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복지환경국, 경제문화국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임진모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조수현 보건소장님!

○ 위원장 임진모 박태구 보건위생과장님!

○ 위원장 임진모 엄명옥 건강증진과장님!

○ 위원장 임진모 김완규 감염병관리팀장님!

○ 위원장 임진모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보건소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감사자료 283쪽부터 29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에게 마약음료를 권한 사건이 있죠.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마약성 식욕억제제인 ‘나비약’을 지금 불법으로 판매한 사건도 있고요. 그죠?

○ 송옥란 위원 또 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프로포폴 상습적으로 투약을 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마약류 사용 실태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는 마약사범이나 마약에 대한 어떤 중독사건 이런 거는 발생이 없다는 얘기죠?

○ 송옥란 위원 네. 경찰에서 여하튼 조사를 하거나 내지는 대처는 하지만 여하튼 발생건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천시에는.

○ 송옥란 위원 조사 건이 있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사범 건인가요? 중독 건인가요?

○ 송옥란 위원 사범 건인가요? 마약사범 건인가요? 중독 건인가요?

○ 송옥란 위원 네, 결과 나오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천시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약무 지도 및 감독내용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저장시설 잠금장치 설치 및 점검부 작성 여부, 마약류 실물 전산재고 일치 여부, 마약류 관련 보고사항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있죠?

○ 송옥란 위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마약류 관리자 변경 신고한 병의원에 경고한 것도 있네요. 그죠?

○ 송옥란 위원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 그러니까 작성을 안 했네요. 그죠?

○ 송옥란 위원 미비치한 약국에 과징금을 추징하셨고…….

○ 송옥란 위원 이렇게 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셨네요.

○ 송옥란 위원 네. 단속이나 처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마약류 보관이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행정처분이 2건이 발생됐는데 여하튼 뭐 특별한 어떤 시대적으로 굉장히 마약류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 송옥란 위원 특별한 방안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잠금장치나 잔량 폐기하는 거, 안전하게 폐기하시고 정기감사를 한다든가 교육 등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명적인 마약 중독으로부터 우리 시민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마약류에 관한 한 아주 철저한 노력,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288쪽을 보니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반현황을 보니까 150건 중에서 78건이 기타예요, 50%가.

○ 김재헌 위원 이 기타가 대체 뭐죠? 반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게 기타로만 분류됐는데…….

○ 김재헌 위원 근데…….

○ 김재헌 위원 구두경고 정도로 주신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아! 그럼 지금 150건 중에서 그렇게 그런 걸 빼면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들죠?

○ 김재헌 위원 지금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 같은 데도 위반사항이 없었나요?

○ 김재헌 위원 네. 또한 그 TV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전화로만 하는 배달 식당들 있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 위생 상태가 아주 안 좋다라는 것까지 방송에 뉴스에 나온 적 있는데, 이천시는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김재헌 위원 민원이 접수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게 사각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가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아닌가 해서 그게 TV에서도 나올 정도인데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사실은 진짜 사람이 본인도 안 먹을 정도로 엄청 지저분한 상황을 TV에 비춰 줬는데 이천도 충분히 그런 곳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 김재헌 위원 여기 사각 지역이라 생각하고 여기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50개보다도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지켜보시고요.

○ 김재헌 위원 그리고 그 행정처분 받은 거 보니까 150건 중에서 영업폐쇄 정도는 하나도 없을 정도죠?

○ 김재헌 위원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요새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안 돼 가지고 되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위생업소는 항상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다면은.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꾸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소장님, 293쪽 보면 우리 의약품 폐기 처분 있죠.

○ 박명서 위원 의약품 폐기…….

○ 박명서 위원 보통 이게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보통.

○ 박명서 위원 글쎄, 이제…….

○ 박명서 위원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근데 이건 좀 구매하고 또 이렇게 또 폐기처분 하다 보니까…….

○ 박명서 위원 이런 건 또 우리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했지만 또 유효기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폐기량이 나오나요?

○ 박명서 위원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타이레놀이라는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타이레놀.

○ 박명서 위원 지금 시중에 타이레놀이 없어 갖고 우리 일반 약국에서 아마 우리 일반인들은 지금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단 말이죠.

○ 박명서 위원 이게 지금 눈에 확 들어오는데 어린이용 타이레놀, 그다음에 또 나중에는 뭐 타이레놀 8시간 이런, 이런 부분이 참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은 구하지 못해서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처방전이 처방과 동시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 박명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환자가 안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잘 활용 방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전에 우리가 그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시점이 오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좀 복합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경기도의료원이나 이렇게 해서도 같이 할 수는 없나요?

○ 박명서 위원 음, 그렇지.

○ 박명서 위원 지금 혹시 소장님, 이 정도로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그렇지,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고, 아닌 게 아니라 작년, 이거 작년 거지만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이거에 대한 그 폐기처분에 대해서 확실히 줄여서, 그렇잖아요. 이거 좀 너무 우리 다 예산인데, 그죠? 시민들 세금.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각별히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그 수범사례에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저도 아이의 아빠로서 야간진료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남부권 지역 의원으로서 남부권 야간진료 사업은 어떻게, 이용률이 어떻게 되고 또 주요 방문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제가 한편으로는…….

○ 박준하 위원 네, 제가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게 야간에 어르신들께서 응급상황으로 야간진료소를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응급한 상황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남부권 이 엘리야병원에서 적절한 치료 혹은 초동조치라 그래야 될까요?

○ 박준하 위원 첫 번째 이제 조치를 하고 혹시 다른 병원으로 또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추가적으로 저도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혹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상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응급하신 분들이 그런 건 안 되는가요?

○ 박준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299쪽부터 31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302쪽에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 어떻게 찾아가고 있으신지 아니면은 신청에 의해서 가시는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한 홍보 자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도 중요하고 마을에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이거를 찾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천시청에는 와 보신 적 있습니까?

○ 박노희 위원 와 보신 적 있으세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 기업 같은 데 보면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가 많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 안에 계신 분들도 많고 하는데,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뭐 작은 인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홍보와 적극성을 따라서 조금 찾아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적극성을 띠고 많이 해야지 그다음에도 이제 저희가 이분들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 박노희 위원 아, 네, 맞아요. 그래서…….

○ 박노희 위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데를 찾아가는 그런 기업 같은 거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이 많이 심각하죠?

○ 김재헌 위원 네, 국가적인 문제인데 지금 여기 난임부부 지원 사업 310쪽을 보니까 지원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 보조 708건, 자체 253건.

이게 보조가 도비 지원이죠?

○ 김재헌 위원 도비 보조라고 나온 건 도비 지원 708건이죠?

○ 김재헌 위원 자체는 시비 지원이고 253건이고요?

○ 김재헌 위원 근데 여기에는 지금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이제 양방에 해당된 거죠? 2022년도에는요.

○ 김재헌 위원 지금 한방도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홍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방도 난임치료 지원을 하고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이천시에서도 조례가 통과돼서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현재는 시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천시에서는.

○ 김재헌 위원 그럼 2023년도 예산도 하나도 안 잡혔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럼 2023년도는 안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추경이라도 계획을 세우실…….

○ 김재헌 위원 이천이 하나도 지원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헌 위원 네, 맞습니다.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물며 그쪽 업종에 있는 분들도 조차도 모르고, 그러니 일반인 그 출산하실 분들이 또한 난임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례 준비하면서 보니 군포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홍보물도 돌리고 나름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시도 이제 조례가 통과됐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도시보다도 이천도 그 출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헌 위원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사업계획 준비되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도 그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행복지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137개 국 중에서 57위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가 너무 과잉 경쟁이고 성과 중심이라서 사실 많은 정신적인 안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고립이라든가 외로움 또 여기서도 굉장히 현대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죠? 네.

또한 디지털 장비가 보편화되면서 중독 현상으로 인해서 또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요.

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가 아주 시기적절한, 제가 보기에는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 지원 서비스로 아주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가치가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수범사례로까지 인정할 수 있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더 많은 사람이 이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구체적인 대안이나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저도 이제 그 점을 감안해서 세 가지를 좀 확대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첫째, 대상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예약을 하거나 내지는 일정 집단을 찾아가거나 해서 대상을 청년이나 학생이나 취준생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군인, 직장인, 특히 요즘에 대세가 되고 있는 1인 가구 대상으로 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횟수를 지금 주 2회 하시고 계시잖아요.

○ 송옥란 위원 제가 보기에 주 3회 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최종 늘 상설 어떤 운영이 될 수 있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입 인력이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사하고 그 전문정신…….

○ 송옥란 위원 상담사 2명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전문정신상담사의 역할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심리상담사가 좀 추가가 됐으면, 그리고 이제 지금 간호사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더 확장되거나 내지는 그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전문의사나 내지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확대를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기존에 했던 운영 세부 계획서가 있으실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어디를 어떻게 대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튼 이 마음안심버스를 중심으로 정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서 정말 이천시에 그 행복한 마음이 좀 솔솔 피어나서 정말 이천시 행복지수가 더욱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또 우리나라 행복지수 순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마음안심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감사자료 319쪽부터 32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코로나는 많이 진정돼 가고 있는데요. 지금 엠폭스(MPOX)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이천의 그 발생건수라든지 이런 거 자료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엠폭스에 대해서 그것도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 김재헌 위원 하고 있고요?

○ 김재헌 위원 토요일날?

○ 김재헌 위원 그럼 대상자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아!

○ 김재헌 위원 접했거나 이런 분들한테 문자로 개별적으로 가는 거죠?

○ 김재헌 위원 본인이 원해서 받는 건 아니네요? 그럼.

○ 김재헌 위원 현재는요.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현재까지 이천에서는 그런 대상자가 없었단 얘기죠?

○ 김재헌 위원 예방접종자도 많이 없나요? 아예.

○ 김재헌 위원 네, 하여튼 꾸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2쪽에 보시면 2022년도에는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에 4,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2023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임진모 아, 그렇게 된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2021년에 484건에서 이제 361건으로 좀 줄긴 했지만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 감시장치를 설치하는 예산이었던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응급실 뺑뺑이’ 사건 아시죠?

○ 김재국 위원 네. 저는 뭐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지금 정부에서 대책은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또 응급실 수용 곤란 관련 제도 개선 또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 지역응급의료 상황실 설치 등 여러 가지 대책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당장 이런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지금 대책을 강구해도 최소한 여러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그 사망사고가 앞으로 발생되거나 이런 걸 좀 줄이려면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재국 위원 네. 저도 참 이게 뭐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응급실에서 받아주느냐 이제 받아주지 않느냐가 문제잖아요.

○ 김재국 위원 119 구급차를 부르면 거기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 김재국 위원 여기 아이들 키우고 또 가족들의 응급차를 아마 여기 안 타 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119 구급차.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데 안타깝게 이런 사고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근데 자꾸 이런 문제 발생됐을 때 대책,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시급한 게 뭔지가 상당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에 사실 응급실의 인력난이 가장 시급하겠죠?

○ 김재국 위원 우리 그 야간진료 하듯이 그런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야간진료 우리 시작할 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야간진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운영하면서 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좀 말씀하신 적이 없나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시민의 불편도 당연히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거기에 지금 전문의나 간호원, 행정원들이 지금 야간진료 시에…….

○ 김재국 위원 그 운영할 때 불편한 점들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고, 이 야간진료, 사실 이분들이 불편해서 못 하겠다 그러면 또 없어질 수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네,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환자들의 불편사항도 중요하고 또 이분들의 불편사항도 중요할 것 같아서 양쪽 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지금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 올려주셔서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야간진료 사업에 대한 것들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진료를 받는 그 소아가 많아지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면서 아픈 아이들이 많아진 거예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수액주사를 못 맞아요. 엑스레이 촬영은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진료만 하고 다른 데로 이송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렇게 들었고.

또 그리고 지금 이천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수액을 맞거나 급하게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데가 세종여주병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천시에 있는 엄마들이 그쪽으로 많이 간대요.

그것 또한 우리가 조금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야간진료 하는 의사가 그걸 못 하게 뭔가가 막아져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왜? 주사를 못 맞으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진짜 급해서 가는 건데.

안 그러면 집에서 해열제 먹일…… 그런 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으니 1년에는 꼭 이거를 병원에 조사로 해서 환자 수가 많이 늘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분명히 이거 엄마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 예산만 들어가서 지금 받는 사람들의 불만은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문제는 꼭 좀 체크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박노희 위원에게) 아무 조치가 안 된다는 거야?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

○ 박명서 위원 아, 위원장님.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아니, 지금 내 안 하려도 우리 박노…… 그러면 지금 거기 야간진료를 가면 거기서 어떻게 뭐 조치하고 의약 그 제조 그런 것도, 처방전도 안 되는 거예요?

○ 박노희 위원 처방은 되는데 주사를 못 맞는다고…….

○ 박명서 위원 주사를? 아…….

○ 박명서 위원 어…….

○ 박명서 위원 그거는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지, 그거는. 왜냐면 그 정도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건 뭐 아닌 게 아니라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이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돈, 그것도 야간진료도 그 금액은 비싸잖아요, 진료비.

○ 박명서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소리 나는데, 우리 지금 응급실 있잖아요, 의료원에.

○ 박명서 위원 거기가 우리가, 저도 한번 밤에 갔는데, 거기가 우리가 그 자부담 비율이 세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진료비가.

