 2019년부터 한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팀장 현미정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전에는 고용노동부의 국가 공모사업이었다가 작년부터 도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계속 도자특화 인재 그걸로 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계속 같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도자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그런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 갖고 교육시키고 창업하는 거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 일자리정책팀장 현미정 저도 여기 지금 2개월밖에 안 돼 갖고요. 그 자세한 거는……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저희가 그거는 좀 세라믹기술원에 저희가 전반적인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는 인건비 상승분 1.4%,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거는 그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저희가 생활임금은 연초에 정하고요. 그 예산은 전년도에 확정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인건비 상승분이 거기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272쪽인가요?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서희 중창단은 사실 저희가 활동한 지도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미국 워싱턴 등에서 한국전쟁 유엔 참전국 감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땡큐 프럼 코리아(Thank you from Korea)라고 거기서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UN 참전국이 저희 가장 어려웠을 때 도움을 준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해서 거기 가서 공연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어린이 합창단은 이천시만이고요. 거기도 공연은 따로 있지만 저희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어린이 합창단 나가는 겁…….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거기 항공료하고 숙박 거기서 하는 비용인데 합창단이 굉장히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전체적으로 저희가 항공료하고 숙박비하고 그 음식비하고 이거 산출해서 한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의무적으로는…….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의무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또 그…… 우리나라를 정말 가장 어려웠을 때 도와준 그 이웃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도 초청을 했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천시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 끝에 좀 지원을…… 또 합창단 어린이 서희 중창단이 이천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또 저희가 각종 어린이 동요대회나 이런 데서 그 대상이나 최우수상 내지는 대상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 위상을 생각해서 외국에서도 초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 위상도 높아지지만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아, 이거는 이제 무슨 대회를 출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회 출전하는 거 하고 성격이 좀 틀리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이게 사실 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저기고 우리 이천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고 이게 또 반부담하기는 다 어린이들이잖아요.

어린이들이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세부 내용은,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이거는 작품을 꼭 전시하는 건 아닙니다. 작가들이 모여서 그 외부 작가하고 이천 작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거기서 이제 토론도 하고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작품을 전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작품을 만들거나 이러는 건 아닙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작가들도 오지만 저희 관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거기서 그…… 거기에 행사에 따른 일부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지 거기서 숙박을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거기 이제 하면은 거기 꾸미기도 해야 되고 작품도 이렇게 전시하는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장소는 지금 이제 저희 시청 광장에서 광장 주변에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이제 건립을 할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런데 이게 저희 서희 동요 합창단이나 오픈 아트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목록이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연등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연등 행사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4,000만 원이라는 거를 추경으로 올린 것들을 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좀 했는데 그 사업 계획에 보면 개막식을 하고 기념 법회를 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갑자기 세대 공간 콘서트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등 행사와 연관성이 좀 있는지도 그렇고요. 이 행사에 꼭 가수들을 출연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71쪽 보면 산사음악회 추진을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3,500만 원을 들여서 근데 이거를 일회성으로 하고 나서 올해는 다시 이거를 다시 돈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고 또 삭감하고 또 일회성으로 또 올리고 이렇게 되는 예산은 좀 아니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등 행사하고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축제 내지는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연등 행사 아까 산사음악회 이렇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사음악회를 별도로 저희가 이제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삭감하고 저희가 연등 행사에 이렇게 같이 부처님 오신 날 즈음해서 같이 그쪽에다 흡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주체를,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민간에서 주관을 저희가 시에서 다 주관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행사 중에서는 민간에다가 이렇게 주는 것들은 민간경상보조나 이런데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적극 그렇게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저희가 이제 산사음악회 하는데 그 불교연합회 측에서도 산사음악회를 여기다 흡수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있었고요. 또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제출을 한 거고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연등 행사와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아마 흡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거는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정책팀장 황인동 문화정책팀장 황인동입니다.

아트 페어 아까 작가들의 비용 말씀을 잠깐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 분들이 오셔서 호텔 비용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입니다. 전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호텔에서 해야지 되는 사항은 사실은 호텔의 객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거기에 시각적인 예술을 가미를 하는 거고요. 거기 미술품이나 전시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그 호텔의 객실에 그 상황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시각의 예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밖에서 오신 작가 분들과 이천에 있는 분들도 마치 서로 교류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대화도 하고 거기에서 공연도 참관도 하고 프리마켓도 하면서 또 새로운 조각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천 조각 국제조각심포지엄에서 있던 그 작품들도 활용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5일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또 이것이 단적으로 하루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홍보를 하면 이천에 와서 이것을 보고 느끼고 또 참가도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 문화정책팀장 황인동 네, 그렇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것도 담당 과장이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정책팀장 황인동 문화정책팀장 황인동입니다.

이거 지금 치맥 축제를 사실은 행사명을 이렇게 이천 별밤 나들이라고 지금 가칭으로 쓴 것이고요. 도자기와 이런 것이 결부되는 그런 것이 아닌 치맥,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치맥으로 갈 예정이라고 지금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이천 JC가 사실은 맨 처음에 제안을 해서 저희가…… JC에서는 본인이 그냥 주관해서 하겠다고 했던 것을,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천시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술과 결부되고 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틀이라는 것을 굳이 고집을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약간 좀 청년과 또 맥주, 치킨, 이천에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것을 해서 한번 관광 상품화도 하고 젊음이나 이런 것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불어넣는 그런 행사로 추진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화정책팀장 황인동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데요. 다른 데 하고 있는 곳, 지금 잘 운영되는 곳에 저희와 이천JC 같이 여기저기 많이 다녀오고,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조언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멋있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정책팀장 황인동 네, 알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저희가 이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거는 저희가 이 ‘동요 도시 이천’의 위상을 부각시킬 거로 판단을 했고요.

또 이게 세계적 행사에서 저희가 각종 언론에 이런 데 홍보를 하게 되면 이천시가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상승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고…….

○ 문화정책팀장 황인동 제가 잠깐 그거에 지금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 사항이 해당이 되고요. 「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해당이 됩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그것도 담당 팀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정책팀장 황인동 전체적인 예산 9,500에 대한 내용 중에 야외 조각전에 대한 것은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설치, 다른 데 이전하고 이런 것이라 그렇게 많은 것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한번 산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여기는 미국으로 참전국들이 오는 거죠. 미국에서 공연을 하고 이러는 거고, 미국 동부 워싱턴 그쪽으로 해서 몇 군데 이렇게 다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어린이…… 여기가 이제 특색 있게, 저희가 합창단이 성인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많잖아요.

