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10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수현 보건소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9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천의 과태료 대상이 많은가요? 과태료 대상이 많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지금 보건소에서 경찰 같은 그런 공권력이 있나요? 과태료 불법 단속할 때.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지금 신설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 22조3항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뭐가 더 신설되는 건지.

○ 김재헌 위원 그럼 그전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던 게 이번에 신설됨으로써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강화되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위반했을 때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는데요.

○ 임진모 위원 99쪽 보면 1차, 2차, 3차 위반 시 금액이 있는데.

○ 임진모 위원 2,400 이제 3차 위반인데요.

○ 임진모 위원 3,000만 원 이하까지 했는데 2,400으로 하는 거는 이제 기간 내에 안 냈을 때 이렇게 좀 더 붙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이게 이제 1년에 3번 위반했을 때 2,400이 부과되는 거죠?

○ 임진모 위원 근데 그 자료를 어차피 내년까지 5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건데 6년을 갖고 있으면 2,400이 부과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 임진모 위원 5년이 지나면 이제 그게 적발됐을 때 이제 처음 적발됐을 때 600이고, 근데 두 번째도 또 안 했을 때 또 1,200 지우라고 했는데 안 했는데 그 세 번째 하면 저기인데 그래도 안 지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0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산모·신생아…….

(위원장, 의사팀장과 의사관련 대화)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0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검토보고서에서 4조1항과 6조1항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 임진모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임진모 위원 이 안대로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 수정 의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라고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박노희 잠시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고 좀…….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그럼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수정 의결 내용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6조제1항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정부 지원금 상당액으로 하고 본인 부담금은 지정 금액의 90% 내로 한다를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라고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현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김재헌입니다.

그 영어마을 폐지조례안을 한다는 얘기는 영어마을을 다시는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천에서?

○ 김재헌 위원 양평.

○ 김재헌 위원 그게 지금 유네스코 도시로 해서 영어마을도 유네스코하고 같이 한 건데 그게 연간 사업비가 10억이었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게 폐지되면서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양평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죠?

○ 김재헌 위원 네, 그러면 금액적으로 비교해서도 일단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그만큼 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양평으로 이동하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동하려면 노란 버스로 이동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 노란 버스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들도 되게 이동에 거리낌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 영어교육이 많이 뒤처질 수 있으니 차후에 이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하거나 영어교육에 대한 다른 계획이 없으신지?

○ 김재헌 위원 네, 끝으로 학교장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 영어교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학교장님들도 되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그래도 타 도시보다도 나름대로 자립성이 좋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 교육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건의드립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국장님, 이것 좀 자세히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팀별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자료를 받았긴 받았는데 향후 계획이겠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총인원이 지금 51명이 필요한 건가요?

○ 서학원 위원 총 다 31명이죠?

○ 서학원 위원 저는 조직은 우리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큰 말씀 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사실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 서학원 위원 1,300 공직자분들이 각 실과소에서 대민 민원 쪽 부서가 많이 부족한데 지금 이 조직이 조금 과하지 않은가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첨단산업팀과, 제 개인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첨단산업과 반도체는 교집합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단조성팀은 각 부서에서 현행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마트도시팀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이것은 첨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드론이나 방위산업, 모빌리티 이거는 또 국가전략산업에 지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시재생팀도 그냥 원 부서에서 하는 것도 맞고, 역세권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지금 어떤 수익적 부분, 경제성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민간으로 3개 역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은 아시다시피 녹록하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이게 너무 오랜 과정을, 지금 시민들이 더 나은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것에 대한 어떤 관심은 가지셨지만 방향은 계속 잘못 잡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빨리하려면 공영으로 가든지 했어야 되는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민간으로 하다 보니까 신둔도 지금 뭔가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추진 안 되고 있고, 이천역도 마찬가지고, 부발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 선제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서에다가 넣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결과가 없을 거라고 예측이 되어지고, 도시디자인팀은 나름대로 보니까 도시가 변하고 있더라고요. 도로 인도에, 시내권 보니까 인도 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 부분은 칭찬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객관적, 제 개인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어떤 롤모델이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이천이…… 지금 사실 또 반도체가 다시 호황기로 돌아섰잖아요, 수익적으로.

○ 서학원 위원 그러다 보면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첨단전략산업은 국가에서 반도체로 지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반도체팀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투자유치팀은 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기대를 해 볼게요.

그다음에 산단조성팀은 계속했던 거라 이번에 보고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하시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도 이것도 이천이 그냥 이렇게 이게 자연부락 형성되듯이 이렇게 각개로 이렇게 조성이 돼서 하나의 군락이 이어지는 시스템이에요.

모든 아파트 시작돼서 그렇지 지금 물류센터도 그렇지 지금 또 지식산업센터도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사음동 쪽에 있는데 그것도 전략적 위치로 해서 규제 때문에 좀 저거하지 않다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시에서 시유지나 이런 걸 가지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해서 14개 읍면동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거점형으로 나눠 이걸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고 메리트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개개인의 수익적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수익이 엄청나더라고요.

지구 단위 이제 용도 변경하는 것만 해도 저기 우리가 감평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요. 지금 현재까지만 3년, 5년 뒤면 또 그 수익이 그 개인분한테 엄청난 수익이 가는 거죠. 그리고 기여도 하는데 기여도 주차장이랑 그거 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게 누구 주차장이야 그분들 주차장이잖아요.

이유는? 저희가 공공에 대한 어떤 공용 교통이 도시처럼 이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개인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 출퇴근하는 분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그게 왜 공공기여인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팀별로 다 협업도 돼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와서는 이게 컬러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장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국장님이 잘 좀 판단을 해 주셔서 이게 지금 기대가 있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좀 빨대를 꽂아서 최대한 좀 빨아드릴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제가 간단하게 또 한 말씀 드리겠지만 31개 시군에서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거 통하지 말고 정말로 기업체들이 수익을 잘 그러니까 지방세를 잘 내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데가 성남이더라고요. 판교에서 수익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센터 산업센터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곳을 해서 만약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 거점형으로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 동서남북에만 자리잡아도 상당히 이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런 데 그러니까 1등 외 2등이 지금 세수가 1,000억이다 그러면 그 2등이 300억 30억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를 몇 군데만 그냥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만 보셔도 아마 어디가 어디서 세수가 많이 나온다는 건 보여지실 거예요.

