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임진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께서 임진모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임진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진모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장직무대행, 임진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팀장과 대화)

○ 위원장 임진모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예산안의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저 박준하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께서 박준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박준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준하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행정자치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상하수도사업소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51쪽부터 16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51쪽입니다. 공유수면 사용료가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국장님 공유수면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럼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징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공유수면 사용료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 근거는 2022년 3월 11일 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징수 부분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청은 사용허가나 공유수면에 점령 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위임사무입니다. 이천시에 이 조례가 없는 거 아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조례 제정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지역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규정함으로 해서 합리적인 근거의 징수를 하셔야 되고요.

보다 효율적인 공유수면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도 조례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교육과 181쪽부터 18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국장님 이번에 4차 추경이잖아요.

○ 송옥란 위원 추경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렇죠.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나 타당성이나 형평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 1년 동안의 정책과 목적을 위한 지출과 재원 조달에 대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추경이 지금 현재 4차예요, 4차. 그렇죠?

이렇게 자주 편성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총재정 규모 파악이 굉장히 애매해지고요. 그다음에 팽창 예산이 돼서 예산 낭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동의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제가 가끔 끼워 넣기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예로 예를 들면 이렇게 업무수첩을 제작하는 지금 4,16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 송옥란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신속집행도 저는 그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또 이어서 이렇게 학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입학 인원이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추경을 하셨나요?

○ 송옥란 위원 네. 기본적이고 또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철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야 예산이 좀 안정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좀 더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좀 주문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83쪽입니다. 이게 지난 연말에 본예산 심사, 심의할 때 메타버스 이천시민대학교 구축사업 5억이 편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세계적인 흐름도 있고 또한 이천시에서는 야심차게 그 메타버스에 대한 구축을 5억을 편성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삭제되는 이유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이제 작년도 연말에 그 본예산 올라올 때 타 도시에서 시도 안 했던 거를 이천시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시도한 거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선도적인 이천시가 될 수 있다란 생각을 했는데 좀 검토 부족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 김재헌 위원 그럼 경기도 그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할 건가요? 이제 앞으로.

○ 김재헌 위원 아! 이천시에 따로 구축을 안 해도 경기도 플랫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단 얘기죠?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거로 본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183쪽에 한국방송통신대학 이천학습관 환경개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지금 올라온 것들이 사업 근거가 「평생학습법」 제5조와 제16조에 의해서 이 사업 근거를 가지고 지금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학습관은 임대로 지금 있는 공간 아닌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그 나온 컴퓨터나 뭐 프린터, 책상, 붙박이장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이해가 가는데, CCTV 설치나 환경개선 이런 것들은 그 임대하는 곳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CCTV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이게 계약이 끝나 만료돼서 그걸 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임대하는 곳에서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 박노희 위원 그럼 CCTV를 어디, 안에다 설치를 하신다는 거세요, 아니면 밖에다 설치를 하시는 거세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것 또한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해야 되는 설치 아닌가요? 저희가 이거를 왜 설치를 해 줘야 되죠?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3층인가요, 4층인가요?

○ 박노희 위원 3층 건물에 쓰는 게 3층인데 거기에 1층에다 이거를 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 박노희 위원 3층에만 다신다고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찌 되었건 임대료를 내고 있어서 싸게 한다 쳐도 건물주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CCTV까지 설치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노희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김재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타버스 쪽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서울은 뭐 저희보다 그렇다고 치고, 강원도에도 지금 이게 활성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원도 쪽에 이 사업 때문에 활성화돼서 바쁘시다는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근데 유독 우리 이천만 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좀 관심 갖고 했으면 참 좋았을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사업 진행을 할 때 그 관련되신 분들 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너무 이천에 여기에 관련된 걸 벤치마킹 좀 하고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사업 진행이 안 됐다는 거 이게 좀 너무 아쉽고.

이거 내년에 진행할 건가요? 아, 경기도하고 별개로 이 사업은 지금 강원도에서도 진행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서울 쪽 알아보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좀 반신반의인 것 같아요. 이걸 되게, 메타버스에 대한 그 구축사업이 앞으로 좀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반반인 것 같은데, 지금 그 강원도 쪽에도 많이 활성화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아, 내년에 경기도 사업과 같이 진행을 할 때도 벤치마킹 좀 많이 해서 이번에 사업 때 진행했던 거하고 접목해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185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중간에 보면 공무원 멘탈생산성 진단 연구용역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듣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개인별로 진단하고 개인별로 통보가 되는데 조직진단에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내용이 노출이 되나요?

○ 서학원 위원 개인별로 개인의 성향을 판단하는 건 개인이 개인한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국장님 또 말씀은 “개인별로 진단을 하고 개인한테 통보가 되고, 그리고 조직을 구성할 때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과 좀 이런 부분을 공유했나요? 공유하고 이게 진행이 됐나요?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취지로 이게 계획이 된 거죠? 공무원들이 원하셨어요?

○ 서학원 위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이제 국장님이 이렇게 개개인의 성향을 판단해서 개인 대 개인이 결과를 보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조직의 어떤 구성을 한다든지 이럴 때 활용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료에도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양날의 칼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이게 조직이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또 다른 어떤 멘탈에 약하신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공론화를 하시고요. 하셔서, 공무원들 간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공무원들과 공유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로는 이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는 사례도 거의 없고 생산성을 위한 어떤 기업에서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조직한 데이터를 보면 공무원들이 높아요.

직급이 높을수록 높아요. 결과는 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낮은 조직원 구성원의 직급들은 낮고, 여성보다 남성이 높고 이게 사회적 대한민국의 사회적 조직의 문화에 반영된 결과예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날의 칼입니다. 이건.

또 다른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고 2차적인 어떤 본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것 굳이 하신다라고만 할 말이 없는데 전제는 아까 1,223명의 공직자들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인 대 개인들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이지만 그걸 조직에 반영을 하고 니 성격은 이러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저는 사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 서학원 위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 서학원 위원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또 또다른 반대 쪽에서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대상자들과 공유해서 원하시면 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도 공무원 멘탈 생산성 진단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동기 없는 묻지마 살인 폭행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가 굉장히 불안과 스트레스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야말로 추경에 아주 적절하고 그다음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 이렇게 진단한 건 개인 메일로 가는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조직의 진단에 포함되는 거는 평균값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평균값을.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유의할 사항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런 유의사항 그다음에 특히나 개인정보 이런 거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유의해서 심신 안정 및 업무가 이 진단을 통해서 스스로 본인의 어떤 심리 상태나 내지는 정신 상태를 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개인과 사회의 어떤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개인정보나 내지는 이런 상황들을 좀 유의하셔서 마음과 정신이 건강한 공직문화가 풍토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조직 관리 차원에서 향후 교육 및 상담 연계 등 사후 관리를 통한 조직 차원의 심리 방역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거든요. 여기도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제 교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개인이 선택해서 개인의 정보를 개인이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유의사항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민원여권과 18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세정과 187쪽에서 18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원관리과 18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19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191쪽에서 19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서 위원 국장님, 그래도 몸이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행입니다. 오늘 그래도, 참석해서 고맙고요.

