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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19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 소개(승진, 보직 변경)
O 5분 자유발언(김재국 의원)
1. 제2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학원ㆍ김재헌ㆍ박준하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 소개(승진, 보직 변경)

(10시08분)

○ 의장 김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김경희 시장으로부터 있겠습니다.

○ 시장 김경희 네.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엽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임용규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정원 청년아동과장입니다.

(인사)

강승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홍신규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인사)

장병준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인사)

최판규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태용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노재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정정훈 복지정 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운용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철연 도서관과장입니다.

(인사)

허수행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성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간부 공무원들에게) 네, 차렷! 경례!

(간부 일동 인사)

금일 소개한 간부 공무원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하식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개의)

○ 의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재국 의원)

(10시12분)

○ 의장 김하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국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를 실천하고 있는 김하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향상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천시에 늘어나고 있는 ‘준초고층 아파트의 화재 시 민ㆍ관ㆍ군 합동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고층 건축물 중 50층 이상은 초고층 건축물, 50층 미만 30층 이상은 준초고층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준초고층 아파트에서의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ㆍ관ㆍ군 합동훈련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단점으로 준초고층 아파트의 특성상 소방호수가 닿지 않는 고층에 불이 나면 신속하게 화점을 잡기 어렵습니다.

실제 2022년 강원 춘천 신축아파트 49층에서 화재가 발생 시 소방당국이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69m용 고가사다리차를 투입했지만 아파트 23층 이하로만 인명구조가 가능했고, 진화헬기 역시 고층 건물 주변 하강풍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 회항했기 때문입니다.

소방업계 관계자는 “초고층 건물에 피난층이 있다고 해도 결국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고가사다리차나 무인방수차로 화재를 진압하기에 높이 제약이 있어 한 번에 불길을 잡기가 어렵다”며 고층 건물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준초고층 아파트는 수직적 구조가 화염이나 연기를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시키는 굴뚝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난해까지 3년간 30층 이상 건물에서 493건의 화재가 발생해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이천시 준초고층 아파트는 100% 지하주차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스프링클러 또는 소화기로 진화하기 어려워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재발생 시간 아파트에 근무 중인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초기진화에 문제없게 반복훈련을 실시하고, 방화창문 및 방화문이 안전하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으로 준초고층 건축물의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피난안전구역으로 이동 시 엘리베이터 버튼을 피난구역 층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스티커를 제작ㆍ설치해야 하며, 바닥 또한 스티커로 방향 표시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대피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등, 화재용 대피마스크와 같은 장비 사용법에 대한 화재 대응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인력의 임무와 관계 기관 간의 협업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시민이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순정 의사팀장 이순정입니다.

먼저 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7월 12일 김재국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3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써 지난 7월 12일 김재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박명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노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송옥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재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박준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학원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진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ㆍ제출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5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2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에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17건과 예산안 1건, 동의안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제2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 의장 김하식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재국 의원님과 서학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1분)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김하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소비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용도지정 기부금수입, 추가 교부 국도비보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4,133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4%인 10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652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10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 2억 원, 국도비보조금 30억 4,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억 2,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1,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900만 원, 교육 4,800만 원, 문화 및 관광 1억 3,700만 원, 사회복지 7,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억 2,2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94억 1,000만 원, 교통 및 물류 3억 6,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학원ㆍ김재헌ㆍ박준하 의원 발의)

(10시24분)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학원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3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휴회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9인)

김하식김재헌김재국박노희박명서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53인)

시장김경희

부시장이성호

행정자치국장이춘석

도시주택국장이용근

복지환경국장심관보

경제문화국장장병준

안전건설국장이강문

보건소장조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장상엽

상하수도사업소장최판규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미래성장담당관이은미

정보통신담당관우현녀

자치교육과장윤희동

행정지원과장정인우

민원여권과장김남완

세정과장김영일

세원관리과장임용규

회계과장이태용

체육진흥과장노재덕

복지정책과장정정훈

노인장애인과장이운용

여성보육과장권옥선

청년아동과장박정원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자원순환과장조경희

기업경제과장전희숙

일자리정책과장강승균

문화예술과장이미연

관광과장원종오

공원녹지과장이춘우

도서관과장직무대리이철연

도시과장김영재

허가과장이정호

토지정보과장이재학

주택과장정상호

건축과장신종화

안전총괄과장최병탁

건설과장박철희

도로관리과장나성균

교통정책과장김진용

보건위생과장박태구

건강증진과장엄명옥

감염병관리과장홍신규

농업정책과장허수행

축산과장이경화

농업진흥과장김정천

기술보급과장정현숙

연구개발과장오용익

수도과장김상환

하수과장황병구

차량등록사업소장박찬성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

의회사무과장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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