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진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미래성장담당관, 복지환경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은미 미래성장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위원회가 늘어났어요, 계획보다.

○ 김재헌 위원 이유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40%…….

○ 김재헌 위원 근데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추경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는데, 특히 이제 미래성장만 이렇게 위원회가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끝으로 위원회 있는데 제가 몇 번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좀 젊은 위원들도 많이 뽑아서 좀 이천의 도시경관을 좀 생각해서 구세대적인 말고 신세대적인 그 도시경관을 좀 원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반도체 특구, 지난 7월 20일 참 가혹했어요, 이천시에는.

○ 송옥란 위원 전후 소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지난 일이고요. 하지만 그날을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서 더 전화위복이 되어야 되겠죠.

○ 송옥란 위원 보니까 지난달 14일날 이천시 반도체 기술 아카데미-브릿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료식이 있었네요. 간단한 설명과 앞으로의 인력 양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 반도체 업계 구인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아주 적은 예산이요. 적은 예산도 지금 소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9명.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 사업이 실무 중심의 맞춤형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아낌없이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고, 지역 내 우수 반도체 기업에 취업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재 양성 틀을 구축해 나가시겠다는 포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도 좀 확대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고려하셔서 적극적인 정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천시가 반도체 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끔씩은 우리 이천시…… 그러니까 이천시가 보여줄 수 있는, 단적으로 ‘여기가 반도체 도시야’라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저는 좀 상상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천시가 반도체 도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 산업현장이나 기업체가 아닌 이천시를 소개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반도체 첨단도시’ 이 중심에 인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 양성에 더욱 분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세수가 한 3,000억 정도 되잖아요. 올해는 한 1,400억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 송옥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명분을 주는, 함께 상생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전담 부서가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나무랄 데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좀 반영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함께 가는 기업, 명분이, 또 도시의 어떤 미관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반도체 첨단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내실과 외형을 다 갖춰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과장님, 경관위원회가 주택과에서 하던 거가 이쪽으로 이관됐어요?

○ 박명서 위원 근데 언제부터 이쪽으로 왔죠?

○ 박명서 위원 근데 이게 왜냐, 건축하고 많이 그 관계가 되잖아요, 경관위원회가.

○ 박명서 위원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나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회가 또 구분이 돼서, 거기서 주관이 돼야지 한 번에 좀 건축직에서 같이 해서 가는데 이게 분리되다 보면, 또 여기 위원회 위원들 자체는 뭐 교수님들하고 또 그 건축 그쪽 분들도 오시나요?

○ 박명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난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게 과거에 건축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고.

근데 특별히 이렇게 더 많아요, 이 위원회가. 저희도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이걸랑요. 근데 여기는 뭐 25번도 있어요? 이 소위원회가.

○ 박명서 위원 아! 그래요?

○ 박명서 위원 그렇지, 네.

○ 박명서 위원 상당히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횟수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 박명서 위원 그럼 여기 담당 팀장님이 그럼 혹시 직능이 어떠셔? 건축직이나 뭐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 박명서 위원 시설직…….

○ 박명서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면 꼭 이원화가 되다 보면 의견이 분분해서 결론…….

○ 박명서 위원 내기가 힘들어요. 또 그다음에 그 위원분들이 하나하나 지적하면 다 어떻게 보면 다 돈이고, 물론 그런 게 중요하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천시가 인허가 과정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 박명서 위원 상당히 긴 거 아시죠? 지금 과장님.

○ 박명서 위원 그래서 저희도 뭐 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지만 그분들이 하는 말씀도 맞지만 거기에다 맞추다 보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인 것만 얘기를 하다 보면 현실하고는 틀린 점이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천에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개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자 분들이 떠나고 남는 게 없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나고 철근 빼먹고 뭐 이런 게 나와 악순환이 연결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가서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거를 조건부로 해서 진행을 해 가면서 수정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보완만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제 지금 신설이 돼서 이렇게 하시다…… 이 경관위원회에서도 많이 부딪혀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중요하지. 중요한 건 맞아요.

맞는데, 뭐냐 하면 또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일이 진행이 잘 되고 우리 이천시민들이 살고 이천시에 도움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도 신경 쓰셔서 이게 뭐 물론 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횟수도 많겠지.

○ 박명서 위원 그렇잖아요? 건수가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 좌우지간 이것 좀 과장님이 신경 써서 원활하게, 우리 이천시 그 경관도 중요하고 그런 쪽으로 가면서 이천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심관보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심관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99쪽에서 21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00쪽입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네요. 대상이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사업이네요?

○ 송옥란 위원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하고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언제부터…… 2022년도 하신 사업이네요?

○ 송옥란 위원 네, 사업 시행시기가 2022년도서부터 하게 됐나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게 됐나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실적이 좀 있겠네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정확히 자료 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제 걱정이 됐던 게 청년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 송옥란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그 산출내역에 지금 227만 5,000원을 3명한테 지금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맞습니까? 네. 아, 이렇게 1인…… 이렇게 3명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금액이 꽤 큰 거 같은데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1인당 227만 5,000원이나 지원하는 거잖아요, 심리상담하는 데.

○ 송옥란 위원 그 횟수가 많은가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보통 타 시도나 이런 데는 보면 1회에 한 6만 원 정도 있고 자부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1인당 한 227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뭐 상담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지출이 좀 큰 상황인 건데 뭐 또 추가적으로 어떤 거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의 사례를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에 대한 혜택일 수도 있는 건데, 또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적정선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네. 끝으로 보니까 여기 제공 기관 지도점검이 7월로 완료된 걸로 나오네요. 제공 기관에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를 8월에 할 예정이신데, 뭐 특별한 게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기관에 위탁 사업이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지도점검이 굉장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피드백도 빨리빨리 전달이 되어야 되고 정책도 좀 보완을 하셔야 될 상황인데 그것도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211쪽에서 22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는 213쪽 그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보고를 좀 받았는데 이게 좀 반복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담당자가 전무, 건축직이 아닌 거였죠. 그죠?

○ 서학원 위원 담당자가?

○ 서학원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아니라고 팀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건축직이 맞았던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이 부분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면은 좀 더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출입 교차로 개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걸 왜, 왜 노인 정책 쪽에서 하죠? 왜 이 노인 정책에서 진출입 교차로 개선을 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죠?

○ 서학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일단은 그 사업부지 내에는 저는 당연히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가 보니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이유로 민원이 온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는 분들이 좌회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지방도 333호선이더라고요. 이거는 교통 부서에서, 전담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또 맞고, 일단은 이거는 용역 부분이잖아요. 그죠? 또 그다음에 거기 맞춰 시설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교통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서학원 위원 네. 협의를 좀 하셔서 이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부서가 하는 게 맞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상황 변화, 여러 가지 또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책임 소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전담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했다라고 하면 그 훗날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또 지금 뭐 아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직원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런 직원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또 용역을 통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용역만 보고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천의 여건을 잘 아는 담당 부서 전문직 직원이 판단하는 게 또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해야지만 위에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요.

○ 서학원 위원 네, 국장님이 좀 강력히 교통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214쪽 좀 봐 주시고요. 화장 지원금에 대해서 문의 좀 드려…… 오늘 우리 저 장애인과장님 안 오셨나요?

○ 박명서 위원 아!

○ 박명서 위원 네, 그럼 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망자 화장’ 지원금 해서 60만 원씩 920명인데 이 1년에 이천시에서 920명 정도 됩니까? 보조사업 여기에서.

○ 박명서 위원 아니, 그 214쪽에 보면 920명 돼 있는데 1년에 지금 현재, 1년 현재까지 돌아가신 분들이 920명, 그럼 1년에 몇 분 정도 되세요? 우리 이천시에서 돌아가셔서 화장하시는 분들이.

○ 박명서 위원 대략…….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화장장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시점에 봤을 때 국장님, 화장장이 지금 수정리 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안 되는 거로 결론을 내신 겁니까?

○ 박명서 위원 아직 기자회견이 안 끝났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거 벌써 선정한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태까지 또 투입된 시간과 돈과 또 모든 게 지금 했을 때는 너무 신중……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나 하다 보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세밀하게, 그죠?

난 지금 뭐냐면 먼저도 제가 한 번 이 말씀, 국장님한테 한 번 드렸지만, 국장님은 처음부터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게 최고 중요한 게 인허가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선정위원들이 글쎄, 세상에, 거기 경계지점에 하다 보면 여주 쪽에서 그 민원이 없다고 생각…… 여기 이천 지역 분들도 민원을 하는데 더군다나 타 지역 면에서 안 할 민원이 어딨냐고요.