193쪽 보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왜 드리냐 하면 현재 야외의 운동기구를 그냥 비가림막이 뭐가 없이 그냥 노천에 그냥 현재적으로 다 지금 100% 그렇게 설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도 맞고 또 눈도 맞고 아닌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마모성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주민들 또한 뭐냐 하면 대부분 시골에 봤을 때는 어르신네들이 이용을 하는데 낮에는 아닌 게 아니라 뜨겁고 또 비도 오고 또 이런 부분이 여러 편의성으로 봤을 때는 위에 가림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는 제가 올 초부터 했는데 그게 또 건축법상 하다 보니까 또 뭐야 캐노피로 하다 보면 또 건축법상에 또 걸리다 보니까 제가 막구조식이나 텐트식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이 부분은 아마 내년도 예산 부분을 잘 한번 보셔가지고요. 이게 설치는 새거로 해 놓고 몇 개월만 지나면 비 맞고 뭐 하다 보니까 관리 차원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의 의무성이 별로 상당히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단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건 추후적으로 한번 그런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 사업도 지금 아직 도에 인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올 안에 떨어져서 올 겨울 정도에 용지 보상이 들어갈 계산으로 해서 70억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내년도 준공으로 목표로 한다고 지금 증포동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70억 갖고 과연 이게 되느냐,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설명을 하러 왔을 때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경이 또 있겠지만 추경이 내년도 올해 이게 착수 뭐야…… 시공사 선정이나 보상 부분에 대해서 일부 먼저 요청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추경을 했을 때 전체적인 금액을 지금 봐서 지금 이번에 하고 또 다다음달에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모자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올해 올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야 지금 안 되면 다음 달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세심 있게 검토 좀 해서 확보…… 또 북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권 체육공원도 거기도 지금 용지 보상이 일부 되고…… 되고는 있다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됐어요. 보니까.

일부 이제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는데 저희들이 이미 시민들한테는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완공을 하겠다고 우리가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맞춰지는 게 거의 힘들어요. 보면.

우리 시 현실에 봤을 때는 무슨 도로공사가 됐든 건축이 됐든 공공시설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 있게 지금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제반 사항과 인허가 문제 그다음에 예산 부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이 있어요. 내가 이제 작년부터 우리 저기 이태용 우리 회계과장님 체육지원센터 소장님 하실 때부터 했는데 각 지금 읍면동 리별로 가보면 옛날에 게이트볼을 설치한 게 다 있어요.

거의 다 각 마을별로 있는 데도 있고 1개 면에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수요조사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수요조사 왜? 지금 현재 게이트볼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또 파크골프나 이런 쪽으로 전향을 하셔서 사용률이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또 우리도 막대한 예산을 해서 했는데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또 거기에 따라서 안 하는 데는 우리가 폐쇄도 시킬 부분이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하고 이용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한 10 몇 년 거의 한 20년 되다 보니까 또 뭐야 인조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설이 노후화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폐쇄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건지 거기에 대한 거, 그다음에 하고 있다면 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설치 좀 잘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여기 덧붙여서 이제 제가 또 우곡리 거를 내가 우곡리 게이트볼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거기는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마을에서 그걸 구입하고자 하는 의견을 내서 여기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한 1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시골에서 1억을 줘서 그걸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거기서 사용을 안 하니까 우리는 뭐야 철거라든지 어떠한 처분을 해줘야 될 거예요. 저기 땅은 저기 동네 겁니다. 그렇죠? 대신에 뭐냐 하면 이 건축물은 또 우리 시유지예요. 그러면 이거로 해서 사용도 안 하고 무아지경에 있으면 이게 재산적 가치나 모든 걸 봤을 때는 서로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타용도로 쓰고자 해서 매입을 의뢰를 했는데 너무 단가가 고가가 되다 보니까 매입할 형편은 못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떠한 얘기를 드렸냐 하면 이거를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고물 비용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현재 건축물로서는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냐면 만약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용도 폐기를 시켜서 이용을 안 하고 폐기를 하게 되면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한 방면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건물을 살려서 서로의 득이 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도 이용해서 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번거로움을 안 갖고 할 수 있다면 그 철거 비용으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다고 봤을 때는 충분한 이용성 가치나 주민들도 의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하고 잘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 좀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우리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다 보면 지금 상당히 지금 주말도 토요일, 일요일 다 쉬게끔 돼 있잖아요.

해서, 감리 부분도 그렇고 그 건축물에 대한 우리 시공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하면 전에 이게 또 턴키 방식이 있잖아요. 턴키 방식, 턴키 방식은 본인들이 우리가 사업 취지를 설명을 하면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공비까지 해서 모든 걸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되고 저기 뭐야 공사비도 절감 아마 20∼30% 정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30% 정도는 절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거기 거쳐서 몇 군데 거치다 보면 아직까지 발주까지 받아보면 이것만 해도 거의 한 1년 걸려 착수 가능 그것까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천시 전반에 대해서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턴키 방식을 많이 좀 활용하는 게 어떤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저도 193쪽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결산 회의 이럴 때 볼 때 보면 지금 그 책자에 설명이 좀 뭉뚱그리게 돼 있어서 지난번에 내역 좀 자세히 적어달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 책을 보니까 내용은 많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많이 상세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좀 미비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93쪽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공사 90억이 이번에 추경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이 8억인 데 비해서 이제 이번에 9억이 그러니까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이제 더 많은 9억 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신속 집행 때문에 이렇게 좀 짧게 잡고 많이 넣은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8억이라는 거 가지고 1년 예상을 했던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세부 내역을 좀 설명을 해 줬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김재헌 위원 그 밑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 공사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설치돼 있는 게 지금 273곳이라고 얘기했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제가 1년 넘게 시의원 하면서 다니다 보니 사실 생뚱맞게 설치된 곳도 많이 있었어요. 아마 각 지역, 각 동네에서 이장님들이 해 달라 하다 보니 이제 설치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어떻게 이런 데가 야외 시설이 설치됐는지……’

그거를 설치할 때는 앞으로도 좀 앞으로 장기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설치해야지 동네에서 이장님이 요구한다고 해서 설치해 주는 것도 다시 좀 잘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지금도 이용 안 하는 데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이용도 안 하는데 불구하고 또 지금 가림막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 예산인데 이게 동네 이장님들이라든지 면에서 해 달란다고 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장소와 이런 걸 좀 많이 고려해서 앞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도 지금 현재 2억이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2억 5,000이면 한 120개 정도 예산을 잡았나 봐요. 200만 원이란 게 책정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네. 그럼 끝으로 지금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9억이라든지 2억 같은 거에 대한 내용도 설명회 때 이렇게 좀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91쪽입니다. 이천도자기마라톤대회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이게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20회 했죠? 그걸 끝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0년도에 5,000, 2021년 5,000, 2022년 5,000, 2023년 4,000 계속 추경에서 이렇게 이거 지금 삭감하고 계시네요?