그거가 우리 규제가 3만에 대한 면적 제한이 있다면 그거를 그렇게 축소해서 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이번에 안 되신 거에 너무 저는 그거에 대한 실망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 국가에서 기본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딱딱 그림이 그려져 있던 게 어쩔 수 없는 평택 중심으로 모든 게 중심이 돼서 그 인근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전략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거기로 이번에 결정이 났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면 또 다른 또 우리 노력의 대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기조가 있잖아요. 기조가 있는 부분에 또 국가는 국가대로 또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힘내시고요. 아무튼 이거 방향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국장님. 저도 첨단 미래도시추진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체로 봤을 때는 어떤 연구소 같은 역할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팀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이천시가 어떻게 가야 될지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드론 모빌리티라든지 방위산업 이런 사업들 고부가가치 사업을 유치해서 좀 더 이천시에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더 빨리 설치가 됐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도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또 국장님께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이게 입법예고 기간이 지금 10일이에요. 계획을 잡으신 거는 제가 이런 조직을 생각했다면 몇 달 전부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입법예고 기간이 10일이고 지금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5조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감사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10일, 20일 이내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특별한 사유가 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런 경우는 좀 일찍 이렇게 해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미래도시추진단이 어떻게 보면 첨단전략산업과는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 그쪽의 계통이고 그렇죠? 이제 옛날 미래성장담당 그쪽하고 합쳐졌고 미래도시과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하고 역세권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합류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과가 우리가 지금 도시허가과, 도시주택과, 도시과, 미래도시과해서 4개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도시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품목별로 분류가 됐어요, 그렇죠? 품목별로 지금.

그런데 오히려 합쳐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점점점점 분류가 됐다. 이원화가 돼가는 그런 품목별로 그런 것을 제가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도시과가 건설과, 주택과 이렇게 미래 도시과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국이 그런 쪽으로 살려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명서 위원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도시과에서 기존에 도시재생팀도 도시과에 있다가 주택과로 갔다가 또다시 또 지금 미래성장과로 갔다가 또 일로 또 오고 또 역세권도 여기 있다가 지금 또 가고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없던 우리 역세권 지금 지구 중리지구하고 뭐야 지금 이천시 역세권 개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에 지금 민간 우리가 위탁으로 하잖아요, 거의 역세권을. 그런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십몇 년이 됐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타임이 늦었어요. 지금 뭐냐하면 땅값이 거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이걸 추진을 못하고 있고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서 먼저 그런 부분 공공이 우리가 공공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소규모 식이라도 왜냐하면 택지지구에는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LH 자체 내에서 그런 건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소규모 산업단지 하듯이 소규모로 공공성을 가지고 해야지만이 이게 우리가 뭐야 역세권이 개발이 되지 이거 이대로 두면 제가 봤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토지 보상 토지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지금 보면은 밑에 정원이 우리 저기 4급 한 분 늘고 5급 늘고 밑에 6급 이하가 정원이 줄었단 말이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실무진들이 상당히 지금 부족해요. 국장님 물론 힘드신…… 우리 정원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모든 게 팀이 이원화가 돼서 세분화가 들어가는데 인원은 고 인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은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직원은 똑같고,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하는 직원분들도 그렇고 참 어떤 데 보면 요새 또 민원인도 상당히 좀 강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받는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참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조직 개편 이렇게 하고 할 때 우리 직원들도 해서 꼭 이렇게 저는 제가 보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세분화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로 가서 같이 그 일을 공유해가면서 직원들 간에 그 같은 업무를 좀 묶어서 그렇게 큰 틀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좀 아쉬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떻게 큰 조직을 하나 새로 추진 신설을 하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소통이 없었다는 거죠. 의회와 의회는 물론 입법 쪽에 조례를 다루고 이런 기관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런 거를 신설하고 조직 개편을 하기에 앞서서는 시의회하고도 소통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런 추진단이 생기는 것을 우리 시의원이 모르고 있었을 때 오히려 시민, 다른 시민이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뭔가 당혹감을 느꼈어요.

이런 거 큰 거 하고 그럴 때는 시와 시의회가 서로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도 이제 이런 거 비슷한 것도 있었지만 너무 소통이 부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보다 더 소통을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이런 큰 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고 잦은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기구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기 얼마 전에 이제 반도체 특구 말고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라든지 도시융합특구도 미리 다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천에서는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셨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다음 이후에 이 반도체 저희 추진단에서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에서 역점을 두고 이렇게 중앙이나 국가 사업에 이렇게 지원해야 할 만한 사업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내년도에는 세수가 많이 줄죠.

○ 김재헌 위원 내년에 이제 세수가 많이 주는 관계로 각 부처마다 아마 예산을 10% 정도 삭감해서 예산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로 지침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1억 1,764만 원이라는 이런 돈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 이천시에서 출연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5억이고, 2021년도에 6억, 2022년도 6억 8,000, 2023년도 6억 7,000이었다가 이번에 1억 1,300이 늘었는데 사실은 세수가 어려울 때는 저도 좋은 얘기지만 봉사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봉사보다도 오히려 지역현안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세수가 감면이 되면 지역현안이 많이 누락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현안이라는 거는 각 시민이 각 지역에서 되게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삭감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감안하면서까지 봉사를 늘려야 되는지, 사실 인건비에서는 별로 늘은 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이 늘었는데 꼭 이게 타당한지, 사업비 같은 경우도 늘고 성과급 같은 것 늘고 이런 게 많이 늘었는데 이게 현실하고 맞는지 적극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재헌 위원 제가 하는 말이 봉사인들한테 삭감해라, 이렇게 말한 것보다는, 사실은 배가 불러야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듯이 봉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역현안이 아닌가 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10% 삭감이라는 그 단어가 각 지역에서는 많은 고통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형평성을 따져보셨으면 어떤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출연계획 설명자료 2쪽 증액사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여기 보시면 운영비, 성과급, 사업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구분별로 해 놔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비에 직무수행경비가 신설되었는데 이거는 여기 앞에 조직도에서 볼 수 있는 어느 직무에 어떤 비용이 얼마 정도 수준에서 신설이 된 건지 또 그 사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그것도 어떤 저희 조례상의 근거가 있어서 지급하게 된 건가요?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우리 중리지구 근린생활 매입 건 있잖아요.

○ 박명서 위원 이것은 우리가 중리동 이쪽에 입주하면, 미래를 보고 입주했을 때 관련 복지센터 이런 걸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참 잘하시는 거로 봅니다, 미리 준비하는 건데.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증포동 얘기를 한 번 제가 드렸죠?

