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자로 회부되었던 ‘이천시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공공위탁 추진 동의안’은 부서의 철회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월 17일 자로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판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관리계획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중리지구 다목적 실내 체육관에,

○ 김재헌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실내…… 그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 김재헌 위원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럼 그거는 실내니까 아무래도 돔으로 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중리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이제 2025년까지 완공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지금 아직 중리지구가 진행이 더뎌지고 있는데 체육관만 나 홀로 설 수는 없을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완공될 쯤에 그래도 그 주변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지 중리 택지지구는 개발 안 된 상태에서 이거 하나만 딱 쓰면 이상한 형태가 될 것 같아서,

○ 임진모 위원 2년 남짓 남았는데 아무튼 잘 진행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실내 체육관 신축 공사 위치가 C구장이라고 들었어요. 축구장. 선정이 된 거죠?

○ 김재국 위원 C구장이 설치 준공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지 않았나요?

○ 김재국 위원 우선 C구장이 지금 한 1만 4,0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8,000㎡를 건축 면적으로 잡으셨는데 나머지 6,000평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제 생각엔 그 위치에 오래된 운동장의 A구장, B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 선정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산촌리에는 또 다른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또 이번에 수소 충전소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또 산촌리에 이 운동장이 그쪽으로 이동이 된다고 하면 좀 활용도 면이나 이런 면에서 좀 조금 좀 걱정이 되고, 어쨌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종합운동장에 실내 체육관이 있는 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의 예산으로 C구장이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지역에 거기에 실내 체육관이 세워지는 것은 조금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장 면적이 7,000㎡ 정도 한 2,200평 정도가 조성이 되는 건데 거기에 C구장은 조금 생각보다 좀 넓게 조성이 돼 있어서 참 잘 설치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종합체육관이 세워진다는 게 조금 걱정이 돼서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주요 시설에 그 지하에 저는 그 스쿼시장이 설치가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좀 주민이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른 시설 더 이거보다 스쿼시장도 좋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있는지 이것도 좀 검토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재국 위원 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희가 체육관 관련돼서 질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40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져요. 그런데 예산을 대충 보고 받았지만 구체적인 국도비 내역은 없어요.

그리고 자원 우리 비용 조달을 어떻게 그 자체 시비로만 전적으로 하실 건 아니시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적절, 저희가 사실 국가 규모의 체육시설이 장애인 훈련원이 있어서 그쪽과 협업만 잘 된다고 하면 여태 잘 활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거기 내부적인 얘기지만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콜이 상당히 오더라고요. 장애인 훈련원이 자기 지역으로 오면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 그러면 그 공간이 유휴 공간으로 되면 저희가 또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새로 지으신다라고 하니까 사실 저희만 또 없어요. 규모적인 행사를 할 때는 사실 제공 자체에 우리 타 지역의 분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차피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가 지금 향후적으로 여유로운 지자체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올해까지는 괜찮지만 이게 지속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국도비를 어느 정도 공모를 하든 뭘 하든 최대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강 수계에서도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보건소도 그렇게 짓고 있고 저희가, 그런데 연차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안 해요. 보니까.

한강수계도 그냥 그냥 생각나실 때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부발 말고도 중리지구 같은 경우는 한강 수계로 공모를 해서 시기적으로 지금 아마 지금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강 유역청가서 발표해서 이게 정말 이천시 왜냐하면 타 지역 여주나 양평은 수계기금으로 다 체육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시설 쪽으로 전환을 해서 기금을 많이 따온다든지 앞으로는 공모에 아주 진짜 아주 저희 스킬이 이천하면 최고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수소충전소 구축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관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수소충전소 구축…….

○ 위원장 박노희 김재국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은 장애인복지관 거…….

○ 김재국 위원 아,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거는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소충전소 구축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조금 궁금해…… 오셔서 설명했을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소충전소의 설치의 취지가 공영버스나 화물차들을 위한 충전소잖아요. 이 율현동에 공영주차장, 화물공영주차장이 생기고 또 율현동에 버스정류소가 있어서 좀 접근성이나 여기에 떨어…… 이 부분이 많이 떨어……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이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지역에는 사실 좀 지금 설치된 데가 많지 않고 남부권 쪽에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지금 많이 그 진행을 경기도 쪽에서도 하고 있고 공모사업 선정이 국비를 70% 받고 하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취지는 좋은데 충전소의 접근성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율현동 쪽에 예를 들어서 덕평충전소나 아니면 여주휴게소 이런 쪽에 수소충전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도 충전소가 지금 삼원충전소나 이렇게 율현동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충전소가 좀 공영버스나 화물차들이 접근성, 가까이 있는 쪽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산촌리에 공공하수처리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협조도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다고 해서 조금 아쉬웠지만 충전소가 이거 하나로 끝나나요? 이천에.

○ 김재국 위원 네. 다음에 이 수소충전소가 추가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좀 접근성 면에서 충분히 검토 좀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수소충전소 부지가 3,160㎡면 한 950평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충전소 외에 지금 그 예시도 보니까 그 옆에 공원 같은 것 이렇게 조성도 되는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주민들의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설치가 되는지요.

