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읍ㆍ면ㆍ동사무소에도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로써 민원봉사과 사무 중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 위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적극적인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선서문 개선,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규정에 있어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민간경력을 가산하여 산정, 세 번째 재직기간 제외기간 및 연가일수 공제기간에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 추가, 또한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을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추가함, 네 번째 근무시간, 근무시간의 변경,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등 상위법 중상위법 중복조항 삭제, 다섯 번째 특별휴가의 조정, 다음 장 되겠습니다. 특별휴가 중 입양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며, 본인 결혼, 기타 사망과 관련된 휴가일수를 축소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민원사항을 처리해 오던 출입국사실증명을 출입국관리소에서만 한정하여 발급해 오던 것을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읍ㆍ면ㆍ동사무소까지도 발급할 수 있도록 사무를 확대 위임하는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민원인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팩스민원을 신청하는 등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본 법을 개정하여 발급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하여 발급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로 볼 때 앞으로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됨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이용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또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거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복무규정사항을 알기 쉬운 법률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2조의 공무원 선서문의 경우 작문의 문구를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였고, 다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에 대하여는 민간경력을 가산하여 선정한 것으로 별표4와 같이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계의 종류 및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제18조의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 삽입하지 않으며, 제20조의 연가일수에서도 공제토록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의 변경,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중에 있어서는 상위법에 중복되는 조항으로서 표준안에 의거 필요성이 없기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특별휴가의 조정에 대하여는 안 별표3과 같이 그동안에 조례에 미반영된 입양휴가를 20일로 신설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본인 결혼과 기타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기타 관련 규정과 상충되지 않기에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여기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은 뭐냐 하면 물론 외국인도 있겠습니다만 국내인들이 외국에 갔다 왔을 때 어떤 공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출입국사실증명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내국인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외국인만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외를 갔다 왔을 때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제출되는, 이런 제출을 요구하는 그런 기관이, 그런 내용이 있을 때, 누구나 다 발급받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발급받는 것인데 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하던 것을 시ㆍ군에 위임을 시켰어요. 그래서 시ㆍ군에도 하다가 지난해 11월에 시ㆍ군 본청에서만 했었는데 읍ㆍ면에 사무를 위임시켜서 원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읍ㆍ면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국인들이 해외 갔다 온 사실을 증명받을 그럴 일이 있을 경우에 그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럼요. 본인이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인터넷 발급이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은 지금 명확히 모르고 왔는데 이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면 사실 굳이 읍ㆍ면ㆍ동사무소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읍․면․동사무소로. 물론 인터넷.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본인이 직접 가야,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래서 직접 본인이 출원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부분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 그 분들은 국내에 와서 아주 거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평상 시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자세히 그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의무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직장협의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것은 법령사항이에요.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의무적으로 공무원이 임용되면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선서하고는 내용이 좀 상이한 내용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선서 내용이 아닌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특별휴가의 어느 부분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우리 휴가에 관한 것은 여기 지금 다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특별휴가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특별휴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휴가 때문에 문제 제기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래서.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김문자 위원님께서 보충해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릴 게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지금 말씀하신 것 특별휴가가 이것은 결혼, 출산, 사망, 탈상에 대한 특별휴가를 조정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사전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금년 1월 15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의제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저희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휴일 근무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도서관 같은 곳.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거기 도서관에 휴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 익일인 월요일, 또 때로는 화요일 이렇게 휴무를 하게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게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곳은 공휴일에 꼭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공휴일에 개방을 하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 데는 휴일 대체휴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본인의 업무처리하기 위해서 온다거나 별안간 행사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신 시간외수당으로 대체를 하게 되지요, 수당으로. 그래서 그때는 대체를 하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9쪽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인데요. 이게.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아니, 이것은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쪽에는 이것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표준안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날짜가 2일로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에 2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조례에는 3일로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을 지적하신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표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때 종전에도 우리가 3일로 해 왔던 것을 그대로 3일로 조례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그래서 이것 표준,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표준안인데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서 그것은 종전의 3일을 그대로 3일로 개정안에도 변동이 없이 그렇게 준용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특별 휴가는, 공무원 특별휴가는 이 영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치단체장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표준안을 준 것인데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을 복무, 상위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무규정 대통령령에서도 자치단체에다 권한을 위임해 놓은 사항이라 우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보면 특별휴가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특별휴가 9쪽에 보시면 특별휴가가 종전하고 이번에 변경된 내용의 주요 골자를 보면 결혼의 경우에 그 본인은 7일인데 그 개정안에는 5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 토요 휴무제가 종전에는 7일로 가산을 했을 때에는 휴일을 포함을 했었습니다. 지금 토요 휴무제하고 일요일을 포함해서 7일이었는데 이 개정안에 5일로 된 것은 토요 휴무제와 일요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그래서 물론 경조사가 꼭 토요일, 일요일을 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 휴무제가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라는 뜻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가산하지 않고 일수는 조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7일은 토요일, 일요일이 있을 때에는 포함을 했고, 현재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5일이 되었다 해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토요일, 일요일이 꼭 경조사에 겹치라는 그런 법은 없지만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혼같은 경우에도 7일에서 5일로 이렇게 조정이 됐고, 출산의 경우는 오히려 출산과 입양은 국가적 시책상 자꾸 권장하는 그런 중앙정부 시책이라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령에는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표준안만 주었고, 대통령령에는 지금 정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또 외조부모 상을 당했을 때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복무규정에는 아예 며칠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고 표준안은 2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는 3일로 되어 있고, 경기도가. 