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설명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그 총액의 50%에서 80%로 올렸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세수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으니…….

○ 김재헌 위원 50%를 80% 올려서 좀…….

○ 김재헌 위원 폭을 넓게 하자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한 1,500억 정도…….

○ 서학원 위원 1,600억 정도요?

○ 서학원 위원 지금 이제 한 또 올해 1,500억 정도가 들어오면은…….

○ 서학원 위원 근데 저는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우리 박준하 위원님도 말씀을 저기 5분 발언을 하셨지만, 저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세수가 들어오긴 와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상에 세입ㆍ세출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 지금 80%로 늘리긴 늘려서 이제 지출을 확대하시는 건 이해는 했어요.

필요할 때 쓰시겠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본예산을 우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을 때 내년 예산들을 좀 많이 지금 줄여가고 있는 거가 사실이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공적인 영역에서 지출되는 부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 내용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내권이나 이천에, 뭐 이천뿐만 아니라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밑바탕은 가셔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죠. 공무원들의 소비도 있을 테고 또 SOC사업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기존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죠? 계속 안 좋으면 안 좋게 가면은 당연히 바깥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지난해 경기에 올해 세입이 잡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좀 최소화시키면서, 세입과 세출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천시도 그렇게 좀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그때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니까 정부의 뭐 빨리 신속 집행하라고 해서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거는 아는데, 그 이후에 너무 거기에 치중이 너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 80% 하시는 건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거긴 줄여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세출을 좀 늘려가시는 게 맞지 않나. 세출이 뭐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분들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고민해서, 당연히 지금 하이닉스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안 들어오는 거는 이천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만 편중돼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계속 저도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회계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가 또 중요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그 군이 딱 나눠져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저희도 인허가나 모든 것을 거기에 포커스 맞추면 세수가 좀 더 더 더 더 들어오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한 번 더 회계 쪽에도 우리 예산 쪽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아니면 개발 쪽도 협업을 해서 그 방향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야 되지 않나란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은 그건 해 주시고요.

○ 서학원 위원 네, 재정에 대한 부분은 또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네. 아무튼 최대한 세출에 대한 부분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조례안 책자 3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코로나 확진 관계로 정인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대신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니죠, 여기. 그럼 팀장님 오셨나?

○ 박명서 위원 그 선정위원회를 이번에 신설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전에는 공개 추첨만 하다 보니까.

○ 박명서 위원 일부 단체로 막 이렇게 해다가 해서 어느 쪽으로 쏠리는 현상도 나오고 이거는 참 잘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둘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건가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동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 박명서 위원 그러면 5인 이내로 해서,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적용 시기가 만약에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이게, 내년부터 가능한 건가요?

○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임기들이 지금 현재도 2년으로 돼 있나요? 우리 주민자치?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만약에 해서 그러면 올해 연말에 다 끝나시는 건가요?

○ 박명서 위원 아, 다 똑같이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시기는 올 연말부터 하고 그다음에 모든 임기는 다 끝나서 새로 구성이 된다 이거죠?

○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면 공개 추첨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시는 분도 있고 어저께 이거를 또 좀 봐서 적용을 같이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와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참 상당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돼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공개 모집하기 전에 이제 교육과정을 꼭 이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교육과정 그리고 또 최소한의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위원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 위원 선정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꼭 될 사람이 안 된 부분도 그리고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또 빠진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공개 추첨에 좀 폐해 일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반대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일부 위원님들 친한 분들이 모이셔서 끼리끼리 해야 되는 혹은 지역에서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이 꼭 되지 못해서 그리고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연찮게 누군가 들어오고 싶은데 또 이 기득권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균형 있는 또 위원 선출을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의견입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런 게 어떻게 비율로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 박준하 위원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실행 잘 될 수 있기를 또 기원하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저도 궁금한 게 있고 또 우리 팀장님이랑 말씀 나눴던 게 있는데 팀장님과 말씀을 나눌게요. 지금 주민자치 구성 및 운영을 보면 자격 조건에 18세 이상이잖아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전체적인 어제 보니까 다른 조직보다는 좀 연령대가 낮은 것 같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근데 말씀…….

○ 서학원 위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어차피 지금 박준하 위원님처럼 읍면동은 그나마 동과 읍 지역은 괜찮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면 단위들은 다 교집합적인 성격의 분들이세요.