특별나게 어린이합창단은 서희중창단이 저희가 전국대회 대상도 받고 이러는 거는 유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저희가 대외적으로 그래도 이게 우리 이천시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입상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저희가 한국동요협회에서도 여기를 추천한 거고 또 이쪽에서 요청도 했고, 또 그쪽 그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도 서희중창단이 이렇게 참여했으면 그런 희망을 해서 서희중창단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200…….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아, 홍보 마케팅이요?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저희가 신둔도예촌이, 신둔이 저희 도자를 대표하는 게 거의 신둔면하고 그 사음동 일원이라 대부분 신둔, 그래서 저희가 신둔 역사도 신둔도예촌역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기에 도자기를, 저희 이천을 대표하는 도자기를 제대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요. 저희가 홍보시설을 거기 설치를 합니다.

또 영상정보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화면에서도 보고 이러는데 거기에 따른, 이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런 시설과 관리에 따른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7월이요?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 전기요금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한 겁니다. 그 7월, 저희가 이제 조성하고 나면 한 올해 7월 되잖아요. 내년도에도 또 일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도자 이미지 공간이라든가 영상 이렇게 송출할 수 있는 그 화면 이런 거를 전부 만들어 그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아, 그거는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관광과 원종오입니다.

시설은 영상정보장치가 있어요. 모니터 한 75인치 정도 되는데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영상정보장치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또 한 2,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7개월은 저희가 사업을 이제 5월달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계산하면 약 한 7개월 정도 되고요.

당초에는 저희 신둔도예촌역에 어떤 시설, 전시홍보실을 사실은 계획을 했었는데 공간적인 제약, 뭐 여러 가지 코레일하고 협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영상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좀 전환해서 이런 도자기 홍보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아, 이게 여기에 보시면 405만 원은 저희가 그 코레일에, 그러니까 신둔역에 한 12㎡ 정도 4평 정도를 저희 공간을 쓰거든요. 근데 그 공간 임대비가 월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그 400만 원이 되는 거고, 전기요금은 한 달에 20만 원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그게 코레일에 보면 임대비 성격이지만 사실은 광고비 성격이거든요, 이게. 어느 역이든 마찬가지로 지하철에 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신둔역 말고 도심에 있는 역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가 사실은 여기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 관광과장 원종오 입구 들어가서 그 정면 쪽에 보이는 벽면 쪽에다 설치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이천역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저희가 한번 해 보고 비용 대비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없으면, 이 장비는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한번…….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관광과장 원종오 네. 그리고 또 이건 임대비, 광고비 형식으로 내는 거니까 만약에 저희가 철수를 하면 그 비용은 다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한번 저희가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건 언제든지 저희가 접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다산고 앞에 그 육교 있잖아요. 그게 좀 오래도 됐지마는 또 시각적으로 볼 때 이미지가 좀 그렇게 썩 도자 육교 저기가 안 나 가지고 그거를 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개선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시민들한테 의견도 좀 받고,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안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저희가 거기가 좀 이천의 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굉장히 좀 시각적으로도 보기가 안 좋아서요. 개선하는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러니까 이게 구국도 3호선 있잖아요. 시도 3호선이라고 지금 부르는 데를 육교가 그 다산고등학교 앞에서 저쪽 식당 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있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아니, 아니…….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 도로에, 도로에. 도로에 이렇게…….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 시도 3호선에 이렇게 그냥 저기 육교…….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이게 그 성호호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 결정을 해 놨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승마장이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공동개발 방식으로 민간이나 이런 데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참 그 경관이나 이런 건 좋은데 지리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외진 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그 용역 할 때 공영으로 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민간에서 일부 시설을 좀 유치를 해 가면서 할 거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를, 그때 이거 한 지가 워낙 오래돼서요. 벌써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민간들도 이렇게 좀 오지 않고.

그래서 그 주변에 일단은 저희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꽃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들잖아요. 그래서 수목, 가로수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메타세쿼이아 같은 거 심어서 가로수길을 만들고.

주변에 이렇게 계절별로, 저희가 보통 꽃은 빠른 거는 3월 말에서부터 해 가지고 6월달까지는 보통 시기마다 이렇게 피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저희가 개발하지 않을 때는 전부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야지 관심을 갖고 개발이 될 것 같아서요. 그거는 전체적인 한번 용역을 다시 해 보려고 그럽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근데 그때하고는 조금…… 이게 이제 그때는 거기 승마장도 들어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경하기 전에 어떻게 개발 방향을 갈 것인지 이런 게 전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민들, 여기서 용역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좀 반영을 해서 개발 방향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아까 저희가 승마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민간의, 이렇게 개발하는데 누가 나타나야지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그래도 거기가 처음에도 경관은 좋지마는 입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외진 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개발할 수…… 시에서 전체적인 개발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따르고 그래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좀 많이 찾아오는 시설로 거기 와서 휴식도 취하고 또 이렇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거로 좀 전체적인 계획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거기서 이제 민간이 개발할 거는 우리가 이제 용도지역 지구 단위 하면서 이렇게 구역마다 무슨무슨 시설 무슨무슨 시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 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좀 방향을 설정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시의 의지…… 그게 이제 시의 의지도 필요하고 거기에 또 입지에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서로 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10년 전에 했던 용역은 저희가 이제 시에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가장 중점이 제가 알기로는 승마장으로 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승마장 이렇게 두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천시 관내에 승마장들이 여러 군데 생겼고 저희 생각에는 그 주변이 정말 경관적으로, 첫 번째 시설보다는 경관적으로 굉장히 꽃이 많이 피고 또 꽃이 이렇게 피면 열매들을 지는 나무들을 이렇게 많이 하면은 꽃이 많은 데는 사람이 찾아가잖아요.

주변 경관은 그렇게 조성하고 안에다가 시설물들을 배치하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하되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반영해서 그때는 이제 시나 이런 데 주관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좀 이렇게 좀 계획을 좀 바꿔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의견 잘 반영을 해서 저희가 좀 이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때는 하여튼 사업이 곧바로 추진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그런 개발 방향으로 이게 대규모의 개발보다는 정말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이렇게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아, 그거 이제 저희가 이제 일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거고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은 민간에서 하고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저희가 하는 거로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게 꼭 이렇게 큰 시설이 아니라 좀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다양화하려고 그럽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런데 저수지 내에다 하는 건 아니고요.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관광과장 원종오입니다.

성호호수는 이게 시작이 2009년부터 사실 시작됐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쭉 역추적 하다 보니까.