그럼 그런 법률적 검토나 모든 걸 해서 지리적 여건하고 이런 걸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데 결국은 지금 그 하나의 선정위원…… 위원이 잘못된 건지 누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냐면 거기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위원들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명단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다 이천시에서도 뭐 ‘장’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현재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 벌써 그게 그 당시에 바로 진행이 됐으면 벌써 준공을 해서 이런 거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이 갔을 거예요?

○ 박명서 위원 제가 이 한 건만이 아니고 보면 로컬푸드도 지금 부동의, 정부에서 부동의해서 지금 추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그동안에 거기 매입한 땅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옆에 또 행위 못 한 사람 또 어떻게 할 거고, 또 수변공원도…….

그러니까 좀 그런 뭐 하나를 하려면 좀…… 일단은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 편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맞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의 의견은 안 듣고 그냥 엉뚱한 생각들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진행을 했다 퇴진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 다…… 다 우리 다 세금 아니에요?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참 오래되시고 또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동안에 고생 좀 하셨는데 하도 답답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이 진행은 하나도 안 되고 그동안에 예산 투입되고 시간 내서 직원들 가서 고생하고, 또 나중에 또 직원들 문책할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 담당자들.

물론 아까 우리 서학원 위원 것도 있지만, 저도 말은 안 하겠지만 그 하나가 다 우리 직원들한테는 직원들 마음 또 고생하고 말이야. 결국은 담당자 아니야, 담당자. 또 징계 먹을 거 아니야, 징계 먹든지 뭐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또 경찰 조사받고 말이야.

이런 행정이 윗사람들이 해서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왜 또 그러냐면 설봉공원도 과장님한테 말씀은 마지막 말을 얘기를 했어요.

자, 주민들이 뭐냐면 뭐든지 우리 시민들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가져가는 그런 휴식 공간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도로 부분 돼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원하니 결정은 시에서 해라. 대신에 뭐냐면 이건 분명히 끝났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시점은 각오해야 된다.

그럼 그거에 대한 거는 담당자가 있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좀 쓴소리가 됐든 간에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라도 최종 의결권자한테 정확한 설명, 팩트를 말씀드려서 설명을 한 다음에 선택은 그분이 하시는 거지. 그러나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직원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하도 답답해서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립니다. 또 담당 과장이 또 뭐 이것 때문에 안 나왔다 그랬는데 아마 이 부분이 어떻게 뭐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나중에는 아닌 게 아니라 또 직원분 이거 또 누가 최종적으로 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 이거 또. 죄 없는 괜히 직원만 그냥 말이야. 또, 또, 또, 또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또.

좌우지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박명서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화장장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걸 큰 거 세울 때는 보다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는 또한 신축 건물 지은 것들,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자보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지금 여기 이천시 남부노인복지관 단열재 보강공사가 남부…… 여기가 율면이죠?

○ 김재헌 위원 율면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은 바는 지금 단열재가 안 돼서 준공도 안 났단 얘기예요.

그러면 공사를 처음에 줄 때 이런 것까지 계획을 못 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설계를 했어도, 그 법이 바뀌었으면 설계 변경도 할 수 있는데 더욱 시에서 추진하는 게 민간인이 아니고 그 법을 다루고 이런 거를 추진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걸 몰랐고 완공까지 그냥 하려고 해서 준공을 하려고 하는 거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사실은요.

민간인이 그랬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각종 부서가 다 있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설계 변경 그 계획이 바뀌었으면 설계 변경도 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했는데 이게 그럼 이거가 건축업자한테 추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재헌 위원 왜냐면 건축하면서도 이것도 건축업자들 잘못이 있다고 봐요. 분명한 거는요. 그러면 이런 거는 먼저 보강 공사를 먼저 하기보다도 먼저 건축업자하고의 법적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선지불하고 청구권을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법적 조치해서 구상권 청구라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세금이 새고 있는 거예요. 8,600만 원이 작다면 작지만 엄청 큰 돈이거든요. 이거를 시 담당자라든지 또 건축자가 잘못으로 인해서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좀 철저하게 잡아서 앞으로도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계획을 더 철저히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217쪽에 재가 중증장애인인 리모컨 도어락 설치가 전액 도비로 돼 있어요. 맞죠?

○ 김재국 위원 이게 도어락의 역할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냥 단순하게 문만 열리는 거예요?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그 잠금장치가 열리는 것만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 김재국 위원 아, 저도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제가 중증장애인이면 사실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왜 마을회관 경로당에 자동문 설치를 해 주잖아요. 지금 시 예산으로.

○ 김재국 위원 이 부분도 이 도 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면 최소한 지금 3개소를 한다고 40만 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자동문 설치가 돼야 문이 열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잠겨있는 그러니까 잠겨있는 것만 열린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번에 진행을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2023년 예산만인가요? 2024년에도 반영이 되나요?

○ 김재국 위원 이거 너무 반가운 좋은 소식인데, 이거는 자동문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렇게 좀 반영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이천시 남부노인복지관 단열재 보강 공사에 대한 8,6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굉장히 엄중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점검 필터링이나 이런 시스템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여하튼 어쨌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여하튼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어르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단열재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방법을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른 빨리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른 시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단 보니까 이분들 만약에 이 경우가 그 시험 성적서에 좋지 않게 적정하지 않게 나온다고 하면 다른 또 대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확정이 되나요? 너무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발생된 모든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청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이 엄중한 경고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여하튼 어쨌든 이거에 대한 예산이나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대안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지금 굉장히 우려가 심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렇게 좀…….

○ 송옥란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103쪽에 보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중증장애인이에요,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분들께서 지금…… 자립을 하는데 자립생활에 대한 정착금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나오셔도 체험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험홈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시거나 내지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립을 하신다고 하는데 삶의 질이나 내지는 개인 인격적인 어떤 이런 차원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양보호사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아마 세대별 차이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분이 기본적인 어떤 삶의 형태나 내지는 어떤 이런 욕구도 있겠지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성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 상황이.

○ 송옥란 위원 이게 남부권에 집중돼 있네요. 체험홈이 보니까, 그렇죠? 장호원이나 여기 설성 쪽으로 위주로 있는데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이게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네, 연령대도 제가 예를 들면 이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내지는 일해서 자립을 하거나 이런 예도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2016년서부터 진행이 된 사업이죠?

○ 송옥란 위원 이게 어느 정도 분이 이 혜택을 받았는지…….

○ 송옥란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사실은 자립정착금이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의 어떤 형태나 내지는 욕구나 이런 게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세심히 살피셔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19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없던 게 2022년부터 시작이 됐나 봐요?

○ 김재헌 위원 그럼 다음으로 할까요. 아, 지금 보니까 그동안 없었던 건데 2022년도부터 아마 시설 근무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관계 법령이 있거나 이래서 한 건지 이건 거의 다 또 도비보다도 복지 쪽에는 나름대로 도비가 국도비가 많은데 이건 또 시비가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시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럼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여성보육과 225쪽부터 23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231쪽 비대면 정서 안정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4차 추경에는 3,700만 원 정도가 감액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제가 보고받기를 이게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많이 활성화됐던 사업인데 이제 비대면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운영을 제가 들었을 때는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 자체가 그러면 계속 5,000만 원 정도가 세워져서 계속하실 건가요?

○ 박노희 위원 네, 데이터와 또 모니터링 하시고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어찌 되었건 2∼3년은 잘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개발된 비용이 아깝다고 해서 계속 이거를 또 유지하는 것은 예산 측면으로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꼭 좀 확인하셔서 정말로 이용자가 한 달에 한두 건 이런 식으로 되든가 너무 많이 줄었으면 이것 또한 폐지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을 대안으로 찾아서 하시는 것도 좋으니 이거는 꼭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26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보니까 위탁기관이 바뀐 거네요. 그렇죠?

왜 바뀌게 됐습니까?

○ 송옥란 위원 임기는 언제까지…… 기간은 언제까지였습니까?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위탁을 주실 때 하다가 개인 사정이 생기면 위탁을 이렇게 해제해도 됩니까?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 이걸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위탁을 했고, 그 당시에 이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위탁을 할 때 공모도 좀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 그때 참여했던 그분들에 대한 지금 보면 기회도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어떤 기본적인 어떤 패널티나 내지는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상황은 그런데 이제 어차피 지난 일이긴 해요.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아예 할 때 ‘그쪽 한 곳만 지원을 했고 부탁할 데가 없어서 그쪽에 위탁을 줬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곳에서 하니까 뭐 그럴 걱정 안 해도 된다’ 너무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네. 위탁을 주실 때는 반드시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 송옥란 위원 이런 개인적인 사안이 발생이 부득이 되는 부분에까지 뭐 예측을 하거나 내지는 그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곳에 있는 전반적인 어떤, 특히나 이런 기관이나 내지는 위탁에 있어서는 좀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나름대로 어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거고요.