○ 박명서 위원 그게 어떠한 경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비를 80만 원을…… 저 80%를 보조해 준다 그랬잖아, 소장님. 그죠? 도비 20%고.

○ 박명서 위원 아, 소아과만인가요?

○ 박명서 위원 그럼 응급실에 갔을 때 우리가 지금 가면 상당히 진료비가 센데, 그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 박명서 위원 내가 한 번 한 5만 원인가 얼마나 낸 기억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 우리 주간에 가면 몇천 원인데 천몇백 원인데 야간에는 이거 뭐 몇백 배야. 그렇죠? 이게 보면은.

그건 좀 한번, 그것 좀 한번 소장님, 해서 서류를 한번 주세요.

○ 박명서 위원 네, 별도로 좀 한번…….

○ 박명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 박명서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냐면 아닌 게 아니라 모기 우리 기생충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여기 시장님이 특별 지시를 해 갖고 최첨단 드론으로 방역을 하신다 그랬어요.

○ 박명서 위원 근데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건 축산과하고 좀 같이, 우리가 축산 쪽에는 또 우리 무슨 뭐야, 여러 가지 또 지금 많이 하잖아요, 하천이고 이런 데.

○ 박명서 위원 수시로 하죠. 그럼 이거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하는 건가요, 거기 따로 하는 건가요?

○ 박명서 위원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천 부분에는 지금 축산과에서 수시로 하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도 모기 같은 게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어떻게 보면 주 발생지가 하천 부근 막 이런 부분이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럼 거기 축산과에서 사용하는 약품하고 같이 여기에 협의가 된다면은 하천 쪽은 이 의약품을 같이 거기서 혼합해서 이렇게 뭐 저거를 처방하면은 여기 약 효과가 떨어지나요?

○ 박명서 위원 아니, 일단 왜냐면 우리가 방역은 어차피 하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그럼 우리가 하천 부분도 해야 되잖아, 방역차. 그죠?

○ 박명서 위원 이제 그 부분을 어차피 같이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쪽하고 약품하고 만약에 혼합을 해도 별 이상이 없다면 우리가 두 번 갈 거 한 번만 가도 되잖아. 그죠?

○ 박명서 위원 그건 한번 검토 좀 해서 주면 좋겠고요.

○ 박명서 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기나 이런 기생충은 우리가 이제 방역식으로만 지금 하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시군에는 뭐 공원이나 저런 데 보면 모기를 이렇게 퇴치…… 뭐야, 자기들이 와서…… 다 타서 죽는…….

○ 박명서 위원 우리 이천시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죠? 시행된 게, 지금.

○ 박명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 박명서 위원 한번 그걸 봐서, 물론 우리가 방역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부분도 공원 같은 데 가로등 그런 데에다 설치를 하면은 거기서도 어느 정도 아예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그것도 한번 좀 보시고…….

○ 박명서 위원 타 시 아마 여주나 저런 데 몇 개 시군에 그 이용하고 있고, 축산시설 같은 데도 아마 그 있죠? 이렇게 와 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타서 죽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큰 거고, 대용량일 테고.

우리도 앞으로는 공원 부지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죠? 아파트에도 이제 우리가 뭐 또 이렇게 하면 또 ‘돈 많은데 왜 해 주냐’ 또 이런 소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 국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만약 일본뇌염 같은 것도 이런 데서 모기를 참 많이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소장님.

○ 박명서 위원 추후적으로 한번 공원 같은 그런 부분에는 가로등이 있는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셔 갖고, 만약에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그건 한번 저기 뭐야,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가 그쪽은 안 해도 되잖아요, 방역을. 그죠?

○ 박명서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 박명서 위원 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수현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자,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진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문화예술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심관보 복지환경국장님!

○ 위원장 임진모 이종현 복지정책과장님!

○ 위원장 임진모 김명숙 노인정책팀장님!

○ 위원장 임진모 권옥선 여성보육과장님!

○ 위원장 임진모 홍경표 청년정책팀장님!

○ 위원장 임진모 백은숙 환경보호과장님!

○ 위원장 임진모 조경희 자원순환과장님!

○ 위원장 임진모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감사자료 17쪽부터 3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제가 그 1인 가구 스마트 플러그 돌봄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가족 형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족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인 가구에 대한 특별한 행정적 정책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1인 가족에 대한 최근의 정책적인 사업은 제가 보니까 재무ㆍ경제교육 및 상담 지원, 또 요리교실이나 동아리 구성 활동비라든가 건강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인 가족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망에서 벗어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굉장히 필요한 때인데요.

그럴 때 이 1인 가구 스마트 플러그 돌봄사업 설치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긍정적인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65세 미만 1인 가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그 희망자에 한해서 가능한 거죠? 그죠?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추진 배경을 보니까 부도, 실직, 이혼, 장애 등의 사유로 홀로 지내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중장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래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망 필요성을 생각하시면서 이 사업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65세 보통 이상이었는데 이렇게 미만이라고 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설치 희망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의무사항이 되어야 될 것, 이 목적 달성이 원활할 텐데 지금 현재 이거는 희망자에 한해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74가구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플러그는 제가 보니까 전류나 조도를 감지하고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전류라는 거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도, 그러니까 전류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전류와 조도를 같이 하게 되면 위치나 내지는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데 제한이 있으니 조도감지센서에다가 또 기능을 좀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절전 기능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수동적인 설치 희망자가 아니고 적극적인 지금 현재는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득과 홍보를 통해서 설치를 좀 확대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기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는, 저는 늘 언제나 그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차원이 그 조직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주민 속에서 나와야 이게 촘촘한 관계망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뭐 국가 시책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그 명예공무원…….

○ 송옥란 위원 이것도 생겼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분들의 어떤 구성에 그 구성을 그쪽에 추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하튼 이제 정부 시책이나 내지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실효성이나 효율성이나 내지는 그 현장에 타당성이 있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는 늘 어떤 조직보다는 새로운 조직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주민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이거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좋은 사업, 스마트 플러그 돌봄사업을 잘 정착시켜서 위기는 물론 중장년층 등의 독고사 방지에 아주 혁혁한 기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이 곧 사회적 안전망이 구성되는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 청구한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푸드뱅크에 대한 자료에서 제가 담당 부서에, 관련 부서와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천시에는 5군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8년도에 ‘웃어라나눔과기쁨’ 또 ‘소망더함’하에서 두 군데가 더 생긴 거로 해서 5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관련 서류와 관해서는 정확히 이제 확인하고 인지를 하시면서 좀 정산보고서나 계획서를 봐야 되는데 두 군데가 똑같이, 제가 그 계획서가 똑같은 걸 봤어요.

그래 가지고 ‘같은 법인이었냐’라고 질문하니까 법인은 다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시는 데는, 단체는.

근데 어떻게 그 상호만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서 그거에 대한 지적을 좀 했었고요.

그러면 정산보고서나 그런 것들도 비슷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정산보고서, 뭐 실적 같은 거 계속 조금 체크해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자료를 계속 보다가 그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것들을 조금 봤을 때 한 군데에서 1년에 19억을 지금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물건을 받은 것까지는 제가 보겠는데 그 한 업체에 한 번에 2,7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뭐 제재나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네, 기부 업체에 대한 그…….

○ 박노희 위원 네, 기부금 영수증.

○ 박노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햄이나 유통기간이 긴 것들에 대해서 2,500만 원을 끊어 줬어요. 그거는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요구르트 같은 것을 2,500만 원어치 한다는 거는 유통기간 자체가 짧은 건데 그거를 나중에는 폐기 처분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다 받는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소스류나 그런 것들을 많이 줘 버리면은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걸 처리할 수가 없어 또 다시 일반인한테 돌아가요. 제가 그런 경우도 봤고요. 그거를 제가 실질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나나 같은 경우도요. 유통기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기관이나 많으니까 줬어요. 그 기관에서는 한 번 안 받으면은 다음에 안 주니까 또 받아서 그걸 또 처분할 수가 없어 본인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제가 이렇게 쫙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한 업체와 또 몇 군데가 계속 기부금 영수증이 많이 끊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 단가가 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잘 안 먹는 스파게티 소스 같은 거 막 벌크 통으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 처분을 할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그 담당자분이 봤을 때도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거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왜 이렇게 많이 하냐는 그런 질의만 했었어도 영수증이 그렇게 발급이 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지금 푸드뱅크와 관련된 저희 행감은 저희 이천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담당자분이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하시면은 그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건 좀 문제가 되니까 꼭 좀 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그 기부하는, 그 받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 뱅크에서 부리나케 그거를 또 받고 그런 것도 제가 봤어요.

기본적으로 주면서 사인을 받든가 한 달에 한 번 받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뭐 행감 하니까 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조금 맞춰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것들은 내년에도 제가 좀 또 보겠습니다. 계속 확인하시고, 이분들도 어렵게 일하시는 단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짚고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3쪽 저희가 이제 용역 심의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용역명은 뭐 보훈회관 관련돼서인데, 이게 다 완료가 됐죠?

○ 서학원 위원 네, 이 용역에 관련돼서.

○ 서학원 위원 음. 이 보니까 지역인연구소에서 수행을 하셨어요. 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용역결과.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역인연구소가 상당히 많은 용역을 했더라고요, 이천시와. 근데 이제 금액적인 게 보면 이게 여성기업이잖아요, 과장님.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네, 그거 확인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많은 용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합리적 의심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금액적인 게 이제 여기는 또 용역이다 보니까 총량제에는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이게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이 내용이 여기에 있길래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거의 뭐 2,000 그 선에서, 더 금액을 낮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기술적인 거면 계산을 해서 금액이 딱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에 이렇게 그 틀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항상 그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게 이제 아마 업체가 이게 막 다 다른 부서,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한 부서가 아닌, 여기 부서 아닌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모를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분이 영업을 잘한 건지, 네,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공평, 공정하게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감사자료 33쪽부터 5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노인 일자리입니다. 그중에 이제 등하교 교통 지도를 지금 현재 이백육십오 분의 학교벗님들께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십니다. 맞죠?

○ 송옥란 위원 지금 어르신의 일자리 현장 상황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정확히 인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일자리라 생활비하고 직결은 되는데 현장 상황은 지금 보면 염려가 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르신 등하교 그 교통 현장은 제가 가봤는데요. 자동차를 통제해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로변에 그냥 차량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이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자리라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다른 일자리로 대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일단 정확히 인지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세대 교감도 할 수 있고 세대 통합도 할 수 있고, 또 정서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 중에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하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대에 보면 그 장소가 늘 그 부모랑 또 아이들이 그 공원을 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간대에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상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어르신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옛날이야기라든가 전통 놀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어떤 일자리를 좀 대안으로 하셔서, 그래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하튼 제가 보기엔 지금 너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생계, 어느 분은 생계비와 직결된…….

○ 송옥란 위원 일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사실은 때로는 결원이 있거나 내지는 또 이제 건강에 또 이렇게 해서 지속성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 봉사자를 넣을 때도 굉장히 어르신들은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질 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일자리를 모색을 먼저 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인지하신 것처럼 위험에 노출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인지를 했으면 또 실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궁극적으로 약간의 장기적인 어떤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사전에 일자리에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35쪽입니다. 이천시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를 보면 2022년도 예산이 950만 원이었어요. 근데 2023년도 보니까 13억 8,280만 원 정도로 돼서 이게 숫자가 오류 같은데, 또한 증감액도 뭐 1,850만 원으로 돼 있고.

○ 김재헌 위원 12번이요, 12번.

○ 김재헌 위원 네. 이게…….

○ 김재헌 위원 이번에 행감을 보다 보니 지금 이런 숫자 오타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좀 전에 있었던 23쪽도 보면 23쪽도 거기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 반납액이 숫자가 안 맞아요. 그것도 1억 8,940만 원이 반납액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보기에 이거 좀, 좀만 더 세심히, 세심히 살피면 이런 오타가 안 나야 되는데 시민이 봤을 때 만약에 이런 거를 봤으면 이 어따 이해를 해야 될까요?

○ 김재헌 위원 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좀 세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33쪽에 보면은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경로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지금 보조금이 2,000만 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제가 개인적인 자료를 조금 요청해서 받았는데, 2,000만 원에 대한 계획서를 보면은 그 축하 공연이나 행사 부스 설치하는 데가 1,600만 원이 들고요. 그리고 식대 200만 원, 그리고 또 그 물품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거 보면은 200만 원이 쓰여 있는데 10만 원짜리 20장이라 쓰여 있어요.

근데 혹시 이게 그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은 우수상에 대한 뭐 선물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잡혀 있는 거면은 이건 안 되지 않나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리고 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상패 제작이 15만 원씩 20개예요. 그러면은 이 상패를 어떤 뭐 회장상으로 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강하게 상패 제작을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 박노희 위원 그리고 이 행사 자체가 이천시에서 그래도 가장 큰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던 건데 수십 년간 했다가 너무 힘이 들어 가지고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 지금 아직 그 세부 계획을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봉사자 인력을 충원할 건지, 지금 쓰여 있는 거는 계획상으로는 200명에 대한 행사요원이 있다고 잡혀 있어요, 식대가.