○ 관광과장 원종오 그 다음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때 당시 지구단위계획은 승마장, 콘도, 가족 오락 이런 시설로 그러니까 승마와 관련된 편의시설 위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개발 방식은 21만㎡ 정도 되는데 평수로 한 6만 8,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공동개발 형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6만 평을 한 4개 정도 분야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2만 평, 만 평, 3만 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개발을 하려면 2만 평을 예를 들어 제가 개발을 하려면 2만 평을 다 사야 돼요. 그 개인 땅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개발 방식이 민간인 공동 개발 방식이다 보니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거기를 개발을 하려고 하면 수익이 나 개발을 할 것 같더라고요. 제 판단으로는 그런데 거기 성호호수 자체가 과연 수익이 날까 이런 의문이 좀 생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계획 관리로 변경이 돼 있고 주민들은 어쨌든 지구단위용도 공동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은 절대로 개발할 수 없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수익이 안 나는 상태에서 과연 개발을 할까 저는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공론화 좀 시켜보면 어떻겠느냐, 2009년도부터 2010년도 그러니까 10년 이상 계속 묶여놓은 거를 그대로 이렇게 놓는 게 맞는 거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가장 민간인들이 개발 편하게 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민간인이 많이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개발하기 전에 이 성호호수에 뭔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들을 넣어서 민간인들이 개인이든 공동이든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만들어주는 게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 관광과장 원종오 아니, 시에서 사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관광과장 원종오 민간 투자 방식이었어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관광과장 원종오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 관광과장 원종오 위원님 이게 캠핑장도 농림부에서 왜 동의를 안 해줬냐면 저희가 한 20만㎡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 관리를 바꿨는데 그동안 10년 이상 개발이 전혀 안 되니까 너네 이천시에서 캠핑장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우리가 그 농림지역도 계획 관리를 바꿔준 것도 하나도 안 하면서 무슨 캠핑장을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 관광과장 원종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상황은 뭐냐면요.

○ 관광과장 원종오 지금 기존에 있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냥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 관광과장 원종오 그럼…….

○ 관광과장 원종오 위원님은 그걸 하지 말자 이런 뜻이잖아요. 결국에는.

○ 관광과장 원종오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이런,

○ 관광과장 원종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지금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관광단지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하면, 그러니까 이 방향을 이 관광단지로 해서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다른 걸 해야 되는 건지 이 방향을 지금 잡는 상태거든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아니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관광과장 원종오 아니, 그거는 위원님 좀 잘못 아시는 거고요.

○ 관광과장 원종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호호수지구 단위로 입혀놔서 개인도 그걸 개발할 수 없어서 어쨌든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든 어떻게 하든 그 방법이 지금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상태로 놓으면,

○ 관광과장 원종오 아니요. 지금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가.

○ 관광과장 원종오 위원님, 제가 별도로 한번…….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이거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지금 캠핑장 이런 거는 사실 국민이 어디 서울에서 외곽을 이렇게 가다 보면 조그만 나무 숲만 있으면 다 캠핑을 하잖아요. 다 불법 캠핑이지만, 사실 요구들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 시에서 이건 수익을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 여가 문화 이렇게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농업 테마 공원이 사실 거기도 외진 데 있어서 저희가 활성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좀 농업테마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수익 측면에서 수익이 많고 이익을 창출하고 이런 측면에서보다는 국민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 이제 저기 캠핑장은 조성을 해놨지만 거기에 이제 부족한 방송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정비할 게 있어서 저희가 이거 공모 사업을 선정한 거고요.

대부분 이제 공모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보조 비율이 이렇게 높았지만 도에도 사실 10%짜리 공모도 있어요. 시비 90%, 도비 90% 해서 그런 공모도 있고 보통 이제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많은데 사실 공모 이런 것을 활성화하면서 사실 보조금액을 좀 이렇게 비율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도예예술마을 첫 번째 저기 저희 고척리 들어가다 첫 번째 입구 있어요. 게이트 1번, 거기가 1번인가? 들어…… 2번 게이트 첫 번째 게이트죠. 우측으로 가면은 바로 첫 번째 좌회전하는 데서 우측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다 하는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시유지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단지…….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내에 있는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도자예술마을에 한 400대 있는데 대형차 주차장이 조금 부족해서 대형차, 대형 주차장 만드는 겁니다. 관광객들 오거나 그러면.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업무추진비는 이제 관광과가 예술과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300만 원이요? 이거 부서 신설로 업무추진비 각 부서마다 있잖아요. 그……. 근데 이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가 분리되면서 과 분리에 따라서 그 업무추진비가 온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서별 업무추진비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 저희가 저기 보통 업무추진비 부서별로 세운 예산…….

○ 관광과장 원종오 이거는 모든 부서에 예산 편성 지침 상 과 업무추진비를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 과에 300만 원씩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 과가 올해 3월달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 관광과가 신설돼서 그 과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이게 저희 편성해 주는 겁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 관광과장 원종오 저희가 관광과다 보니까 그냥 관광과 업무추진비 이런 명목을 붙인 겁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거는 저희가 이쪽하고 어디죠. 이 시청, 경찰서 뒤로 해서 그쪽으로 하나 도로를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분산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로 관련 부서랑 저기 공원 관련 부서랑 좀 더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해서 그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저희가 그 토지보상은 25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80억 원은 공사비고요. 25억 원은 미보상 토지에 대한 그 보상비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일부는 재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새로 조성할 곳에 혹시, 저도 이제 그런 의견을 과에다 냈어요. 저희가 여기 조각을 좀, 그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그걸 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조각 전문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어떠냐’ 근데 전부 다 빼기에는 그렇지마는 일부는 작품 좋은 것들을 해서 조각공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면적으로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각공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공원으로 이전을 할 것인지는 그거는 이제 저희 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작가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저희가 원래 1년에 산불방지 기간이요. 봄철에는 2월 1일서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가을철에는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사실 봄철에도 이렇게 풀이 많이 나고 그러면 산불이 좀 줄어들긴 하지마는 봄철 산불이 늦게까지 발생하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겨울철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 헬기는 저희가 4억 정도, 도비보조 일부를 줘서 4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겨울철과 봄철에 이렇게 일찍 저희가 연장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겨울철에 설봉산에 몇 년 전에 대형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헬기가 있으면은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그 예방에는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작년서부턴가 이렇게 지금 겨울철에도 일부 임차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이번에 여기 등산로 정비하는 경우는, 그 증액되는 2억은요. 아리산에서 망현산, 이천고등학교 쪽에서 양정학교 있는 쪽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 주변에 전망대하고, 일부 정비를 하고 전망대를 설치할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원래 평지에 봄철 같은 때 해빙기가 되면 굉장히 질잖아요. 그리고 그 야자수매트를 깖으로써 등산로가 이렇게 훼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좀 비가 오거나 또 여름철 같은 때는 굉장히 파이고 골이 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처음에 깔 때는 야자수매트가 좀 시각적으로도 거기 시설물을 했다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몇 개월 지나면 흙과 똑같아요. 색도 그렇고 밟는 것도 그렇고 쿠션도 조금 이렇게 주저앉고 그래서 등산로 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대다수 주민들은…… 저희가 위원님, 공원이나 등산로 관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이런 겁니다. 설봉공원에 호수를 주변으로 보면은 제방에서 봤을 때 좌측은 황토 포장이 돼 있고, 우측은 비포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거기다가 포장을 해 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봄철 되면 걷지를 못하고 비가 오면 항상 그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다 파이고 저수지 쪽으로 그 토사가 유입되고 그래서 포장을 했는데, 또 어느 분들은 포장했다고 난리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한 예로 설봉산에 가면 팔 이렇게 줄넘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저희가 하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하나는 키가 작은 분들이 사용하도록 해 놨고요. 하나는 중간 정도 되는 키, 또 큰 분들. 그럼 그다음 날이면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키 큰 분들이 들어와서 다 자르거나 감아서 높게 해 놓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데는 대다수 주민들은 원하고 있지마는 그중에 이렇게, 또 저희가 계단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계단에 대한 그 반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경사지 이런 데는 계단을 설치하는데 왜 산에다 계단을 설치하느냐고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측면에서 대다수 의견을 이렇게 듣고 하는 건데 또 한두 분이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다 반영을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본예산에 저희가 잘 아시지마는 저희 신속 집행과 관련돼 있고, 공원이 한꺼번에 보수하는 게 아니라 유지정비 관리는 시기별로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이렇게 하면은 신속 집행에도 문제 있고 그래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본예산에 일정 부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은 시민들도 이런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아서 추경, 추경마다 이렇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 몇 쪽이죠? 위원님.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어느…… 주차장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저희가 주차장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장…….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전체적으로는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 내에요. 또 여기 보행자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주차장도 개선하고 이게 이제 부분별로 또 그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저희가 이 업무보고서에는 그렇게 있고요. 그 세부적으로 또 연차별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연차별, 부문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관급 빼고 그러면은 또 그렇게 되죠. 사업비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관급이 있잖아요. 관급은 또 별도 발주하는 거기 때문에요.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건…….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저희 그 보호수는 60개소에 62주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일 많은 거는 은행나무, 느티나무가 가장 많고요.