○ 서학원 위원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칼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칼라가 돼버려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그걸 계속 개선을 해 나가려면 지금 말씀하신 중리동의 케이스처럼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데 이분들도 연세가, 나이가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 서학원 위원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어차피 주민자치회의가 지속적으로 갈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이들 지금 학생들이나 지금 좀 더 손발 좀 뛰셔야 되겠지만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 아이들. 여기 어차피 살고 있는 아이들 본인들도 이번 아이들 보면 이 지방 우리 이천시에 대한 행정적인 거나 어떤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그리로 유입할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만들면 주민자치회가 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알려주고 홍보를 하면 이게 계속 하나의 혼합된 조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홍보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이후에 성인이 돼서도 지역에 남아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천시를 알게 되는 이런 계기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민자치 선별하고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 위원장 박노희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지만 연임에 관한 사항은 각 읍면동별 운영세칙에 정한다고 했어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마다 세칙을 어떤 식으로 정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주지 않는 한 안 그러면 한 분이 20년을 할 수도 있고 30년을 할 수도 있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사람이 못 들어올 확률도 있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으시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시나요?

○ 위원장 박노희 네, 조금 임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이 법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개정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 장기 근무에 대해서 좀 약간 부족했던 게 보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려되는 거는 현재도 이천시 공무원이 휴직자가 한 100여 명 정도 되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5년이라든지 이런 휴직자가 더 늘어나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을까 우려가 돼서 또 담당 과장님이 또 직접 나오셨으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업무 공백은 없고, 시민이 불편함이 없이 잘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사실은 잠시, 잠시 쉬면서 휴가를 즐기면서 업무하는 것도 상당히 아마 업무효율이 늘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휴가 간에 그 담당 공무원이 없어서 시민이 불편함은 없도록 최대한으로 업무 배정이랄지 이런 걸 좀 과장님께서 적극 좀 분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년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2023∼2026)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ㆍ변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관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9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년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청년상 수상자 우대를 보니까 내용이 특별한 게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 김재헌 위원 아, 이제 한창 젊은 나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청년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옆에 되게 열심히 하던 청년들로부터 그분들 본인에 소외감을 또 느끼게 하는 그런 상대성을 유발하지 않을까요?

○ 김재헌 위원 그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천인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청년들은 좀 약간 민감한 저게 있어요. 그분이 상을 받아서 아주 특출날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그분이 뛰어나서 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적으로 ‘나도 되게 열심히, 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못 받았다’란 이런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한창 나이에 괜히, 시에서 괜히 이런 상을 줌으로써 더한 그 패기를 꺾지 않을까란 우려가 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하여튼 이런 우려스러운 게 없도록 적극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조금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청년상에 대한 조례안이 다른 시군구에도 있나요?

○ 위원장 박노희 네.

○ 위원장 박노희 제가 지금 청년상이라고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지금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표창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따로 만드신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김재헌 위원님처럼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또 소외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조금 하실 건지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좀 여쭤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요.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도 표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따로 만드신 이유가 그냥 그 기본 조례에 준해서 좀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 위원장 박노희 네. 저희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좀 감안해서 나중에 이거에 대한 시행할 때 잘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이게 지금 1년에 세 분 받는 거죠?

○ 서학원 위원 1년에 세 분…….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아까 김재헌 부의장님 같은 내용이겠지만 이제 이 면 단위들은 지금 여기에 부합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갈수록.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외된 지역들이 뭐 대상자가 없는데 드릴 순 없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계속 반복이 되죠.

지금 남부권의 인구 소멸, 뭐 오늘 보니까 0.7명이라고 하니까 그 자체는 청년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에는 아예 대상자가 없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이런 도심지나 그나마 산업체가 있는 지역 외에는 그런 부분은 규칙에서 좀 고민하셔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 서학원 위원 또 이분도 세 분밖에 안 되니 세 분…… 뭐 지역경제에 헌신하신 분들은 딱 또 지역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솔직히 적절한지’가, 도심지는 적절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걱정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경제도 이제 저런 시골 같은 데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일 텐데…….

○ 서학원 위원 그런 내용은, 좀 구체적 내용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체에 근무하거나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시골 분들은 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농업 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은 다른 농업 쪽으로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하나의 그 카테고리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지역경제 부분이나 이런 데는 농업의 사업 아니면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도 개인 사업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청년의 기준에 부합이 된다라고 하면 내용에는 사실 안 맞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국장님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심의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여기서 수정 가능할까요? 여기서 내부적으로 좀 저희가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 서학원 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까지,

○ 서학원 위원 그렇게 하면 위원장님께 좀 건의드릴게요. 여기 지금 수정 조례로 해서 수정, 개정 수정해서…….