○ 박명서 위원 거기 우리 체육공원시설 국유지 매입하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과에 왔을 때, 거기를 일단 도시계획 지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리택지지구 하면 우리가 여기에 인구가 어느 정도 는다고 보시죠, 국장님?

○ 박명서 위원 아, 그러면 그래도 한 3만 정도는 되나요, 이 정도? 현시점하고 봤을 때 여기 만 몇천 정도 느는 건가요, 과장님?

○ 박명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한 만 오천 정도 되시나요, 중리가?

○ 박명서 위원 그러면 2만 5,000이면 넉넉잡고 한 3만이라는 말이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증포동을 봤을 때는 지금 얼마…… 5만 8,000 즉 6만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또 안흥동에 2,500세대 들어가고 자이 증포동에 짓고 또 송정동에 지금 또 자이 허가 났고 또 신규적으로 갈산지구 있고 또 칸타빌 거기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한 5,000세대 이상, 여기보다 더 커집니다, 앞으로 현재 들어올 게 계획이.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센터 상당히 좁아요.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거의 붙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앉아있다시피.

또 주민복합시설이 없어요. 또 주차장 아시잖아요, 주차장.

○ 박명서 위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지금 중학교에 거기 가서 대놓고 올라오려면 어느 정도 다리가 뻐근하고 약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지금 보면. 다른 데 물론 우리가 해당 연도가, 공유재산 하면 연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거기서 소화될 게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자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거기 어차피 공공부지로 설정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건축행위 한 게 없어요. 만약에 건축행위를 하면 거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 나머지를 갖고 확보해서 지정을 해 놓고 나중에 거기 지하에 주차장하고 문화복지센터하고 이런…….

제가 지금 예스파크에 미술협회 회관 짓는다는 거를 “접근성을 봤을 때는 그 자리에다 그걸 져라” 나는 솔직히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내권에 사람이 많지 거기에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공유재산 이것하고는 별개지만 공유재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그 공원부지 빼고 같이 좀 해서, 이럴 때 같이 좀 해서 미리 확보를 해 주면, 시설은 나중에 짓더라도 건축행위 하기 전에 도시계획 지정이라도 해 놓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이 공유면적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적합한 사항이라도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여기에 앞서서 마장면 택지지구를 제가 오가고 하면서 느낀 게 하나하나 개발이 되고 상가가 들어오고 근생이 들어오다 보니 지금 마장에서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주차장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게 한 1,000여 평 정도 되는데 이게 주차장 계획이 있는 거죠? 아니면 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 김재헌 위원 네, 그리고 그 옆에, 그림에 보면 옆에 칸이 주차장 공간이죠?

○ 김재헌 위원 네, 그래서 주차장이 나중에 10,000여 인원이 들어오면 아마 여기 중리택지지구도 주차장 문제가 엄청 심각하게 대두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칸타빌 아파트도 거기 공원을 갖다 지금 파내고 다시 주차장을 꾸미듯이 이중으로 안 들어가게 처음에 조성할 때 지하를 좀 생각해서라도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관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정정훈 복지정책과장께서 대신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각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책자 3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4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물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럴 일없겠지만 지원 내용에 있어서 면접컨설팅 취업, 면접 준비과정 이력서용 증명사진촬영 비용 등 4∼5가지를 지원해 주시는데 한 사람당 제한액이나 인원, 횟수 이런 것들은 다 사업이 시작되면 제한이 다 있겠죠?

○ 박준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예산수반 사항은 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던 게 있어서 그런가요?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컨설팅이라든지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항목마다 가격 편차가 클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은 1,000만 원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온라인으로 20∼30만 원짜리 면접컨설팅도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2조에 보면 “이천시장은 개별 사업별로 해당 연령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청년의 연령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 김재헌 위원 또 별표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렇죠, 네.

○ 김재헌 위원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사업별로 나이가 많이 다르죠, 29세가 있고 34세가 있고 39세가 있고. 그런 꼭 이유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별표가 나이별로 다 정해 있나요? 이 안에 설명된 별표랄까, 첨가 사항이 되어 있나요, 조례에?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이어서 여쭤볼게요. 조례의 상위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인가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메인에, 메인이라는 법은, 이게 메인이 청년이잖아요?

○ 서학원 위원 청년을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메인에 청년이라고 하면, 이것 제가 담당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그냥 이천시장이 개별 사업의 해당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맥시멈이 19세부터 39세죠?

○ 서학원 위원 맥시멈이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서.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준 범주 내에서 정하실 거잖아요? 나중에 사업별로 하시다가.

○ 서학원 위원 그렇죠. 39세가 될 수도 있고 34세가 됐을 수도 있고 29세가 됐을 수도 있고.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 법령을 무시한 채로 시장께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 수 있어서 팀장님께 그것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하시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메인 카테고리에서 딱 줄기가 내려와서 조례가 제정됐다라고 보는데 그 범주 내에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법도 적용될 수 있고 저 법도 적용될 수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거를 시장님이, 권한을 시장께서 위임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조례만 봤을 때는 그냥 시장이 39세가 아닌 40세, 45세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민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카테고리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오해로, 여기에 분명히 이천시장이 청년을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그 청년이라는 개념은 시골에서는 70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 69세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 사회적 통념이 있고 법령이 있고 이런 거를 제가 가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시민분들이 헷갈려 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6조에 3항, 4항을 신설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창업비용ㆍ전문교육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를 하는 건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 창업자의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기준을 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금 우리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자칫 청년창업을 유도하는 조례로 가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청년창업, 이 창업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청년창업을 시에서 유도한다, 이런 의미로 가서는 안 된다. 사실 청년 창업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청년창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가 청년보러 창업하세요, 청년은 창업하는 게 청년 어떤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 있으니 창업하는 게 옳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청년 창업자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5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액을 2억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 저희가 전세금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00만 원 한해서 이자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억이 넘으면 그 나머지는 못 받잖아요. 그게 얼마가 될지, 작년에 보니까 195명이라고 해서 딱 2억이 거의 맞은 것 같은데 올해 어려우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2억이라는 금액 한도를 풀어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2억 5,000이 될 수도 있고 2억 3,000이 될 수도 있고, 최소한 어려운 청년을 돕자고 하는 정책인데 금액에 꼭 제한을 둬서 그 소외된 몇 명이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 금액을 풀지 않고 이것 가고, 나중에 늘어나면 추경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 김재헌 위원 본예산은 2억으로 하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나중에 추경이라도 해서 다 해 줄 용의는 있으신 거죠?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도 일단 이 제도를 통해서 혼인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결혼한 비율을.

