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9월 2일 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김경희 시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의장 김하식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개의)

○ 의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준하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박준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의원 사랑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하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 김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앞에서도 불철주야 민생 최전선에서 이천시를 잘 이끌어주고 계신 김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5회 추경과 2024년 예산 수립에 전폭적인 확대를 해 주십시오.

2023년 3분기가 지나고 있는 이 시기에 집행부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되고 예산 결산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추경과 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민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연말 추경은 국도비보조금 변동이나 세수 증감에 따른 소극적인 조정에 그치는 것이 관례였고, 세수 감소에 따라 감액 추경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의 대변인이자 제8대 시의원으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확대 추경’과 2024년 예산 확대라고 생각하여 이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추경으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예산 확대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전국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천시도 소상공인의 폐업 신청이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구 실질소득은 2006년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고, 가계부채는 여전한데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율 1위, 일자리 1위 이천시에서도 시장경제의 어려움으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퇴직은 빨라지고, 경력자들이 외국인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전대로라면 세수 감소에 따라 전폭적인 감액 추경 및 소극적인 예산 편성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천시의 예산 확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재정에 대한 공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기’인 지금은 추가로 재정을 확대하여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첫째, 사회 인프라 조성에 추가 집행 및 집중 투자해 주십시오.

그동안 지연, 장기화된 도로, 공원 등 건설사업을 해결하여 시민의 교통 및 여가 불편을 해결해 주십시오.

특히 남부권은 올해와 내년에 집행이 가능한 모든 미집행 도로 등 건설 사업을 신속 집행해 주십시오.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 편의를 확대해 주십시오.

둘째,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위해 운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십시오.

또 어려운 시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해 업종 전환을 지원해 주십시오.

김경희 시장님께서는 지난 두 번의 추경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도 감사드리지만 한 번 더 추가적인 금리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먼저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제때 지원하지 못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과 상환유예를 지원해 주십시오. 추가로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십시오.

셋째, 공공부문에서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해 주십시오. 세수가 줄어듦에도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예산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여비, 사무관리비, 포상금, 기타직 보수 등 줄일 수 있는 경비를 모두 줄여 주십시오.

이천시 산하 공공기관들도 부진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비 절감을 요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련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지역 균형발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천시민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천시의회와 이천시 집행부는 진심으로 시민을 위하고 우리 모두 함께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회와 이천시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제8대 이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지키고, 이천시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하여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네, 박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하식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명서 의원과 박노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하식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판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하식 네, 최판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진모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결의안 자료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