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7회 임시회 처리안건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김재헌 위원님이 하시죠. 김재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박명서 위원님께서 김재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재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헌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임진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송옥란 위원님께서 임진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임진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진모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행정자치국, 복지환경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보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 149쪽부터 15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서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71억 2,100만 원 정도가 이제 다시 세입 조치 되었는데요. 이 항목이 어떤 부분에서 벌써 잉여금이 발생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이전에 이제 (자료 확인) 1,366억에서 71억이 늘어난 부분인 게 맞나요?

○ 박준하 위원 아!

○ 박준하 위원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한 게 작년의 결산이 다 끝나서 이미 1,366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됐는데 이제 또 71억이 늘어난 게 좀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추가경정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라든가 뭐 안전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거, 경기침체, 대량 실업 이런 부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봤거든요, 항목들을. 그런데 정말 적절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지금 있네요. 그죠? 일부 성립 전으로 하셨는데 그거랑 또 뭐 여기 농촌축제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상했던 사업들이 아닙니까?

○ 송옥란 위원 추가경정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의례적이거나 관례적이거나 또 내지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면들이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이 추가경정예산 또한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검토를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세외 기부금수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농협 이천시지부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임금님표 이천 대한축구협회 홍보사업으로 2억 원을 지금 기부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게 일반적인 일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천시지부에서 지정기부금을 또 준 적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폭염 대책비 중에 공동주택하고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을 선 조치했죠?

○ 김재국 위원 물막이하고 차수막 선 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재국 위원 아! 네.

○ 김재국 위원 죄송합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분이 없으면,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교육과 155쪽에서 15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번에는 그 「지방재정법」을 좀 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첫 번째, 시도비,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전액이 교부됐을 경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난 구호나 내지는 복구 이렇게 긴급,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을 좀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매칭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문해교육 같은 경우에 매칭 사업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일부 성립 전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 시상금이죠?

○ 송옥란 위원 네, 시상금을 지금 성립 전으로 이미 하셨는데 이렇게 시급성……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전액이 교부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시급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시급성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럼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지금 꽃모종하신 게 시기가 적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하셨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네. 물론 시상금이긴 해요. 그런데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이런 예산이나 시상금을 포함한 모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심의나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성립 전이나 일부 성립 전 같은 경우는 삭감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력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꽃모종하는 게 이렇게 시기가 적절했는지 내지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 물론 그래요. 재정 운영하는 데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성립 전 하시는 의의는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보면 의회의 권한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정책……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은 단지 돈이 아니라 이건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주인은 시민인 게 맞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엄중하게 또 신중하게 고민하실 필요 있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성립 전 예산은 저희가 삭감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사전보고 어려우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민 혈세로 하는 부분이라서 적정 사용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시급이나 내지는 재정의 효율성, 이때 안 하면 어떤 타격이 있거나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립 전 집행하는 거는 맞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사전에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미리 질의했었을 때 ‘지금 청미노인종합복지관은 왜 빠졌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산을 2,500만 원 시비로 들여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석교회 같은 경우는 지역이 장호원이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 장호원에 지금 성인문해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인구수에 비해서 많이 그쪽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국비를 따신 거는 잘하신 거지만 적어도 이걸 하기 위해서 미리 결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미종합복지관에 2,500만 원이란 예산을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를 왜 이렇게 했었는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청미노인복지관과 반석교회가 거의 시내권에 있다 치면은 장호원에 많은 예산이 좀 투입돼서 이걸 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확인을 해서요. 이천시에 있는 분들과 또 동등하게 해야지 너무 한쪽으로 예산을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겹치지 않게, 다른 지역에도 분포될 수 있게끔 조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심관보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159쪽에서 160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60쪽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지금 지원하고 계시네요. 이게 도비도 포함돼서 이렇게 매칭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요즘에 저출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이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또한 보육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원 대상이 지금 5개로 지금 정해져 있네요. 지원 기준은 물론 밑에 있지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지원을 많이 했을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개가 어떤 순서로 책정이 됐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안전에는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셨나요?

○ 송옥란 위원 네, 아주 기본 시설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기 선정되지 않은 시설 상황은 어때요?