○ 임진모 위원 일단 지금 청년분들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문제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긍정적인 어떤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지 7년 되는 분들한테 지금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7년 내내 지원을 하는 거죠? 한 번 이렇게 접수를…….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는 못 받나요?

○ 임진모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천시가 이런 대출이자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이천으로, 일부러 주거지역을 이천으로 결정을 하고 이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1년을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7년 동안 받을 수 있다거나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다른 지자체 것에 보면 3년간 받을 수 있다든지 5년 이런 약간 제한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 지원을 받았던 신혼 가구는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 연 소득 합산 8,000 이하거나 이런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한 번 지원을 받은 가구는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이천시에 대한 신뢰도 있고, “아니, 거기 대출이자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한 번 받았더니 다음에 안 주더라.”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이천시 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신생아 출생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2억으로 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첫해에 받으신 분은 조건이 안 바뀌는 한 그해에도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그해에는 또 조건이 맞는 분 새로운 분들이 신청을 해서 또 받겠죠. 뭐 2억 한도라고 하면 2억 한도를 정하고 해서 계속 매년마다 그 조건에 맞는 신혼부부들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물론 예산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예산은 이천시 인구 유입이라든지 신생아 출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 조례에는 특별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임진모 위원 1년에 2억이라는 것 조례에는 그 내용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7조에 보시면 2번 “연 1회 지급한다” 이 부분도 저는 이것을 “매월 지급한다”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한 6개월 살다가 이사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연 1회라는 거는 접수 시기가 있고 지급 시기가 있다는 걸로 느껴지는데 그러면 접수 시기가 지나서 와서 살으신 분은 그다음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왔다가 이사를 가버리면 혜택을 못 받고 그냥 가니까 이것을 “매월 지급한다”로 변경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임진모 위원 이게 저희 같은, 일반적으로 자동이체라는 것도 있고 막 있잖아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걸 활용할 수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 임진모 위원 (웃음) 없어요?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지원해 주다가 말면 안 되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을 어쨌든 위원장님, 이것 매월로 할 수 없을까요? 저는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좀 전에 관련 부서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이거는 방법에 대한 문제니까 그거는 방법적으로 하고, 연 1회 지급을 하되 주는 시기에 대한 것들은 그 밑에서 작업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를 조례상 바꿔서 하는 게 맞을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 서학원 위원 저는 1년에 한 번씩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정회를 하시든지 논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 위원장 박노희 각자의 의견을 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면 잠깐 정회했다가 하실까요?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러면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청년 신혼부부 19세에서 39세로 연령 제한이 되어 있어요.

○ 박명서 위원 자, 그러면 또 여기에 조건이 혼인신고일로부터부터 7년 이내입니다, 7년.

○ 박명서 위원 그러면 7년 이후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자, 그러면 연령이 또 벗어나도 안 되죠.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35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결혼했어도 그 당시에는 대출을 안 받다가 그 이후에 받았습니다, 39세 이후에. 그러면 아직, 그거를 갖고 안 준다는 거는 부적합하지 않나요, 그게?

○ 박명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신혼부부, 우리가 결혼율이 좀 적고 또 출생아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목적이?

○ 박명서 위원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즘에 결혼율이, 나이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꼭 우리가 “청년”이라고 넣을 필요는 없지, “신혼부부”라고 해도 되잖아요.

자,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신혼부부나 저출산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정책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 연령을 두고 그 사람만 주고 여기서 만약에 벗어났다.

저는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걸 우리가 꼭, 어차피 청년, 신혼부부 2개 다 들어가는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차라리 청년이면 청년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청년에 신혼, 50 가서 결혼했으면 그분도 신혼부부지. 맞잖아요?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혼부부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결혼율 높이고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이게 이건 대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금 우리가 2억 예산을 가지고 일단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 반영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하나 벗어났다고 안 대준다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신혼부부야. 나이는 40이야. 또 아닌 게 아니라 저기 뭐야 30에 결혼을 안 해서 이거 못 받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너무 합리적이지가 않죠, 과장님.

이거는 저도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당시에는 내가 설명 들은 게 발견을 못했는데 아까 딱 보니까 이게 딱 들어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도 지금 저기 결혼 늦게 한 분도 많고 미혼자 저희들 친구도 미혼인 자가 있어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만약에 결혼하면 신혼부부인데 청년이라는 단어만 두면 그분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천시민이고 경기도민인데 이거를 차라리 그러면 청년의 하나로 가든지 신혼부부 하나로 가든지 그렇죠?

연령의 제한이나 이 둘 중에 이게 꼭 나타납니다. 옛날 같으면 덜한데 지금은 뭐야 결혼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거 하루 이틀 때문에 못 받는 그런 분들은 그냥 우리 저기 뭐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수정을 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청년 신혼부부에 한해서 39세 이하 신혼부부에 한해서 7년 내 거주자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지. 이거는.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러면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이거는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청년이라는 단어도 나누고 신혼부부 둘 중에 다 나눕니다. 이거는 그렇고. 그러면 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여기 기준이 한 분은 40이 됐어, 한 분은 39세 미만이야. 그러면 한 사람만 돼도 되는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그거 확실한 거예요?

○ 박명서 위원 어디?

○ 박명서 위원 1인 이상이 된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어떻게 수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 위원장 박노희 네, 지금 위원님. 다른 데 조례를 좀 찾아보면요. 청년 및 신혼부부라고 해서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눠서 주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다시 뭐 의견을 좀 수정,

○ 박명서 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나눠서?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도 되고 7년 이내 신혼부부도 되게끔 만드는 조례들이 있어요.

○ 박명서 위원 그럼 정회 좀 하시고 이렇게 의논해 보는 게 어때……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그러면 아니면 다른 무주택 신혼부부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신지.

○ 박명서 위원 그럼 우리 또 과가 틀린가요? 좀?

○ 박명서 위원 틀리죠. 이게 만약에 청년을 빼면 다른 과로 넘어가야 돼죠.

○ 위원장 박노희 네, 잠시만요. 임진모 위원님 잠깐 의견 주세요.

