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노희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 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박노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노희입니다.

김하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로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대부분 올라왔고 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러한 맥락과는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김경희 시장의 민선 8기 추가 공약과제인 가칭 ‘어린이 동요드림센터’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공약이 당초 알려진 취지와는 다르게 ‘드림센터’에서 ‘동요센터’만을 빼내 별도 설립ㆍ운영하겠다는 방침으로 변경돼 이런저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자칫 ‘드림센터’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천시는 당초 ‘드림센터’ 내에 ‘동요센터’를 포함한 연령별 놀이시설, 영유아 수영장, 교육실 등을 갖춘 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계획하고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최근 이를 ‘동요센터’만을 위한 별도의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내부 검토 과정이라는 이유로 회신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아직 검토 사안이라는 담당 부서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번 4회 추경예산 심의에 동요사업과 관련하여 직원 3명의 채용 인건비를 포함시킨 예산이 올라왔으며, 이에 따라 저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확정되지도 않은 내부 검토 과정인 사업에 직원 채용으로 사업을 늘리는 것이 타당성에 맞는 건가요?

이번 사안이 지난 2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과 시민들의 원성이 불거졌던 ‘일단 예산을 올리고 보자’식의 특정단체만의 동요 합창단 공연 지원사업과 비슷한 불투명하고 원칙이 없어 보이는 행정부의 사업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얼마 전 동요센터 시민 설문조사 게시 후 우리 이천의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 맘카페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에는 어린이가 필요로 하는 수영장, 체육시설 등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원한다는 의견의 글이 많았습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댓글 중 ‘이천시는 아이가 크면 뭍으로 떠나는 내륙 한가운데 섬 같다’는 말에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본 의원도 이천에서 두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이천 엄마들의 의견처럼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한 곳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포기하고 굳이 분리ㆍ건립ㆍ설립하는 이유를, 그것도 몇 개월 사이에 시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우리 시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원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다급하게 또다시 ‘동요센터’만을 분리해 타당성 검토 용역과 설문을 진행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 낭비는 없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투명한 행정 처리를 이행했는지 이천시와 담당 부서의 책임자는 이천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동요센터’를 분리ㆍ건립하게 되면 추가 부지 확보를 비롯한 시설 관리 및 운영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시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함이 불 보듯 뻔한데도 졸속적으로 강행하려는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행정은 자칫 의혹을 낳게 되고 그것은 곧 민선 8기 김경희 시장님에 대한 의혹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성공한 시정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책임 있는 시의원으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시의원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사안에 귀를 열어야 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우리 이천시가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시의원직을 맡겨주신 우리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담당 부서에 본 의원이 요구한 정보공개 자료에 회신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천 ‘어린이 동요드림센터’가 이천시의 현명하고 적법한 판단으로 온전히 어린이의 관점에서 검토되어 머물고 싶고, 아이 키우며 살기 좋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네, 박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하식 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명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명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을 도입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청년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박노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노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요건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청사에서 발생한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소방대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방재실을 설치하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사회 안정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주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혼 및 저출생 사회문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한도 비율을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시 소관 조례 중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 보장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을 도입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청년상 조례안은 사회 각 분야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모범적인 활동 청년을 발굴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8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상 조례안,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송옥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주택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교통약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교통 접근성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H1클럽을 증설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파크골프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시면 토론과 질의를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이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진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32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5%인 1,19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주민 불편 해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많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