○ 송옥란 위원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거는 보고 있고요. 여하튼 평상시에도 우리 보육 환경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수가 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참담한 현실이네요. 이게 실내가 지금 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럼 실내는 아이들이 있는 교실 환경이 지금 누수가 된다고요?

○ 송옥란 위원 아, 누수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모르시고요.

○ 송옥란 위원 다음에는 오실 때 미리 현장도 좀 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설득력 있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자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보니까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공기순환장치 설치비 지원인데 예산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냥 일반 공기청정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공기청정기와 지금 이거 설치하시려고 하는 공기순환장치의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설명이 가능할까요?

○ 송옥란 위원 네. 그건 고민하시고요. 제가 여쭤봤던 건 공기청정기와 실질적으로 이 공기순환장치의 차이점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수치를 좀 낮춰주고 실내에 한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내부에서 생긴 CO₂나 내지는 유해가스나 이런 거 이런 거를 배출을 못한다고 해요. 공기청정기는 그래서 산소공급도 어렵고 해서 그 고민 끝에 아마 순환장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마 시범사업인 것 같기는 하는데 여하튼 제가 이거 하면서도 공기청정기와 공기청정기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해가스나 내지는 이런 게 배출이 안 된다는 면을 이번에 알게 돼서 여하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이런 유해 요소나 내지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 단 이게 굉장히 비싸요. 지금. 설치비나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서 이게 시범사업을 하시고 검증이 된다고 하면 신설이나 이런 쪽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병준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163쪽에서 166쪽까지의 일괄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66쪽입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이번에 네 번째 이천 도자문화마켓을 예정하고 계시는데 이게 한 이번에도 2주간 진행 예정입니까?

○ 송옥란 위원 경기도에는 여기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기도 내의 시군이 지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많지가 않아요. 보면 성남, 광명이나 이천이나 구리나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 취지는 사실은 다양한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또 업체에는 매출의 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자기에 한정돼서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내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게 쇼핑과 관광이 어우러진 이런 행사잖아요. 그런데 왜 이 참여율이 저조할까를 좀 고민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번에 4회잖아요.

○ 송옥란 위원 하시면서 나름대로 물론 실적도 있었겠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나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제 접근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사실은 지금 소상공인이나 내지는 이 업체에 계신 분들이 별로 사실은 할인해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게 코리아세일이라는 거는 이 페스타는 사실은 아주 전폭적인 할인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취지가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근데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지금 운영상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계시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할인에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취지는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서 구매 욕구를 좀 증진시키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상이 한정돼 있잖아요. 도자기 쪽으로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송옥란 위원 네, 고민하셔야죠. 시민의 일인데 같이 협업하셔야죠. 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할인해 줄 수 있는 품목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도자기만 하다 보니 다양성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접근성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게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근본적인 어떤 이런 게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른 다양한 어떤 이런 것도 좀 해서 할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하시고 같이 협업도 좀 하시고요.

지금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9,500만 원인데 이거 다 그냥 이 행사를 위한 운영비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은 지금 9,500만 원을 지금 여기 열거된 것처럼 행사 홍보나 부스 설치, 그리고 환경 정비 또 행사장 부대시설 설치, 그리고 행사 용역으로 지금 9,500만 원을 지금 추계하신 거는 맞고요.

이제 부수적으로 여기에서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용기를 갖고 오면 환원해 주는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송옥란 위원 여튼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에 지금 근본적인, 궁극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협업도 좀 하시고 본래 취지도 좀 살리시고 해서 이 행사가 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효과가 되고 이천시에도 우리 시민한테도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심도 있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도 도자문화마켓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도 추가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본예산에 넣지 않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2022년도에도 2차 추가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9,500만 원이.

○ 박노희 위원 이게 왜냐면 그 2022년도에 이런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행사에 대한 그 기대치와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그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시 추경으로 했다는 이유가 뭔지 제일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그 산출식을 보면 환경 정비와 플라스틱 수거비용이 1,500만 원이 잡혀 있고 나머지는 다 행사성 운영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예초작업까지 이런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왜 본예산에 안 넣으시고 추가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리고 아까 송옥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에 대한 효과성 자체가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굳이 이걸 또 하시는 이유와 이 예산을 잡았던, 그러면 2022년도 결과보고서와 뭐 세부 산출내역 같은 거 다시 조금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박노희 위원 정말로 진짜 도자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서 뭐 효과성을 알리고 홍보를 하기 위한 거면 이런 방법이 아닌, 플라스틱을 환경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거를 접목시키는 거는 좋은 거지만 5,000원 받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갖고 와서 어떻게 도자기를 삽니까? 근데 이런 발상 자체가 조금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환경을 생각해서 플라스틱을 갖고 오는 그런 취지면 모르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도자에 대한 것들 홍보가 되고 소비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행사내용에도 보면 플라스틱 교환소를 또 운영한다고 했어요, 읍면동 복지센터에다가.