부서에서는 지금 가능하신 걸 최대한도 동원하셔야 해요. 그래서 지도감독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29쪽 하단부입니다.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해서 2억이 추경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김재헌 위원 그럼 7개가 이제 운영되는 거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럼 기존에 4개소 운영하던 것이 시설이 부족해서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가 늘어나서 부족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영세아 그 7개소가 이천에 어떻게 분포돼 있죠?

○ 김재헌 위원 그럼 남부권은 없나요?

○ 김재헌 위원 네, 좋은데요. 지금 남부권도 넓어요. 넓고 거기도 어린이들도 태어나고 그러는데 거기도 좀 하나 더 추가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김재헌 위원 이 영세아 어린이집이 중요한 게 여성 경력단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앞으로 더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더 추가로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년아동과 236쪽에서 24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 239쪽 청소년재단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라온 자료를 보면 13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중에서 지금 신규 업무 인건비로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올라왔는데 동요와 관련된 인원 3명, 청년과 관련된 1명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그 문화재단에서 동요와 관련돼서 3명이라는 직원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1명의 직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박노희 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이 동요와 관련돼서 관리한 게 얼마나 됐나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 박노희 위원 2∼3년 동안 1명이란 인원으로 유지를 했던 거를 갑자기 청소년재단으로 옮기면서 동요와 관련된 인원을 3명으로 한다는 거는 또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 박노희 위원 동요팀 3명이라는 직원을 충원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나요?

2년 동안 동요박물관과 뭐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서 1명이 필요한데 3명이란 인원을 충원해서 했을 때에는 어떤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추경으로 올릴 만큼 그렇게 긴급한 사유인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재단에서 1명인데 그 1명이 그대로 가서 지금 있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2명이란 인원을 또 다시 충원을 하신다는 건 사업을 좀 확장하기 위한 방법이신 거잖아요.

○ 박노희 위원 네. 자, 그럼 제가 아는 바로는 동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인원을 늘린다는 거는 그 동요센터를 건립한다는 조건하에 그걸 하는 거 아닌가요?

○ 박노희 위원 아니…….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 박노희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로나로 인해서 동요와 관련된 것들이 프로그램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지가 지금 1년 반이 넘었어요. 그 1년 반 동안이라는 것에 1명의 인원이 그 유지를 했었던 거는 그만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늘리는 이유가 사실 어떤 동요에 대한 수요가 많아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 인원을 늘려놨다가 그거에 대한 수요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인원을 이렇게 늘리시나 하는 거죠.

○ 박노희 위원 아, 제가 뭐 다른 것들 뭐 동요드림센터 건립에서 동요센터로 바뀐 거는 지금 예산과 좀 달라서 다음에 제가 발언하고 또 제시를 할 거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추경까지 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리고 지금 청소년재단에 대표이사가 지금 공석이잖아요. 근데 그 재단 쪽에서 어떻게 이거를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에서는 있던 걸 유지하다가 이 재단에 이사가 다시 오든가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하는 것도 합당한데 갑자기 인력을 이렇게 충원해 가지고 자리를 만든다는 거는 좀 이해가 어렵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천시에서 어린이들이 어떤 걸 원하고 엄마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분명히 타당성 조사를 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조금 하시는 게 맞아요.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증액에 대한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뭐 충원한다, 이렇게 해서 이 시비를 쓰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 박노희 위원 아니, 근데…….

○ 박노희 위원 이 시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그거랑 이거랑 비교가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생각하자는 거죠.

○ 박노희 위원 저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한 적 없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를 더, 다시 활성화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 시점에서 필요하냐 그걸 말씀드렸어요.

○ 박노희 위원 네, 국장님의 말씀 잘 이해했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세세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 13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13억이라 그러니까 그냥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이런 품목을 좀 자세하게 그런 세부사항이 좀 필요하고요.

이게 애초에 이 동요박물관이 어디 있었습니까? 문화재단에서 다시 지금 이쪽으로 이첩되는 거죠?

○ 박명서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 박명서 위원 그럼 거기 있다가 문화재단으로 갔다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근데 왜 그게 지금 왜, 청소년재단에 있다가 문화재단에 갔다 또 다시…… 그게 뭐라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제 원래 있던 그 재단으로 다시 간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거기에 우리 동요박물관 그 인력들이 그때도 이렇게 3명 정도 있었어요?

○ 박명서 위원 아! 그럼 문화재단에 있을 때는 1명이 있었고?

○ 박명서 위원 아!

○ 박명서 위원 코로나 때…….

○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금 그 서희청소년 그쪽에 동요박물관 자료가 그쪽에 있죠? 비치돼 있죠?

○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저희들이 뭐 듣기에는 그 박물관을 새로 이제 신축하는 그러한 부분을 안고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용역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물론 우리 박노희 위원께서도 얘기하시는 것 좀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또 이제 그 단체장에 의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또 한 번 우리 직원분들, 또 거기에 우리 대표이사가 우리 후배인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그 무리 문기흡 대표하고 식사를 한 번 하면서 내가 참 울컥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시작이 됐으니까 또 반대 여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냐면 우리가 어린 학생들의 꿈을 갖고 여기 했을 때는 잘 집행이 돼서 진짜 우리 박노희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헛된 그런 게 안 되고 우리가 진짜 그 어린이들 동요에 대한 박물관과 그 어린이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잘 한번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세밀하게 검토 잘 하셔 갖고 진짜 좀 퍼펙트 하게 해서 진짜 완벽에 가까운, 그래서 실수 없는, 그렇게 두 번 다시 그러한 실의를 다시 한번 하면 안 됩니다. 또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이거는 오늘로써 이번 임기 때 끝나고 다음부터는 뭐 단체장님들이 바뀌더라도 그 어린이들한테, 특히 어린이들한테 혼선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육 쪽에는 저희들이 특히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건 특별히 이렇게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그 동요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다시 심사숙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그 이유는 저희 이제 동요라는 게 명분적으로 아이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아름다운 멜로디, 그 가사를 통한 또 치유 뭐 이런 것들이 분명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대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많이 부르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

이번에 그 설문조사, 우리 이천시 블로그에서 설문조사 하는 것도 봤는데요. 그 밑에 또 댓글들도 한 30∼40개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는 동요센터를 하는 것보다 다른 거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또 의견들도 많고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있으면 좋은, 그거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심폐소생술 말씀도 해 주셨지만 지금 전통놀이에 비유해서 뭐 자치기, 제기차기까지 다 살릴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아이들은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뭐 K-POP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6살만 돼도 부르는 거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아이 키우는 위원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꼭 동요센터를 한다 만다로 좀 하기보다는 진짜 아이들이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뭐가 좋을지 다시 한번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준하 위원 진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많이 채워서 이렇게 추진될 수…… 되는지도 저희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잠시만요. 우리 송옥란 위원님이 먼저 말씀…….

○ 송옥란 위원 242쪽입니다. 24시간 아이 돌봄센터 설치인데 아주 긍정적입니다. 저출산과 또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차원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나 내지는 인력 확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또 대상이 보니까 36개월에서 12살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긴급 상황에서 케어를 이 센터에 부탁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해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대상이 이렇게 제한된 건 물론 케어할 수 있는 종사자의 인력의 어떤 수준이나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하시기는 하셨을 것 같기는 하는데 여하튼 일단은 시도를 해보시고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대상이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좀 잘 안착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여기에 대한 어떤 우려나 이런 거 또 생각하신 거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종사자의 처우나 내지는 이런 퀄리티가 사실은 아이들한테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에 시도하시는 거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을 드리고요. 안정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긴급을 요할 때 그리고 복지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효율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고민을 차츰차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많은 고민 부탁드리고요. 고민만큼 또 복지의 어떤 혜택이나 내지는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242쪽에 제가 7월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고 했었는데, 좀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학대 피해아동 쉼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설치 운영을 할 때 거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여기에 할 수 있는 특히 상담 치료나 또는 예방 교육 또 이게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가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 또 전문 의료기관 선정과 또 담당 공무원 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담당 공무원 임용까지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긴급 전화도 있나요?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가운 소식이라 너무 좋고요. 이 시설 주택 매입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저번에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를 그때 하자보수 문제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었고, 그 당시에 그 동요박물관을 현장에서 봤어요. 한 80평 정도 되나요? 그 공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요박물관이 아닌 동요 센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 동요박물관이 그쪽으로 이전이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전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다른 거 생각 안 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지금 거기 가보면 그 습한 곳에 지하에 탁구장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천정이나 이런 데 좀 습해서 곰팡이 같은 것도 보이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개선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고 그 80평이라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썼으면 하는 바람에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아까 박준하 위원님도 좀 좋은 콘텐츠를 도입해서 거기에 운영할 때 많이 좀 아이디어를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을 받아서 좋은 콘텐츠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꼭 동요센터라고 해서 꼭 동요만 활용할 수 있는 동요박물관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소년 문화센터도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요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거 언제쯤 반영이 되나요?