○ 송옥란 위원 네. 준비기간, 준비기간에 어떤 게 문제가 있었나요?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코로나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도자기축제는 진행이 됐고 시점을 놓고 볼 때 그때가 코로나가 ‘심각’단계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셨어요.

여기 그 주요 삭감 이유에는 ‘대회 준비기간 부족 홍보, 안전관리계획’ 이 코로나 얘기가 없네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기간 부족하시다고 하고 홍보에, 기간이 부족하니까 홍보도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 안전관리계획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럼 관련 기관 협의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겁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코로나로 이 행사를 다 이렇게 삭감한 걸로 이야기하기에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의지가 없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아니, 이거 뭐 ‘코로나’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거, 이거 이렇게 뭐 계상했다가 내렸다가 이거 완전히 이게 그 행정력도 낭비고요. 예산도 낭비고 이렇지 않습니까?

○ 송옥란 위원 의지는 있으십니까? 앞으로도 계속하실.

○ 송옥란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올려보고 안 되면 그냥 뭐 삭감하고 이렇게 하시면 행정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다 낭비가 되는 상황이니까 하실 거면요.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꼭 하시는 걸로…….

○ 송옥란 위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어서 192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어서 기간도 연장이 되고 지원도 지금 증가가 됐죠. 대상이 지금 19세에서 64세입니다. 그렇죠?

○ 송옥란 위원 19세 이하는 그러면 대상이 안 되네요?

○ 송옥란 위원 아이들한테 더 기회비용이 되고 형평성도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

○ 송옥란 위원 네. 19세부터 64세까지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소득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12세에서 18세는 그 소득분위가 또 참고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대안 모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저도 간단하게 운동기구, 야외 운동기구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도 그 사전설명 때 오셨을 때 좀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설치 기구ㆍ장소를 좀 줄이더라도 사후, 이거 지금 야외에 있기 때문에 또 오래되면 사후관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예산이. 정말 지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시설하는 곳마다 좀 일부분 지붕을 설치를 해서 이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예산이 덜 들어가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곳에 설치가 됐고, 또 이장님들이 원해서 설치하는 건 좋은데, 며칠 전에도 사실은 제가 민원 사진을 받았는데 정말 설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풀만 무성해서 거기를 한 명도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까 다른 시의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셨고, 박명서 위원님 또 김재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 설치하는 곳에 정말 근접,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되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어르신들이나, 거의 보면 젊은층보다 연세 많으신 그 연령층이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접근성에서 좀 떨어지는 곳 이런 곳에는 거의 거기에 운동을 안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중요한 건 지금 야외에 많이 있는데 지금 지붕이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뭐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게 사후에, 차후에 또 예산의 반영, 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이런 거에도 좀 일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도 한번 그 말씀드려 보고요.

율면고등학교 운동장 5억 증액 금액 있잖아요. 이게 지금 왜 이 증액 금액이 반영되는 건지 말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우선 여기가 엘리트 선수들이 있나요?

○ 김재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천시내든 어디든 엘리트 선수들이 있는 곳에 규격 운동장이 있는 걸로 봤고, 아까 85m라 그러셨나요?

○ 김재국 위원 네. 우선 그 규격은 65m에서 85m도 아마 규격에 준한 걸로 알고 있어요. 100m만 규격이 아니거든요. 운동장 그 환경에 따라서 지금 엘리트 선수들이 있는 곳도 아닌데 굳이 5억의 예산을 또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거 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왕 하는, 지금 그 운동장을 설치하는 김에 뭐 좀 규격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알았는데 이건 좀 제 생각에는 기존에 예산 반영된 그것만큼만 진행이 돼도 사실 좀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드릴게요.

송옥란 위원님께서 좋은, 그 마라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4월에 마라톤대회를 하게 되면 11월, 12월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19의 그 영향 때문에 계속 이게 언제 할까, 언제 할까. 뭐 예를 들어서 4월 달 마라톤, 도자기라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하려고도 생각을 했다가 이 이름하고, 도자기라는 이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으로 도자기마라톤대회가 이게 개최할 수 있는 그 예산인가요? 4,000만 원이.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주변에는 거의 한 7,000만 원 정도…… 뭐 예산에 맞게끔 하면 되겠지만 이 도자기는 우리 도자기, 이천에 그래도 이 쌀과 또 대표할 수 있는 도자기잖아요.

도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마라톤인데, 물가상승 부분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마라톤을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점,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내년에, 이거 분명히 내년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임금님표 인라인 스피드대회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좀 걱정을 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이 예산이 필요했던 건가요?

○ 김재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그런데 타 시군에 인라인 개최를 한 곳을 좀 제가 자료를 봤어요.

○ 김재국 위원 양평…….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천은 이번에 이틀로 잡았더라고요. 2일로 진행하는 걸로 잡았는데, 모두 1일로 하고 있어요. 1일로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에서 1,500.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라인 단체 협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 취지는 좋은데 올해 예산 반영을 하루로 좀 진행을 해서 활성화가 된 올해 정말 인라인 대회가 정말 잘 치러졌고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됐을 때 내년에 추가 반영을 하더라도 올해는 다른데도 지금 몇 해째 하고 있는데 1일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3,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이틀을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번에 이 추경에 반영된 이 3,000만 원을 1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도 이어서 인라인 스피드대회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한 게 임금님표 이천을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대회를 하는 건지 정말 이천시에 있는 인라인의 동호회가 활성화를 하기 위했는지 그거를 조금 명확하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말처럼 저희가 이 대회를 이틀씩이나 해서 임금님표 이천을 알리고 그렇게 브랜드를 알리면서 이천에 와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것은 인라인 스피드대회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선 이천시에 있는 동호인들이 탄탄해야지 다른 데 그게 소문이 나고 하지 지금 활성화도 많이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이걸 대회를 치르는 건 그러니 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 이천시에 있는 인라인 선수들을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결집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한번 진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가면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파크골프장을 짓는 건데 지금 36홀로 계획을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계획 수립 용역이니까 이걸 54홀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 방법도 좀 용역 내용에 좀 넣어줬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가면민들께서 보면 54홀 정도가 돼야지 전국대회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난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쪽에 93쪽 보면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40억을 추경으로 이번에 올리셨는데 그 사업설명서 내용의 74쪽 보시면 우리 별도로 주신 지금 현재 예산 현액이 보면 175억이 있고 집행이 26억을 했어요.