그래서 저희 이천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3일로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법만 초과하지 않으면, 법 내에서.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복무규정 대통령령에서 그것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며칠을 하라고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을 표준안을 제시는 해 주었는데 그것을 경기도하고 이천시는 3일로, 종전처럼 그대로 가겠다는 그 말씀.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후생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해 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위임받은 그 날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특별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면 이렇게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정무직 공무원, 그러니까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무직 공무원하고 또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격 기준에 의해서 임용되는 공무원, 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간경력 인정 대상자는 보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민간경력에 유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유사 경력은 전문 특수경력직 중에서 자격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분야에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때에는 민간경력 인정 대상자로 인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라든지 또 공보업무 담당자가 일간신문사, 통신 방송기관에 정식 직원으로써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에는 그 경력 인정을 연가가산에 포함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연간가산에만, 이것은 보수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연가가산을 해서 연가가산이 유사 경력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없지만 유사 경력이 있을 때에는 연가가산에 그 기간을 포함해서 지금 어디를 보시면 아시냐 하면 근무한 경력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 경력이라는 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궁금하신 그 사항이 정해진 것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기준이 정해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건소에 간호사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임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국립의료원이라든가 우리 국가 기관 내에 국립의료원, 국가에서 타 국가 기관이나 인정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간호사로 근무, 동일 같은 계열에 근무를 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어느 어느 인정하는 범위가. 여기에는 없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런 것이 정해져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별도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들이 그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그렇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일한 시간들을 시간외근무로 실 근무한 것으로, 실제 한 것으로 그런 것도 산입을 해 준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별도의 휴가를 별도로 해서 여기 복무조례하고는 조금…….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먼저 「지역보건법」 제18조에 규정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및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처분전 사전 통지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잘못된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법령 발췌서는 뒤에 덧붙여 있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2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인「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여기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라고 명시된 바와 같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써 보건시책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까지는 없고요. 이전에는 조금 미미한 것이 있더라도 저희가 시정 조치하도록 교육하고 하면 되는데 5년 전에는 이게 2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매년, 그래서 건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 조치, 그리고 단속하기가 쉬었는데 최근에 이것이 부쩍 늘어서 최근에는 30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최근 2009년, 2010년.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적발이 아니고요, 적발된 것이 아니고 건강진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의료행위를 하고자 저희한테 신고된 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에게 지금 현재는 문제 되는 것이 없지만 앞으로 주민들 건강에 예를 들어서 저희 신고를 안 하고 들어온다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했을 때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희가 시정이나 말로 하는 것은 안 되겠고 과태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장치를 마련하자 그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그전에는 크게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저희가 보통 신고해 주고 대개 건강진단 하겠다고 하면 건강진단 그 행위만 하고 가면 대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서 오는 민원이나 이런 것이 특별한 것이 없으면 대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상위법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300만 원 이내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건강진단은 합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하면 되는데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이것은 문제가 없겠다 하면 신고를 받아서 승인해 주는데요. 그런데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신고한 행위 이외에 다른 행위를 했을 때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신고한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할 때 그것을 단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래 저희한테 이것 이것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했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이것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요. 저희한테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이것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으로.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하는데요, 그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것은 의사들이 의료인이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예방접종도 할 수 있고 건강진단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모’의원이 병원 내에서 진료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디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를 해 드리고 싶다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신고를 안 하고 막무가내로 하게 되면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가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신고를 하고 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지역보건법」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해서,

○ 보건소장 심평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불법이 아니고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 보건소장 심평수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저희한테 안 했다고 해서 이제 이 조례에 저희가 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이런 것을 물릴 수 없어서,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닙니다. 신고를 하면 문제없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과거는 묻지 않고요, 앞으로 할 것만 이제 신고하시면 큰 문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이제 그것은 전국적으로도 이것은 상위법이 홍보가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병원 의료인들은 「의료법」이나 「지역보건법」 이런 것은 당연히 숙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해당 법률이기 때문에요, 「의료법」은 당연히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신고는 의료인이 하는 것이지 해당 기업체나 민간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가 없더라도 다 알고 미리 신고를 해 옵니다. 지금도 현재 신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신고 이미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를 받았더라도 이것이 행위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에 저희가 마땅히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자는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도 저희가 지도단속 하고 있지만 만약에 위반했을 때에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분이 마땅히 없다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여기 헌혈이라고 딱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와서 의료행위를 할 때는 하게 되어 있는데 헌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의료행위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헌혈은 그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봤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아직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굳이 신고를 안 하고 불법으로 와서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보통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온다고 와서 모르게 하는 것보다는 와서 신고한 내용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는 경우에 나가서 저희가 확인하든지 이렇게 되면 불법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단속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무면허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이것과 별도로,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형사처벌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90년,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바뀐 것이 '90년 말인가 2000년도 초인가 아마,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빠르지 않은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초창기에는 지금 말씀드리면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저희가 22건, 29건 이랬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65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앞으로는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