○ 김재국 위원 아, 네.

○ 김재국 위원 아, 본예산에.

○ 김재국 위원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 혹시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학대 피해 아동 전담 공무원이 시 공무원이신가요? 아니면은,

○ 박준하 위원 맞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요. 청년 일자리 카페 이룸하고 시니어 카페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멘토 활동비라는 부분이 300만 원으로 1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을 멘토로 지정해서 받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혹시 거기에 계신 임기제나 상담사님 기간제 근로자분이 이렇게 중복으로 멘토 활동까지 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멘토를 지정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취업 컨설팅 전문가라든지.

○ 박준하 위원 하이닉스 인사 담당자님 이런 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다음으로는 운영 시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9시, 6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 박준하 위원 이붐이랑 카페…….

○ 박준하 위원 일자리 카페랑 시니어 카페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저녁 8시까지인가요, 그리고 그게 일자리 카페 말씀하신 건가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고 여기 또 예산 올려주신 것처럼 토요일 12회 일직 수당 이런 거를 편성해서 이번에 해 주신 거고요. 그럼 토요일에도 근무하시는 거고요.

○ 박준하 위원 당직은 오후 8시까지 서는 거가 당직인가요?

○ 박준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가 이제 공간이 너무 멋있고 좋은데 조금은 협소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이게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시니어 카페에 계신 근로자분들의 휴게실도 여기 이룸 카페에 공간이 따로 마련되는 게 맞나요?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중식을 위해서 좀 쉬었다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47쪽부터 25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253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254쪽에 환경학습관 어린이 놀이터 설치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환경학습관 야간개장 조명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환경학습관도 리모델링을 싹 하고 그 앵무새 마스코트도 들어오고 아이들이 진짜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명 설치 공사랑 놀이터를 설치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야간 조명이 보통 이제 밤 8시에서 10시 그때 주로 켜지고 시민분들도 그때 많이 보실 텐데 그쪽에 그 시간에 지나다니는 분들이 과연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건물에 경관이나 조형의 미는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걸 보는 분들이 또 적다면 좀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놀이터를 설치해 주시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가 있다고 해서 와서 뭐 재미있게 놀고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또 여기 환경학습관의 방문 행태를 보면 보통 버스를 타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럴 때는 좀 대열을 이탈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그러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말에 환경학습관을 가족 단위로 찾는 분들도 이 놀이터 때문에 여기 온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한 한 달, 두 달 전쯤에 환경학습관을 방문을 했었는데 정문에서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야생동물 탁본하는 그런 체험 시설이 조그맣게 마련돼 있더라고요. 저는 실외 놀이터보다는 그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안에 뭐 예를 들어 야생동물 복원 체험이라든지 구름 만들기 체험, 환경 쓰레기로 로봇 코딩 만들기 그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오히려 보강이 되는 게 더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야간 조명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이제 환경학습관에서 조명을 활용해서 생태 체험이라든지 야간 탐사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이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아이들이 그 실내에서 부모님들도 밖에서 노는 것보다는 안에서 놀기를 조금은 더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홀도 좀 많이 비어 있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서 VR 체험이라든지 영상 프로젝터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좀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가 환경학습관인 만큼 놀이시설 추가보다는 생물이나 환경 생태에 관련된 쪽으로 조금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동으로 하는 집라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설봉공원 같은 데 하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그 환경학습관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사실 박준하 위원님이랑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체로 와서 보고 가고 뭐 이런 어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오고 가고 하는데 저도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천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시간에, 하원을 하는 그 시간대에 이런 곳을 가거든요. 여기도 몇 번 와이프가 갔었는데 사실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하죠.

지금 저는 이렇게 가는 게 사실 이천에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아까도 또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동요나 여러 가지 어린이를 포커스로 맞춘 게 없어요.

아까도 뭐 교통영향…… 그러니까 아까 용역이 중간보고 왔지만 어르신들 위주로 뭐 공영버스도 노약자 위주의 무상,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제가 계속 보지만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간을 좀 더 활용을 하고, 단체는 단체지만 또 개개인이 갈 데가 이천에 없어서 여주에 그 금은모래까지도 가는 경우, 그래 결국 저는 결혼 전에는 딴 나라, 다른 지역의 사람 다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 보니 저도 똑같이 거기를 가게 되더라고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천에요.

이제 친구들도 다른 지역에 사는 애들도 이천에 와 보면 갈 데가 없다, 주말에 엄마 아버지 보러 와 보면 갈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들은 개개인으로, 인디비(Individual)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더더욱 더 하시고.

좀 건의 또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팀장님도 오시고 부서에서 왔었는데 이제 야외 놀이시설을 구축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어린 아이들은 문제가 없는데 장애 아이들은 일반 그 놀이터에서 놀 수가 없어요.

반대로 장애인 아이들은 비장애인 아이들 그 규격 그렇게 해 놓으면 비장애인 아이들은 뭐 아무런 부담 없이 놀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의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면 좀 더 더 나은 놀이시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건의를 드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뭐 학습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천에 뭐 어린이…… 전주에 가 보니까 어린이창의체험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전라북도에서 시행을 해서 전주에다가 이렇게 설립을 한 것 같아요, 수원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이제 우리 관련 부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계속 고민 고민하시다 보면 좀 더 어린이에 대한 어떤 도시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 그 같은 쪽에 음식물 폐기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들어보니 음식물쓰레기통을 회수를 하든 세척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시설 없이 세척이 이루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노출되잖아요. 음식물을 일반 물로 세척을 하면 내 몸에 튈 수도 있고 위생상에 문제도 있고, 그분들도 또 그 환경에 맞춰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적인 영역의 일을 하시기에 그만한 보답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통해서 깨끗함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의 어떤 청결,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본예산이든 뭐 이렇게 좀 더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 이거 나중에, 팀장님,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그냥.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53쪽입니다.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11개소를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 온비드가 그 공매 포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맞습니까?

○ 송옥란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지금 보면 신청을 받으셔서, 그죠? 설치 신청서를 받으셔서 11곳에 지금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이 쓰레기 분리수거장 있잖아요. 이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럼 그곳에다가…….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서를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럴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게 공고를 내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사업이 ‘재활용품 수집 설치지원 사업’이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럼 이거 지원을 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기에 만약에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지원 사업인데 11개소를 신청받으셔서 설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된 곳만 가능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질문할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은 우리가 기본 이해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하고 똑같은 건가요?

○ 송옥란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수거장 안에다가 지금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하신단 얘기잖아요, 여기서 사업을.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지금 온비드라는 공매 포털에다가…….

○ 송옥란 위원 이걸 지금 매각하실…….

○ 송옥란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곧 재활용 분리수거장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좀…….

○ 송옥란 위원 이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쓰레기라는 게 소모성 있는 것도 있고 재활용도 있는데 이것은 딱 재활용 분리수거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하고 똑같이 이해하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러면요. 그거 다 이해하고요.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지원 사업을 이렇게 11개를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제 그 안에다가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수수료를 내 가시며…… 수수료도 지금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매각하신단 얘기 아니에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여튼 어쨌든 이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셔서 그 온비드라는 공매 포털을 이용해서 매각을 하신단 얘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계신단 얘기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서부터 했던 거죠? 이 포털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신 게 언제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나중에 그건 자료 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대강 뭐 어느 정도의 그 매각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파악하고는 계시죠?

○ 송옥란 위원 몇 쪽이요?

○ 송옥란 위원 152쪽이요?

○ 송옥란 위원 152쪽…… (자료 확인) 네.

○ 송옥란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이 수거장을 설치를 요청을 해서 이걸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어차피 뭐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에요. 그죠?

○ 송옥란 위원 수익사업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설치하고 하면 이제 관리도 하셔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운영비도 지출이 되어야 되고…….

○ 송옥란 위원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활용해서 매각한 이 수입은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시나요?

○ 송옥란 위원 그냥 수입으로 잡고 계신단 얘기예요?

○ 송옥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자활기금특별회계 395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9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7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411쪽에서 412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23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31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5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461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병준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업경제과 259쪽부터 26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59쪽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사업이 있네요.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외국인을 현금을 지원하는 게 사실은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 근거는 있지만 현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꼭 현금을 지원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지금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금 지원은 또 대상의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어떤 요건으로 이곳은 지원하고 있나요?

○ 송옥란 위원 아, 뭐 신증설을 하는 거예요, 사업장을?