○ 김재헌 위원 왜냐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그냥 놀리는 것보다 위에 체육시설을 얼마든지 해서 이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마장면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적극 도입해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운동할 수 있는 간편 시설도 좀 같이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혹시 탱크는 지하로 설치가 되나요?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먼저 이천시에 이제 수소충전소도 생기게 되고 또 부발읍 산촌리 일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게 된 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하이닉스 출퇴근 차량에 또 수소버스가 공급된다고 하니 지역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이 축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법 보니까 또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임대를 이천시에서 부지를 임대를 해 주는데 그 조건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그 수소충전소를 짓게 되면은 이 명의라 그래야 되나요? 명의가 이제 시장님께 오는 건지, 그리고 또 한 차례 또 연장을 해서 20년 후에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된다면은 법에 그 철거비를 내는 상황에서 그 운영이 돼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수소충전소 그다음에 수소버스가 지금 7대인가 9대인가 이렇게 하이닉스에 보조하죠.

근데 지금 상당히 그 단가가 세잖아요. 그죠? 전기버스나 봤을 때 이게 한 5억이 넘나요? 거의. 그 버스 1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 박명서 위원 네, 네.

○ 박명서 위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구입 면에서 부담이 참 상당히 크고, 우리시에서도 지금 거기에 얼마 정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죠? 거기.

○ 박명서 위원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제시가 돼 있나요? 대수를 몇 대 이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위에서.

○ 박명서 위원 네, 네.

○ 박명서 위원 우리 올해 80대 정도 수소버스를 구입하신다고?

○ 박명서 위원 그럼 그거 해 가지고 지금 저기 전세, 그 하이닉스 출퇴근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박명서 위원 그쪽으로 전량 다 가나요?

○ 박명서 위원 그분들이 개인사업자일 텐데, 그 대표자는 1명이지만 개인사업자일 거예요, 거의…… 그분들이 동의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80대가 나왔어요? 보조, 그분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텐데, 원래 일반버스가 한 2억 정도 하는데, 물론 그 영업용으로 이렇게 기간이 있죠? 뭐 10년이면 몇 km 해 가지고.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되면 대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과연 그게 전기차하고 비해서 상당히 가격차가 커요.

근데 정부에서 자꾸만 그 수소차를 권장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부담을 봤을 (웃음) 때는…… 지금 수소 저기의 그 단가는 어때요? 그건 좀 혹시 과장님 아세요? 그거.

○ 박명서 위원 네, 네. 수소연료엔진 그거로…….

○ 박명서 위원 km당?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몇 km 정도 주행거리가 되죠?

○ 박명서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봤을 때는 관내 시내버스도 지금 제공할 부분이시라 했잖아요. 그죠? 그쪽도.

○ 박명서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 그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게 대당 9,000만 원씩이면 어떻게 보면…… 근데, 물론 지금 공영 시내버스는 우리 과장님하고 별개지만 거기도 지금 우리가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 자꾸 이번에도 보조해 주고 뭐 보전 저기 적자 부분에 보전해 주고 또 뭐 주유소 만들어주고 그 전기 충전소도 만들어주고 막 이런 다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소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격이 지금 국비 물론 나오겠지만 국비가 포함되고 도비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이게 9,000만 원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도 한 분의 개인사업자 부분이에요. 아마 그분들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수소차가 이제 나중에 중장비가 됐든 그런 대형화도 막 이렇게 돼서 나올 확률이 있잖아요. 화물차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지금 화물차도 나오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는 지금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조, 거기도 보조해주나요? 화물차도.

○ 박명서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는 거기도 제시해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왜 똑같은 영업용 사업자인데 버스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럼 할 말이 없잖아. 아마 그러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과연 이 재정 부담을 지금 어떻게 가야 되나 아닌 게 아니라 올해 하이닉스 올해 들어오면 내년부터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뭐 나중에 적자 됐을 때는 흑자로 돌아가든 그걸 다 메꾼 다음에 나머지 그때 와서 이렇게 푼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천의 향방이 지금 2년 후로 봤을 때 내년부터는 상당히 지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대한 대비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지금 현 시점을 보지 말고 미래를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도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비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나는 참 이게 걱정이 돼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하면 계속 나가야 된단 말이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 그 다음에 확대 돼 그 모든 차 차종에 확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똑같은 영업용을 갖고 여기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마 그건 심사숙고해서 잘 좀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소충전소 구축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별도로 배부된 의원 발의 책자 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내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이의 건강과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 돌봄 지원 기본계획과 돌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와 운영, 기능, 시행계획의 수립과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센터 운영의 위탁, 사용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월 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책자 4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주재를 임진모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장, 임진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와 지원, 불이익처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 실태조사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월 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 부분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6조항에 보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천시는 적절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죠?

○ 김재헌 위원 아니, 이제 적절하게 한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천시도 보이지 않게 아마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적이 지금 있나요? 사례가.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말이 어떻게 보면 강하고 어떻게 보면 약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사회 이슈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좀 더 강화해서 철저히 없게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부위원장, 박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