○ 임진모 위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1년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는 3년, 5년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조례가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이 조건에 맞으면 7년도 가능한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과장님.

○ 임진모 위원 지금 여기에는 1년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없고요. 그죠? 그러면 이 조례대로 지원을 하면 이 조건에 맞으면 39세 이하고 신혼 7년 이내면 계속 지원되는 거죠?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이게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은 7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조건…….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예산은 좀 더 확보하셔서 다른 건 몰라도 어떤 결혼이라든지 출산에 관련된 거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잠시만요. 저희가 또 전문위원님 의견이 나와서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점을 찾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시정질의를 해서 이제 이게 추진이 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취지 목적이 아까 임진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속성에 대해서 그런데 5회까지는 해 주신다고 했고 이제 매년 지원하는 거로 해서 이제 그런 취지 목적이 있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뭐냐 하면 지금 저희는 지금 다들 논의하시는 게 200을 지원했니, 얼마 지원했니, 금액을 상향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 서학원 위원 이게 저 할 때만 해도 금리가 낮을 때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지 또 목적이 뭐냐 하면 금융권으로 그분들을 유도해서 농협이든 우리 이제 시금고도 하니까 그분들의 대출을 또 전환을 하는 거죠. 좀 저리로.

그리고 우리가 안정적인 지원을 해주잖아요. 200만 원 선에서 그럼 저리로 이용을 하면 이분들의 또 어떤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안정적인 포지션으로 이렇게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제 논의된 거 금액 금액하고 하면은 이게 금리도 또 그런 부분을 알면 금리를 낮춰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목적은 또 금리가 낮아지면 그분들이 부담되는 금리도 낮아지는 거고 저희도 부담되는 지속적으로 나가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나가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은행이 아닌 그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저희가 200을 지원해서 그 200이 고스란히 은행으로 들어가지만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내는 금리가 단 0.1%라도 낮춰줘야지 그분들이 내는 세이브 되는 실질적인 금액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걸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들을 안정화돼 있는 2금융권이나 3금융권 들에 있는 분들을 1금융권으로 유도해서 또 다른 금리를 낮춰주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제 소상공인 지원하듯이 안정화 기금에서 돈이 나가듯이 저리로 이분들을 혜택을 최종적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이걸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도 좀 계속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경유자동차는 기존에 이제 지금 이제 혜택을 보고 있어요.

과장님 어디 갔죠?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거 이게 이제 그 당시 때 이천에 경유자동차 배기가스 장착 업체가 없어서 그거를 계속 건의드려서 지금 장착 업체가 생겨서 이천 분들이 다른 지역에 안 가서 이천에서 관내에서 대기 저감장치를 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 건설기계분들은 이천에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지금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없다라고 하거든요. 없죠?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냥 저희가 좀 고민을 그분들을 위해서 고민을 이제 제 입장에서 한다라고 하면 건설기계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매일 이게 사용료를 이렇게 비용을 받고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이게 엔진을 교체한다든지 배기가 저감장치 DPF를 단다라고 하면 이게 시간적인 거 구조 변경하고 뭐하고 뭐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 부분도 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몇 대 있자고 이천에서 어디서 다는 거는 쉽지 않을 테고, 그래도 과장님이 이천에 1급 정비업소나 대형차를 정비하는 업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먼저처럼 우리 1톤 차나 소형 화물차 DPF 장착 업체를 이렇게 섭외해서 해주시듯이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소요 예산을 보면 2023년 기준하고 똑같아요. 어느 정도 예산…… 똑같으면 가능한가요?

○ 임진모 위원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임진모 위원 여기 저한테는…….

○ 임진모 위원 네.

○ 임진모 위원 그럼 얼마 정도 증액이 되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증액이 얼마나 된 건지.

○ 임진모 위원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23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 임진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평가 결과가 총평이 있어요. 그런데 종사자 및 장애인 인터뷰 결과 현 위탁법인 근무환경에 만족감을 나타남.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연 1회의 지도 점검을 받아왔어요.

○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종사자분들에게 인터뷰한 거는 얼마나 하신 거죠? 계속 수시로 하시나요? 아니면…….

○ 서학원 위원 인터뷰.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분들은 종사자분들은 아주 좋다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 건지 연 1회 하시는 건지.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굳이 지금 전체적인 것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조금이나마 돈을 벌어온다는 거에 상당히 만족감을 하시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이런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이분들이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불합리한 부분,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다음에 이 장애인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만족감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그분들의 기준으로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예전에 갔을 때 좀 여기는 아닌데 대부분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역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그죠? 거기 주소지로 이전해서 여기 오셔서 여기서 이제,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개선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천에 좀 우리 어려운분들 장애인분들을 고용을 우선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많이 개선된 것 같지는 않고 그 패밀리들끼리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이분들이 어디서 오셨죠? 하남…… 어디죠? 남양주?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법인 단체의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대로 이천으로 온 이런 모습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분들은 또 다른 소외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 서학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서학원 위원 종사자, 종사자.

○ 서학원 위원 아니, 종사자가 아니고 지금 누구?

○ 서학원 위원 네. 장애인분들을 말씀드리는……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데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좀 더 관찰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만족감을 어떤 만족감을 지금 말씀하신 종사자인지 장애인분들인지 이거 뭐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서학원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까 전자로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제가 제 아이가 뭐 지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마음에, 내 아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그 고마움의 표시를 못 하는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라, 지체 장애인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모니터링을 해서 또 다른 차별이 없는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걸 말씀을 드리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4번에 개선사항을 보니까 지금 한 4가지가 개선사항은 있어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성과평가 결과지를 보면 전부 다 “적정”이에요. 그러니까 2개만 “보통”이 됐고 다 “적정”이고, 그 이후에 체크리스트도 보니까 전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평가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이 많은 것을 평가하면 미흡도 나오고, 또한 개선사항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개선사항도 있었으면 “미흡”도 있고 “보통”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표를 보면 너무 과하게 평가를,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재헌 위원 네, 제가 한 시민으로서 평가했을 때는 이거는 형식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호적인 평가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시정도 되고 개선도 되고 또한 환경이 좋아진다고 보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평가가 되면 실지 시민이 볼 때는 ‘아, 이거는 형식적인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좀, 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냉혹한 평가가 앞으로 지향, 시정되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지금 이게 재위탁인가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재계약을 한…….