저희가 반룡송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보호수에서 이제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간 건데, 보호수는 보통 150년, 200년 이상 되는데 저희 이천시는 다 500년 정도 된 나무들을 그 선정이 돼 있고요.

이거는 문화원 그 사진 해서 전체적으로 촬영을 해서 그 보호수를 다시 책자로 제작을 할 거고요.

또 저희 이게 보호수가 이천시에 또 가장 소중한 자료, 수목에 대한 자료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보존할 가치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전부 배부를 해 줄 겁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좀 이렇게 봐서 이천에 이렇게 오래된 나무, 거기에는 뭐 그 각종 유래들이 다 있거든요, 보호수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마을회관 이런 데 좀 배부를 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보호수는 이게 지정기준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잘 아시지만 영월암 같은 데 은행나무는 아마 지금 60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거고, 저희가 대부분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가 많지마는 또 들메나무 같은 희귀종도 좀 있고 저희가 향나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그 보호수 지정됐을 때 유래를 보면 재미있는 사항도 많습니다. 인물에 대한 거, 마을에 대한 거 이런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도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 좀 더 배부도 해 주고 보급도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저희가 지금은 몇 주 정도 있다는 것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유래라든가 위치 또 사진 이런 거를 해서 좀 배부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다 저희가 시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데는 좀 홍보를 하려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사업이요?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사업이 이제…….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총 하면은 한 469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 이제 토지 매입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저기 토지매입비 469억 정도 들어갑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토지는 그 저기 국가국유지 조금하고 통일교도 거의 다 협의가 아니, 매수가 다 끝났고요. 통일교도 한 25만㎡인가 그거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저기 설봉공원이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원이 한 164만㎡ 정도 되고요. 다만 염려되는 거는 그런데 저희 시청에 여러 번 그게 접수가 됐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시면 구암 쪽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좌측 지금 이 도자센터 건물 끝 쪽이죠? 끝 쪽. 이렇게 보면 남쪽으로 끝 쪽 좌측은 자연녹지 지역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공원 지역인데 저희가 그것도 통일교 소유로 한 79만㎡ 정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 자연녹지 지역이 그래서 거기에 자꾸 이제 뭐 개발 신청도 했었고 잘 아시지만 그래서 시에서는 불허를 했었고 그랬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시에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향후에는 매입을 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될 그런 저기로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시일이 굉장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아,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이게 우선 급한 것은 도시공원이 근린공원이 지정일로부터 20년이 되면 실효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올해 4월 19일 또는 설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2020년인가 6월 30일 실효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매입하는 거에 이제 최선을 다한 거고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그 오천 근린공원까지가 이제 면적이 큰 거고 새로 공원을 저희가 조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조금 조그맣게 있는 거 있어요. 동네 옆에 조그맣게 한 2, 3000㎡씩 있고 이런 것들이고 큰 공원은 대부분 다 매입을 하는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나머지는 기부채납 받는 거고,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저희가 먼저 이제 과를 분리해야 되는데 사실 팀이 두 팀이 늘었잖아요. 공원과에 근데 사실 팀장만 늘고 직원이 늘지 않아서 사실 직원들은 지금 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현실은 굉장히 어렵게 되겠고요. 하는 일은 굉장히 많아지고 이렇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유지관리비는 조성 중인 거는 유지관리비가 필요없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런데 저희 1년에 한 70, 80억. 100억은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요. 인건비까지 하면 넘고요. 인건비 저희가 공원 관리원이 34명 있고요. 사실 공원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사실 34명 가지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아파트 내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그마한 공원 내에도 화장실이 의무적으로 딸려 들어가 있잖아요.

화장실이 있으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람을 한 명씩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또 풀도 굉장히 많이 나고 관리원들도 사실 34명 가지고는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직원이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공원이 많이 이렇게 토지 매입을 하다 보면 이 토지 패이는 게 민원도 많고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좀 더 이렇게 확충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데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많이 가져주시면은 좀 이따가 뭐 직원도 더 이렇게 충원이 가능할 것이고 또 과도 이렇게 분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가능은 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그냥 규격품이 나오고요. 그거에 따라 조금씩은 이렇게 가능은 합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게 위원님 사실 그렇게 설치가 되면요. 그 세로를 따라서 비가 오면 골이 다 생깁니다. 그 반반씩 이렇게 하면 그 반쪽에 골이 대부분 등산로가 경사지에 많잖아요. 경사지에 또 야자수 매트를 많이 깔고 그랬는데 그 등산로가 금방 이렇게 지반이 튼튼한 게 아니라 이런 데 마사토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제 야자수 매트…….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골은 나죠.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이운용 도서관 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서관은 지금 공공도서관이 5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공립 작은 도서관이 10개소가 있고 사립 작은 도서관이 지금 금일 현재로 15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서관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희도 이번에 예산에서 예산서에서 보시다시피 비도서 구입비를 감액을 했고요. 그 대신 디지털 자료 구독료를 갖다가 1,200만 원을 예산을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서관과장 이운용 네, 그렇습니다.