○ 위원장 박노희 왜냐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조례안들은 다 제안설명을 미리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 이거 들으셨나요? 혹시? 제안설명 미리?

네. 그러니까 지금 질의도 많고 저희가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미리 와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것들에 대해서 좀 했었는데 지금,

○ 위원장 박노희 들으신 분 계신가요? 한 분 계신가요? 두 분.

그러면 조금 저희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안 맞더라도 이거를 맞춰서 조금 왔어야 되는데 이걸 못 들어서 아마 질의가 이렇게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수정을 하는 거로 좀 할까요? 지금?

○ 임진모 위원 그전에 제가 좀……. 지금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우리 서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업체에 근무하거나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체라는 게 농업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것도 사업체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 임진모 위원 그렇죠. 아니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농업 경영체 등록이랑 이렇게 돼서 어떤 농업을 하고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업체로 확대 해석을 한다면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임진모 위원 이제 제 말씀은 서학원 위원님께서 이 기업체에 근무하거나 기업체를 운영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꼭 그 어떤 기업을 운영하거나 이게 아니라,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청년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 저희 그러면 이 의견을 조금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하는 게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 위원장 박노희 아, 네. 제가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게 된 것도 되게 좋고 중요한 건데요. 지금 사전에 이렇게 제정하는 조례들은 미리 와서 저희 위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없다고 해도 꼭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나뵙고 꼭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0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5조에 보면 예산 지원에서 재정지원으로 바뀌었는데 굳이 이 문구가 바뀐 이유가 있는지 다른 조례안들을 살펴보니까 거의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더라고요.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2023∼2026)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요건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 점검을 통해 위원회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설치 절차를 각각 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위원의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원회의 운영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개최하였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철저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하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하자검사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하자검사의 횟수, 조서 작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부실 하자검사에 대비하여 필요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효율적인 하자검사를 위해 필요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0조에 하자 검사와 하자 보수공사를 시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의원발의 책자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2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책자 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목적은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청사에 설치되는 방재실은 소방대 접근이 수월한 층에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7조 청사 등의 설계 규정에 제8호를 신설하여 방재실을 소방대 진출입 시 신속하고 수월한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 공무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 교육훈련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 대상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민간 전문가 활용,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중복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과 위원의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3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4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질의내용하고 답변내용을 좀 봤어요. 근데 지금 이천시에서 1인가구 실태조사를 한 게 자료가 없다고 하는 거죠?

○ 송옥란 의원 (자료 확인)

○ 김재헌 위원 답변내용을 보니까 1인가구 실태조사가 지금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료가.

○ 송옥란 의원 1인가구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성별이나 연령이나 이에 따른 실태조사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 조사한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천시에 인구의 한 30.6%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거기엔 지금 50대 남성이 많다고 돼 있는 것…….

○ 송옥란 의원 네.

○ 김재헌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 송옥란 의원 음.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지원이 겹치지 않게 해서 뭐 예산은 많이 들지 않을 거라 하는데 이런 것도 자세한 지금 추계는 안 나온 거네요?

○ 송옥란 의원 네.

○ 김재헌 위원 자료가 없으니 만큼…….

○ 송옥란 의원 네.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대상이나 그 연령, 뭐 성별이나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각종 그 대상에 따른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포함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예산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천시가 좀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은 없고, 물론 1인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이 되면서 「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가 폐지된다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송옥란 의원 네, 기존에 있는 1인 가구 기본 조례는 기본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제 1인가구에 최근의 그 방향을 좀 지원해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서 전반적인 정책위원회나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을 담아서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책자 5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가구를 안 제2조에 정의하였고, 위기가구 발굴과 홍보 규정을 시장의 책무로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 신고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규정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제2조에 정의하는 위기가구 중 해당 가구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할 경우 3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동일인에서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책자 6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비혼 및 저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의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결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 인구 고령화 및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인구교육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책자 7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주재를 임진모 부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장, 임진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과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함에도 방치되어 있어 현행에 맞게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법률의 정의를 사용하도록 안 제2조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책무 규정이 삭제되어 「자원순환기본법」의 책무를 따르도록 한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상위법 조항이 삭제되었고, 「자원순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계획은 법률에서 시장이 하게 되어 있어 해당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부위원장, 박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