그러면 또 밑에 내용에 보면 집행 계획에 2023년도 4분기 토지 보상 85억하고 공사 선입 선금 30억 이렇게 하면 115억 정도 되거든요. 전년도 이월액하고 합쳐서 보면 175억인데 지금 추경을 올리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제가 궁금한 거는요. 부족하면 당연히 추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이제 지금 아직도 예산이 175억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4쪽에 보시면 2023년도에 전년 이월액이 76억이 넘어왔고 올해 예산을 99억을 세워서 저 한 170억 정도가 있는데 쓴 거는 26억이고, 그럼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추경에 올렸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한국방송통신대학 이천학습관 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이제 「평생교육법」 5조와 16조를 근거를 들어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나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안인데요.

우리 이천시에는 평생학습을 하는 교육기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형평성을 본다면 여기만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른 데에서도 분명히 이런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문화예술대학교의 이천 실습장이라든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이렇게 대학에서 유치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여기 율면에도 이제 평생교육 정원……. 마을 디자인 평생교육원 정원 실습장 그리고 또 신둔에 위치한 목공교실 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청강아카데미 국제드론 항공기술원 등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그 앞으로도 예산으로 환경 개선 사업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걱정이 조금 많이 되고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거는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또 이천시에서 관광대학교랑 청강대학교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공모사업에 도전한다는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송통신대학처럼 좀 규모가 있는데도 국가나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시비 100%가 아니라 이런 공모 사업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작은 데 이제 배움터하리라든지 민들레 평생교육원 이렇게 작은 데를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다음으로는 저기 체육진흥과에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에요. 저희 이천시의 현재 북부권 남부권 체육공원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증포동 또 모가면에 또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또 각 읍면동별로 게이트볼장 그리고 또 종합운동장 눈높이 배드민턴 운동장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또 이천시에서 공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다 대고 있는데 192쪽 봐주시면 기정 예산 7,200만 원이었던 전기료가 거의 30∼40% 증가해서 1억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비단 종합운동장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닐 걸로 보여요.

전기요금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시에서 이렇게 많은 시설을 설치하면서 필수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저희 공과금이 더 앞으로 많이 늘어날 텐데요. 시에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또 한 번 설치된 공간에 대한 또 전기요금 부분은 삭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저희 이천시 전체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이나 아니면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거에 대한 혹시 의견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저희가 축제를 비롯한 체육 행사가 많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라인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좀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천은 도자기와 쌀, 예를 들어 대표 축제가 있어요. 그거를 그거와 함께하는 축제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조금씩 고민되어져야 되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신다라고 있는데 사실 한계가 있어요.

인라인이 전국 동호회들 오신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정말로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지는 좀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또 산업적 측면에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축제가 기본의 토산물을 통한 축제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또 산업적으로 이어져야 할 축제가 있는데 이천에는 없죠. 산업적인 도자기를 산업적으로 비유하면 가능은 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냥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천의 한계가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축제란 말이죠. 그래서 산업적 축제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게 예를 들면 지금 드론 축구대회가 있어요. 드론 축구대회가 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드론을 산업화해서 축구대회도 하고 이천에서 마장에서도 한 번 했었었어요. 전국 축구대회를.

그런데 이제 그게 축구협회가 있는데 체육과의 관계가 아직 모호한가 봐요. 아직까지는. 그런 개념 정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려지는 거고 스포츠면에서 바라보면 축제가 또 필요할 거고 또 정보학교나 이런 데서 드론 부대가 또 육성되고 또 이천에도 농업에 관련된 드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또 제가 알기로 세계……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또 아마 우승한 그런 사례가 또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니까, 이런 산업적 측면에서의 축제를 꼭 체육 쪽은 아니어도 우리 국장님이 관계 부처 실무 부서들 모이시면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지 이천이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쉬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가 신속집행에 대한 포상금이죠?

○ 송옥란 위원 네. 이 신속집행에 대해서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어떤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2009년도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송옥란 위원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지방재정을 집중적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 송옥란 위원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배정된 예산의 50% 이상을 상반기에 이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상반기에 위축이 됐던 부분을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를 좀 안정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또한 연말에 뭐 몰아서 지출을 한꺼번에 하는 거의 어떤 관행을 억제하다가 보니까 불용액도 좀 감소시키겠죠.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2009년이면 거의 한 햇수로 보면 15년째 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배경과 내지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제도가 지금 실시 중에 있고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사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이 제도의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하고 지역경제의 성장이나 불용액의 감소는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일 때 이 제도의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근데 이제 저는 좀 우려가 큽니다. 15년 지금 지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추경이 굉장히 예산이 좀 증가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해 버리니까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겠죠.

네, 그리고…….

○ 송옥란 위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하게 이렇게 실적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저는 분명히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및 재정운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학술 연구논문을 제가 한번 참고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신속집행의 분석 결과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로 측정한 지역경제 성장이 대체로 별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논문 결과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용액 감소도 광역시나 내지는 이런 쪽 위주로 유의미하게 아주 지금 나고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나, 저는 이 논문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 추가경정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이자도 이제 아무래도 줄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재정운영에 굉장히 비효율성을 지금 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요즘에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이걸 순위를 매겨서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렇죠? 시에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속집행에 집중하다가 보면 신중하게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검토가 좀 충분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가 굉장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얼마만큼, 사실은 이 예산이라는 게 1년 동안에 우리의 어떤 정책이나 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만큼 고민이 때로는 굉장히 필요할 때도 있는 건데 이렇게 신속집행에 집중하다가 보면 그런 면들을 좀 놓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음. 제가 그 논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봤어요. 타 시도 사례도 좀 보고 봤는데, 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뭐 이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중심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늘.