○ 도서관과장 이운용 조금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창업과 관련해서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이운용 네, 맞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저희가 좀 이용자들이 또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율면 본죽리에 있습니다. 그 SD 해바라기 태양광 발전소라고.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태양광발전소가 있는데 그 주변에서 5km 이내의 마을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여기는 설성면하고 이제 율면, 설성면 일부 지역이 하는데 설성면에서는 이제 공기청정기 지원해달라고 그랬고요.

원래는 이제 율면에서 마을 회관에서 본죽리 마을회관에서 안마 의자 지원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마을 안길을 삼 계절 꽃길로 좀 변경해서 조성을 한다고 변경 요청해서 추경에 변경한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2,000㎡…….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2,000㎡ 이상.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이거 다 설봉 공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설봉공원에는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있고,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급한 데가 이제 저기 진암공원 있죠? 진암공원하고 이제 수변 제1 공원 서희 테마파크 요번에 설치해 놓은 거는 급속 충전기,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아니, 아니.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이번에 이거 급속 충전기로 다 설치,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박명서 위원님께서도 그만큼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을 해 주신 거라 저희가 그걸 좀 참고해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실패되지 않는 저희가 용역을 잘해서 성호호수 주변이 우리 내방객들한테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좋은 명장소로 만들도록 이렇게 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안내문도 잘 설치를 하고요. 시민들께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쪽 부분이 좀 좁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저희가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그쪽으로 연결시킬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아마 정비를 같이 하면은 좀 이렇게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276쪽이요?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자료 확인)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아, 이거 정말 죄송스럽고요. 이게 감사원 감사 저희가 지적, 감사원 감사 봤을 때 지적사항인데요.

BF인증 제도라는 게 장애물 없는 환경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임산부 모든 사람이 진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이용에 불편함을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인증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일부 보완을 해서 인증을 받으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증을 다 받았으면 좋은데 저희가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요. 조금 그거에 맞춰서 좀 개선할 거는 해서 인증을 받을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아, 그 개선은 일부 조금은 해야 됩니다. 시설물에 가면 뜯고 막 이러는 개선은 아니고 이렇게 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렇게 부착도 해야 되고 이런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 경제문화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91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태블릿PC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 및 중리택지개발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이천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용역비 5억 원 및 도시계획도로(중로1-7호선 외 1개소) 시설결정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인원 증가로 부서 기본경비를 1,67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제본기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292쪽입니다.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수당 1,008만 원을 증액하였고, 물류창고 개발 관련 교통 문제점 개선방안 용역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호봉 재확정에 따라 398만 6,000원 증액하였고, 293쪽 사무관리비 24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94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 자산취득비로 5,1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발생으로 기타환급금 63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07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드론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면적조정금, 용도지역지구도 작성, 기준점 관측비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기타보상금을 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296쪽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천IC 주변 기존 방음벽 보수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 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60만 원, 공동주택 품질검수수당 1,2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주거환경 정비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97쪽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 기본경비 45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경기도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등 총 1,7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299쪽입니다.

공동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54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태블릿PC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한옥 건축 지원 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한옥 건축 지원 사업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4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합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작년 예산은 각 실ㆍ과나 시장님의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이 돼서 이미 완결됐거나 진행 중인 게 좀 전량이 있고요. 전혀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장기적으로는 타당한 말씀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좀 더 해 보고 최대한 여유 폭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제본기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종이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별 제본기하고의 연관성은 좀 떨어지고요.

자체적으로 기록물 관리나 아니면 보고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개발과하고 분리되면서 이제 새로 신설되는 안전건설국에 기존에 있던 제본기를 그쪽에서 가져가는 바람에 도시과에서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건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상당히 효율적인 말씀이고요.

근데 저희 국 안에서 몇 개 부서가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도시과는 국 주무과고 그런 일이 좀 많아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국 안에서 두세 개 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게 된 배경은 저희 창고가 이천이 경기도에서 지금 두 번째로 많고, 최근에 인허가로 따지면 3년 치가 제일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대형 화물차 통행에 따른 도로 파손이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고 도로의 부하량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미치는 피해를 파악을 해서 개발행위 허가 때나 어떤 지구단위계획 같은 데에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거를 저희가 직접 어떻게 마련해 보려고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다 포함된 내용이고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용역 중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건축위원회 운영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서 뒤에 조금 내용이 좀 있는데요. 요거는 건축사 현장 조사 수수료를 증액을 했고요. 허가과는. 위원회는 개발행위 분과위원회만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1차적인 거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라는 게 시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서 아예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해소하는 것들을 담게끔 할 거고요. 개발행위는 법적인 인허가지만 위원회의 어떤 그런 심의 기준에 담아서 이 용역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에서 다뤄서 그거를 이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부여하는 이런 어떤 실무적인 검토를 갖고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100만 평이든 50만 평이든 이렇게 대규모에 대한 걸 집단화시키는 거는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그 유지보수 관리나 이런 거를 하는 비용이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커지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해소책이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시는 한 사례는 없지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나 큰 틀의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이거 서버 제조사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쓰는 건데 전국적으로 같은 걸 쓰다 보니까 이쪽에서 납품 단가가 작년에 우리가 추정했을 때와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증액하게 된 상황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지원 사업비인데요. 이거는 도비가 포함된 건데 경기도에서 주로 주관하면서 시비가 일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총 3건인데 신축 2건에 수선 1건을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걸로 통보가 돼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수요 조사해서 신청은 5건을 했는데 이 비용에 맞게끔 아마 대상자가 이번 다음 달 초 정도까지 확정이 될 겁니다.

건수는 신축 2건, 수선 1건이 되겠습니다. 한옥에 대해서.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일단 뭐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시행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후보지를 쭉 올리고 거기서 확정을 신축 2건에 보수 1건으로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거고 대상, 어떤 대상은 바로 정해질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건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한옥마을은 아니고요. 내촌리에 민간이 300세대 이상의 어떤 전통 한옥촌을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뜻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한 10년 거의 다 가게끔 하다가 지금은 그게 거의 진행되지 않는 상황까지 간 거고요. 시가 자체적으로 지금 한옥마을에 대한 거를 하는 거는 없고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모집 공고를 할 때 좀 더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신축은 건당 최대 4,000만 원이고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수선은 건당 1,000만 원. 신축 2건, 수선 1건…… 이렇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거는 경기도에서 세부 기준이 있긴 있는데 일단 지원이 되는 대상은 이천시에 한옥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짓던 기존에 있던 거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래서 진짜 한옥으로 설치 기준도 있고, 이천시에 한옥으로 등록을 시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건인데 매년 공모를 받아서 이렇게 경기도하고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 언제부터 한옥지원사업이 됐는지.