○ 김재헌 위원 공모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지금 사실 우리가 평가서를 여러 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후한데 여기는 사실 어떻게 너무 냉정하게 평가를 했다. 아니면 문제점이 많아서 그랬는지 어떤지 몰라도 평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설명하러 왔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고 여쭤봤더니, 좀 그런 거를 감지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걸 재위탁을 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아, 재위탁 공고 내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이천시에서 거의 8,000만 원의 예산 출연계획 동의를 묻는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회의하는 것하고 브로셔 나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길래 여기 저희 이천시에서 한 8,000만 원 그리고 운영비에서 5,600만 원이 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주요 기능에 보니까 지역주민 간의 갈등문제 중재역할이나 주민 이해 협조, 중재역할 수행, 수질보전 활동을 위한 활동 등이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한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는 단체인 것 같네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지금 7개 시군이 8,000만 원씩 해서 5억 6,000의 예산을 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계속 보면 주로 수질개선 쪽에 조금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정책개발, 7개 시군 어떤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에도 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7개 시군 같은 경우가 보면 중첩규제로 많이 어려운 시군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출연금이니까 우리가 내야 되는 거지만 그쪽 협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첩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이 더 신경 좀 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수탁기관을 코오롱스포츠로 또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벌써 10년 넘게 계속 단독으로 입찰해서 운영을 해 왔고 또 대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의 기대도 크고 다 잘할 거라고 예상도 하고 계시고 또 그만큼 자본이 많았을 거고요.

그런데다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듯이 업무상의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이 유지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먼저 이 재계약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례에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조항은 먼저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제17조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계약을 하는 거고요.

“다만, 주민편익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관련 조례에서는 경쟁을 유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항에 그 외의 사항은 “선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관련 조례, 해당 조례를 보면 여기 공개입찰 혹은 제한경쟁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1년 넘게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방문하고 인터뷰를 해 보았을 때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물론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운영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운영시간이나 기간이 잘 지켜지지 않은 점, 계획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그 지역사회 기여 부분도 좀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초등학교 생존수영 부분에 있어서도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전혀 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게 그 공간을 닫아놓으셔 가지고 저희 이천시민분들,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은 실제로 작년에 VR을 끼고 생존수영을 배웠고요. 올해도 교육청에서 장학사님이 수고해 주셔서 고무 튜브를 빌려서 학교 운동장에 설치하고 생존수영을 배웠습니다. 많은 지역에 좋은 시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점은 많이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도 3년치를 검토해 봤는데 전부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3년 동안 똑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문제점은 분명히 생존수영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한다고도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았던 점, 저희가 또 생존수영을 코오롱스포렉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서로 조율도 하고 버스 부분, 강사 부분 섭외도 다 조율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민원 때문에 초등학생들을 들여서 생존수영을 할 수 없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아는 거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안 된 점들이 과연 운영을 잘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보면 공공기여 방안에 코오롱스포렉스 주변 차도, 인도에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다 업체에서 부담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이천시에 코오롱스포츠에서 제출한 이천스포츠센터 시설보수 완료 보고 및 지원금 요청 건에 보면 최근 3년간 금○○ 조경에 위탁을 해서 전부 다 저희 시 지원금으로 수행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운영을 잘 운영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천시 관내에 수영인들이 그 장소를 이용할 때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시설 이런 것들을 잘 안 열어주셨다고 이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도 비용적인 측면, 편의적인 측면을 다 배제 당했다라는 의견도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상황을 제가 직접적으로 겪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들은 거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최근 3년 동안 여러 가지 시설보수나 공사지원금, 시설보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시설들이 적절히 운영이 됐고 조치가 됐는지 저는 확인을 부서에서 해 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지금 3년간에 시설보수 지원금 내역을 다 살펴보니까 엘리베이터 수리를 5개월, 6개월마다 한 번씩 했고, 그 금액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여러 차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수영장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 엘리베이터는 지난 1년 반 동안 가동이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전광판 문제나 수영 스타드대 문제 그것도 이번 재계약에 앞서서 거의 2∼3달 앞두고 전반적으로 보수가 급하게 이루어졌던 부분 그리고 이거는 또 다루…… 아,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1년 반 동안 왜 작동을 못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니까 엘리베이터실에 누수가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직원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찾아서 엘리베이터실에 방수공사 한 내역도 찾아보니까 이중삼중으로 보수공사를 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연 코오롱스포츠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위탁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매년 3억 3,000만 원 운영비도 보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값 이런 것도 보조하고 있고, 시설관리비에 조경 그리고 또 지원사업비, 시설 개보수비 이런 것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적자가 난다고, 적자가 난다고 맡을 데가 이곳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게 항목이 애매해서 그런데 자산 형성 부분도 우리 지원금으로 산 것 같아요, 컴퓨터 7대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다 운영에 과연 적합한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과연 이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저는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건데요.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2015년 위탁 운영 계약 계획서예요. 그런데 여기에 코오롱 스포츠에게 계약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표시를 해놓으시고 코오롱 스포츠센터 위탁 기간은 3년, 운영비 중 20% 그리고 연 3억 3,000만 원을 고정액으로 지급한다. 근데 이 외에 적자액은 위탁 운영사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 주셨고 그 계약이 지금까지 이루어져서 장기간 이 코오롱 스포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코오롱 스포츠가 운영을 하고 나서 이 이용 인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원분들은 2,700명에서 3,000명분으로 계속 유지가 됐는데 그 자유 이용 있지 않습니까? 자유 이용 부분이 거의 예전에 이천시 체육회에서 운영했던 것보다 50 절반이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의 연간 6,000명 이상의 자유 이용 고객이 있었는데 지금은 3,0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조금 수영장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유 입장 고객을 많이 안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 이유에 따라서 또 적자도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왜 그런 운영을 하면서도 생존 수영이나 수영연맹 우리 이천시 지역에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운영할 때조차도 돈을 다 받아 가면서까지도 아, 돈을 다 내가면서까지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좀 거부를 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는 2021년에 동부권 광역 자원 회수시설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2021년 위탁 운영계획 운영계약 계획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1년 당시에도 여기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의 주민 편익시설인 이천 스포츠센터는 위탁 운영 계약이 만료되어 사업자를 재선정 검토하여야 하나라고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장계약을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곳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례에 해당 조례를 본다면 당연히 재선정을 위한 공개 또는 제한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분명히 좀 이 부분은 공고 또는 제한 경쟁 입찰로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3년 치 운영계획서가 다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3년 치가 다 똑같이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해서 제작은 제출은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운영 방법이라든지 축제, 문화 이벤트, 공헌 활동 이런 게 지속 실천이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비용은 또 우리 시에서 좀 손해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아시겠지만 코오롱 스포츠에서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안 해서 수영연맹에서 이천시 예산을 또 받아가지고 생존수영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또 다른 쪽으로 우리 이천시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좀 그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2021년도에 주민 편익시설 관련해서 이천시에서 시설 장비 유지비, 셔틀버스 지원비, 기타 손실보전금까지 다 합해서 7억 3,2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탁 운영비 3억 3,000만 원까지 더하면 거의 10억 넘게 저희 계약비 이상으로 지원이 됐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똑같이 고민이 되거든요.