○ 박노희 위원 이거는 또 다시 읍면동 복지센터에다 일을 주시는 거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이게 정말로 그 홍보비가 지금 2,000만 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건지 이천시민을 하기 위한 건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2,000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했었을 때 이천시민들이 사기막골이나 예스파크에 도자기를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를 왜 플라스틱 교환소를 복지센터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에 대한 것들은 정말 좀 고민해 보시고 검토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22년 결과보고서랑 세부 산출내역, 또 어떻게 이 산출내역을 9,500만 원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은 다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앞에서 많이 해 주셨고요.

이 관심이 많아요. 이게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인들이나 도자문화의 발전과 그 상인들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돼야 한단 말이야, 이천시 행사가 모든 게.

이게 다 시민의 혈세잖아요. 이거 지금 도비보조 없는 거죠? 과장님, 있나요?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럼 이게 9,500짜리 행사가 아니고 2억짜리 행사예요?

○ 박명서 위원 그럼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 왜 근데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만 올렸네.

이런 거 뭐냐 하면 세부 저거를 주세요, 내역서를. 우리 위원들이 뭐에 얼마 쓰고 뭐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한두 푼도 아니고 9,500인데.

그러면 2억짜리 행사를 가지고 우리…….

○ 박명서 위원 그동안에 좀 소홀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서운한 게 무슨 행사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매뉴얼이. 그냥 총금액만 딱 올라오는 거야. 더군다나 또 추경이잖아.

우리 박노희 위원님께서 얘기했잖아. 물론 팀장님 와서 설명할 때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듣긴 했는데 조기집행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이거를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 민생 자금에 넣으니까 이 용도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과장님.

우리 지금 도자문화센터에 저희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에 같이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그것도 도자문화…… 지금 고척저수지도 지금 용도변경 한다는데 맞아요? 과장님. 그런 계획 갖고 계세요?

○ 박명서 위원 저 도자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고척저수지, 우리가 저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럼 또 용도변경이 지금 그대로 시행이 될 겁니까, 아니면 용도변경이 들어갑니까?

○ 박명서 위원 아니, 목적도 없는 그런 매입이 어딨냐고. 왜 이때 당시에 희생을 했다가 이제 와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참……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게 바로 심도 있는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러니까 안 돼서 변경…… 이게 뭐 시민들 갖고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정확한 목적도 안 세워놓고 당초에, 응? 그러니까 그냥 쉽게 했다는, 준비했다는 말밖에 더 되냐고.

이것 또한도 마찬가지에요.

○ 박명서 위원 이게 저희들이 2억을 하면, 저 도자문화센터도 그렇고 저기 축제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를 개선방향을, 1년이 지났으면 이걸 개선방향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도자기에 대해서 또 연구 차원도 있고 우리 도자업체 그 관계자 분들이 활성화가 돼서 시민들이 잘 살고 우리 상인들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저희들이 이런 모든 행사나 이런 거를 시비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기대보다 효과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용역을 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발전적으로 돼야 되는데 발전적이지 않았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기대치에 뭐든지 일을 했을 때는, 우리가 투자를 하고 했을 때는 그래도 다 보다 나은 생활하고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데 이게 4년 동안 했는데 우리 시민들 자체도, 우리도 작년에 이거 한 것도 위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이 행사를.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 알면 만약에 기대가 안 되면은 우리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그냥 뭐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합니다. 또 작년에 추경에 했으니까 올해 추경…… 이런 건 아니죠.

