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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2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4.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5.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7.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9.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10.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이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이천시 국공립 백사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이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이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1.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2.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3.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4.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5.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6. 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7.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국공립 백사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 의원 발의)
16.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7.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8.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9.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20. 이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순정 의사팀장 이순정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 20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5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재헌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임진모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3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03분)

○ 의장 김하식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명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명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우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3.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4.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5.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6. 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7.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국공립 백사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7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학대 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국공립 백사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박노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노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이천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은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설봉공원 테니스장 편의시설 신축 등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성을 극대화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국공립 백사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 운영 능력 및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네, 박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국공립 백사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이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 의원 발의)

16.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7.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8.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9.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20. 이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3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송옥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 시 제공하는 차량운행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명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소비자상담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안전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안전문화운동의 확산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통해 창작의욕 고취와 예술활동 장려로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네, 송옥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8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18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헌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4,133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4%인 10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소비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네, 김재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이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이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이천시 국공립 백사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이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이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9인)

김하식김재헌김재국박노희박명서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54인)

시장김경희

부시장이성호

행정자치국장이춘석

도시주택국장이용근

복지환경국장심관보

경제문화국장장병준

안전건설국장이강문

보건소장조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장상엽

상하수도사업소장최판규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홍보담당관이태희

미래성장담당관이은미

정보통신담당관우현녀

자치교육과장윤희동

행정지원과장정인우

민원여권과장김남완

세정과장김영일

세원관리과장임용규

회계과장이태용

체육진흥과장노재덕

복지정책과장정정훈

노인장애인과장이운용

여성보육과장권옥선

청년아동과장박정원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자원순환과장조경희

기업경제과장전희숙

일자리정책과장강승균

문화예술과장이미연

관광과장원종오

공원녹지과장이춘우

도서관과장직무대리이철연

도시과장김영재

허가과장이정호

토지정보과장이재학

주택과장정상호

건축과장신종화

안전총괄과장최병탁

건설과장박철희

도로관리과장나성균

교통정책과장김진용

보건위생과장박태구

건강증진과장엄명옥

감염병관리과장홍신규

농업정책과장허수행

축산과장이경화

농업진흥과장김정천

기술보급과장정현숙

연구개발과장오용익

수도과장김상환

하수과장황병구

차량등록사업소장박찬성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

의회사무과장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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