그래서 이 제도의 진짜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한번 우리시에도 좀 한번 아주 심각하게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거라 해서 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한번 정도 그렇게 용단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진짜 정말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그죠? 또 시민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과 사업이 늘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고 신속집행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진짜 시민 중심, 정책 중심, 이천시 중심의 이렇게 패러다임이 대전환이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자료 확인) 신속집행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총 66분이 이제 대상이신데 주로 어떤 분들이 가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인원수는 그렇게 되는데 혹시 뭐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많이 다 고생하셨지만 또 이제 경험이 적거나 이렇게 신규 직원분들에게 좀 기회를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 36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심폐소생기 구입에 최근 안전점검 대회에서 제가 봤는데, 자동식 심폐소생기도 있는데 수동식으로 여기 써 있는 게 좀 궁금해서…….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발읍 행정복지센터 3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신둔면 행정복지센터 37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사면 행정복지센터 37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법면 행정복지센터 37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장면 행정복지센터 374쪽에서 3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74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이 지금 일부가 거의 다 지금 삭감이 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 송옥란 위원 그런 것도 예측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그 차이를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없으시면 대월면 행정복지센터 37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가면 행정복지센터 37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성면 행정복지센터 379쪽에서 38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379쪽에 냉난방기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냉난방기 구입을 실내 체육관 등 3개소를 해가지고 3,240만 원을 올렸어요. 근데 이게 실내 체육관, 사무실, 실내 체육관, 게이트볼장 다 똑같이 규모와 상관없이 540만 원으로 해서 곱하기 대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내 체육관 사무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평이면 3평에 맞는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는 평수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540만 원 곱하기 대수로 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또 게이트볼장에 4대를 넣는다는 거는 한 지금 저희한테 주신 설성면 수산리 체육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4대를 놓으신다는 거죠?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없었나요?

○ 박노희 위원 조금 파악을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하시고 조금 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노희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 3,240만 원과 또 설치 비용까지 하면은 여기만 지금 5,400만 원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 다시 확인하시고 정확한 금액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설성면을 보니까, 사업을 다 변경을 했어요. 같은 예산으로.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꽤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 송옥란 위원 네. 3개가 지금 보니까, 그렇죠? 금당 1리 마을 쉼터랑 장능 3리 깨끗하고 아름다운 둘레길 제요 2리 마을 입구 조형물 설치가 금당 1리 마을안길 재포장 그다음 마을 창고 개량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정비 공사로 지금 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이유가 뭐냐 하면 법적 기준 미달 주민 미동의에, 주민 미동의 이해하겠는데 법적 기준 미달이 어떤 건가요?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이게 참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금액 일정 금액에 딱 맞춰서 사업을 딱딱딱 이렇게 변경하는 게 이게 완전히 매직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실 때 이게 법적 기준이 미달한 거라든가 물론 주민의 미동의 같은 거는 예측할 수 없겠죠, 그렇죠? 진행 과정이야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법적 기준이 미달하거나 이런 것은 이미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송옥란 위원 제가 예산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갈까요? 신뢰가 안 가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이렇게 예산액을 딱딱 맞추고 사업명을 이렇게 바꾼다든가 내지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추경에 다시 그거를 이렇게 사업명을 변경해서 대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굉장히 신중하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거든요. 지금.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을 두시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삭감하는 게 맞고 안 되면 이제 다음에 새로 계획을 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올리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신속하게 다른 걸로 대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에 뭐라 그럴까 좀 면밀하거나 내지는 적극적인 어떤 검토나 이런 게 좀 빠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예산이 좀 플러스, 마이너스 됐거나 내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에 맞게 그렇게 됐으면 제가 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렇죠? 후순위에 올려서.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정해진 상황에서 사업을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약에 이거 진행하다가 또 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신뢰가 안 간다고요.

○ 송옥란 위원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거기에 같이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금액도 똑같은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해 설성면에서 나름대로 계획해서 이제 예산이 올라온 건데 이번에 바뀐 이유가 혹시나 면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계획하에 바뀌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1이라도 면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바꿨다라고 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금액도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바꿨다는 게 이게 누가 봐도 좀 의심할 계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한 분의 의지보다는 주민들 면민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재헌 위원 아니 그러면…….

○ 김재헌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3개씩이나 그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렸던 건데 이걸 바꿨다는 얘기는 그러면 전번에 급하지 않았으니까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부터 올라올 때도 이거 안 급한 거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올렸다가 나중에 딴 걸로 바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 앞으로 예산할 때 좀 지양해야 될 사안 같아요.

○ 김재헌 위원 이거 누가 봐도 많이 우려되는 예산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1년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싹 갈아엎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같은데 여기 3개나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금액을 똑같이 맞춰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지양해서 앞으로도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저는 실내체육관에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가 3개소로 돼 있어요.

○ 김재국 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 가 6개소. 아, 그러면 세 군데 냉난방기 구입은 신규로 3개만 설치하고.

○ 김재국 위원 전기가 3개인 거 보니까, 3개 선 거 보니까 그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오래돼서. 오래된 제품을 교체하는 게 3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 김재국 위원 제가 조금 내용, 산출 내역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4대로 돼 있어요. 에어컨. 맞나요?

○ 김재국 위원 아, 네.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설성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38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382쪽에서 38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8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고동 행정복지센터 385쪽에서 38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우리 신속집행 유공 공무원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시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 지금 저희가 신속 집행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보통 교부세나 인센티브가 있죠?

○ 서학원 위원 거기에 상응하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집행에 대한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 집행은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니라 좀 약간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 치중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자체로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어떤 권고 사항은 아니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게 그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 행정지원팀에서도 자치 쪽에서도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어요. 코로나.

그런데 보편적으로 또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구제역도 있고 여러 반복되는 거지만 사실 이제 또 신속집행으로 해서 또 이렇게 가는 게 그들에게는 또 그분들에게는 조금 소외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 서학원 위원 다 다 다?

○ 서학원 위원 그렇게 만약에 이게 이제 부서별의 약간의 이게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결정이 났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취지도 좋고 이런 건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보편적으로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자료 좀 성함은 필요 없고요. 부서별 가시는 분들 66명 가시는 분 직급과 부서 인원 아까 말씀하신 그것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담당관이 지금 추경하느냐고 힘드셨죠? 많이 힘드셨죠?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은데 거기에 반영을 못해서 또 우리가 내년을 또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걱정이…… 네. 대략 내년 정도는 올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감액이 될…… 까요?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읍면동 사업을 보다 보니까 다른 읍면동은 괜찮은데 특히 마장, 증포, 관고동은 감액이에요. 저기 뭐야 우리가 추경을 올려서 추경이 된 게 아니고 세 군데는 감액이 됐어요. 물론 입찰 차액에서 남은 부분도 있고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이 상은 우리 시내권에 물론 먼저 우리 주민숙원 지금은 주민참여 예산이지만 내년도부터는 주민숙원 사업으로 바뀌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면 지역에서는 이걸 활용도가 있으니까 또 원칙은, 이걸 꼭 감액보다는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감액보다는 입찰 차액 정도 같은 거는 우리가 연말까지 갖고 있다가 우리가 사업이 또 다른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뭐야 긴급 필요시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로 좀 돌려쓰고 연말에 가서 감액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 한번 드리고.