○ 주택과장 정상호 우리가 한옥 조례가 한 2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한옥 이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사실 최근에 들어서 좀 활발해진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소량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로 보여집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이천시가 주도적으로 어느 특정 위치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서 건축되도록 하는 유도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접근을 못 해봤는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부적으로라도 그거에 대한 집단화 시키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관광 쪽으로도 쓸 수 있게끔 그거는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이쪽은 이렇게 지원되면 5년 이내에는 철거 멸실이나 용도 변경 자체가 일단 안 되게 전매도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보장은 좀 돼 있고요. 집단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쪽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 30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 2,318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리를 위해 자율방재단 타시군 우수사례 현장 견학비로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를 위해 시민안전공제 사업 공제회비 6,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제설 취약구간 도로 열선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도로관리과로 이체되어 안전총괄과 예산은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십선교 재가설 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장호원 세천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사업장 위험평가 용역비 350만 원을, 관리감독자 법정교육비 490만 원을, 현업근로자 안전보건 교육비 100만 원을, 시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예방점검 2,200만 원을, 산업보건의 위촉비 800만 원을, 의료품 구입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1억 4,951만 6,000원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전환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7군단 부대 경계 안내표지판 제작 44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도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건 이행 절차에 따른 보상액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전-도지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23년 준공 예정에 따라 잔여 사업비로 25억 원을 증액하였고, 작촌-해월 간 도로 확포장공사 2023년 준공 예정에 따라 잔여 사업비로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산-주미 간 도로 개설공사 2023년 준공 예정에 따라 잔여 사업비 2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요-신필 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 공사비 및 잔여 보상금 지급을 위해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읍-경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손실보상금 확보를 위해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립-송말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부족 공사비로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대포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차분 공사 발주금액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황-선읍 간 도로 확포장공사 발주 공사비로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평-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속공사비로 12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암-도봉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속공사비로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발 하이패스IC 연결도로 설치공사로 실시설계 용역 잔여분 및 기타 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남이천IC-군량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잔여분 및 기타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시-송라 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위하여 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암-오남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서경-양평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내촌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기타수수료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포-장록 간 도로 확포장공사 감정평가 및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전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250호선) 개설공사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사동리 도시계획도로(중로2-18호선) 개설공사 사업비 부족 예산으로 1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장록-가좌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리비로 감리비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록-가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부족분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 발주분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손실보상금으로 5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암리 도시계획도로 인도 설치공사 손실보상금 일부 부족액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오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손실보상액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통합 건설관리 감리비로 3차 계약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성우아파트에서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손실보상금으로 3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오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호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적분할측량 수수료 1,2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잔여 구간 및 보행자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4,000만 원을,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중로1-7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정비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환경부 변경 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장 312쪽입니다. 친수하천 조성사업으로 복하천 및 청미천 친수공간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하천 하천시설 정비로 신원리 달집축제를 위한 정비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농천(소하천) 정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성천 재해복구사업 부족 사업비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친수공간 관리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인 응천 정비사업으로 부족 사업비 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미천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하천계곡지킴이 운영 보조금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예산 과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액상제설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 시설비는 증감 없이 경기도 내시에 따라 도비 3,000만 원 감액 및 시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비로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도로 재포장 및 긴급 포장복구 공사비로 25억 원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14억 원을…… 아, 이거 하나 빠졌네. 현황도로 용지보상비로 6억 원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14억 원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구간 도로 정비공사비로 47억 원을, 남천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2억 24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로 6,930만 원을, 도로관리사무소 건립 용역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백우리 인도 개설공사비로 5억 원을, 살포기 및 제설장비 구입비로 4억 5,200만 원을, 제설 취약구역 도로 열선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제설 취약구역 도로 열선 설치 추가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8,79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본예산에 수립되어 있던 교통약자 임차택시 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3,102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약자 임차택시 관리사업비로 3,1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대폐차 도입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3,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본예산에 민간자본사업으로 수립돼 있던 버스 차고지 시설 개선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민간자본사업으로 전액 감액하고 시설비로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로 7억 5,000만 원을, 저상버스 운영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5,700만 원을,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설운동장 주차장 전기요금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계상하고자 지출 잔액 4,29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이천터미널 화장실 등 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1,48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대비 부족분에 대한 전출금으로 23억 5,579만 5,000원을,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억 1,66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4,4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4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수입금으로 1억 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난년도 수입으로 10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1,4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 대비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3억 5,5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사비 4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마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발 아미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신둔도예촌역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비 2억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물 관리비로 4억 7,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기능 무인카메라 설치비에 5억 2,500만 원을, 어린이ㆍ노인 등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착오 단속에 대한 교통비 지급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6쪽입니다. 보행자도로 태양광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현장견학하고는 다른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이 지금 현장 견학비는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자료 확인)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304쪽에 어떤 거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 (자료 확인)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안전총괄과장 최병탁입니다.

그 법정교육에 대해서는 현업근로자 소속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비를 내고 교육 수료를 하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제도가 도입이 돼 가지고요.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이거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서 있으면 저희가 도비 국고 보조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전환 사업으로 부기는 변경을 한 거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기 교통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전총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안전총괄과장 최병탁입니다.

당초 사회복무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저희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괄 예산이 봉급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환사업을 해서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기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원 만큼에 대한 예산을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이제 65명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303쪽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1년…….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현재는 2022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보장 범위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상해보험 1,000만 원 받던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러면서…….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증액한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타 지역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 주소가 저 이천시로 돼 있는데 타 지역에서 사고 났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는 일단 주소지로 해서 이천시민에게 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할 거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건 다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했다가 저희 어떤 사고가 났을 때의 1,000만 원 지급이 좀 너무 작다는 여론도 있었고 지난번 사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자연재해, 자연재해에서 이제 사망 사고 때 저희가 2,000만 원을 국가에서 주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사망보험금을 2,000만 원으로 증액했고 그 다음에 거기 항목에 없던 것도 저희가 추가로다가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상해…….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교통사고 사망을 제외한 저희 보험이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자연재해는 또 이건 사회재난이고요. 자연재난은 또 「자연재난법」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다 돼야 된다는 게 어떤 뜻이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정확한 건…….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맞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서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건 보상비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 요거는 이제 대포-장록간은요. 요건 기본적으로 국가 국토부에서 이 사업은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대포-장록간은 거기서 하는데 저희가 일부 동지역 부분에 대해서 단월리 우회 도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묵밥집이 있는 삼거리, 삼거리까지는 국지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록동서부터 하는 설계에 다 포함이 돼서 같이 추진이 돼야지 맞는데 단월동까지 우회도로가 4차로가 개설돼 있고 저희가 항공대까지 설계를 예전에 기 해놓은 설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공사는 지금 발주가 됐거든요.