과연 제한경쟁을 했을 때 누가 들어올지 그럼 또 그 인수인계 만약에 다른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백 기간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좀 그런 것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번에는 원칙도 지키고 또 다른 경쟁자들에게도 기회도 주고 또 조례에 맞게 좀 제안 공개 입찰 혹은 제한경쟁 입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긴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저도 과장님의 말씀에 공감도 하고 또 물론 대기업에서 예산이나 자본 이런 거 전문성을 가지고 또 운영을 하는 게 맞다는 또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수영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수질이 깨끗하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이제 이동에 불편을 겪으셔서 엘리베이터 문제도 많이 말씀하셨고 탈의실 같은 부분에도 에어컨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제습이 잘 안 돼가지고 곰팡이도 계속 슬고 있고 수영장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조치가 안 된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까 전에 김재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너무 완벽해서 더 부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는 너무 잘하는 데예요. 그런데 평가가 과하지 않았는지 또는 형식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업 운영 계획의 충실도나 인사 사고 부분이나 근속 연수에는 배점이 엄청 높은데 실제로 사용자들의 의견에는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속 연수는 업체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30년 근무하신 분들이 다수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업체에서 하다 보니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에 배점을 10점이나 주고 다른 진짜 지도 점검 지정 및 개선 부분은 5점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도 좀 너무 편파적인 평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부서에서 적절히 검토를 했는지 좀 많이 우려가 돼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말씀드려볼게요.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 여기에 저희 보면 스물일곱 분의 운영 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산대요. 이분들의 좀 업무가 저는 조금 걱정이 우려가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제가 이거 수영장 레인 배정표를 받아봐서 2년 치를 검토해 보니까 여기 수영 지도하시는 분들로 사원으로 되셔서 수영 지도를 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수영장 레인 배정을 보면 개인 레슨반에 대해서 그 레인 배정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또 개인 레슨을 하는 부분은 또 개인 레슨대로 또 수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에서 받는 임금은 또 임금대로 하시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수영장을 저희 일반 시민분들이 많이 못 쓴다 그러면 좀 그거는 좀 지역적으로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주 5일 근무 혹은 7일 근무를 다 하고 계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잘 하시겠지만 몇몇 분들은 또 여기 업무분장에 따라서 근무를 안 하시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건 또 들은 거라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사무실이나 프론트 데스크에 직원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실제로 체력 단련장이나 gx룸에서 체력장 지도를 하고 계신다는 부분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확인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또 과장님께서 이제 관리운영 위탁 제16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수탁기관의 선정과 재계약에 있어서 만큼은 이 조례에 맞게끔 다시 한번 입찰 일반 경쟁 또는 제공을…… 제한경쟁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박준하 위원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이제 일단 코오롱이라는 회사는 이제 영리 단체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죠. 그러면 계속 적자가 나서 코오롱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많이 가지고 계속 재계약이…… 그렇죠, 재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기업이 손해를 봐가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시의원님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이왕이면 지역사회 지역분들이 어떤 일자리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운행하는 버스도 지역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지역분들이 많긴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비영리단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임진모 위원 저는 체육회에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수영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초창기였고 그러니까 저는 꼭 체육회가 다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아니고 지금 박준하 위원님도 한 업체가 계속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 어떤 공개 입찰이라든지 재위탁 저는 재위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다시 코오롱이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건데 재위탁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임진모 위원 지금 기간이 촉박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무조건 3년으로 계약을 해야 되나요?

○ 임진모 위원 1년, 2년은 안 됩니다.

○ 임진모 위원 아까도 설명 잠깐 하셨는데요. 재위탁 공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정나고 이렇게 해서 기간이 촉박하다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모자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임진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거기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조례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임진모 위원 일단 저는 의견을 재위탁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다르시면 정회를 해서 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의견 듣고 하시는 게 나을까…….

○ 박명서 위원 몇 가지 질의만 좀 한 다음에 하시죠.

○ 위원장 박노희 질문하고요.

네, 그러면 김재국 위원님 먼저.

○ 박명서 위원 질의 받은 다음에 하시죠.

○ 위원장 박노희 네.

○ 김재국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님 설명,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저도 몰랐던 부분이 있었고. 우선 아까 임진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위탁 시 문제점에 혹시 시설을 사용 못 하는 기간이 생기나요?

○ 김재국 위원 예를 들어서 휴장이라든지.

○ 김재국 위원 네,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 김재국 위원 아, 그러니까 2달 정도의 휴장을…….

○ 김재국 위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재국 위원 지금 시점에서 진행을 하면?

○ 김재국 위원 그리고 아까 2008년도에 이천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 김재국 위원 생존수영 이용을 이번에는 약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비용 지급이 어디서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 김재국 위원 계속되는 적자에 대한 부분 보전금 지급을 했다는 얘긴데, 그렇죠? 계속.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그 엘리베이터나 편의시설이 문제가 됐을 때는 관리주체가 어디인가요?

○ 김재국 위원 아까 말씀드린 생존수영 문제나 또 엘리베이터의 장기간 고장 또 편의시설 사용을 못 하는 부분 모두가 이천시민이 불편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사전 설명과 이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시민들이 불편 겪었던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부분, 코오롱이 지금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부분을 보상하는 거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준하 위원님의 아까 설명을 듣고, 아까 말씀하신 걸 듣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지금 재위탁이나 이렇게 진행됐을 때 시설 운영이 안 되고 휴장을 해야 되는 그 몇 개월에 대한 부분 이게 문제가 되지만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짧게 해요, 일단.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2020년 12월 22일 날 운영 위탁 관리가 된 이 계약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맞나요, 지금 올해까지는?