우리 지금 내 이 사업설명에 보면 설성면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수해복구 때문에 팔각정에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났는데…….

○ 박명서 위원 이거 이 건물이 아직도 있다면 이거 큰일 날 사항이에요. 여기서 이거 안전사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죠?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안전총괄과에 재해재난이나 수해 때 각 기금 있을 때 일단은 설치는 나중에 하지만 긴급 철거는 해 줘야지 이거 만약에 안전띠 갖고 이렇게, 나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보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 담당관님이 읍면동 저건 아니지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런 어느 정도의 긴급 시에는 각 읍면동장님한테 권한을 주셔서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는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해서, 안전이 최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이게 지금도 있다면 이거 내일이라도 바로 철거해야 됩니다. 그죠?

○ 박명서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4쪽에서 17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시민옴부즈만위원회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민옴부즈만이 20년 생긴 거죠? 2020년.

○ 김재헌 위원 지금 조례는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는 따로 없죠?

○ 김재헌 위원 3명이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사무국도 운영하나요?

○ 김재헌 위원 근데 조례에 의하면 사무국장이 모든 거, 그 회의 진행도 하고 기록도 하고 모든 게 돼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운영 안 되고 있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조례하고 좀 약간 어긋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지금 그 예산을 2020년도부터 보니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쭉쭉 늘어났어요. 쭉 보시면은 이제 뭐 1,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7,500만 원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한번 여쭤봤지만 성과는 아주 미미하고 시민들이 시민옴부즈만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없을까요?

○ 김재헌 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예를 들어 허가과 가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안 됐을 때 불만이 있고, 그러면 이제 대개 그분들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분들이 옴부즈만 가서 상담을 해서 해결책을 좀 찾고자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줘야 하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와서 민원을 넣었는데 안 되면 불만을 갖고 돌아가는 게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충 처리라든지 이런 거 들으려고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은 쭉쭉 늘어나는 거 대비해서 실적내용은 작년에도 한 번 보니 너무 거기 찾아가는 시민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냐면 시민들이 내가 고충 있고 이런 거 불편함이 있을 때 옴부즈만을 찾아갈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도 늘어나는 건 좋지만, 진짜 내용은 되게 좋습니다. 시민들이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고충 들어 주려고 하는 이런 옴부즈만 제도는 좋은데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시민들이 모르고, 한 마디로 이분들 상시 근로자들, 상시 근무자들 세 분들의 그 임금에 의한 예산이 책정된다면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 분들이 상시 근무를 하면 그만큼에 대한 대가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가 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김재헌 위원 제가 각 지역에 읍면동 그 동장님이라든지 이장님들 회의를 가면 사실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도 홍보가 되면 그분들이 시민들이 민원을 하고 그럴 때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적극 호응을 해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그 청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0월…… 그 청문이라는 거는 10월에서 12월에만 개최가 되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고문변호사님은 지금 다시 채용이 된 상황인가요?

○ 박준하 위원 제가 여기…… 그러면 그동안에 이루어진 청문에서는 고문변호사님이 주재자를 해 주셨고, 그 중간에 이제 빈 시기에만 지급될 그 예산이라는 거 맞나요?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적극행정 포상금을 이제 380만 원은 올해 세우신 건데요.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고 올해 몇 명 정도 뭐 포상 대상이 되며, 뭐 실비로 이렇게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아! 그러면 실과소별로 한 분 정도씩은 선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음. 제가 이제 이렇게 민원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가능한 건데도 보면은 이렇게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담당자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이렇게 또 민원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적극행정 포상금을,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좀 많이 독려할 수 있게끔 어떤 포상금도 좋고 제도적인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돼서 시민들이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시의 홍보자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행감 때 말씀드리기를 책자로 발간되는 소식지가 사실은 그 고유번호가 있더라고요, 위에 보면. 그런데 이제 주소가 도로명이라든가 지번주소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중복으로 지금 배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뭐 어떤 필터링이나 내지는 이런 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 송옥란 위원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대안을 좀 모색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중복 지원, 일종의 어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방송 프로그램 유치’ 이거 이번에 그 추경은 이게 뭐 축산인 그 축제 홍보인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첫 행사고 또 이렇게 홍보비까지 나가는 입장이니까 철저하게 기획하셔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그 위에 보시면 행정예고료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는 한 6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한 4억 5,000 정도가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예산이 느는 만큼 예고의 효과도 더 실효성이 있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유치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번에 5,0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홀스타인 축제 지원하는 거 그게 맞는건가요?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남부권에 장호원 복숭아 축제뿐만 아니라 모가에서 진행하는 쌀문화축제 등 다양하게 TV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어서요.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과장님 우리 방송 프로그램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인들 그거를 제가 그걸 해서 이번에 추진 1회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행사인 만큼 신경을 많이 써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명서 위원 특히 이제 우리 축산인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대감이 큽니다. 또 1회이기 때문에 홍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아마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먼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또 도자기 축제에 대한 홍보를 별도로 제작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설명을, 예산 설명을 하는데.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우리 과장님네 우리 소통홍보과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뭐 틀립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제가 왜 이런 주문을 하냐면 그래도 우리 홍보 담당은 우리 주무 부서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이천시 홍보에 대한 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문성을 이쪽으로 가지고 이쪽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같은 실과하고 의논을 하셔야지 실무 담당자는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하는 과정이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우리 시민들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하고요.

또 우리 홍보물 제작이나 또 책자 관련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본 위원이 와서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관내 업체를 우리 시민이 먼저다. 그렇죠? 우리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해서 물론 좀 예산 비해서 이렇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의논 하에 잘 펼쳐가면서 관내 업체 왜냐하면 일단은 저는 시민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저 지방자치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가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천시 관내 업체를 우선, 건설이 됐든 자재가 됐든 뭘 하나 해도 일단 우리 시민이 잘 돼야 또 우선적으로 해서 잘 돼야지만이 경기도가 있고 또 경기도가 잘 돼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우리 홍보 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널리 이천 시민으로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천시에서도 이제 행사가,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자기 축제, 도자기 축제들로 홍보팀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홍보팀에서 총괄적으로 보셔야 될 게 지난해 쌀 축제할 때 쌀문화축제할 때 사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를 봐도 홍보가 안 됐다는 게 나름대로 특급 가수인 박상민이라든지 홍진영이 왔을 때 아무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노래하고 갈 때 한 3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박상민하고 갈 때 사실 가수로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분들인데 그 불러놓은 입장에서도 뭔가 망신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 바닥에 있을 때는, 그거는 홈페이지를 봐도 그분들이 나온다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없었어요.