대포 삼거리에서부터 항공대까지는 공사가 착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사하고 시기를 좀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어차피 동지역에 대한 지방비 보상은 국지도 보상은 시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선 이거를 보상비를 세워서 국가가 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다가 저희가 보상을 해서 5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는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보상비.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반 시도나 농어촌 도로 해서 저희가 한 100여 건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이제 원래 도시에 아니, 저희가 도로 시설팀이 이제 농어촌 도로하고 시도하고 분리가 되면서 거기는 팀장이 이제 하나 늘어서 거기는 인원이 줄지 않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직원이 4명이 근무하다가 지금은 3명으로 오히려 줄은 상황인데 2명으로 처음에 2명 됐다가 1명을 더 받아가지고 3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당초에는 보상비를 좀 보상을 위탁을 해서 업무를 비중을 좀 더 줄여서 직원을 절감하는 쪽으로 인사 쪽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직원 편성을 했는데요. 막상 위탁 준다는 것이 또 작은 소액 같은 20억 미만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거는 또 위탁기관에서 저희가 또 많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거든요.

2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그냥 해도 될 거를 기본료를 또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상도 20억 미만이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이 지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전반적으로,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감사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307쪽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조읍-경사는 위치를 말씀드리면 한솔아파트 앞에 거기 삼거리 거기서 경사리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요. 이거는 실시설계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저희가 작년에 노선 지정 공고까지 한 상태인데 동네에서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찬반이 팽배하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동네 진입까지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된 것 중에서 동네 입구 앞에 하천까지만 거기는 이해가 서로 동네끼리 어떤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이제 우선 착공을 해야겠다 해서 실시설계는 벌써 작년에 완료가 됐던 상황이라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 5억 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일단 2022년도에 작년도에 노선 지정 공고까지 됐다는 거는 주민 설명회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이라든가 모든 절차는 다 끝난 거예요. 끝나 있는데, 아 이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의견청취를 하다 보니 동네에서 다시 또 이것이 불거져서 일단 동네에 통과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잠정 보류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입구까지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입구까지 확정이 된 거고요 이후에 노선을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기존 도로를 따라가는 방법과 또 하나는 주민들이 원하는 하천을 따라가는 그 두 가지 노선이 지금 팽배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이미 하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도로가 기존 도로를 따라가는 게 원안이긴 하지만 또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건 설계할 당시에도 사실상은 하천 도로하고 동네를 통과하는 노선 가지고 얘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설명회 과정에서 양쪽이 원하시는 분도 있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하천 쪽으로 가면 자기 땅이 좋아지니까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마을 주민들이 전체 봤을 때는 기존 골목길이 좁으니까 골목길을 넓히는 게 맞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론이 나서 설계를 그렇게 해서 지정 고시가 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것이 더 최적의 노선인가를 판단을 해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저희가 본예산 때 1년 예산을 원래 편성하는 게 맞지만 요즘은 신속 집행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때 좀 예산을 상반기 쓸 것만 예산을 세우고, 하반기 거는 보통 추경예산 세워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추경이 많이 있는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니, 그거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니요. 대포동 이거는 329 지방도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 그러니까 대포동 그 묵밥집서부터 저 모가, 설성 방향 그쪽이 329 지방도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국지도 70호선이라 해 가지고 장록동부터 거기 삼거리를 거쳐서 신갈리로 해서 그 두미리로 가는 게 그 저기인데 이거는 공사가 발주가 돼 가지고 공사비로다가 추가 공사비 세운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이건 대포동…….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중리동 소속 대포동이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거가 저희가 이제 국지도 70호선 백사-흥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 중 일부를 신안건설에서 아파트를 하면서 공공기여로다가 이제 740m를 한 건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 도로구역 결정 고시에 따른 지금 그 서류가 접수돼서 조만간 경기도에서 지정 고시가 되면 보상 절차를 거쳐서 할 건데요.

지금 그 신안 측에서는 9월 중에 착공을 저희도 계속해서 종용을 했고, 또 내년도에 10월에 거기가 준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작을 해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 그 사업자 측에서는 올 9월달에 착공하는 거로 저희한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이거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아니고요. 지금 도로 수로원들이라든가 저희가 예전에 공설운동장 뒤쪽에, 서측에 거기에 있던 창고 겸 모래를 이렇게 적치해서 저희가 설해 때 쓰던 장소인데, 거기가 국유지에 재경원 쪽으로다가 돼 있는데 거기를 좀 아무래도 그 주변에 주민들이 새벽에 시끄럽고 막 이래 가지고 도시가 이제 발전되면서 좀 이전해야 된다는 게 그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유산리에서 고담 간 가는 도로, 유산-고담 간 도로 생긴 그 굴다리 가기 전에 좌측 부지를 저희가 시설결정을 해서 거기를 저희가 활용하고자 지금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열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열선 작업을 이천시가 도입한 게 불과 한 3년 전에 송정동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아시다시피 창전동에는 상당히 비탈길이 심하기 때문에 창전동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의 일부를 거기에다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거는 저희가 양정학교 앞에 거기 오르막길이 의료원하고 사이에 너무 가팔라 가지고 교통체증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 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저희 여력이 경사도가 예를 들어서 6% 이상 돼서 신호등 때문에 차가 섰다가 갈 때 뒤에 차들이 못 가는 이런 취약시설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취약시설이 있는 그런 비탈길 같은 데 위험한 데는 저희가 좀 더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단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받았던 예산이 있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공모를 해서 도비를 받아낸 건데 도로관리과로 이제 업무를 좀 통일화시키자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관시키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저희가 그 구간 자체가 도비 공모에서는 짧게 받았는데 양정학교에서 의료원 쪽으로 올라가는 상행선 쪽이 아무래도 이게 사실 이 단가가, 이 열선 설치 단가가 상당히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쪽만…… 그러니까 내리막길보다는 좀 오르막길을 해야 되는데 오르막길 중에서 1차로만 계획을 잡았던 거를 2차로까지 다하고 연장도 차가, 좀 경사로가 거기 세기 때문에 구간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학교요? 아니, 아니, 저기…….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양정학교…….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기 의료원하고 어린이집하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사이에 그 중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몇 쪽…….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315쪽에……. (자료 확인)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25억 원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내에 쓰는 거는 본예산에 좀 세우고요. 거의 저희가 그 축제장 주변이라든가 그쪽을 우선적으로 지금 상반기에 공사를 많이 했고요.