○ 송옥란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곳이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자동차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부품 이런 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주에서 성우라는 기업을 투자 유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신증설도 가능한 건데 이천이 땅이나 이런 문제로 지금 유치가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 이곳을 활용해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송옥란 위원 네. 여주의 성우 예를 들면,

○ 송옥란 위원 성우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주에서 투자 유치를 했거든요. 그곳이 그런 거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생산이 안 되면서 전기차 생산을 그런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캠핑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차들을 그쪽에서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기업을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외국인 투자의 기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콘텐츠 이런 자산을 이용해서 투자 유치를 좀 유도를 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송옥란 위원 어떻게 진행 중이시거나 내지는 생각하신 건 없으시고요?

○ 송옥란 위원 5%가 지금 36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송옥란 위원 아, 국비가 포함이 돼서. 이거 국비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기본적인 어떤 기업에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가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계해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인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261쪽 하단에 보시면 도시가스 배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제가 위원회를 하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도시가스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신설되는 데가 없나요? 지금 이천에?

○ 박명서 위원 올해 얼마 정도 어느 정도 했어요, 규모를. 저희들이 올해 도시가스 신설공사를?

○ 박명서 위원 저기 지금 발전소 얘기 과장님 아시죠? 지금 관고동.

○ 박명서 위원 증설하시려고 또 2차 그거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시죠? 주민설명회를 지금 관고동에서 하시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설득이 아직은 부족하죠.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차 하실 때 이 주민설명회가 미흡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천시 주민들이 이게 발전소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그 당시에 위원회 있던 분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아는 분들이 있겠지만 하다못해 지금 현재 읍면동장들도 거기에 발전소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갔었는데 참 그 시설은 우리가 지금 친환경 탄소 중립 상당히 좋은 저기예요. 그래서 또 소음도 없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화학 반응에 의해서 추출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폭발 위험도 없고 그렇죠. 탱크도 없고, 단지 거기서 작동으로 인해서 분리하면서 전기로 발생하는 그런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적인 데서 저희들이 많이 보고 왔고 이거를 이천시에 이렇게 좀 확대를 하면 그만큼 우리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망업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명서 위원 음. 그래서 이제 특히 관고동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시내권이 다 연관이 되잖아, 5km 반경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도 그 담당 팀장한테 각 읍면동에 가서, 그 관할 읍면동 가서 설명을 직접 해라, 해서 지금 이제 많은 그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식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매우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신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들어가는 대신에 도시가스가 미흡한 지역에는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거기에 또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또 발전소로 해서 전기도 발생을 하고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또 그다음에 국유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서 또 임대료 주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그거는 좀 외지더라도 전선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또 기업에 도움도 되고 또 전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259쪽인데요. 그 이동노동자쉼터 설치가, 이동노동자들이 그 대리기사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죠?

○ 김재헌 위원 3억 5,000만 원 잡았다가, 1억 5,000 정도 된 거는 그 임대를 저렴하게 받아서 그런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국노총이천여주지부 1,75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이동노동자쉼터 거기를 나눠서 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김재헌 위원 거기 나눠서 거기에 빈자리가 뭐 들어가지 않나요?

○ 김재헌 위원 비정규직 일자리…….

○ 김재헌 위원 4층에 있는 것…….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비정규직 사무실이 이제 그리로 옮겨가면 예를 들어 여기에 따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 안 들어가도 되나요?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과장님, 그 연료전지발전소 발전사업이 전에 다른 데서도 시도했었죠?

○ 김재국 위원 백사에서도 하지 않았나요?

○ 김재국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김재국 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사업인가요?

○ 김재국 위원 이 사업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죠.

○ 김재국 위원 전에 그 사업 이름이 조금 뭐라 그럴까,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렵게, 지금은 좀 많이 그 이름을 바꿨어요, 타이틀을. 연료 발전 2단계 발전사업 이렇게 바꿨는데 그 조금 내용을 읽다 보면 그 큰 타이틀이 안에 있어요, 추진현황 같은 데. 수소발전, 이게 “수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백사에서도 ‘위험하다’ 이런 문제로 그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거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게 이게 시에서 지금 뭐 ‘2차 발전사업이다’ 좋은 취지고 또 이렇게 맞지만 지금 이 코원에너지라는 업체가 사설 업체잖아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업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도 SK 계열이고.

○ 김재국 위원 중요한 건 지금 시하고 코원에너지하고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뭐죠?

○ 김재국 위원 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재국 위원 음……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코원에너지는 개인 사설 업체예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배관망을, 지하관을 깔아주지를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가구 수요가 많지 않은 곳은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LPG 배관망 사업을 하고 있고.

○ 김재국 위원 LPG, 지금 코원에서 어느 정도만 좀 포용력을 발휘하면 될 수 있는 사업도 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 몇 가구 정도는 도시가스 시설할 수 있겠지만 지금 관고동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해 봐요.

여기에 지금 뭐 연료전지 발전사업으로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소 발전이에요. 그걸 되게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저쪽 복하1교 건너서 50톤짜리 LPG탱크 위험하다고 아마 반대했던 거 알고 계시죠?

○ 김재국 위원 마찬가지예요. 안전하게 검사까지 해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주변의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코원에너지하고 분명히 약속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진행을 하는 건 좋지만 도시가스, 우리가 시에서 원하는 정도의 어느 정도는 그 수요에 맞게끔 배관망 그 사업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꼭 보장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63쪽부터 26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 이천사랑 지역화폐 마케터 두 분은 어디서 근무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 박준하 위원 여기 주로 하시는 일이 그…….

○ 박준하 위원 지역화폐 대민 홍보 및 전화 상담, 그리고 지역화폐 이용가맹점 등록관리 업무 이런 거 하고 계신데 이게 업무가 계속 많은지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더 필요한 사안인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로 가겠습니다. 267쪽에서 2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이천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이제 조각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봐도 될지…….

○ 박준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창전동에 그 하나로 마트 앞을 지나다니면서 그 조형물이 거기 저희 하나 위치해 있더라고요, 작년 심포지엄 때 만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조각 심의위원회, 그 위치 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하고 의결해서 옮기는 것도 다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이천문화재단에서 조각심포지엄은 안 하고 프로젝트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 박준하 위원 그러면은 그 위원회 역할은 이천문화재단 쪽으로 다 넘어가는 건지, 조각 선정 위치는 그럼 앞으로 어디서 결정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조각 위원회인가요, 거기는 없어지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산사음악회 3,500만 원은 연등행사 5,500만 원 삭감하고 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 김재헌 위원 네, 저도 알기로는 이제 전에 하던 대로 원상복구 됐어요.

저희가 지난해 예산 할 때 사실은 그 산사음악회를 삭감을 하고 갑자기 연등행사가 나와서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불교연합회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했다 했는데 요청을 해 놓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이런 예산에 좀 치밀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획 없이 요청을 했다가 해 보려니 어려우니까 취소하겠다, 이런 거는 시의 예산에 좀 너무 치밀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도 좀 더 예산을 실을 때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좀 세밀한 계획을 받아서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67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인데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각 고유의 문화 콘텐츠의 각각을 연계를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시립박물관 그다음에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그리고 시립월전미술관을 연계해서 거기에 있는 문화적인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각각 고유의 정체성이나 문화의 이런 역할이나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각자 존재했고 좀 정적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연계됨으로 인해서 각각의 어떤 그 특징적인 것도 발현할 수 있지만 또 연계한 또 다른 어떤 문화가 또 창조가 될 거라는 기대가 들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어떤 그 문화 콘텐츠를 갖고 있는 그 현장이 그곳으로 머물지 않고 이렇게 지역의 평생학습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용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그 지역문화도 활성화되고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계획은 하셨겠지만 여튼 그 각각의 정체성도 유지하시고, 이렇게 연계한다고 해서 정체성을 잃거나 이러지는 않아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은 유지하되 또 다른 연계함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어떤 이런 그 문화적인 효과를 통해서 시민이 좀 더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풍요로운 시민의 문화생활에 전반적인 영향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관광과 271쪽에서 27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71쪽 관련돼서 이천시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을 하셔요. 예전에 이게 아무튼 시정질의를 한 번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시내권 둘레길 건의를 드렸어요.

근데 보니까, 그 설명회에서 오실 때 보니까 그 코스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망현산으로 해서 복하천으로 해서 여기 지금 중리택지지구로 해서 설봉산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 맞죠?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테마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서학원 위원 네. 왜 그러냐면 무작정 그냥 걷기 좋은 길로만 저희 7대 때도 뭐 저 원적산으로 해서 이렇게, 그 동네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유래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분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걷기 좋은, 그냥 걷기 좋은 길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성공 사례를 보면 이제 일반적인 그런 걷기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 테마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근거의 어떤 스토리예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천 시내권에는 근대사 건물들이 좀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근대사, 그 당시 때 질의했던 내용이 근대사 건물을 활용한 시내권에 어떤 볼거리와 말 그대로 좋은 길, 걷기 좋은 길에 의미를 부여하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그런 취지로 가야지 또 지속성도, 제일 중요한 게 지속성이거든요. 지속성이…….