사실 플래카드라든지 홈페이지에도 그분들을 나온다는 거 홍보만 했으면 아마 그분들 팬클럽이라도 왔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것도 알지도 못했고, 또 박상민, 홍진영 같은 사람들도 나오는 것조차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날 아마 박상민이 부르는데 한 30명, 30명 정도 내외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거는 시에서 홍보가 아주 잘못됐다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재헌 위원 네, 마지막 끝으로 이제 부탁 더 드리면 SNS도 이제 많이 보지만 때에 따라서 노출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플래카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사실 SNS가 접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추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과장님 저번에 사전 설명 들을 때 제가 한번 제안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많은 홍보 이미지 제작이나 공중파 프로그램 유치 등 많은 홍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또 이번에 하이닉스의 하이패스 톨게이트가 진행 중이잖아요.

○ 김재국 위원 어느 쪽이 됐든 이천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이동을 해요. SNS나 이런 것 홍보도 좋지만 우리가 대개 고속도로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입간판으로 전광판 광고판이 크게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 김재국 위원 그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한번 좀 검토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 김재국 위원 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관할하는 걸로 돼 있고 200m라는 규격을 두는 이유가 간판이 쓰러지면 고속도로 또 넘어지는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면 분명히 자리는,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시 53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판규 소장님께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36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네요.

○ 송옥란 위원 혹시 안심스크린도 설치가 같이 되고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서 화장실 그 밑에 공간을 막는 처리를 안심스크린이라고 해서 요즘에 그게 이렇게 비상벨하고 같이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거 안심비상벨이 혹시 음성도 인식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두 가지 타입이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 송옥란 위원 아니면 각각 기능을…….

○ 송옥란 위원 타입별로 하신다는 얘기죠?

○ 송옥란 위원 어!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기능이.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안심비상벨이란 거는 유사시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음성인식도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데 2개를 같이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드나요?

○ 송옥란 위원 네, 유사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제가 말씀드린 안심스크린이라든가 음성인식도 될 수 있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그 안심벨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그럼 뭐 이렇게 네트워크 식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 서학원 위원 연동이 돼 있는데 지금 잘 안 돼 있죠? 지금 현재는. 그걸 보완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게 연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 중요한 건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를 또 하시는 게 있나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기존에 지금 말씀들은 사용이, 그 연동이 안 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피드백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급 시에 뭐 소리가 나든 뭘 하면 되는데 그 사용자가 혼자인 경우는 더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라 연동을 해서 바로 어떤 즉각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파손이든 아니면 뭐 경찰서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죠.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아니…….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 하면 모르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죠? 그러니까 그 안 한 데 문제는 테스트를 해 보니까 아무런 그 피드백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어떤 뭐 이렇게 좀 긴급한 상황에 대처를 해야지, 이런 거 하시는 거 뭐 저도 조례를 발의했지만, 좋은 취지지만 중요한 거는 발생 시 바로 대처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아무튼…….

○ 서학원 위원 네. 다시…….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5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쪽에서 466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 2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천정수장 차아염소산나트륨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그 밑에 보면 액화염소가스 구입을, 200일 정도 투입을 하다가 이제 여기 설명서에 주신 대로 정수장 소독제 설비 교체공사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예산을 반납하고 여기 차아염소산나트륨을 구입해서 이제 투입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산만 놓고 보면은 그동안 조금 더 비싼 방법으로 액화염소가스를 구입해서 투입을 했던 걸로, 단순히 날짜만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향후에도 이 차염발생장치를 3대 설치하고 이 장비를 통해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정수장에 투입하게 되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액화염소가스는 구입을 안 하고 이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계속 투입하는 거고…….

○ 박준하 위원 예산 절감도 또 되겠네요?

○ 박준하 위원 네. 아! 여기 안전성에 대해서도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더 좋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아! 더 안전한 물질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맞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저희 이천 시민분들이 상수도를 공급받을 때에도 당연히 더 염소 수치나 이런 모든 면에서 더 안전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 2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상수도 전환 마을 교체공사가 있잖아요.

○ 김재헌 위원 이게 시골에서, 시에서는 해 주려 그런데 시골에서 그 마을에서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까?

○ 김재헌 위원 저희도 지역구에 가서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다 보니 그분들은 안 하는 이유가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 한 마디로 자기네가 이제 ‘자가라든지 이런 거 쓸 때는 물 아무리 많이 써도 얼마 안 나오는데 광역을 쓰면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더라. 그래서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부 다 해 달라 그런 줄 알았더니 생각 외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

○ 김재헌 위원 아!

○ 김재헌 위원 네, 저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사실은 마을상수도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그 수질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 광역을 먹었으면 좋겠다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도 금액, 요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도 이런 거에 대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국장님 그리 가시기 전에 우리 김상환 과장님한테 그때 라돈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몇 개 업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됐나요, 그 업체들? 라돈 검출 그 마을들.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저감장치 했을 때 그걸 다 달았나요? 설치하셨나요? 저감장치 있었잖아요, 그때.

○ 박명서 위원 그 수도꼭지에다 다는 5,000∼6,000만 원 돈…….

○ 박명서 위원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그 설치가 됐나요?

○ 박명서 위원 아직…….

○ 박명서 위원 그걸 다 하신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그럼 그거는 이미 설치를 해서 달아 주고 아직, 지금 아까 우리 김재헌…….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부적합이 나온 거는 다 설치를 하셨다 이 얘기죠?

○ 박명서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가 몇 개 마을 해 가지고, 그때 13개 마을인가 뭐 몇 개 마을에서 작년부터 그게 좀 나온 그 부분…….

○ 박명서 위원 아, 그래요?