나머지 또 저희가 관내에 포장할 좀 열악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하려고 지금 세운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재포장 공사도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또 읍ㆍ면ㆍ동 남부시장실이라든가 ‘사이다 토크’ 이런 거를 나가 보면 저희가 몰랐던 부분도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재포장공사비도 예측 가능한 것 외에도 또 추가로 저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긴급 공사비는 저희가 수시로 그 신고가 들어오거나 사고가 나거나 포트홀 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또 나가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 사업비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딱 비율로 나눌 수는 없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현황도로 보상은 저희 이천시가 특책사업으로다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골목길이라든가 동네 마을 진입로 같은 데가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공사할 때는 별도의 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천시가 특책사업으로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금액이 이제 보통 신청했다가도 감정가가 3분의 1 가격을 주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신청했다가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6억 원을 추가로 세운 거는 기 신청이 들어온 것도 일부 있고요. 또 예비비 성격으로다 또 저희가 세운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전에 저희가 30억 원 정도를 일괄 세워 가지고 보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상을 여러 필지를 했고요.

일부 또 분들은 어차피 도로 나가 있는 도로, 그냥 보상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상가가 적다고 신청했다가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저희가 그 이용도라든가 경사도 이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신설 도로에도 적용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이거는 작년 겨울 때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겠지만 거기 경한실업이 거의 영업, 코로나 때는 더 심했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터미널이라는 그 개념이 예전에 저희들이 자랄 때 그 터미널에 모든 것이 집중화돼서 이렇게 모여서 가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영업에 막대한 지금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아주 그 환경개선 자체를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그중에서 꼭 시민들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일부 개선을 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매매는 계약은 지금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계약은 됐는데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고, 그것이 터미널로써 완전히 폐기되기까지는 상당한 그래도 시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화장실에 변기라든가 이런 아주 그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개선하고자 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억 1,000만 원 지금 견적 받은 건요. 대합실에 이제 의자도 겨울철에 좀 너무 차가워서 그것도 좀 따뜻한 걸로 다 재질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출입문이라든가 창호, 최소한의 지금 개선해야 될 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잡은 예산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니고요. 제가 회전 반경은 저희가 이제 만들 당시에 시설 기준에 다 맞게끔 해놓은 거고요. 다만 가운데에 이제 보통 저희가 만들 때 버스 정도까지의 대형차들은 회전 반경에서 돌 수 있게끔 했는데 예를 트레일러라든가 그 이상의 차가 갈 때 밟고 지나가라고 가운데 한 게 있어요.

원 안 중에 노른자처럼 돼 있는 그 안중에 내경, 내경이라고 거기에 이제 연석 같은 걸로 다 턱을 주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훼손이 되고 또 밟는 차들이 또 거기가 또 이렇게 턱이 있다 보니까 발길을 또 이렇게 좀 사고도 좀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연속 턱을 낮추고 조명시설을 좀 새로 설치하고 유도선 같은 거 이런 거 좀 정비하는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다 저희가 맞게 한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트레일러 같은 거 돌리고 이럴 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게 이제 그전에 도지 교차로도 이제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한 건데도 거기도 똑같이 이제 그 연석으로다 해가지고 이렇게 돌로다가 박아서,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털털털털 거리게 안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들은 밟지 말라고 그게 좀 이렇게 좀 오톨도톨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이제 트레일러 같은 것들이 밟고하다 보면 이렇게 돌이 떨어져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래서,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요즘은 저희가 이제 턱을 그냥 원만 표시를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식별만 될 수 있게끔 하고 턱을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현대에 맞게끔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마 지침에도 여기를 무슨 재질로 해라 뭐 여기까지는 안 돼 있을 테고 아마 이제 구분을 하게끔 돼 있는데 구분을 함에 있어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턱을 주는 경우가 있고 턱을 없애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찌 됐든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할 때는 지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이 추가 낭비된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거는 버스 차고지 자체가 소유권이 이천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이천시가 그것을 시설 개선을 해놓은 것이 맞는데 본예산 때 저희가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민간자본으로 잘못 세운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소유권이 이천시이기 때문에 이천시가 시설비로 해서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그 정도 들었을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직 원상복구는 안 했고요. 이번에 예산 선 거가 철거비 원상복구비하고 신규 조성하는 비하고 같이 합쳐서 세운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폐기물하고 해서 나오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1억 6,000이 들었으니까 저 5,000만 원 정도…….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니, 그냥 5,000만 원 정도 드는 거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이거는 임시주차장으로다 이번에 하는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한 5,000만 원 정도.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거기가 이제 역세권 개발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면서 이제 이런 임시 주차장 기간이 좀 늘어난 거고요. 거기가 역세권 개발 부지하고 겹치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이라는 사람이 임시주차장을 임대를 줬던 분한테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만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이 임대 기간을 연장을 안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역세권 개발이 되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공공 기여 사업으로다가 공원 밑에 지하 주차장을 놔가지고 612대 그다음에 철골 주차장으로다가 해서 한 300여 대 그래서 한 900대 정도의 주차장이 생깁니다.

그 역세권 개발이 되면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임시로다가 저희가 주차장을 좀 하려고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있던 임시 주차장은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그분이 농사를 짓겠다고 계속해서 민원을 내기 때문에 연장이 안 돼서 저희가 철거하는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임시 주차장이라는 거는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본 개발이 됐을 때에 주차장이 되기 전에 에 민원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임시로 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가 설정을 했던 거고요.

그 역세권 개발 자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 임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른 또 부지를 하면서 이제 지금처럼 그렇게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임시로다가 이번에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돈을 들여서 그 역 뒤쪽에다가 일부를 지금 그 토지 소유자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콘크리트 같은 거 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차장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입장에서는 그쪽 부지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 계약을 한 건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임대 기간이 끝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임시주차장에 대한 그거를 차라리 매입을 해서 정식 주차장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900여 대를 공공기여로 하기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최소한의 돈으로다가 평탄 작업 후 골재 포장하는 걸로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잡석 부설이 이 휠체어라든가 유모차가 통행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포장보다는 좀 불편하겠지만 잡석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좀 자갈의 입도를 좀 더 세밀한 거로다가 해서 가능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예측,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도로 4차선 도로에도 사실상 통행량에 비해서 넓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 주차장을 거기도 만들었던 상황이고요. 이런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임시 주차 그때 그 당시에 그 땅을 뭐 저희가 매입을 해서 했었으면 이중 부담은 없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때 사서 했으면 또 공공기여로 할 걸 또 저희가 또 매입해서 할 때는 또 질책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잘 짜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추모공원 입구 말미 그쪽 그쪽 쪽,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들어가서 일부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장 하면서 일부 확보하는 방안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