○ 서학원 위원 아, 네. 계속 발전이 돼서 꾸준한 좀 지속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꼭 말씀하셨던 부분을 쭉 관철시켜서…….

○ 서학원 위원 그렇게 좀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흥지를 통해서 또 근대사 농협 건물도 있고 경찰서 자리도 있고 유도관도 있고 많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을 활용하고 또 지금 복개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 서학원 위원 가능성에 염두를 둔 그런 코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리고 272쪽에 보시면 힐링 펫페어를 하시겠다라고 또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이게 축제잖아요.

○ 서학원 위원 애완견 축제인데, 일단 궁금한 게 이제 산업적 이천과 산업적 연계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애완견의 산업적인 어떤 메카인지 그렇게 갈 것인지 이천을 무작정 남의 지역에서 한다라고 해서 축제를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여기에 이천 쌀이든 도자기든. 도자기는 또 산업적인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게 연계해서 하는 건지.

○ 서학원 위원 그건 어디서…… 주관이 어디 농정 쪽에서 하는 건가요? 축산과에서?

○ 서학원 위원 이거 축산과에서 이제 다시 이관시키실 거예요. 나중에?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율면에 다른 부서 얘기지만 율면에서는 공원을 만들면 이천에 산업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가능성을 염두해서 지금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이천에 안 맞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쌀도 지금 뭐 맨날 쌀도 어느 정도 봉착돼 있어요. 김제에 축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 이천쌀은 묻혀 있어요. 축제 자체는 이천은.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3대 축제로 뽑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천은 쌀도 지금 또 이것도 아니고 도자기도 지금 여주, 광주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각되는 것도 없고 이번에 또 우리 엑스포였나요? 뭐죠? 어디서 하죠? 그건 또? 도자기…….

○ 서학원 위원 엑스포를 지금 밑에 어디서 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유치를 못했고 이것도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많은데 또 축제를 하는 부분은 아주 신중히 하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기존에 어떤 힐링이나 트렌드에 맞춰서 이게 그런 축제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 서학원 위원 아유, 그럼요. 고민은 당연히 하셨겠죠. 그러니까 하셨는데, 저의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더 그런 산업적 가치를 고민하셨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많은 애완견 애견에 대한 어떤 사랑의 그런 부분이 이제 시민분들이 많다라고 해보니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것 같아요. 피드백 없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거를 좀 긍정적 반응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ㄲ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도 271쪽 걷기 좋은 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우려와 걱정에 마음으로 조금 질의드리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조경 공사가 1억 5,000 안내판 설치가 2억 원, 기타 공사가 쉼터랑 조형물 등이 2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천시를 크게 둘러서 걷기 좋은 길로 하는데 안내판 설치를 2억 원만큼 들여서 가는 길을 표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 박노희 위원 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천시에 이렇게 우리가 볼거리가 있고, 걸으면서 쉼터가 있는 이런 이천시 시내가 이런 게 있나요? 저도 이렇게 다니다. 이 연결고리를 보다 보니까 거의 다 땡볕이고요.

그냥 시내에 차도와 차도를 건너서 거기를 건너는 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테마를 갖고 하시려는지 조금 걱정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에는 요새 맨발로 걷는 것들을 많이 하니까 걷기 좋은 길에 맨발로도 걷기 좋을 만큼 어떤 구역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내판 설치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산에 대한 과하게 나가는 예산이 아닌가,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조경이랑 안내판, 쉼터 조형물 등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는지.

○ 박노희 위원 네.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너무…….

○ 박노희 위원 근데 살고 있는 우리 시민도 이게 관광 상품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와서 더 실망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큰 구간을 잡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구간을 조금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조금 그다음에 발전시켜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너무 큰 범위로 잡아서 예산에 들어가는 게 안내판 설치와 쉼터 조형물이 걷기 좋은 길로 조성이 될 거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냥 정해진 구간에다가 이것들만 설치하는 거죠? 진짜 전문가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이나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많이 고민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에 대한 것들도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도자예술복합문화시설 건립 설계비가 6,800 세우신 거죠? 설계비.

○ 박명서 위원 네, 그러니까…….

○ 박명서 위원 예술마을복합문화시설 건립 이거. 그게 예술회관 아니에요? 과장님이 하셔봐. 과장님 어디 가셨어? 원종오 과장님 안 오셨어?

○ 박명서 위원 이거 그거 하는 거죠?

○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설계비 6,800 잡힌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그럼 이게 착수금만이에요? 착수금?

○ 박명서 위원 아니 먼저 용역하지 않았어요, 이거?

○ 박명서 위원 용역 공모를 또 해? 그냥 그거는 서류…….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우리가 이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 박명서 위원 우리 시비 100%잖아요. 이거.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게 6,800 그러면 뭔 돈이에요? 그러면 이게?

○ 박명서 위원 아니 공모를 하는데 우리가 일단 공고를 내면 그 사람들이 채택된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뭐예요?

○ 박명서 위원 아 그러면 그거 주고 설계비 별도로 지금 주고?

○ 박명서 위원 설계비 별도로 잡혀 있잖아. 지금 내역에 보면.

○ 박명서 위원 설계비가 별도로 있다고, 건축 설계비가 10% 적용해서 지금 저 이거 뭐야 6억 8,000. 6억 8,000.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그럼 10%는 뭐예요? 10%는? 아니 이 설계가 6,800밖에 안 가냐고.

○ 박명서 위원 이 위에 있네, 이 위에. 이게 뭐야 6,800. 타당성용역 8,600 준 거고 그렇죠? 설계비 이거 뭐 7억은 뭐예요, 이거. 녹색 건축물 공사 발주 내가 이런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은.

○ 박명서 위원 어디야…… 이거 거기 사업 설명서에.

○ 박명서 위원 101쪽 봐봐요. 거기 내역서 봐봐. 세부 내역서. 총 금액이 171억이에요. 170억 이런 부분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비가 141억, 제로에너지 7억, 설계 6,800 설계 이거 뭐야 VAT라는 거는 뭐야.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7억이라고 여기 저기 있잖아요. 저기 설계비 요율 해갖고 7억 9%…….

○ 박명서 위원 제가 이걸 왜 그걸 왜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언제 지금 예산을 뽑으신 거예요? 이 예산을?

○ 박명서 위원 올해 책정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 금액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해 뽑아. 왜 그랬냐면 지금,

○ 박명서 위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우리한테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이 금액이 올라왔는데 지금 공사비가 상당히 한 30% 이상 증감이 됐잖아요. 자재비하고.

○ 박명서 위원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 박명서 위원 제 얘기는 그냥 171억에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냐는 얘기지. 이 시기에 지금 발주를 해서 지으면.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 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작년에도 이게 171억을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예술회관을 짓는다고.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건설 자재 단가하고 지금 시공 단가가 한 30% 이상 올랐잖아요.

○ 박명서 위원 자, 그러면 그럼 과장님 이 금액에 자신 있어요?

○ 박명서 위원 자 그러면 나중에 이건 분명히 분명히 이건 얘기하는 겁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변함없이 저거 없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세요.

○ 박명서 위원 그리고 저기 또 그리고 우리 도자기 축제의 홍보비가 이게 책자를 하는데 3,000만 원을 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저기 올해는 얼마 썼어요? 홍보비로 얼마 쓰셨어? 올해는.

○ 박명서 위원 올해 쓴 게요?

○ 박명서 위원 그럼 이렇게 내년에 그 1년에 그럼 지금 도자기 축제 홍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대략 봤을 때?

○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가 과장님 이게 지금 몇 회죠? 도자기 축제가? 우리가?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36년, 30년 이상을 했는데 36년 이상을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알아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그 홍보비에 그렇게 쓸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해마다 우리가 해서 지금 우리가 한 10억 가까이 10억 넘잖아요. 그렇죠? 행사비.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우리 지금 예스파크의 도예인이 지금 몇 프로나 돼요? 가구 수로 봤을 때.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저기 70가구 정도?

○ 박명서 위원 70가구 정도 돼요?

○ 박명서 위원 70% 정도요? 그러면 몇 가구나 되시는 거예요? 우리 도예인 가구 수로 본다면 이천에.

○ 박명서 위원 대략…….

○ 박명서 위원 350분 정도 하신다고.