○ 박노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0명이란 인원을 어떻게 모집을 할 건지, 그리고 또 경로잔치를 했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선물이나 이벤트 이런 것들을 찬조를 또 받아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정확하게 좀 받아서 하셔야지, 그 봉사단체에서 못 하는 것들을 이렇게 또 작은 단체에서 할 수 있는지 저는 그 역량에 대한 것들을 조금 그 관련 부서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예산이 작은 건 아니에요. 지금 각 읍면동마다 1,000만 원씩 내려가서 1억 4,000이 있고요. 2,000만 원이 잡혔기 때문에 경로잔치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1억 6,000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읍면동에서는 부족한 거나 힘든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꼭 세부 내역, 세부 계획서 받으셔서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서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 식사를 준비하는 거를 또 다시 새마을회에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또 희생과 봉사로 이런 행사가 치러지지만 제 생각에는 민원 때문에 또 다시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줄인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경로잔치에 합산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더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관련 부서에서 고민하고, 처음에는 좀 반발도 있고 하겠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서학원 위원에게) 아, 잠시만요.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 중에 사무국과 이용자들 간에 좀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곳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재국 위원 신체장애인 쪽으로 알고 있는데…….

○ 김재국 위원 네. 우선 그 문제가 야기되고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조사가 끝나고 그 신체장애인복지회라고 아까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 신체장애인복지회의 문제점이 해결돼서 다른 데로, 지금 그런 얘기가 들려서 걱정을 하는 건데, 나중에 사후 조치를 좀 제대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 김재국 위원 근데 지금 법적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 김재국 위원 조사예요?

○ 김재국 위원 아니, 뭐 그쪽에서 항소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 김재국 위원 아, 당사자들 간의?

○ 김재국 위원 이거 제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요. 그 자료 좀 가지고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46쪽 보시면 이제 경로당이 있어요. 아까 팀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공공의 목적의 장소잖아요.

이곳이 저희 시의 소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안전 실태점검 그 표를 보니까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진단을 받고, 사설업체에서 진단받고 안전총괄과로 통보를 해서 그 피드백을 가지고 뭐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부분이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좀 더 관리를, 왜 그러냐면 이제 예전에는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상주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상주를 안 하시고 저녁에는 거의 비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또 이제 화재도 많이 발생을 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또 발생이 돼서, 저희가 423곳이죠? 네, 423곳에 대한 부분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시장님이 뭐 문을 여닫는 부분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 지금의 고령은 또 개념이 예전과 다르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문을 여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안전ㆍ낙상사고가 있으셨다고 해서 또 이제 우리 자동문을 해 주셨는데 또 그 부분도 또 이제 그 어르신이 거동이 느리시다 보니 이제 문과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제 안전사고 또 유발이 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있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도 하지만 423곳을 다 담당하기에는 그쪽에서 요청이 오기 전에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체계화시켜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아마 이천도 고령화 도시로 진입을 한참 전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주체이니 거기에 이제 눈높이에 맞는 안전 실태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신 위원님?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식당 무료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호원에 위치한 청미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사업량은 30명, 1일 평균 급식인원 22명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조리실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이 3명인지 2명 근무하고 계신데, 지금 한 분 더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잘 안 구해져 가지고 남아 있는 분들이 그 양을 맞춰서 음식을 조리하시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근데 인건비는 제한이 있어서 교통비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만 더 추가가 되면은 좀 잘 구해질 것 같은데 이제 구하는 데 너무 어렵다 이런 상황을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분들이 음식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 음식 단가…… 음식 지원에 있어서도 하루 급식인원에 대해서만 이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날은 비가 오기도 하고 또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는 또 많이 안 오시는데 음식은 또 30인분 준비를 해 놓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또 드신 분에서, 드신 분 숫자만큼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 주다 보니까 이 수요 예측도 어렵고 정산하는 데 가끔은 또 손해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요.

여기 위에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또 예산 차이도 있고 또 이러는 거 보면은 좀 실제적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진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감사자료 59쪽부터 8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물어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청년아동과에 물어보는 게 맞는지 좀…….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지금 물어보는 게 맞나요?

○ 박준하 위원 네. 우리 시에 살고 있는 그 외국 국적 아이들, 혹시 초중고 학비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외국 국적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그 누리과정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두 군데 다 외국 아이들이 다닐 경우에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지금 인구절벽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 저출산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없다고요?

○ 송옥란 위원 네. 국가적으로는 지금 저출산 때문에 거의 예산을 280조를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출산, 국가적인 출산율은 0.78% 정도 되고요. 아주 놀라운 사실은 0에서 3세가 32만에서 지금 17만으로 반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국가적인 입장만은 아닐 것 같아요. 시도 제가 보기엔 같은 입장일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여성보육과, 그죠? 여기에서의 저출산 정책은 이 보육과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국가 시책도 중요하지만 이천시만의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상황이나 내지는 현황이나 내지는 이런 걸 고려한 저출산 정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지금 국가적으로 시책은 여러 가지로 실효성이나 정책 체감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이유가 이 정책도 마찬가지로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시책이나 내지는 정책다운 정책으로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출산 정책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출산 정책에, 저출산 정책에 모든 그 정책을 다 지금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휴직이나 보육 지원이나 아동수당이나 정말 출산하고 직결된, 관련된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되고요. 이제 제발 좀 청년세대 가치관이라든가 인식 변화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원하는 출산 정책 쪽으로 방향을 저는 바꿔야 비로소 그 정책 체감도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재구조화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국가에서도 이 심각성을 이제 인식해서 제4차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기본 어떤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도 국가적인 수요자가 다르고 아마 이천시에 수요자의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인 과제 중심의 정책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출산 정책이 체감도가 좀 상승될 수 있도록, 또 정책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게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천시에서 지금 행복솔루션클릭이라고 이 비대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이용자가 많이 있어요? 이게 2021년부터 시작된 거죠?

○ 김재헌 위원 여기 보니까 마음 소통과 홈 트레이닝 영상, 음악, 호흡 등의 힐링콘텐츠를 제공한다라면서 접수하면 전문가가 24시간 내에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시민이.

○ 김재헌 위원 (자료 확인) 아, 그럼 4,000명 정도 지금…….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영향이랄까 아니면 그 결과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 김재헌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지…….

○ 김재헌 위원 네, 지금 이제 비대면 상태,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도 좋지만 이거보다도 더 좋은 거를 개발해서 인력이 그쪽에 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비대면 상황에서 워낙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은 비대면이 끝난 상태에서 이걸 계속 유지한다기보다는 이거를 다른 거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인력을 다른 걸 좋은 거 개발하시는 게 더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우리 여성비전센터 건립 있죠?

○ 박명서 위원 이 총공사비가 416억 2,800만 원 맞죠? 이게 총공사비가.

○ 박명서 위원 76쪽입니다, 76쪽.

○ 박명서 위원 네, 과장님부터 하시죠, 뭐 그러면.

○ 박명서 위원 이게 지금 그 중리택지지구에서 공공용지인데 이거를 우리가 매입을 한 건가요? 돈을 주고.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 건가요?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LH에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 거냐는 얘기죠.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 박명서 위원 항상 그 택지를 공급하다 보면은 공공용지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조성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죠. 공원 부지 이런 거 알고 계시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청사용지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공공청사용지에다 여성비전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16억 속에서 우리가 토지보상비가 있냐는 얘기죠.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 공공청사부지를 애시당초에 택지 개발을 할 당시에 이게 그럼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을 지금…… 그럼 이 돈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LH에 가는 겁니까?

○ 박명서 위원 토지보상비가?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4,000이면 ‘4×3=12’ 한 1,2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몇 평이죠, 이게? 평수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되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일단은 그 건축공사는 147억에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그 토지비용하고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지금 지하 2층 규모의…… 지하 2층에 지상 4층이죠?

○ 박명서 위원 그럼 이게 모든 그 부대시설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것만인 건가요? 이게. 416억이.

○ 박명서 위원 감리비가 40억이에요?

○ 박명서 위원 이거 감리도 2차 입찰 본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그럼 우리가 예상 금액이 40억을 책정했어요?

○ 박명서 위원 이거 좀…… 내가 이제 왜 이런 질의하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 이천에 20억 이상 되는, 물론 저 전문 건축 부분 건축과나 이런 데서 관공서 하는 거는 그쪽 뭐야, 하는데 우리 지금 각 과별로 보면 그 전문직종이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 지금 여성 여기도 그렇고 지금 청년아동과도 그렇고 지금 청소년, 내 이따 전체적으로 할 건데, 원래는 회계법상이나 이렇게 봤을 때 20억 이상일 때 회계과에서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천에 우리가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염려를 하냐면 저희들이 우리 저기 뭐야, 그 장애인센터 그때 지을 때 고생 많이 했잖아요, 진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건축은 건축대로 완공했는데 중간에 부도나고 직원들이 뭐 결국은 직원들만 혼났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제대로 일을 어떻게, 내가 뭐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뭐냐 하면 이런 게 몇백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는 기관 이거를 총괄은 이 실과에서 하되, 이거는 건축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감독을 해 주고 이 실행을 해야 됐다고, 그런 게 나는 맞다고 봐요.

내 보건소 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뭐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뭐 설계변경이 뭐고 뭐 하나 부족되고 토공이 뭐고 뭐하냐면 어떻게 아냐고. 그렇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아동청소년 청소년문화센터는 지금 그 캠코에다…….

○ 박명서 위원 또…… 했더라고.

○ 박명서 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보면 직영 처리하시는 거잖아. 그죠?

○ 박명서 위원 그래 내가 그 현장을 나갔는데 거기는 그 캠코에다 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비용이 또 올라가잖아요, 또.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이걸 우리가 회계과에서 직원을 몇 명 더 넣으면은 이거 건물 하나만 지어도 그분들 평생 저 봉급이 나와요.

이 감리가 이게 왜냐면 이 책임감리기 때문에 40억인지 이게 모르겠지만 이게 400억에서 뭐야, 10%가 감리비란 말이에요, 지금. 쉽게 봤을 때. 물론 이제 입찰을 보면 적어지겠지만…….

○ 박명서 위원 이천시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보면은 제가 그래서 화장장부터 해서 이따 전체적인 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400억이 넘는 공사란 말이죠, 그런 데에다 지금 건축비는 일단 147억이 됐고.

또 그러니까 그럼 한 이백몇십 억이 돼,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가냐 이거지. 그 자료 좀 한번, 과장님, 그죠? 사백십몇 억을 사업비로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미 이제 벌써 뭐냐면 사업 승인이 나서 발주까지 됐단 말이지. 근데 우리 위원들,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한테는 지금 자료가 그냥 총금액만 넘어온 거야.

그래 이제 우리가 좀 다른 분도 아까도 뭐 오타 부분도 있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의회에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건 더군다나 행감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세부적인 건 아니지만 그죠? 그냥 금액 하나 총금액 하나 딱 적어 놓고 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만약에 세부적으로 했으면 저희들이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또 이따 나중에 총괄적인 거는 전체 할 때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아까 박준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에 그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교육 부분에 잘 몰라서 자료 요청했잖아요.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그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일부 개정을 했었을 때 얘기 들어보면 개정할 때 좀 추가로 그 자료…… 거기에다가 좀 더 그 내용을 직업교육 훈련과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같은 내용들을 더 추가로 삽입을 하고, 또 제가 그 교육 부분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내국인과 함께 다 똑같이 교육의 그 예산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어서 나머지는 거기다가 그 조례에다가 다시 수정을, 개정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 들어보면 조금 뭐 확신이 안 서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네. 우선 우리가 그 어린이들, 제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똑같이 교육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중에 우리 한국으로 귀화를 해서 지금 살고 계신 분 중에 60세가 넘으신 분들도 좀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지금 다방면으로 좀 그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기초교육을 받는 곳이니까 그쪽도 좀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 요청한 거 저도 부탁 좀 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청년아동과 감사자료 83쪽부터 10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87쪽에 청년활동공간에 대한 예산, 이거 단위가 천 단위예요, 백 단위예요? 지금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아 가지고 정확하게 좀…….

○ 박노희 위원 청년일자리카페에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게 천 단위인 거죠?

○ 박노희 위원 천 단위인 거죠?

○ 박노희 위원 너무 190억이 넘어 가지고 이거 잘못된 것 같아서 이런 것 확인하실 때 좀 잘 부탁드리고요.

○ 박노희 위원 그리고 청년활동공간이 저도 저번 주에 잠깐 그 공간을 한번 가봤어요. 지금 외부는 다 된 것 같은데 내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7월까지 완공이 가능할까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청년아동과에서 벤치마킹을 제가 했던 자료를 보니까 한 아홉 번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런 것들은 너무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우리 시에 그 청년인구 추이는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우리 시에 청년인구.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음. 아! 증가 추세에 있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너무 긍정적이네요. 그죠?