○ 박명서 위원 자, 이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이 지금 시급해요. 왜냐? 어떻게 보면 아까 김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어르신네들이, 시골에 어르신네들끼리만 계신 분들이 소득이 없으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물값 얘기하시고 원인자부담금 얘기하시는데.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읍면동에서, 거의 읍면 지역입니다, 거의 상수도 안 들어간 지역은. 근데 몇 개 마을 안 되는데, 그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물론 그 기준점이 있지만 라돈과 이런 우리 시민들의 생수에서 몸에 해로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시급하게, 원칙은 그 당시에 만약에 라돈이 됐든 무슨 뭐 납 성분이 됐든 모든 게 되면은 그 당시에 폐공이 돼야 맞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원래 식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벌써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 자체 내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좀 완화시켜 주든지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득하고자 하면서 제가,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도 안 됐는데 지금도 상황이 보면 똑같아요. 그 마을회관까지 주관로 들어간 거에서 거기서 실제적으로는 그 가지관 따서 그 가정 세대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앞에까지만 그냥 관만 지나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노후관 교체 이런 것보다는 진짜 시급한 건 이겁니다. 그죠? 왜냐면 그거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물론 뭐 끓여서 드실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취해서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건강상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치라는 건 저도 얘기를 하지만 최하의 기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하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 우리 거기에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상수도도 GIS가 지금 많이 하고 있나요? 구축이.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이거 제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수과에서 이제 GIS를 하는데 신설, 신축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GIS 비용을 그 허가, 인허가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도 또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신종화 과장 있고 그럴 때 그거를 원인자부담을 하지 말고 시에서, 어차피 지금 신설되는 데에서는 우리 시에서 GIS 비용을 대잖아요, 저 하수도도 대고 우수도 대고 모든 그 GIS 구간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과거에 그러한 기준점이 있었을 때 안 했다면 그분이 내야 되지만 이 없던 게 지금 새로 생긴 신설된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GIS를 하면은 우리 상수도가 됐든 하수과가 되든 우리 국장님이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제가 먼저도 그런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GIS가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또 우리 또 모든 게 신속하게 또 나중에 설계를 하든 뭐하든 또 지장물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특히 이게 도시가스도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도시가스. 이건 과장님…….

○ 박명서 위원 그렇죠?

○ 박명서 위원 네. 왜냐면 이 도시가스관 잘못 지장물 건드렸다가는, 그다음에 또 광케이블 같은 것도. 왜냐면 그것도 그런 부분도 아마 물론 우리 소장님하고 또 타 부서지만 어차피 우리 토목하고 같은, 우리 국장님은 계속 이때까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에서 지하의 매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이 GIS가 다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거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상수도가 노후관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주 오는 노선은 내가 지금 얘기는 안 하겠고, 먼저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여기 시내에 들어와서 창전동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가 옛날에 최고 먼저 아마 시설이 됐는데 지금 아마 노후관에 누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냐하면 녹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약품을 타고 가서 하겠지만 노후관 교체도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저는 그냥 제가 잘 못 알아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보면 기정에 1,667m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경정으로 3,378m를 하게 돼서 그 차액 증가분만큼만 이게 예산이 된다는, 예산이 나온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실제로 1,667m를 포함해서 총 3,378m를 교체 공사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박준하 위원 네. 29쪽 위쪽에서 쭉 내려…….

○ 박준하 위원 별도로……. 3,300…….

○ 박준하 위원 어…….

○ 박준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걸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GIS DB 구축 용역을 보시면 기정에서 300만 원을 들여서 5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정으로 이제 300만 원을 들여서 110개소를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총…….

○ 박준하 위원 60개소가 증가한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똑같은 맥락에서 여기 이제 상수도관 노후 교체도 올해 총 3,378m를 교체하시는 거가 맞네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건데요. 그 밑에 수도 계량기 검침 시스템 현대화 추진에 보면 기정에서 이제 5,000개 12만 원으로 5,000개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인지 한 절반 40% 정도는 이제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설치비는 줄어든 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개수가 그럼 총 3,500개 정도가 올해 된다는 말씀이신 거가 맞죠?

○ 박준하 위원 아, 이거 신청이 조금 덜 들어와서 좀 줄어지는…….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비상급수 체계 구축 사업 기본 및 설계 용역에 1억을 세웠는데.

○ 위원장 임진모 세부 사업 내역 설명을 보니까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간 비상급수 체계 구축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임진모 그럼 이제 광역에서 우리 이제 시로 오는 거죠? 쉽게 광역 쪽으로 도와줄 일은 없는 거죠?

○ 위원장 임진모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 2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22쪽에서 2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 2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그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에서 이제 예산 삭감을 좀 됐는데요. 그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런 이유 때문에 차감되는 거고 다른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임진모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이천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듣기는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 듣기는 아직 환경부에 승인이 안 난 걸 우리가 이천시 미리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거죠?

○ 박명서 위원 그렇죠.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 뭐야 개발이 추진이 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신속하게 잘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잘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뭐냐 하면 지금 모든 제가 아까 행정자치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지금 우리 하수과 이쪽에서는 공사 발주하는 걸 환경관리공단과 더불어서 턴키 방식으로 많이 가죠.

○ 박명서 위원 그렇지, 이제 뭐냐 하면 지금 너무 공사비나 모든 게 올라서 한 30% 이상이 아마 공사비의 증감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지금 뭐든 감리비가 됐든 간에 지금 감리비 같은 경우는 10%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또 그 기간도 또 상당히 기간이 오랜 기간이 걸리고 해서 앞으로는 이천시 공공시설물 이런 발주를 물론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예산 절감이나 시기로 봤을 때 좀 턴키 방식이 어떤가 해서 제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 박명서 위원 네, 저도 국장님께서…… 아니 작은 거는 우리가 신속하게 해서 또 해야 되고 또 제가 이제 아까도 못한 얘기지만 관내 업체 우리 시민이 먼저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시군에 가면은 아닌 게 아니라 입찰 방법에서도 관내 업체 몇 % 이렇게 지분이 있고 근데 이천시도 전에 있다가 지금도 국장님 있나요? 그게?

○ 박명서 위원 관내 업체에 이렇게 같이 입찰의 조건 하에서 하는 거야?

○ 박명서 위원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전에 몇 년 전에 그 재해재난 때 신둔에 그때 비 많이 와서 신둔면하고 백사면에 그때 저 재해로 저거 뭐야 물이 나서 그때 침수되고 자원봉사자들이 새벽부터 진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고생 많으셨잖아요, 국장님. 그때.

그런데 뭐냐 하니까 이거를 봉사할 때는 시민이 하고 나중에 가서 입찰할 때 물론 금액이 안 되다…… 금액적인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전국으로 풀고 경기도로 풀고 이천시 업체들은 그때 가서 하고 나중에 하도급만 받…… 하도급 하다 보면 다 적자예요, 적자.

그러니까 나는 뭐냐 하면 그래서 뭐냐 하면 모든 게 우리 이천 시민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그래서 제가 어떤 데 보면 좀 공사를 좀 이런 공개 석상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좀 조절도 좀 하고 또 그래야지만이 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자재…… 들고 가서 또 뭐야 인건비가 됐든 또 식당이 됐든 그렇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차원에서 이렇게 드립니다.

○ 박명서 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두 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환경타임즈를 보니까 좋은 일도 있었어요. 2023년도 물관리 우수기관으로 이천이 선정됐네요.

○ 김재헌 위원 전국에서 지금 세 군데 된 거죠?

○ 김재헌 위원 이천시, 천안시, 함양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