○ 박명서 위원 물론 내가 이거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는 또 항상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작년에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물론 축제하느냐고 그런데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축제에 하면서 또 여태까지 30 몇 년 동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홍보비가 똑같이 들어가 지금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왔을 때는 그만큼 홍보 효과가 있고, 그만큼 저기 뭐야 이 삶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들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자꾸만 증액을 해야 되고,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되고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는 얘기지 이거를, 과연. 물론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시기에서는 그 포지션을 저기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지. 자꾸만 이제 뭐냐하면 여기 또 지금 예술회관이 또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접근성을 봤을 때 예술회관이 저기 도자 예술이 좋아요, 시내권이 좋아요? 여기 땅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이 땅값이.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민들이 시내에 많지 거기에 많냐고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복합 문화시설이면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고 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좋은 거지. 거기 갖다 놓으면 여기서 일부러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뭐 타고 가. 그렇잖아요. 예술을 하시고 싶고 뭐 이렇게 서예를 하고 싶어도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야 되시잖아요.

○ 박명서 위원 (웃음) 아유 글쎄요. 국장님 그게. 좌우지간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거기에 있는 예스파크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자기를 위한 처음에 도자예술촌으로 처음에 간 거 아닙니까?

○ 박명서 위원 그럼 도자 예술에 맞는 도자기하고 맞는 그런 저기 박물관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 도자박물관이나 연구소 이런 게. 근데 이건 예술인 회관이 왜 그리로 가냐 이거, 하는 거 반대를 아니고 왜 위치가 거기냐는 얘기지. 제 얘기는.

시내에 여기 얼마나 접근성이 여기 시내권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또 예술인들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다 여기 사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얘기한다고 할 건 아니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고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됩니다. 지금. 다른 거에서 지금 50% 이상 삭감이 되고 있어요.

○ 박명서 위원 물론 이런 부분이 지금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다른 뭐야 다른 사업을 지금 지연돼 가면서 이제 이런 게 진행되는 만큼 그만큼 자본과 그런 걸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거는.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성호호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71쪽입니다. 성호호수 일주도로 지금 수목 식재를 실시설계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지구단위로 개발이 됐다가 개발을 안 하는 바람에 다시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결과는 나왔나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지구단위계획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실시를 했고요.

○ 송옥란 위원 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개발 투자에 한계가 있었고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용역을 들어간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용역에 그 피드백도 좀 많이 주시고 해서 철저하게 용역을 하시고요.

○ 송옥란 위원 이번에 또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금 올리신 건데 지금 그전에 넣었던 그 용역하고도 연계가 됐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 실시설계 용역인데 지금 수종이나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네, 그 성장 속도나 내지는 경관까지 고려를 해서 수종을 결정하신 건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여기 또 보니까 이미 뭐 7m 간격 정도로 계획하시는 것 같고, 또 이게 굉장히 성장 속도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또 이 나무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라고 하는데 실제 식재는 제가 보기에는 도롯가에 식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성이 됐을 때 이 나무들이 성장 속도나 내지는 경관은 참 좋지만 또 도로 주변에 이 식재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도로를 훼손한다거나 내지는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힘들고 어려우실수록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100%가 안 된다고 전제하지 마시고 100%를 향해서…….

○ 송옥란 위원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 주셔서, 여튼 우려가 됐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거를 모색해 보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게을리한다고 하면 반드시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심각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뒤에 보면 이천시 걷기 좋은 둘레길이 있습니다. 이천시에는 한 17개 정도가 지금 예정되어 있죠?

○ 송옥란 위원 이번에는 보니까 이천역, 이천시청, 또 구암약수터, 설봉공원, 시내를, 지금 시내 중심 그리고 상가를 관통하고 있네요. 그죠?

○ 송옥란 위원 이렇게 그 둘레길의 특성에 맞게 지역의 특성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특성을 좀 살려서 예를 들면 이렇게 시내 쪽으로 간다고 하면 시내의 그 주변에 건물이나 시내 주변에 상가하고도 시너지가 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려가 되는 게 시내는 그 둘레길을 따라갈 수 있는데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우리 시선을 방해하거나 내지는 유혹하는 그 주변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이나 자연적인 어떤 이런 둘레길은 그 특성을 좀 살리시고, 또 이렇게 시내나 내지는 상가를 관통하는 거는 그 특성을 충분히 살리셔서 전반적인 둘레길 17개가 어느 정도의 어떤 통일성도 있지만 또 각각의 특성들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골라서 갈 수 있는 코스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더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내권이나 내지는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특히나 시내권이나 이런 쪽 상가 쪽은 사실은 차도와 인도에 어떤 테마길을 연결하는 데 경계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튼 관광도 사람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천시민이 먼저 걷고 싶은 길이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 송옥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시민의 건강과 힐링에 기여할 수 있는 산책길이 되는 것을 고민을 하시는데 그곳에다가 더 고민을 많이 더 넣는다고 하면 반드시 이천시민만이 아니라 타 시민도 와서 걷고 싶은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좀 전에 박명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대로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할까 합니다.

제 질의는 이제 국장님 의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천도자예술마을이라 하면 사실 이제 도자인들이 많이 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원래 취지는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도자인들이 많이 안 채워지니까 거기 뭐 ‘예술’ 자를 붙여서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 김재헌 위원 네. 그러면 그 예스파크 내에 보니까 전부 개인 집, 개인 마을이 됐어요. 시가 공유하는 지분이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 예스파크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 공유 수랄까, 그 땅이 얼마나 될까요?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거는 거기도 아무나 갔습니다. 분명한 거는 일반인들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거기가 잘못된 게 처음에는 회원들한테 45만 원에 하다가 나중에 60만 원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받아 가지고 거의 다 팔고 나갔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하물며 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 평당 200만 원씩 주고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왜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건 아니고, 거기가 전부 도로용지라든지 공원용지 외에는 다 개인 땅이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 타 동네에서, 예스파크 말고 타 동네에서는 “우리도 똑같은 동네인데 왜 거기만 지원하느냐, 이천시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술회관을 또 170억을 들여 또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천 아예 그냥 문화회관, 예를 들어 컨벤션센터 같은 걸 하나 지을 생각 없습니까?

이게 예술인만이 아닌 이천시민이 누가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회관을 좀 지을 생각으로 변경해서 지을 생각이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어요.

○ 김재헌 위원 아트홀하고 또 다르다 봅니다.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통영을 갔다 왔는데 통영만 해도 이천보다 수준이 엄청 좋게 문화회관이 돼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천도 이제는 그런 정도의 문화센터랄까 아니면 컨벤션센터 정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개인 동네에 일반,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에 그걸 시에서 해 줌으로써 그분들은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니까 좋죠.

그러나 형평성에 안 맞는단 얘기예요. 거기 살지 않는 일반 시민들은, 이천 시민들은 “왜 그 동네만 해 주냐. 우리 동네도 한 100억 들여 뭐 해 줘”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도자예술회관이라면 또 이제 그 예술인을 위한 거거든요. 그걸 떠나서, 아예 그걸 말고 이왕 지을 거면 그러면 아예 이천문화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걸 아예 크게 지어서 이천시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계획을 변경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지금 이 불만이 한두 해가 된 게 아니고 제가 옛날 주민자치위원 할 때도 그 앞에 입구에 철탑을 세워 주기로 했는데 그게 14억인가 얼마라는데 그때도 반발들 엄청 심했어요.

그 주민자치위원들…… 아, 주민참여예산 심의에서 50명 중에서 거의 반 가까이 1표인가 2표 차이로 가결되기는 됐지만 그분들 전부 그 얘기거든요. “다 개인 재산만 불려주는 거 아니냐, 이천시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 너무 편중되지 않나 했는데 그게 몇 년 가도록 계속 지금 예스파크에 지원이 계속된단 말이죠. 그러면 타 면에 계신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또한 부러움도 사겠죠, 물론. 근데 형평성에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274쪽부터 27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275쪽에, 과장님 직접 질문할게요. 275쪽에 설봉근린공원 녹지시설 조성 관리에 사업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설봉공원 올라가는 입구 쪽에 짓다 만 3층 건물 있잖아요. 그 길 건너 쪽으로 올라가면 콤프레샤하고 있는 곳 말머리산이라 그럴 거예요. 아마 거기가.

거기서 호암 약수 쪽 호암 약수죠? 그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전에도 그 황토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황토길 혹시 조성이 되는 건지 이번 사업에 그래서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 김재국 위원 아, 네. 아니 등산객이나 거기 많이 올라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거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거기 덧붙여서요. 한번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어느 지역에서도 황토길을 했는데 그걸 한번 지금 담당 설계하면은 그 팀장님이 있잖아요. 저 집 한번 좀 보자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유실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그때 봤어요.