○ 송옥란 위원 사실은 제 생각에는 청년이 머무는 곳에 시대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 좋은 청년정책이 있어야 그거를 또 중심으로 청년이 꿈꾸는 곳에 또 시대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에 문화의 거리에 한 청년이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에게 아주 절절한 편지를 썼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년문화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는데, 그 문화의 거리는 사실은 구조상 거기 주차면을 확보하는 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을 확보하는 관계로 이 사업이 청년문화의 굉장히 트렌드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고민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원천 차단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이게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주차면이 또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주차법에 의하면 예를 들면 그 용도에 따라 주차면이 2대가 될 수도 있고 4대가 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또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거기 주차면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죠? 공간이 없잖아요. 물론 세대에 따라 거리나 내지는 제한은 있습니다. 다른 토지를 구입해서 하는 방법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또 그 면제대상에서 하나가 또 보면 그냥 그 주차비의 임대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내가 주차장 확보를 했을 때 그 주차면을 사용할 수 있는 뭐 임대료라든가 내지는 이러면 또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성비예요, 조성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결국은 그 인근에, 그 계산을 해 봤는데, 남천공원에 주차면 하나를 확보하려고 하면 7,000만 원, 네, 2대 정도 되면 1억 4,000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아주 원천적으로 지금 그 문화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이곳에서 창업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 또 사실은 청년창업은 청년의 트렌드에 맞게 청년의 문화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지금 원천 차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세대의 주인공은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세상은 그들이 꿈꿔야 되고 그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 기존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저희가 청년 특별 정책이라도 마련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기성세대들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서 저도 열심히 고민할 거고요. 우리 청년문화를 지원해 주시는 우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셔서 이번에 청년창업이나 청년정책에 한 획을 좀 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천시에 위기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 김재헌 위원 104쪽 보면…….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 끝나고라도 자료 나중에 좀 부탁드리고요.

○ 김재헌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아동학대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동학대가 일어난 애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요? 이천시에서.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아동학대 이런 아동을 위해서라도 쉼터를 지금 마련한다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어떻게, 올해 안에 마련됩니까?

○ 김재헌 위원 현재는 그럼 지금 이천에 이런 아동들이 이천에 쉼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고 있죠?

○ 김재헌 위원 이게 이제 학대는 한 번 일어나는 애들보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 잘못된 부모가 진짜 어린 아이를 아주 중복적으로, 아주 반복적으로 학대하는 게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하고의 뭐야, 떨어뜨려 놔야 되는 그런 실정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아동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아이들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그럼 여기 지금 2021년 10월에 배치가 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두 분하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세 분은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수치, 아동학대 현황 및 조치를 보다 보니까 105쪽에 이 조치상황을 보니까 가서 사례 판단을 했을 경우에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일반 사례 68건에 대해서는 뭐 그냥 똑같이 숫자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신체 16명, 정서 15명, 성 문제 1명, 방임ㆍ유기 7명 이 아이들이 제가 숫자를 아무리 더해 봐도 원가정 보호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이 50명 안에 포함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천시가 그 적당한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서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장소를 하루라도 빨리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이분들, 이 저희 전담공무원분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 형식적이거나 행정적으로 다가서기보다는 아이들의 심리나 정서, 안전을 좀 최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아동학대, 그 105쪽에 아동학대 현황 및 조치에 보면 원가정 보호 11명으로 돼 있잖아요.

사실 그 아동학대 보호 원칙에 따라 뭐 이렇게 원가정으로 다시 그 아동학대가 있어도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그 아이를 사지로 다시 들여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원칙이 그렇다고 해서 가야 되는 건 맞다고 하지만 이 아이가 정말 거기서 다음 날에도 다시 또 학대를 받지 않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행정감사 추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처음에 준 자료와 또 두 번째 준 자료, 세 번째 준 자료 지금 세 번을 자료를 받았거든요, 청소년문화센터 안전점검 현황을. 근데 그 자료가 3개가 다 틀려요.

근데 오늘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한 여기 상임위원실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관련되신 분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세요.

혹시 국장님, 내용은 전달 받으셨나요?

○ 김재국 위원 우선 그 안전점검 등급은 B등급을 받았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 그래서, 아, B등급이면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이 건물, 지금 청소년수련원 체육관 그 시설이 폐쇄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 2월부터 폐쇄가 돼 있어요.

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 폐쇄가 된 과정이 그 안전진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그 자료를 받았는데, 처음에 받은 자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B등급이라는 전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여기에도 그런 사실 내용은 2022년 2월부터, 2월부터 폐쇄된 내용과 그 예산이 9,131만 2,000원의 그 예산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의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답변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했을 때 이 자료도 잘못됐더라고요. 이 자료를 앞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아, 앞에서 저하고 대화를 하시는 분이 이 자료가 어디서 났는지를 저한테 거꾸로 여쭤보시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국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자료를 다음 날, 그러니까 이 자료 요청……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그 팀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내용을 모르는 자료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다음 날 다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자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이 자료도 사실은 저도 지금 인정을 못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100만 원 그 구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에 들어가는 예산, 또 2억 1,800의 청소년시설 종합안전진단 및 실내체육관 지붕 및 천장 마감 보수를 위해서 2억 1,800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그 전날 구두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것까지는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기에 2023년 4월 자체안전점검으로 옥상 처마 보수 및 방수공사를 추가로 갖고 오셨어요, 총 1억 9,892만 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 부서와 네 번을 만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그래서 마지막에 과장님이 잘못을 인정했고 그 잘못을 인정한 부분에서 저는 팀장님이 저한테 한 번쯤은 연락을 주실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 담당 관련되신 분이 또 한 분도 안 오셨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을 때 전반적인 내용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추가로 또 다시, 자료가 좀 미비하다고 또 부탁을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엉망으로 세 번이 온다는 거는 저는 진짜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감사기간,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신다는 거,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국 위원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부분까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2022년 2월부터 지금 16개월 동안 제가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 예산이 지금 9월에 추경으로 세워진다고 해도 앞으로 1년 이상이 또 지체가 될 거고,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까지 16개월 동안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서 활동을 못 하고 있고, 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착공을 해서 그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몇 년이 지나서 준공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청소년문화센터가 지어지는 목적이 청소년들이 지금 활동할 공간이 부족해서 그 청소년문화센터를 그 큰 예산을 들여서 착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까지 아무 액션도 없이 아직까지 예산도 세워지지가 않고 용역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말씀을 드렸을 때 답변이 너무 황당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본 위원이 너무 오버하는 거라고 말씀 들을까 봐 또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들이 왜 놀 공간이 없냐’라는 말씀을 했을 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체육관도 있고 체육관에서 다 아이들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놀 공간이 왜 없냐’ 그게 저하고 그 대화의 주요 핵심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폐쇄돼서 지금 16개월 동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 아이들이 거기를 활동을 계속 했던, 활동을 하고 있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거기를 사용을 못 하는 부분 이걸 팩트로 말씀을 드린 건데 저하고 말장난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게 정말 저한테 할 얘기인지…… 그럼 지금 아이들이 놀 공간이 많은데 청소년문화센터를 지금 왜 준공, 착공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죠.

얘기를 하면 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정말 이번에 저는 전에…… 뭐 전의 얘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청년아동과, 이번 문제는 정말 이 자료부터 시작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고요. 오늘 저는 한 분이라도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실망이라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국장님…… (위원장을 보며) 아, 잠깐만…….

○ 위원장 임진모 (고개를 끄덕임)

○ 김재국 위원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가 우리가 경기도 체육대회나 뭐 이천시장기 체육대회나 이럴 때 그 협조 요청을 해서 거기에 배구나 이런 대회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연계돼서 보면 지금도 종합운동장에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실내체육관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를 사용을 양쪽 청소년수련원이나 그 체육공간으로 이렇게 사용을 못 하는 부분, 여기 아까 얘기 잘 해 주셨는데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라도 진행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109쪽부터 12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희 이제 죽당천 인공습지 관련돼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 서학원 위원 우리 과장님이랑 얘기 좀 할게요.

○ 서학원 위원 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죽당천 인공습지를 설치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

○ 서학원 위원 이게 지금 습지가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말고는 이천에 지금 복하천 수변공원이랑 그다음에 또 어디 어디 있죠?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인공습지가 일반적으로 이 근래에 이제 지금 중리랑 죽당천 인공습지는 하천변과 인접해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도지리예요. 도지리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관찰을 해 보니까 이게 2018년도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던 건데, 제가 사실은 거기 부분을 이렇게 저한테 민원이 오지 않아서 잘 관심을 갖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기억은 2005년도 설치하고 거의 그 환경부에서 관리를 안 했었던 거로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 민원이 있은 이후로 예산이 투입돼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2005년도의 기준으로는 도지리에 인공습지가 적정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은 되어지는데 지금 이제 인공습지가 대부분이 어떤 한 번 1차적인 필터를 거쳐서 하천으로 나가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네. 이 도로변에 뭐 어떤 브레이크…….

○ 서학원 위원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도로, 요즘의 트렌드는 도로에 뭐 타이어 마찰로 인한 분진이나 디스크 브레이크 분진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인한 1차 필터 역할을 하는 거로 좀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때는 아마 농업시설 관련되고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거기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아마 설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 토지가 한강수계기금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주신 자료에 보면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서 매수한 토지 등은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에는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그래도 ‘다만’이라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법령을 찾아 보니까 그게 이제 뭐 한강…… 그 24조에…… 그 이후에요. “미리 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좀 포괄적 개념을 뒀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어떤 거기 현재의 지금 주민분들과의 민원, 여러 가지의 그 민원의 내용들을 저희가 위원회에 어떤 제소든 위원회에 어떤 상정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본 거예요,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담당자분이나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그 민원은, 그분들은 거기 매일 365일 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유해한지 무해한지 그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로 뭐 예를 들어 축사시설이 있는데 거기 내가 살지 않는 분들은 그냥 먼 나라의 어떤 그들의 이야기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평상시 때는 괜찮지만 기압이 낮을 때는 아주 심각한 냄새 민원을 야기하고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에, 5년 뒤에 지금 그 주변이 많이 변화됐어요. 주거 주택도 들어서고 물류창고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그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복하천 사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중리천의 그런 위치에 인공습지가 조성이 됐다라고 하면 뭐 누군가 누가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주거지로 변해 가고 있는, 그 시절엔 아니지만 지금 변해 가고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이제 뭐 어떤 포괄적 개념에서 위원회에 이 심의를 거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우리가 매수하자’ 그분들이 원하는 이거보다는 그 시설이 한번 여기에 적절한지의 어떤 평가라도 한 번 더 좀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지금 현재 설치하자고, 거기가 없는데 지금 설치하자면 거기 안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의 현재 기점으로 그분들이 말씀하는 민원을, 아, 그거 무슨 거기다 펜스를 쳐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시에서 해 주려고 해 주는 그 취지는 좋지만 그분들은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2018년도 때 저희가 민원의 전에는 그게 솔직히 용도폐지의 수순을 걷고 있었지만 그때 일단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의 담당자분은 분명 예산을 내가 지출을 하고 어떤 설치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실을 좀 더 한강수계위원회 우리 심의위원분들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달 정도만 해도 뭐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가 주체가 아니니까, 좀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어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 서학원 위원 네. 저희가……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저희가 주체가 됐어요. 저희가 주체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사실 또 저희 시의원들은 그 민원에 그게 합당하다라면 그걸 받아서 대상 부서에 전달하는 게 또 목적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보고받은 거랑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은 또 항상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그 고충을 좀 더 고민하는 우리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저도 이제 지금 서학원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 있잖아요. 다 한 번씩 갔다 오고요, 아직도 이렇게 하고.

또 얼마 전에 제가 그 팀장님을 같이 제 방에서 행감 때 이야기한 적, 보고 받으셨죠? 과장님. 보고 팀장님이 하셨나요?

○ 박명서 위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 한강유역청이기 때문에 다른 타 용도로는 사용이 안 되잖아. 용도변경이 안 되잖아. 그죠?

○ 박명서 위원 네. 근데 거기하고 이제 협의하고 합의를 보면은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 박명서 위원 최근에 하셨어요?

○ 박명서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 똑같은 용도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하겠…… 그 어떻게 보면 초기 우수 시설이잖아요. 옛날에 봤을 때 초창기에 그 도로 부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초기 우수 시설로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용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그쪽에 우리가 이제 매입 의사를 먼저 밝히라 그랬죠.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매입을 해서 우리가 그 시설을 유지하면서 거기를 조경화해서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시설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저기 뭐야, 그 악취도 안 나고 모기도 없어지고, 거기를 우리가 운동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거기 휴식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팀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장님, 보고 못 받았어요?

○ 박명서 위원 아, 이제 그래서 그런 공원이 아니고 거기에 조경을 좀 해서 깨끗이 유지 관리를 해 가면서 물을 좀 뭐야, 물이 좀 흐르게끔, 물이 들어와서. 거기서 그다음에 고기도 좀 생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초도 좀 있고 그 안에 그렇게 하면서 초기 우수 시설은 비가 왔을 때 노면하고 이런 물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정화가 돼서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기능만 유지를 하면서, 그 기능은 유지를 하면서 시민들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더…… 우리가 지금 뭐 중리천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중리천은 관리가.

○ 박명서 위원 음.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내, 이젠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그 팀장님하고 우리 좀 한번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만나자고. 만나서 그걸 갖고 심도 있게 한번 논해 보시자고요, 좀 과장님 한번.

내 그 팀장님한테 그때 자세히 설명한 것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한번 시간, 이거 행감 끝나고 해서 한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의 좀 한번 하시자고, 과장님.

○ 박명서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어서 자원순환과 감사자료 123쪽부터 13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광역소각장 올라가는 데 그 주차장이 완료됐습니까?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8월달에요?

○ 김재헌 위원 그게 오래 걸렸네요, 의회 동의 받은 지 오래된 것 같은데.

○ 김재헌 위원 네. 더 여쭤보면 그 132쪽을 여쭤보겠습니다.