○ 박준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 아, 위탁운영비의 지원과 정산 부분 제6조를 보면 소모성 비용이나 시설 개보수 위탁자나 수탁자 이 구분이 잘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서 시설 보수 완료 및 지원금 요청의 건으로 여러 차례 저희 지원금이 나갔는데 방금 말씀드린 제7조 위탁비 지원과 정산 부분 제6조에 저희 시에서 할 일과 수탁자가 할 일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잘 확인해 주셔 가지고 아닌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수 조치를 꼭 해야 될 거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 박명서 위원 몇 가지만 딱 질의…….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과장님, 그러면 운영비로 3억 3,000 지원해 주고 결국은 우리가 관리 운영에서 적자 부분 다 보전해 준 거네요, 여태까지? 해마다.

○ 박명서 위원 아니, 우리가 아까 박준하 위원이 얘기한 건 시설비하고 모든 게 다 들어간 걸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 박준하 위원 그렇죠. 위탁계약 안에 운영비는 들어가 있고, 또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하면 여기 수영장을 운영하기 적정한 원가를 산정해서 그 위탁금액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코로나 때문에 또 준 거예요, 그거를.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준하 위원 얘기한 거는, 우리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는데 우리도 실제상으로는 지금 김재국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도 이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우리 위원들이 솔직히 해서. 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식이 되지만 만약에 저게 박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보전 처리 다 해 준 거예요. 그러면 뭐 하려고 우리가 위탁을 줘, 우리가 직영 처리하죠. 줄 것 다 주고 해서 이익금 날 때는 자기네가 가져가고 적자 부분 날 때는 우리가 보전해 주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위탁관리 계약을 뭐 하려고 해요, 이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나도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 선정위원회에서 봤을 때 이 선정위원회는 누가 선출해요, 이것? 과장님.

○ 박명서 위원 여기로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봤을 때는. 100점 만점에 95.6인가,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박준하 위원이 불편사항,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야, 이것은 봤을 때 그렇고요.

그런데 물론 이게 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우리가 수탁기관 선정방법 그럴 때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여기 동부권광역시설로 봤을 때는 재계약이 3년 가능한 두 부분이 양쪽 말이 다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분들이 잘했을 시에는 우리가 재계약에 대해서도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우리 박준하 위원 얘기 듣기 전까지는 ‘아, 그래도 잘하지 않았나’ 평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봤는데 박준하 위원께서 지금 얘기하신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우리 실망이 커요, 위원들도.

우리한테는 3억 3,000 운영비 들어가고 코로나 기간에만 보전해서, 당연히 그때는 집합시설이 문을 닫았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해 줘야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

그러면 여태까지 코오롱에서 적자 부분을 자기네들이 다른 데서 메꿔서 했다고 우리한테는, 우리 위원들이나 이천시민들한테는 거짓말한 것밖에 더 돼요, 이거는.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다 보전 처리가 됐잖아요. 시설비, 유지관리비 또 수리비 이런 게 다 지원되고 하다못해 정원 관리비 그런 것까지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솔직히 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내가 톡 시원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걸 과연 지금, 이쪽 보고 봤을 때는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고 또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 봤을 때는 공개적으로도 하는 것도 맞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이렇게 잘하는 기업 당연히 줘야지. 그런데 들어봤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

이것 선정위원 이걸 누가, 이것 선정은 누가, 이 평점은 누가 매겨요? 성과 결과는, 과장님 이것.

○ 박명서 위원 이것 용역회사에서 해요?

○ 박명서 위원 의뢰는 우리 시에서 우리가 하나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박준하 위원하고는 반대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게 이중이네.

네, 이상입니다.

○ 박준하 위원 마지막으로…….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매년 적자가 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운영 결과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코로나 때 제외하고 그 전년도 한 번은 1억 2,700만 원인가 흑자가 난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는 또 자유 수영 부분을, 자유 입장 부분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수익이 났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매년 적자 나는 사업은 분명히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가산정용역이 적절하게 됐다라면, 사실 어디에 위탁을 줄 때 적자가 나지 않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용역이 잘못되었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민해 본다면 한번 재고해 주시길 당부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박준하 위원님과 우리 과장님, 저는 또 7대 때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고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이 개인 수익적 집단이면 손익분기점을 넘지 않도록 금액을 올렸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익이 났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보전을 해 준 게 지금 3억 3,000 정도 보전을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 서학원 위원 운영비 보전에 관련된 거를.

○ 서학원 위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차액 보전해 주면 손실 안 보면 덤빌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비는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만 해 줬다는 말씀이죠?.

○ 서학원 위원 그 나머지 시설비나 노후된 이런 거는 보전해 주고?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우리 박준하 위원님이랑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아쉬운 게 행정적인 절차는 있잖아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심의위원회 거쳐서 저희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 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90일 전에는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임시회 끝나고 바로 12월 말에 본예산, 정례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9월 25일 날 아마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 같은데 그러면 그전에라도 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9월 달 임시회 때 한 번 올라왔으면 한 번 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보류가 되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 서학원 위원 어려워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네, 지금 상황에서는요?

○ 서학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항을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과장님?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검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90일 전에는 왔어야 되는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걸 말씀드리면요.

지금 동의안의 이런 논란, 예전에 저희가 동의안이 도시계획 부서에서 왔을 때 보류를 해서 보류한 적이 있었어요. 마장에 공룡수목원 관련돼서 보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차피 어떤 사업적 계획안 가져왔던 걸 보류가 됐기 때문에 보류가 되어도 큰 저거는 아니었던 거거든요, 개인이 운영하는 거에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던 거라.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민분들에게 혜택에 대한 제재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 서학원 위원 참, 이게 난감한데 아무튼, 그러면 아무튼 저는 보류를 주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아니, 이게 동의안이 오니까 딱, 지금 의회에 오면 다 해 줘야 된다라는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안 해 주면 시민들이 불편하니. 이렇게 푸시적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솔직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검토의견 말씀대로,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정적인 게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 말고라도 이천 행정부에서 받아주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위원님들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한 바와 같이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고 지도 감독해서 철저를 기해서 개선해 주시길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통해서 주민편익시설의 내실 있는 주민 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훈 과장님과 많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6시55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시행하는 용역 심의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수립하고 예산편성 전 용역 심의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적용범위을 “이천시”에서 “이천시와 이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회의 중 서면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대한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유명무실한 소위원회에 대한 조항인 안 제4조의2를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9월 25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