뉴스에서 한번.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한번 들어서 같이 한번 의논 좀 해보게 팀장님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과장님 신원리 있잖아요. 이거. 공원 신원지구.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공원 민간위탁 사업에서 이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팀장님들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난 이게 여기도 이게 타당성이 됐나 솔직해서 싶어요. 지금. 지금 분양은 다 돼서 완공은 됐지만 과연 우리가 신원리 그 안쪽에 가서 그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사업 승인을 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난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또 뭐냐 하면 100% 거기서 공원 조성을 한 게 아니고 반만 거기서 해서 기부채납하고 반은 시에서 사서 공원 조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그 당시에 어떻게 승인이 났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 박명서 위원 우리가 시에서 50%를 사서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왜냐하면 이거는 과장님 공원 민간위탁 사업이에요. 자, 이거를 공원을 개발을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조건 하에 사업 승인을 낸 거란 말이라는 얘기지.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를 어떻게 공원을 하나가 100평이면 50평만 하고 50평은 시에서 샀단 말이야, 이거. 시에서 지금 여기 보면 추경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럼 차라리 그냥 이거를 50%를 안 사고 거기서 조성을 해서 했다면 우리가 의문 사항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뭐냐 하면 지역이 시내권이라면 시내권이고 여기서 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되는데 신원 3리 저 끝에 안이니까 안동네 거기를 우리가 지금 총금액이 얼마? 이게 80억이에요? 얼마…….

○ 박명서 위원 그럼 80억이 넘는 거잖아요.

○ 박명서 위원 총 금액이요?

○ 박명서 위원 그럼 우리가 과연 이거를 52억 원을 거기다 공원을 들여서 해고 그게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지금. 난 지금 이게 의문이 상당히 지금 갑니다. 이런 시내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시내권이라면. 장록동도 있고 하지만 거기도 100%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저기 관고동도 그렇고 부악공원도.

○ 박명서 위원 그럼 거기는 뭐예요? 그건 민간위탁 사업이 아니에요? 신원…….

○ 박명서 위원 글쎄요.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조금 약간 의아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드론 구입비가 2,000만 원 있어요. 이게 국도비로 주기로 했다가 안 줘가지고 시비로 사는 건가요? 277쪽.

○ 김재헌 위원 아, 국비에서 도비로요?

○ 김재헌 위원 산림녹지과에 드론이 현재 몇 대 있죠?

○ 김재헌 위원 드론은 없어요?

○ 김재헌 위원 이번에 첫 번째 들어오는 거예요?

○ 김재헌 위원 이 드론도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산은 한 500만 원이면 사고 그런다고 하는데 대신에 그걸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새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게 국산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 김재헌 위원 산림녹지과에는 드론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잠시 있으면 가실 분이시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게 1급이 있고 2급이 있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지금 1급 정도 돼야 많은 걸 아마 많이 조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급 자격증도 갖고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과장님 빼고요.

○ 김재헌 위원 왜냐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드론 준비를 지원 조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드론이 사실 엄청 많이 필요해요. 산림녹지과에도 필요하고 농촌 기술도 필요하고 안전총괄과도 필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데 산림공원 관리 차원에서는 드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오면 좀 제대로 자격증 가지신 분이 좀 널리 이용해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애련정 구름다리 보수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참고 주요 사업 설명서 143쪽 참고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상태가 불량하다 교체가 필요하다 파손이 되어 있다 재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업비에는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인 것 같아요. 근데 보수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수 또는 재설치,

○ 박준하 위원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 거세요?

○ 박준하 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한 몇 개월 전인가 사람들이 밟을 수 있는 그 단면 데크를 플라스틱으로 다 교체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가보면 제가 확인한 것만 한 세 군데 정도 이탈이 돼 가지고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서관과 279쪽에서 28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19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도서관과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그냥 다른 건 아니고 그 여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전기비나 운영관리비에 추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다른 뭐, 도서관 활……. 송옥란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해 주셨지만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연말까지 비용 예산은 충분한지 오히려 반대로 사업이 없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럼 연말까지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거고요.

○ 박준하 위원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되기를 바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허가과 28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85쪽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 수수료가 지금 1억 7,000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2,000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된 금액이고요. 이게 사용 검사 업무를 건축사가 공무원 대신 하는 그 제도인가요?

○ 송옥란 위원 어떤 그러니까 민간인, 민간 전문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 송옥란 위원 네. 물론 「건축법」 제27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 송옥란 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문적일 것 같아요, 공무원보다는 건축사가. 그런 어떤 이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에 고민을 하고 있나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혹시 뭐 좀 예를 들면 뭐 유착이 되거나 이런 사례 전혀 없습니까?

○ 송옥란 위원 같은 업무를 민간인하고 같이 하다가 보면 또 이제 그 민간인 입장에서는 또 빠른 진행을 위해서 또 아무래도 많이 뭐 일종의 어떤 청탁도 하게 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런 예는 없었나 봐요?

○ 송옥란 위원 네. 사실은 이분들이 전문성은 있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나 내지는 공정한 자세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그래도 잘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튼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지도감독은 필요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교육을 받거나 내지는 어떤 매뉴얼을 시에서 정해서 좀 수행에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게 있나요?

○ 송옥란 위원 네, 좋습니다. 법적인 어떤 책임 참 좋은데요. 이게 법적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죠? 면 대 면,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서비스나 내지는 자세와 태도도 중요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면들은 조금 업무수행 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뭐 모아서 교육 안 한다 하더라도 요새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냥 온라인으로 전해도 되고 내지는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열심히 잘하시고 이분들이 더 이 업무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명감이라든가 자세라든가 또 업무처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지도 차원에서 수시로 이런 거에 대한 지도와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 건축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286쪽에서 28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과 288쪽에서 28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288쪽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올라온 예산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설봉호수 밑에 있는 기존 주택지에다가 지붕 도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붕을 하기 위해서 8,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몇 가구를 색칠하는 거죠?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여튼 동의를 얻은 그 가구에는 색칠을 해 주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다음에 그 유지보수, 수선할 때는 그 비용은 어떻게 또 되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여주나 이런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쁘죠. 이쁘고 또 도시경관에도 좋은데 이게 이제 퇴색되면서 지저분하게 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뭐 중앙통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조형물도 해 놓고 그랬어요.

근데 1년도 안 된 것들이 지금 파손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과연 창전동이면 창전동에 있는 동에서 해야 되는지,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던 사업비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게 구분이 안 되니까 지금도 그대로 방치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 박노희 위원 네, 지금 도시재생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고요. 정말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치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도 좀 모색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서학원 위원 저…….

○ 위원장 임진모 없으시면 건축과…….

○ 서학원 위원 (위원장에게) 아니, 잠시만…….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좀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좀 지원해 드리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8,700 올라온 거요.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거는 좋은데 그 기준에 부합한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의 사유재산에 도색을 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 어떤 근거로?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게 좀 이렇게 기준의 부합을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추상적으로 뭐 하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어떤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공공의 영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사유재산의 건물이나 뭐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 서학원 위원 네, 보시고…….

○ 서학원 위원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 해 주시면 좋죠. 근데 이게 일파만파, 그죠?

○ 서학원 위원 네. 도색까지를…… 공동주택도 아니잖아요. 법이 있으면은 저는 당연히 해 드려야지 맞는데 나중에 이제 형평성 가지고 또 따지고 또 말씀들 하시면은, 그 주변에 주택들이.

근데 그게 좀 적절한지는 제 판단으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과장님이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 서학원 위원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건축과 29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90쪽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이게 설치 운영비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송옥란 위원 저희 시는 이게 언제 정도부터 됐죠?

○ 송옥란 위원 2020년이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사실은 뭐 2020년대는 50만 인구 이상으로 했었고, 이제 올해 7월 5일에 그 건축법령에 따라서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죠?

○ 송옥란 위원 아, 이게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그 주요 업무가 어떤 게 있나요?

○ 송옥란 위원 그죠?

○ 송옥란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건축구조, 화재나 이런 기술 검토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안전성. 그다음에 공사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계절별로 또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하는 공사현장 안전 강화도 있고요.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또 건축안전 정책 발굴을 또 해야 되고 노후 건축물도 점검해야 되고, 정말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네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참 걱정입니다. 이게 전문인력으로 지금 건축사하고 건축구조기술사가 각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명씩 배치가 되어야 되죠?

○ 송옥란 위원 야, 이 전문인력 지금 채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 송옥란 위원 네, 이분들도 연봉이 만만치 않으시죠?

○ 송옥란 위원 그래도 여튼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근본적인 문제, 채용을 못 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이게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지금 의무 설치인데 그 연봉은 어떻게, 뭐 일정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 어떤 자율권이 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센터가 반드시 설치되는 거는 이천시민을 위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력 채용난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으신 건데 이것도 또 센터가 있으면서 사람이 없는 거는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얼른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접근하셔서 있는 그대로의 어떤 매뉴얼이나 내지는 권장사항만을 접근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센터가 있는 거니까 얼른 빨리 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세부적인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