132쪽에 이천스포츠센터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그 수영장이 제가 아는 바로는 2008년도 8월달에 소각장 생기면서 이천체육회에서 운영됐던 거 맞죠?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4억 5,000 정도가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 가지고 2012년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코오롱, 코오롱에서 운영하게 된 거 맞죠?

○ 김재헌 위원 근데 지금 단가가 지금 운영비용에 보니까 7억 2,3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 고정비가 3억,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3억 3,000이고, 변동비가 3억 9,300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고정비는 이제 거기 코오롱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변동비는 이제 시설 그 보수 작업한다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그 고정비가 3억이 책정된 게 2012년도 그때부터 변화가 없었죠?

○ 김재헌 위원 그럼 11년이 넘었는데…….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동안 11년 동안 지연됐던 이유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네. 만약 이게 반영이 돼야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사실은 지금 운영하는 업체도 이 단가는 절대 못 할 수 있고 지금 적자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 이용자가 이천시민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렇죠?

○ 김재헌 위원 만약에 지금 하는 코오롱 업체에서 이 금액은 절대 못 한다 해서 떠난다면 다른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적자나는 것을 운영할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현실화를 빨리 할 필요가 있고요.

어느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현실에 맞고, 또한 그거를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잘 운영이 되어 줘야지 이 공백기간이 있으면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왜냐면 지금도 그 부발에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용자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공백기간이 없이 올해 아마 연말에 다시 이제 재검토가 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헌 위원 네,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하고 음식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생활폐기물 뭐 유리라든가 수족관 같은 걸 수집할 때 그 대로변에 차를 대고 빨간색 바가지에다가, 고무대야에다가 이렇게 유리를 깨서 넣을 때 어떤 안전장치나 뭐 그런 게 없이 그 대로변에서 그냥 이제 깨 가지고 그 대야에 집어넣는 거를 제가 사진을 찍은 적이……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 옆에 이제 CGV 맞은편 쪽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유리가 튀고 바닥에 떨어져도 그냥 하다가 그냥 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전에 걱정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음식물 수거함을 비워서 가시는데 그 청소가 좀 잘 안 되는 단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제가 그 추가 자료를 친환경 생활아파트 평가인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인증이 되고 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시상식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송옥란 위원 연말에?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매년 1회 하시고 계시네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시상금이 있고 그 현판 지금 보면 인증 마크를 부여하시면서 현판을 지금 게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죠?

○ 송옥란 위원 네. 이 사업의 우수성은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정책은 이렇게 소비자로부터 출발하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로부터 이런 정책이 나와서 결국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평상시에 저의 생각하고 너무 맞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서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활 속의 정책 실현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생각에서 행동으로, 행동에서 이렇게 정책이 어떤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범적인 정책을 적극 활용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시민이 만들어가는 환경정책이 이걸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좀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133쪽 이천환경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일반현황에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랑 이런 것들이 들겠죠. 근데 (자료 확인) 사업비 이 금액은 어떤 걸까요? 96억? 한 번 예산이…….

○ 박노희 위원 네.

○ 박노희 위원 건축했을 당시요?

○ 박노희 위원 아, 2022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작년 12월달에 이게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서 전면 무료화됐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무료화됨과 동시 이 실적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이천학습관에 대한 그 홈페이지가 있어 들어가서 봤는데 그 홈페이지가 뭐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작년 2022년도 9월달 이후로는 공지사항 내용들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데 학습관과 다르게 여기는 하는 이벤트 같은 게 없어요. 뭐 어린이나 일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약으로 받아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받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산 대비 그 운영이 너무 좀 저조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신가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가 다른 곳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보통 오는 게 어린이나 일반 부모들이 오는데 휴식공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을 사 먹기 위해서도 그런 공간들 하나도 없는데 이런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는 없나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카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박노희 위원 네. 조례 개정에 의해서 무료화됐지만 너무 이게 방문객들이 없으면은 저희가 일부개정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거에 의미가 없으니 좀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이 자료는 잘 받았고요. 롯데2차 지금 재활용,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 김재국 위원 재활용장이 아파트 지하 2층에 1차ㆍ2차…… 아, 1동ㆍ2동ㆍ3동에 잘 조성이 돼 있죠?

○ 김재국 위원 네, 지하에.

○ 김재국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분양대금에 지불을 하고 재활용장이 지하 2층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아, 과장님이 이 자원순환과로 얼마 안 되신 건가요?

○ 김재국 위원 아, 이거 자원순환과에서 자료를 주셔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료 확인) 롯데1차 내용 알고 계시죠?

○ 김재국 위원 네, 지금 롯데2차가 똑같아요.

○ 김재국 위원 이 얘기, 뭐 지금 알고 계시지 않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 김재국 위원 똑같아요, 지금 차가 못 들어가고 있고.

제가 롯데1차의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염려를 해서 제가 롯데1차, 2차 그 입주 전에 한번 가봤어요, 지하를. 롯데1차에 그 재활용장이 설치되면서…… 아, 설치가 지하에 있는데 차량이 진입이…… 지금 현재 기존에 그 롯데1차가 지어지기 전에는 5m 높이의 재활용 차기 때문에 진입이 안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1년 동안 계속해서, 2018년 12월에 입주가 시작돼서 2020년 1월부터 차량 제작을 해서 1년 동안 그 입주민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량이 제작되고 또 인건비가 그 예산에 책정이 돼서 2020년 1월부터 이제 그 재활용차가 진입을 해서 그 재활용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도 공개공지라는 자리에 임시로 1층에 박스하고 지저분하게 놓여진 거를 회수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도 2차가 그때 상황하고 똑같이 지하에 차가 진입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자원관리과에서 건축…… 그때 종합허가과였었죠. 그때 수신이 종합허가과장님으로 돼 있으니까. 그때 공문서도 보내서 2019년 1월 25일날 공문도 보내고 협조 요청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하에 차량의 진입이 안 되니 롯데2차는 1층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어요.

○ 김재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건축과, 지금 이제 건축과 아직 내일 할 거니까 그때도 질의를 할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자원관리과가 전에도 아마 욕을 제일 많이 먹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담당 부서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4년 만에 다시 쟁점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롯데2차하고 협의가 됐다고 하지만 롯데2차는 아직 동대표가 구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입주민들이 지금 100% 입주가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협의가 됐다고 해서 협의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1층에 지금 그 재활용을 놓는 그 위치가 말도 안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자리를 저도 도면을 봤지만 재활용장으로 설치가 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허가는 내주고 지금 또 문제가 되니까 그 롯데1차 때처럼 지금 그 자리를 재활용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아파트 1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 문 있잖아요. 문 바로 앞이에요, 지금 두 곳이. 그거 이해되세요?

○ 김재국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안다고 했던 게 민선 7기 때 제가 그 뜨거운 여름에 이 민원 때문에 동양파라곤 앞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 민원을 한번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이후에 한 6개월 있다가 2020년도에 이제 차량이 진입됐던, 그 차량이 제작돼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차를 구입해서 롯데2차까지 진입을 할 수 있게, 거기도 지하기 때문에 롯데2차까지 진입을 할 수 있게 차량 제작을 해서 1차ㆍ2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매년 인건비, 차량이 2대에 3명, 3명 6명이에요.

그 인건비와 차량 제작비, 그 수억 원의 차량 제작비와 지금 현재 수억 원의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2차까지 제작을 한다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2차에 들어갈 수 있게, 1차ㆍ2차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제작을 했는데 지하 재활용장이 롯데2차는 지금 높이가…… 롯데1차는 그 차량 진입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것대로는 차량을 제작해도 못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전기덕트, 등 모두 다 위로 수정을 하고 설치를 해서 들어가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롯데2차는 아예 그런 구조물이 없이 벽이 제일 낮은 곳이 2,540…… 아, 2m 54cm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이 자료를 받으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기성품을 구입한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작이 아니고 기성품을.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게 1년 동안 주문 제작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기성품이라고 하면 1년 동안 그럼 롯데1차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헛고생한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라면.

근데 제가 알기로 분명히 그 다른 여주에 있는, 또 타 지역에 있는 그 재활용 그 샘플을 우리 아파트로 가지고 와서 자까지 대 가면서 제작을 한 거예요, 저도 봤고.

근데 이게 지금 롯데2차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1층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해서 설치가 아니에요. 설치한 게 전혀 없어요.

이 재활용장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음식물 쓰레기하고. 그러면 최소한 외벽하고 환풍기 덕트시설이 돼야지 재활용장이에요.

뭐 다른 아파트로 생각을 하면 그냥 외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는 외부가 아니에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옆이고, 처마가 있고, 냄새가 어디로 빠지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려고 한, 우여곡절 끝에 해결하려고 한 위치가 거기인데.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이천시에 정말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롯데1차에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4년 후에 또 똑같은 일이 롯데2차에서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롯데2차에 또 그 입주민들이 입주가 되면 그 지금 재활용장을 허락을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다시 지하로 들어가야 될 텐데 다시 제작할 건가요? 차량을.

이거 예산 낭비잖아요. 인건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저도 이거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진행을 했던 사람, 1차에 진행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은 없어요.

지하에 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롯데2차에 1동ㆍ2동은 2m 54cm가 나오고 3동은 2m 76cm가 나와요. 2m 76cm는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라라고 제가 제안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시설을 하면서 왜, 지금 지하주차장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차 댈 곳이 많이 없어서. 2대인 집들, 1대인 집들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하주차장 안 되는 거 알면 이 지하주차장 재활용장을 만들면 안 돼요. 이 세 군데가 차량 20대는 댈 수가 있어요. 이거 설치해서 지금 그 사용을 못 하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 설마 했어요, 이번에는 잘 되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한테 두 가지로, 누가 저한테 거짓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차량을 제작해서 롯데2차에도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분이 있고, 또 롯데1차 때문에 앞으로 지하주차장, 100% 지하주차장이에요. 지금 생기는 것들이, 안흥상업지구는.

거기에 생기는 거는 ‘지하주차장에 재활용장 절대 안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롯데1차 때문에.

근데 롯데 또 지하주차장에 생겼잖아요. 그 누구 말이 맞는지 저도 지금 믿음이 안 가요. 2개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게.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재활용장을 만들었지만 재활용장 사용을 못 한다는 게 팩트예요. 1층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자리는.

그래서 이건 건축과 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 자리 고수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연구해서 다른 자리, 아니면 거기를 외벽…… 지금 거기에 외벽을 세우…… 저기 뭐야, 다른 조그마한 빌라나 원룸, 힐스테이트나 현진에버빌 뒤쪽에 그 빌딩 비슷하게 세워진 원룸도 재활용장 외벽 했어요.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좀 진행을 하시든지 문제가 없게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먼저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5월 현재 상황이 지금 3배 이상이 단체 수가, 입양 단체 수가 늘었고요. 지금 보면 이제 5월이니까 실적은 지금 좀 저조한 상황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뭐 특별히 3배 이상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자발적으로 이렇게 단체가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아직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5월이니까.

근데 이제 현장을 가보면 대부분의 이 단체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지금 정화활동에 임하고 계시지만 또 다수의 이런 곳을 좀 공원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전시행정처럼 숫자나 내지는 어떤 기록하기 위한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계획하고 실행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우리 시 관내로 관통하는 국도 중에 갓길이나 쉼터가 있는 상황을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아니고 이 국도 이용객 전 국민의 쓰레기가 지금 이천시민의 건강과 경관에 아주 치명적인 해를 지금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제가 민원이 접수된 그 일정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을 굉장히 경사, 국도 그 사면이니까 굉장히 경사가 있는 부분인데 쓰레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정 단체에서 또 그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위험했어요, 그 상황이.

그리고 그 쓰레기는 거기 적치가 되어 있다가 비가 오면 침출수가 발생이 되는 거고, 온전히 우리 시민이 그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이어서 그 지역에 한해서 제가 그 소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렇게 국도 갓길변이나 이런 곳에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번에 수원국토청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투기 억제를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국토부 관할이니까 그쪽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문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번에 이런 곳이 여기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곳,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갓길이나 쉼터라고 말하긴 좀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잠시 머물러서 쉬시면서 그 쓰레기를 그 옆에다 지금 무단으로 투기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전부 우리 관통하는 국도 중에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을 전수조사, 전수 적용해서 좀 독촉해서 고스란히 우리 이천시민의 건강과 경관에 해치는 부분을 시정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이 너무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과장님, 증축 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광역자원, 우리.

○ 박명서 위원 증설하고, 증설 지금…….

○ 박명서 위원 그럼 아직 뭐 실시설계나 그것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 박명서 위원 설계 자체도 아직 못 들어갔다고요?

○ 박명서 위원 그럼 이거 올해 뭐 착공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거 지금.

○ 박명서 위원 그 2027 준공이…… 그러면 이제 올 연말에…… 그럼 2024년도 12월달에 착공 예정인가요? 이게.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음. 그러면 그게 총금액이 이게 880억 중에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에 또 4개 시군이 또 나눠야죠. 그럼 우리가 이천시 부담하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과장님.

○ 박명서 위원 아, 제가 이제…….

○ 박명서 위원 매입비만?

○ 박명서 위원 네. 그럼…….

○ 박명서 위원 아, 그럼 우리는 뭐 9억, 10억도 안 들어가는 셈이네.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왜 2년 그 미추진사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시설비로 우리가 공사 계약 발주 진행 중 해 갖고 이제 예상 선급금 해서 20억을 이월금에서 주겠다 이제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왔어요, 저 기획예산담당 그 실에서 갖고 왔는데.

이 돈은 뭡니까? 그럼. 시비로, 4개 시군에서 들어오는 돈을 그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선지급금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우리 이천시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9억이면은.

○ 박명서 위원 네, 그 4개 시군에서 보낸 걸…….

○ 박명서 위원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겠다 그 뜻이, 그럼 현재는 우리 돈이 여기 포함이 안 된 거네요. 그죠?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근데 우리가 이미 이 돈을 받은 건가요? 저기 4개 시군에서.

○ 박명서 위원 받아서 그럼 우리 통장에 있다는 뜻이네?

○ 박명서 위원 우리 예산은 아니라는 뜻이네? 그럼.

○ 박명서 위원 아, 그래서 이 돈을 미리 지금 확보하고 있다 그 뜻인가요?

○ 박명서 위원 아,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무관한 거네요, 이게 어떻게. 우리 집행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기 광주 관련돼서…… 과장님.

○ 서학원 위원 그 광주 수양리 자원회수시설 그 진행사항…….

○ 서학원 위원 지금 약간 약간 정체 상태 들어가 있는…….

○ 서학원 위원 과장님, 그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 앞에 지나가서 여기 노인복지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증빙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좀 이렇게 너무 안 보이게 이제 폰트 2도 안 되는 크기로 주셔 가지고 보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그 상식 이상의 좀 많이 들어간 게 여러 건이 보이더라고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한 건데 버스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건데 뭐 최대 아무리 비싸도 한 60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던데 지금 그런 거에 막 170만 원, 그리고 와이파이 기계 5개 설치하는 데도 인원이 5명씩 동원이 돼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 건이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그거를 먼저 여쭙고 싶었고요.

다음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또 관장님께서 1인 시위를 하러 가시는데, 대한노인회법 철폐를 위한 1인 시위를 하는데 관장님 이하 세 분의 직원분들이 따라가셔서 수행을 해 주시고, 이게 이제 저희 공문을 통해서 공무원 혹은 관장님들이 다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수행뿐만 아니라 관용차를 이용해서 다녀오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또 맞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근무상황부, 저는 이제 설명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전해서 들었지만, 노인복지관 출퇴근 이력이 보통 공무원 세콤을 통해서 지문 인식으로 출퇴근 명부를 하는데 출퇴근 세콤 설치되기 이전에 2ㆍ3ㆍ4월달에 어느 정도 그냥 출퇴근을 잘 하셨을 텐데.

제가 여기서 좀 의문 가는 점은 출퇴근을 하고 이제 멀리서 출퇴근을 한다는 이유로 출근 시 1시간, 퇴근 시 1시간 늦게 나오시고 일찍 들어가시는 거를 소속 직원한테 허락을, 승인을 받고 가셨다고 여기 사인을 받은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이게 의아하다. 보통 과장님들이 주무관님한테 늦게 출근한다고 보고를 하고 오진 않을 텐데,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날짜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3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연가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30분 일찍 퇴근을 하셨다고 수기로 또 작성을 하고 가셨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상식적이지 않아 가지고 꼭 지적을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 확인) 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대한 그 근무현황을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진대장을 또 이제 보다 보면은 특별히 청소 용역을 했는데 사진대장에는 한 네 분 정도 이렇게 근무하시는 게 나와 청소를 하시는 작업이 보여요.

근데 청소인원이 15명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돼서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같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지금 그 노인장애인과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나 참 뭐라고…… 좀 질의를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지금 화장장이 진행이 안 됐잖아, 지금 4∼5년.

이거 지금 그 당시에는 진행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선정이 수정리로 선정이 된 그 추진위원이 있었나요? 이게.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거기 그 추진위원들 명단 있죠? 우리 자료에.

(의사팀장에게) 우리 팀장님, 있나?

○ 박명서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도 거기 그 자리를 선정할 때는 이러한 뭐야, 민원이 있을 거라고 발생이라고 생각을 안 한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이 승낙해 줄 거라고 생각을…… 거기다 입지 선정을 했다는 거는 이건 무슨 잘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리고 지금 벌써 4년입니다, 4년. 그죠? 이거, 너무 안일하게 그 당시에 선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떠한 뭐 규정이 있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이천시에 지금 저 상수도 노후관 교체 못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 국장님.

지금 저기 뭐야, 능서지역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1,000mm인가 900mm 그걸로, 누수가 계속인데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굴착허가.

또 그래서 그거를 저기 뭐야, 국도로 돌리려 했더니 한 200억 또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지금 승인 못 맡고 있지, 지금 벌써 이거를 추진하려고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선정했다는 자체가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좀 의아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과에도 나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도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지금.

○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이 최고가 인허가잖아요. 인허가 부분 민원인데 그분들이 그 경계에 하면 그 주민들이 가만있겠어요?

그거를 그런 계산 자체를 안 했다는 거는 이건 그 위원분들이 어떤 분인지 나중에 내 받아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결과가 치러진 거고, 이거에 대한 응당한 저걸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또 우리 예산 많이 들어갔잖아요. 또 이거 집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지금 해서 일은 일대로 돈은 돈대로 예산은 들어가고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거를 예상을 안 했다는 뜻 아니에요? 여주에서 거기서 흔쾌히 그게 찬성을 하겠냐고. 우리 이천시민들도 그 주위 면에 혜택이 안 가면 반대하는 입장에서 여주 사람들이 그 찬성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는 것 자체는 참 모순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다음에 제가 그 2년 이상 미추진하는 사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저 남부권이 이게 아직 진행이 좀 덜 됐네요. 근데 예산은 우리가 확보가 됐었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데 이게 좀…… 거기도 보면…… 근데 이런 걸 좀 완공 예정이라고 건축이 이것도 지상 1층이 꽤 되는데 건축공사 기간을 1년으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1년 안에 예상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잘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한테 이제 자료가 올라온 거는 2024년도 8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25년도 10월달이면 건축공사가 완공…… 근데 왜 건축공사가 지상 2∼3층 되는데 1년 안에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심도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확인)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진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경제문화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영준 경제문화국장님!

○ 위원장 임진모 전희숙 기업경제과장님!

○ 위원장 임진모 박찬성 일자리정책과장님!

○ 위원장 임진모 이미연 문화예술과장님!

○ 위원장 임진모 원종오 관광과장님!

○ 위원장 임진모 이춘우 공원녹지과장님!

○ 위원장 임진모 이운용 도서관과장님!

○ 위원장 임진모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감사자료 147쪽부터 17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60쪽입니다. 공장현황이 나와 있네요.

○ 송옥란 위원 공장 설립이 같은 기간 등록이 52개소고요. 폐업한 곳이 지금 33개소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반 이상이 같은 기간에 등록의 반 이상이 폐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인력도 약 88%를 고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지금 보면 그 등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폐업을 하고 있는 그 공장이 있어서 되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런 폐업을 막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이나 뭐 행정적인 지원이나 또 아니면 사업비 지원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참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민원을 들어 보니 아주 근본적인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인력난인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왜 인력난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일단 인식이 먼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고용의 안정성도 없고 뭐 경쟁력이라든가 내지는 개발 기회가 적다. 또 이런 인식이 누구하고 맞냐면 젊은 사람들의 그 가치하고 또 맞는 거예요. 그죠?

○ 송옥란 위원 이런 게 없으니까 중소기업을 안 가고 대기업을 자꾸 선호를 하게 되고요. 이 악순환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또 보니 열악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구직 시장에 중소기업의 정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구직자로 하여금.

그다음에 또 그 급여라든가 복지가 너무 낮다, 중소기업은. 이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적극 부정할 수는 없지만 또 이게 다 맞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 송옥란 위원 그렇지.

○ 송옥란 위원 네. 먼저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뭐 저출산이나 내지는 그 젊은 세대의 어떤 인식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 저희 물론 감안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처한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인력난을 어떻게 해소를 좀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 대안으로 이렇게 인식에 대한 거는 산학 파트너십 구축을 좀 해서, 그죠?

○ 송옥란 위원 아주 미리미리 그런 어떤 인식을 좀 개선을 해 보는 거, 그다음에 채용 대행사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통해서 좀 홍보나 지원과, 그러니까 지원자 유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협력 파트너십을 좀 발휘를 한다든가 또 인재를 유치하고 경쟁력 있는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보상 시스템이나 또 기회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이런 것들을 자꾸 그 현장에 맞게 자꾸 고민을 하다가 보면 전반적으로 좀 인식 개선이 돼서 조금 그 인력난을 좀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이 선택에는 늘 언제나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아주 매력적인 중소기업의 고용의 질이 확보된 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천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기업이 적극적으로 유치돼야 되는 거 맞지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천시에 기업을 허가받기 위해서 너무 과정이 어렵다란 얘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인허가 부분이 너무 느리다, 타 도시 대비해서. 이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나요?

○ 김재헌 위원 네.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8기 접어들면서 시장님의 또 공약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인허가를 좀 빨리 해 줘서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도 얘기하셨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한 1년에 접어들었지만 시중에서 느끼는 건 아직 와 닿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 빨라진 게 없고 여전하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 보고 또 관계 과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 역시 거기도 이제 인력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허가과 같은 데 이런 데서도.

그래서 이런 거는 보다 더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어떠한 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지난 3월 5일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아마 인원이 보강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서에서는 아직도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고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니까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장님 차원에서도 그런 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도시가스…… 아, 166쪽인데요.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7억 4,600이고 2022년도는 11억 3,800, 2023년도는 5억 7,800이에요.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줄어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런데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사실은 도시가스 원하는 곳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예산은 이제 줄어드는데, 물론 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코원에너지하고 같이 하는 거 알고 있지만 이천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코원에너지하고 대화를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실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검토하길 바라면서, 지금 그 도시가스가 안 되는 지역은 왜, LPG 사업을 하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근데 LPG 사업은 이제 2022년도는 2억 전체가 이제 공모사업에 채택이 됐는데 2023년도는 이제 반밖에 안 됐어요, 보니까.

여기도 보면 예산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지금 LPG 지원 사업을 신청한 곳은 많이 있나요?

○ 김재헌 위원 152쪽에 이제 공모사업이 있는데 2022년도는 2억이 전체가 채택이 됐고, 2023년도에는 이제 반만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도시가스 안 되는 곳은 LPG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이천시는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에서 반밖에 안 돼서 예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 김재헌 위원 네. 하여튼 그 도시가스라든지 LPG 사업이 어르신들 많으신 시골 마을에 좀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이 등록현황과 지금 폐업현황이 두 가지가 좀 정정돼야 될 것 같아서 관우ENG가 조읍2리에 있다가 부발읍 고백리로 이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신규로 등록현황으로 돼 있고.

공장 폐업에 세이프코리아는 조읍리로 도립리에서 이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폐업으로 돼 있고, 그다음 164쪽에 그 세이프코리아가 지원실적에도 있는데 이게 폐업으로 돼 있다는 건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뭐 실적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폐업은 정정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2개…….

○ 김재국 위원 네, 이거는 이전해서 아마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김재국 위원 아…….

○ 김재국 위원 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맞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이전 공장현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돼 있어서…….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제가 그 행감 현장을 엊그저께 여기 관고동에 저기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그 서부발전소 알고 계시죠? 국장님.

○ 박명서 위원 거기를 좀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거의 우리 이천시민들이 그 서부발전소가 있는지 거의 모르더라고요, 이게. 뭐 불과 작년 완공이 돼서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친환경적인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래서 소음도 없고, 소음이 약간 있는데 거의 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 이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줄 것이고.

또 한 1,000평의 부지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거기를 이제 뭐야, 정지 작업해서 레미콘으로 해서 바닥 정리만 하면 그 위에 갖다 탁탁 올려놓고 건축면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혀 피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작년에인가 어디 백사에 들어오려다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서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지금 일반인들이 거기서 신청을 내 땅을 이제 20년을 임대한다는 거예요. 임대사업을 20년을 임대하면 그 사업이 적정한가 판단해서 그분들이 와서 설치를 하고, 도시가스를 그쪽에 안 들어갔으면 그 다 주민 전체를 보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일석이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분들은 바로 전기를 발생해서 한전에 그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전기도 완전 친환경이고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로 수소, 수소죠? 그게 과장님. 그래서, 야,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게 되면 뭐가 좋냐 하면은 우리 이제 그래서 토지 부분인데 우리 시유지 있잖아요, 시유지, 국유지나. 이거는 각 읍면동에서 절대농지만 아니면 거의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제안을 우리 팀장님하고 내 많은 얘기를 하고, 거기 제가 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유지나 이런 부분을 적극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은, 물론 도심지 뭐 이런 건, 내가 보기엔 도심지도 큰 저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또 거기서 임대소득도 들어온단 말이지. 그럼 일거양득이에요. 그죠?

자, 토지를 우리 시유지 임대, 쓰지 않는 걸 해서 임대료 받고, 또 거기서 또 친환경으로 해서 전기 발생해서 우리 이천시민들이 또 깨끗하게 쓸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도시가스 뭐야, 걔들 이제 이해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무료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세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 좀 우리 과장님하고 잘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내 추천할 테니까 과장님, 그것 좀 있잖아요. 이천시 전체를 한번 보세요.

○ 박명서 위원 그리고 나 이거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명서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감사자료 177쪽부터 19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저는 요즘은 지역화폐를 사용함에 있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죠?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 김재국 위원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충전식 카드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자료에 있는데, 그 온누리상품권의 이점, 장점을 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에 그 앱을 설치해서 신용카드에 그 삽입을 하면 기존에 사용하는 저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더라고요.

○ 김재국 위원 네, 편리하게 바뀌었고. 또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지금 우리가 지역화폐는 6% 할인율을 갖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10%고, 온누리상품권은.

그리고 종이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보다 구매한도도 150만 원으로 좀 많고, 중요한 건 그 소득공제도 40%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 김재국 위원 이런 부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좀 더 지역화폐도 사용을 하면서 병행해서 좀 같이 활용도를 높일 방법이 있을까 좀…….

○ 김재국 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김재국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지금 지역화폐보다 조금 더 할인율이나…….

○ 김재국 위원 이 제도가 좀 좋아진 것 같아서…….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엊그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부 그 관고시장 전통시장 현장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근데 그 상인들께서 아케이드에 대해서는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1차, 2차, 3차에 한 거에서 제일 나중에 한 거 3차 쪽에 보니까 거기는 그 하다못해 배수로도 안 해 놓은 그 관을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웃음) 이거는 완전히 뭐 날림 공사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할 정도로, 그 기둥에 관을 묻어서 밑으로 우수관로가 있어 가지고 그리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초입이랄까, 시장 초입에 보면 거기는 밑에 관로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작업을 했느냐라는 얘기도 했고, 그 3차가 제일 나중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엊그제 많이 왔을 때는 우산 쓰고 다녀야 될 정도로 비가 막 위로 넘쳐 가지고 아주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뭔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 관리감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한번 좀 전체적으로 현장 방문을 한번 하셔서 그 얘기들을 듣고 좀 재검토, 공사할 때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공사하기 전에 그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좀 가지셔서…….

○ 김재헌 위원 그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는 그 관고전통시장에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보기술이 요즘에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는 관계로 시장에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정보통신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시장의 작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오프라인 시장에서,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의 오프라인 시장에서 이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끔씩 그 전통시장을 가보면 그냥 그 입구에 차를 한 분이 대서 기다리고 있으시죠.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이제 한 분은 시장 보시고 한 분은 차에서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봐서, 지금 현재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렵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도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 대안이기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과 포장 그리고 배송을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을 해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의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활로 개척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주변에 보면 일부에서는 그죠?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만드는 곳을 한 곳에 놓고 온라인에 상호를 몇 개 이렇게 연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량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맛도 보장할 수 없고 또 품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이 전통시장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맛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한다고 하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 지역에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해서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관고전통시장의 지금의 개선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아까 김재헌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 중에 전기시설을 좀 벽에 그 빗물이 흘러내리는 곳 위치를 좀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잘됐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현장 감사를 가보니까 그 위치를 바꾼 게 아니라 그 함하고 계량기를 교체했더라고요, 똑같은 자리에.

이게 전달이, 사진까지 제가 보여 드리면서 했었는데, 그 자리에 빗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그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해 줬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좀 할 때 그걸 신경 써서…….

○ 김재국 위원 아! 지금 관고전통시장에 영천상회 맞은편에 보면은 있는 곳에…….

○ 김재국 위원 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왜냐면 그게 벽을 타고 내리는 게 그 빗살창 위에 있잖아요. 거기에 바람, 비바람이 불면 그 벽을 타고 흘러내린다고 하더라고요.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문화예술과 감사자료 199쪽부터 22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210쪽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국제교류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도자기축제 때 우리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가 국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왔지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때 얘기가 그 언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아마 우호도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자매도시를 맺고 싶은 영향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천시하고 자매도시를 맺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다 보면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면 담당자가 바뀌고 그래 가지고 여태 못 했다.

특히 그 리촨시는 이제 같은 명칭을 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바뀌고 막 그래서 여태 못 했는데 적극적으로 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재헌 위원 네. 그리고 이제 국내 도시로서 예전에는 삼척 같은 데하고 이천시하고 이제 자매도시 돼 있으면서 이천시민에게도 좀 혜택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 레일바이크라든지 이런 데 가면…….

○ 김재헌 위원 네, 50% 할인 같은 거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다시 추진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변화가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왜냐면 이천시민이 생각 외로 삼척을 많이 가요, 사실은. 많이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레일바이크라든지 뭐 동굴을 탐험한다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50%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재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좀 다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200쪽에 설봉산 별빛축제가 지금 보니까 20주년을 맞이해서 예산도 좀 올라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7월달부터 할 것 같은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 박노희 위원 네, 그에 대한 그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저번에도 행사 같은 거 보니까 이쪽 한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차량이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그럼 축제기간이래도 그거를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나 그런 방법들은 생각하고 계시고 있는지…….

○ 박노희 위원 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거기 막아 놔서.

○ 박노희 위원 음.

○ 박노희 위원 네. 그래서 조금 한번 이게 4회 이렇게 정도 하잖아요. 한번 잘 보셔서, 왜냐면은 작년에 같은 경우도 축제가 코로나 이후로 처음이라 많은 인파가 몰렸고, 그로 인해 아마 차량들이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좀 확인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백송과 반룡송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반룡송은 지금 현재 뭐 후계목에 대해서 육성에 대해서 이제 보도자료나 내지는 이런 것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일단 그 반룡송은 지금 있는 그 자체의 그 모습에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문제점이 반룡송 주변 토지가 사유지로 인한 매입이 지금 어려움이 있네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백사면과 지금 협의 중인데 이제 결과가 어려운 걸로 뭐 결과가 나온 겁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100m는 사실은 건축이나 시설물이 설치가 불가하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건축물, 시설물보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지리적 접근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접근성이라고 놓고 볼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협상 중인 그 진입로 있잖아요. 지금 그 진입로 자체도 지금 사유지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그 자체도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 주변의 매입도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걸로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꼭 뭐 진입로가 그쪽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진입로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다각도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접근하는 데 꼭 뭐 지금 현재 진입로를 고집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셔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다른 곳에도 가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내판 같은 거 이런 거를 부착을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쪽도 그 안내판이 굉장히 많이 훼손된 데도 있고.

보통 안내판에 모든 거를 담다 보니까 안내판이 커지게 되거든요. 커지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훼손에 노출될 면적들도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르신이나 내지는 기본적으로 뭐 그 앱이나 어플이나 이런 거를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이름이나 내지는 이런 거 간단한 것 정도는 기록을 하되,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 QR코드나 이런 거를 해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그 주변에 정리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201쪽에 보시면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이 나오는데요.

그 지원일자는 뭐 한 1월, 2022년 6월이나 9월 이 정도 되는데 정산일자가 뭐 4월, 5월 그렇습니다, 올해.

뭐 작년도 예산인데 정산이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는 게 그 사회단체가 협조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뭔가 사정이 있어서 정산을 늦게 보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관광과 감사자료 225쪽부터 23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 236쪽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도자조형물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세라믹아트 육교예요.

○ 서학원 위원 이제 다산고등학교 육교인데, 지금 이 계획적으로 보면 이제 2023년 5월에 개선 디자인 기본설계 용역 발주를 하셨어요.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이제 8월에 디자인 도출ㆍ의견 수렴하고 9월에 개선사업 실시설계 및 개선사업 본예산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전의 내용이 좀 없는데 이 전 내용에 이 육교 관련돼서 안전진단을 좀 받으셨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관점에서…….

○ 서학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디자인이 뭐 하중의 안전진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교량, 이 육교 자체가 상당히 노후됐어요.

○ 서학원 위원 그 노후가 됐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 노후가 된 지금 육교에 디자인을 하고 거기 하중을 지금 얘기를 하신다 그러는데, 여기는 철로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제작돼 있는 육교예요.

근데 상당히 지금 부식이 진행됐고 부식이 됐고, 위에 이제 올라가 보면 상당히 진동도 심하고.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육교라는 역할을 제대로 할지 안 할지도 걱정이 되는 상황에 지금 여기에 이제 디자인을 뭐 도색을 한다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 서학원 위원 아, 그러니까 제 생각…….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파악했고, 지금 난간 부분도 이게 용접을 하든 어떤 피스를 박든 고정해서 그게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부식되고 안전에, 아이들이 또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지금 기본설계 다 좋은데 그 전에 그 육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구조적으로…….

○ 서학원 위원 아, 잠시만 제 말 좀 드리고, 드리고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기본적으로 좀 육교에 대한 부분 안전을 진단하고 저는 일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리고 좀 늦춰지더라도 어떤 디자인을…… 뭐 디자인 결과가 나왔을 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육교, 우리 박준하 위원님도 다녀오셨지만, 지금 그 육교 가보셨어요?

○ 서학원 위원 그 난간이 지금 그게 버텨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안 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안전진단도 그 학교 학부모님들이 건의해서 담당 부서에서 인지하고 조치를 취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다른 건 없어요.

○ 서학원 위원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요. 우리 박준하 위원님도 다녀오셨지만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그분들이 당연한 건의하셨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우리 시가 홍보하고 다 좋은데요. 우선은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 서학원 위원 그 이후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이 세라믹아트 육교,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육교의 목적…… 우리 이천시에 들어오는 분들에 이제 첫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거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아이들 통학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는 육교더라고요.

그래서 이 멋있게 만드는 것보다도 안전, 그리고 또 학생들이 통학하는 동선을 고려해서 그 육교에서 바로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랄지 그 반대편 이제 식당 있는 측에는 도로도 끊겨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섬세하게 먼저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멋있게 꾸며 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지금 도자예술마을 그 활성화 방안에서 보면, 230쪽 보면 우리가 지금 가로등하고 그 간판 같은 거 이렇게 좀 하겠다는 이런 디자인을 변경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이게.

○ 박명서 위원 230쪽 보시면은…….

○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어제 미래……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제 미래성장담당관에서 이천시 전체에 대한 그 플랫폼을 가지고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도 디자인을 또 지금 그 용역을 발주한다고 지금 1억 5천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했걸랑요.

그러면 전체적인 거는 미래성장에서 가고 또 시행 부서가 이제 우리 또 이 관광과다 보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미래성장담당관하고 같이 한번 좀 거기를 한번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진상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그래 거기하고 이제 같이 해서 협의…….

○ 박명서 위원 협의 보고 같이 하죠, 이제. 그죠?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 고척저수지 지금 이제 여기 뭐야, 용도에서 우리 매입했나요? 이게.

○ 박명서 위원 그 실제적인 금액은 그럼 얼마에 사기로 한 거예요?

○ 박명서 위원 아, 우리가 그 대금이요?

○ 박명서 위원 35억에 사서 그럼 (자료를 보며) 이거 뭐야…… 이거 65억인가요? 이게.

○ 박명서 위원 그럼 30억 들여서 하겠다는 뜻인가요? 이게.

○ 박명서 위원 그럼 공사금액도 나…… 실시설계 했나요? 아직 안 했나?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부지매입비만…….

○ 박명서 위원 (자료를 보며) 그럼 이거 이 금액은 뭐…… 65억은 뭐예요?

○ 박명서 위원 231쪽…….

○ 박명서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공사비냐 아니면 저 토지매입비…….

○ 박명서 위원 그럼 65억은 뭐냐는 얘기지.

○ 박명서 위원 아, 35억이라면서 어떻게 또 65억이…….

○ 박명서 위원 아니, 이거 그때 우리 작년에도 내가 질의 이걸 많이 했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해서 나한테 보고 좀 해 주고요.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때…… 자, 당초에 20억짜리가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또. 그죠? 맨 처음에 우리 계획 잡았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60억이 돼서…… 또 올랐네, 거꾸로 깎이지가 않고.

○ 박명서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 작년에…….

○ 박명서 위원 저희 잘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삼십몇 억인가 이 금액이 분명히…… 그 어디 갔어요. (의사팀장을 보며) 우리 팀장님! 작년도 우리 행감에 왜, 회의자료 때 내 이거 질의한 거 속기록 좀 나중에 찾아서 줘 보라고.

그 당시에 그래서 ‘한 30억 정도 해서 공사비 저거 하면 한 100억 정도 하면은 조성이 뭐 이렇게 끝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근데 또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그때 구두상으로 삼십몇 억 정도에 했다고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참!

그럼 이거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예상이에요? 과장님, 이거 봤을 때.

○ 박명서 위원 근데 뭐를 하나 일을 하려면은 총 전체 비를 뽑은 다음에 우리한테 예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해 놓고 또 땅 사 놓고 또 그때 가서 공사가 또 많이 나오면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과연 이게 참…….

좌우지간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보시고, (의사팀장을 보며) 우리 팀장님! 나한테 작년도에 우리 분명히 이거에 대한 예산인가 뭐 처음에 했을 거예요. 그 속기록 좀 찾아봐.

그다음에 예술인회관이 이게 올해 지금 설계비만 우리가 승인했나요? 예산 받은 거예요? 설계비.

○ 박명서 위원 그럼 공모사업이에요?

○ 박명서 위원 도에 인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도비, 도비…….

○ 박명서 위원 그럼 이게 도비 받는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어디다 하실 예정이에요?

○ 박명서 위원 공연장 앞에?

○ 박명서 위원 그럼 저 부지는 어디 거예요?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럼 이거를 또 거기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 박명서 위원 아니, 부지 선정을 우리한테……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언제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 박명서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예술회관이 이게 지금 이 정도 규모에 110억 들여서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 박명서 위원 이게 언제부터 추진했어요? 이게 과장님. 몇 년도부터?

○ 박명서 위원 (박준하 위원을 보며) 들은 기억 있어요? 우리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박명서 위원을 보며) 저희 대공연장 맞은편 빈 부지에 생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니, 도의원은 중요하고 시의원들은 안 중요한가? 그래 시의원들은 현장도 안 가보고…….

○ 박명서 위원 이게 이렇게 일을…….

○ 박명서 위원 좌우지간 두 가지 있잖아요. 잘 좀 이것 좀 해 주셔.

○ 박명서 위원 이거 두 가지 좀 해서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 박명서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성호호수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셨습니까?

○ 송옥란 위원 아, 이거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인데 성호호수 관광단지 이번에 다시 용역 들어가잖아요.

○ 송옥란 위원 발주가 됐습니까?

○ 송옥란 위원 아, 아직 안 됐군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거는 기존의 그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해서 용역 발주하신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하실 예정이시죠?

○ 송옥란 위원 네. 이제 똑같은 곳에 똑같이 지금 용역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이번에는 현실 가능하고 타당한 사업으로 용역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자기축제 추진성과 자료를 좀 받았는데, 경제효과는 지금 분석 중이고요. 결과가 나왔나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한 12억 정도 되나요?

○ 송옥란 위원 100억이요?

○ 송옥란 위원 지난 2022년도에 저한테 경제효과를 준 자료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지금 6억 8,100만 원이에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거의 2배라고 하면…….

○ 송옥란 위원 음.

○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문객 수를 제가 봤어요. 그랬는데 지난해에는 31만이고 이번에는 29만이요?

○ 송옥란 위원 이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래도 정확한 수는 아니고 추정치네요.

○ 송옥란 위원 네. 빅데이터, 이거는 빅데이터로다 접근하기가 뭐 한계가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아니…….

○ 송옥란 위원 그 방문객 수를 추정할 때 빅데이터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을까요?

○ 송옥란 위원 네. 좀 더 빅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추정치가 아니라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고요.

여하튼 이제 기간을 고려해서 그 인원수를 놓고 보면 또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기간 대비 총 인원수를 또 계산을 해 보면 지금 한 달과 12일인데 한번 그 검토를 해 볼 거고요.

여하튼 경제효과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국민은행 카드 사용량을 갖고 지금 추정하신 건데…….

○ 송옥란 위원 여하튼 뭐 그 외에 또 경제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그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232쪽에 복하천ㆍ신둔천 자전거대여소 운영의 그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이용실적이 5,900만 원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거 맞나요?

○ 김재국 위원 제가 나름대로 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지금 이 수입이라고 하면 그 지출을 뺀 나머지를 수입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거를 보면 지출이 3,546만 7,260원이에요. 그리고 수입이 5,900…… 아까, 네,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5,9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수입지출 계산을 해서 합계 그 내용에 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김재국 위원 232쪽입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제가 별도로 자료 받았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지금 2020년도부터 2023년도 것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신둔ㆍ복하 쪽에 자전거대여소 그 지출과 수입 자료를 갖고 있어요.

○ 김재국 위원 근데 제가 이 수입 발생에 대해서 합계 2021년도 것부터 2023년도…… 2020년, 2020년부터를 보면 전체 2억 273만 원의 지출과 수입 1억 9,5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수입이 합계 69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그렇다고 치고…….

○ 김재국 위원 그래서 2022년도 거 보면…….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작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이게 이렇게 수입이 적은데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좀 예산 반영이 더 돼야 되는지를 여쭤보려 그런 건데…….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 수입이 5,900이라고 하는 그 수입이, 여기 지금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 김재국 위원 이거보다 훨씬 적은데라고 지금…….

○ 김재국 위원 네, 제가 자료를 보면…….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이거 확인…….

○ 김재국 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공원녹지과 감사자료 241쪽부터 25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50쪽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이천에 많이 있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어린이공원에서 놀이터에서 애들이 그네 타다가 이제 사망사건이 난 적이 있어요. 보셨죠?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그 앞에도 남천공원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요새는 좀 과격한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하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니까 두세 군데씩 이렇게 묶어서 관리하시는 분이…….

○ 김재헌 위원 그렇죠, 네.

○ 김재헌 위원 네. 그 옆쪽에 251쪽에 소공원 현황에서 조성이 있고 미조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 김재헌 위원 이거는 미조성은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취소가 되는 건지요?

○ 김재헌 위원 아, 장기적으로 그 계획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재헌 위원 끝으로 설봉공원이 지금 저쪽 도자기엑스포 쪽으로 이제 돌잖아요.

○ 김재헌 위원 차가, 차량이.

○ 김재헌 위원 돌다 보니까 이제 차들이 많이 좀 도자기엑스포 쪽에는 도로가 좀 많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좀 위험성도 있고.

특히 이제 내려오다 보면 마지막에 그 산업도로 올라가는 부분에 거기에 큰 화물차들이 꼭 있어요. 거기 좀 그런 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 김재헌 위원 네. 그 산업도로 올라가는 방향에 큰 화물들이 있으니까 거기 앞에 시야를 많이 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단속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설봉공원에 해병대사무실 있는 데 아시죠?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 옆에 보면 굉장히 규모도 있어 보이는 변압기라고 합니다, 변압기.

○ 송옥란 위원 변압기…….

○ 송옥란 위원 네. 큐피클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한 번 그 변압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 건지, 뭐 어떤 용도인지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있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몇 년째 그거 그 자리에 그냥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 규모나…… 어떤 건지 아시죠?

○ 송옥란 위원 규모나 이런 거를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꽤 들어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년째 이렇게 방치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거나 내지는 뭔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검토하셔서 상황을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설봉공원에 불법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 박노희 위원 네. 그게 이제 이쪽에 이천에 있는 차량 노점상들이 아니시잖아요, 보통은.

○ 박노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길어지면은 소상공인회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고요. 요 근래 또 두부를 파는 분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사 먹고 하는데 이렇게 두부나 탕후루 등 이런 것들 먹게 되면요. 나중에 식중독에 대한 문제 또한 저희한테 또 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것 또한 또 확인하셔 가지고…….

○ 박노희 위원 지금 저번 주…… 두부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날씨 보면 이거는 안 될 물건이잖아요.

○ 박노희 위원 네, 확인해서…….

○ 박노희 위원 네, 확인해서 좀…….

○ 박노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46쪽, 247쪽 보면 이제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시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서학원 위원 그 수변공원을 하시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차장 얘기는 안 나왔었나요?

○ 서학원 위원 민원내용 중에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면적, 지금 대수로 신설되는 게 한 150대 정도 되죠?

○ 서학원 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게.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그 수변공원에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수변공원 조성 관련돼서는 150대도 사실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지역에 공원을 가보면 공원보다 주차장이 더 넓어요.

근데 저희는 항상 보면 이제 주차장을 ‘주차장’ ‘주차장 난’ 뭐 이렇게 하면서도 주차장의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그 수변공원에, 뭐 국장님 말씀한 수변공원에 관련돼서는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밑에 이제 하천변에서 지금 이제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거기 주차장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은 거기 뚝방에 어디에 뭐 여기저기 이제 세워놓고 계시는데, 조성이 되면은 이제 교집합적인 성격의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천 쪽이나 뭐 파크골프 쪽에서, 체육지원센터에서 관리하겠지만, 거기는 주차장에 대한 논의를 안 하실 테고, 그래서 이런 조성을 할 때는 주변 여건과 같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거기 진출입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공원으로 조성은 되지만 시도 1호선에서 진입하기 상당히 위험하고, 나와서 서희교차로에서 나와서 이제 증포동 쪽으로 올라가는 그 가속차선도 없어요.

그래서 건의 이번에 드려서 가속차선, 올라와서 이제 육교를, 교량을 바라보면서 도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진입을 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개선을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고.

○ 서학원 위원 이런 이제 전체적인 그 부서와의 협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공원에 대한 부분은 주차장으로 소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지만 추가적인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서학원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팀장님하고 갔다 온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

○ 김재국 위원 주차장이 서희교 옆 쪽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 잘 조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과 함께 다른 것도 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 공원 옆쪽으로 뚝방길로 들어가는 도로가 새로…… 아, 지금 진입도로가 생기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 생기는 도로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시내 쪽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현장에서도 봤지만 좁아서 잘못하면 한 번 회전할 때 후진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좁은 공간이더라고요.

거기는 도로 확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서희교 그 밑쪽으로 보면 뚝방길에 법면처럼 경사로 뚝방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만 공사를 하면 옹벽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주춧돌로 이렇게 조성을 해, 조경을 해 놨는데 그것처럼 해 놓으면 충분히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 유턴하는 도로를 좀 확장을 요청했고요.

○ 김재국 위원 그리고 그 주차장이 주차장에서 큰길 쪽으로 좌회전 신호와 우회전 할 수 있는 신호가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그 도로에서 뚝방 쪽으로 나오는 진입로가 없더라고요. 그 진입로만 있으면 좌회전 신호를 받지 않고 유턴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가까워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고.

또 그 서희교 밑에서 뚝방 쪽으로 올라가는 언덕이 경사로가 되게 좀 그 각도가 심해서 내려올 때 그 도로가 안 보이고 올라갈 때 위에 도로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공사할 때 그 각도를 좀 조절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 김재국 위원 또 중요한 건 피양지예요. 지금 이쪽 복하천 쪽으로는 피양지나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없고…….

○ 김재국 위원 지금 공원 쪽으로 조성할 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피양지는 곳곳에 그 간격을 좀 유지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그 진행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그 파크골프장에 사용을 할 수 있게 주차장이 조그맣게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차장은 너무 작기 때문에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활용…… 그 파크골프하고 할 수 있는, 그 사용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쪽에 할 수 있게 좀 진행을 당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 그 도로가 생기면서 가속도로가, 유턴해서 나오는 쪽이 가속도로가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도 충분히 뭐 그쪽의 주변에 구거지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도 가속도로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사고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가속도로는 저 소관 부서에 협조 요청 좀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서관과 감사자료 263쪽부터 26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제가 이제 저번에 그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도서관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했는데요. 시장에도, 공원에도, 전철역에도, 버스터미널에도 스마트도서관이 구축되어 있고 미디어 창작공간, 실감형 AR 체육관이 조성돼 있고, 꿈과 희망을 키우는, 그리고 힐링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도서관, 도서관의 공간 변화를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천시 도서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 미디어 콘텐츠 창작이라든가 이런 메이커스페이스는 어떻게, 뭐 설치가 됐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창업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 송옥란 위원 3D 프린터나 이런 걸…….

○ 송옥란 위원 (웃음)

○ 송옥란 위원 네. 이미 타 시도는 다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 송옥란 위원 네, 너무 무겁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창작, 창업도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가 되고 있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중요한 거죠. 거기서 뭐 그 전문적인 어떤 창업을 배출하고 내지는 어떤 직업교육을 하고 내지는 이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문화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타 시도에서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마만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을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얼마만큼 그 사회적인 합의나 내지는 이런 거를 이끌어 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어떤 문화나 내지는 이런 서비스나 복지나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런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조금 뒤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시립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정말로 운영이 잘 되고 있었고 또 책을 살균하는 기계나 이런 것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또 더 좋았던 거는 책을 읽는 분이 많으셔, 정말 많으셔 가지고 자리나 그 열람실 공부하는 데까지 꽉꽉 사람이 차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좋았는데, 이제 시립도서관에 제가 1층, 2층 올라가 봤는데 간단한 매점이나 혹시 이런 거는 있는지 없는지 (웃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 눈엔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지하에…….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 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세라피아에서 내려오는 쪽에 왼쪽에 그 소공원이 저는 공원녹지과 관리인 줄 알고 말씀드렸더니 또 그게 경기도 도자기 쪽에 관련된 소공원이라 그래서 또 바로 조치를 해서 그 제초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첨단 가로수 보호장치라 그래서 그 설봉공원 주차장에 가로등 그 밑에 LED 시설로 해 가지고 예쁘게 그 조경을 했는데, 그게 조명뿐이 아니라 그 시설이 경관조명 태양광 충전도 할 수 있고 또 그 안쪽으로는 점적관수용이라고 영양분 섭취를 할 수 있는 그 물을 거기에 저장을 해서 시기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물도 가물었을 때 물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 김재국 위원 그 부분에 가장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제가 이거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SOS 긴급구조 버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설치도 돼 있는 거죠?

○ 김재국 위원 이번에, 다음에 다른 쪽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조성을 했다고 해서 너무…… 그 다른 쪽에 보니까는 킨텍스나 단양군청, 청계천 이런 쪽에 설치된 거 보면 되게 인상적으로 제가 예쁘게 잘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번에 예쁘게, 또 그 가로수를 오랫동안 가물었을 때 영양분 섭취 또 이런 것까지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다고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도에도 자료에 났더라고요. 그 가로수 정비를 인상적으로 좀 잘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수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똑같이 원형이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은행나무는 둥근 형, 또 버즘나무는 사각형, 또 느티나무는 우산형으로 좀 예쁘게 이천역 가는 길과 또 창전동, 또 이 관고동 쪽에 예쁘게 잘해 놓으셨길래 ‘이번엔 좀 가로수 정비를 신경 써서 잘하셨구나’ 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일차인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네, 잠시만요. 이 종료 선언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울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오늘까지 작성하셔서 입법지원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