과장님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작년에 오셨지만, 그래도 작년에 한 번 치러 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전체적인 걸 우리 관광과가 잘 좀 한번 그 시스템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 처음에 자료 받았을 때 와서 저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확히…… 저 팀장의 범위가 있고 과장님의 범위가 있고 국장님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1억도 모르는 거, 얘기하다가 이제 나온 거 아니야? 세라믹에서 1억 받는 것도.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하고 해서 또 이게 또 잘 되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다 독려를 하지만 지금 다 위원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시민들도 그렇게 다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년 같이 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해서 발전적인 그러한 계획 기획과 그렇게 좀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응답 많이 하셨는데요. 일자리정책과와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가 또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택과 16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물막이 설치하셨잖아요. 미리 선 조치하신 거죠?

○ 김재국 위원 네. 지금 그 설치한 곳을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 하셨더라고요, 지하주차장.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혹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 그 주택을 좀 파악을 해 놓으신 게 있나요?

○ 김재국 위원 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전에 설치가 됐다는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아파트의 지하는 주차장이잖아요.

○ 김재국 위원 뭐 재산피해도 중요하지만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인명피해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앞으로 할 때는 좀 재산피해도 중요하지만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 반지하주택을 먼저 선 조치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모친상 중이므로 최병탁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3쪽에서 17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폭염 피해예방 지원에 대한 2,800만 원에 대한 도비를 받으신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어떤 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산출내역을 만드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여기 쿨방석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야외건설 노동자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쿨방석을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쿨방석을 2,000만 원으로 잡으신거 보니까 대상자를 잡고 하신 거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재난도우미를 통해서 이거를 물품을 배부한다고 써 있다 말이에요. 재난도우미라는 거는 방문 간호사, 생활관리사,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서 준다고 한 거 보면 이거는 어르신들을 위주로 만드신 그런 이번에 대책 예산인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건설근로자나 그런 분들한테는 주는 건 아니고요?

○ 박노희 위원 그러기에는 쿨토시와 쿨스카프는 좀 많이 적게 잡혀있는 것 같고 쿨방석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이제 산출을 할 수 있는 그 내역이 아예 도에서 내려오는 건지 이천시에서 이렇게 잡아서 올리신 건지…….

○ 박노희 위원 네, 폭염과 관련돼서 취약계층의 집에 계신 어르신들도 걱정이지만 사실은 건설 노동자나 그런 분들 밖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이거를 예산을 짰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다음에 하실 때에는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르신들과 관련된 것들은 많이 또 하시잖아요. 저희가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그런 것도 안전과 관련된 것들도 하고 있고 하니까 겹치지 않는 예산 범위에서 하신다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하실 때는 이런 것 좀 감안해서 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74쪽입니다. DRT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2024년도는 도비 매칭이 되는데 2023년도는 그냥 시비로 진행할 예정이신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은 지금 순수 시비만 갖고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 송옥란 위원 아……. 그렇게 꼭 부득이 시비만 들여서 해야 될 어떤 긴급 사항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시민의 약속이라 강행하시는 거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도비 매칭 사업은 2024년도부터 가능하는데,

○ 송옥란 위원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시스템은 지금 오픈에 놓아 있고,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사업을 위해서 오픈할 예정인데 대신 예산은 도비 예산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아, 우리 이천시도 사실은 세수가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황이라서 여하튼 시민의 약속과 세수의 부분들을 엄중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DRT가 도입이 되면서 교통업계하고의 굉장히 갈등도 많이 있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점 대두되는 게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어떤 고민하시는 대안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일단 그러면 올해는 10대에 한해서 시비로 운영 예정이시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송옥란 위원 네, 요금은 어떻게 책정이 됐어요?

○ 송옥란 위원 요금이 정해진 건 아닌가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지금 예산을 세우실 때 이렇게 80%로 세우셨어요? 20%에 관련한 지금 일정 소득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 요금도 책정을 안 하시고 어떤……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일단 교통업계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도입은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 대안을 좀 드리면 이거가 순차적인데 거기에 분명하게 목적형인 모델이 들어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내지는 이렇게 노선이 굉장히 적자를,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든가 이렇게 목표를 명확히 해서 하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대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실시를 하게 되면 대기 시간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일정 대수가 운행이 되고 이거는 사실은 수요 응답형 버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대기 시간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분명한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좀 돌려보시고 정확하게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준비를 해도 시행착오가 생기는 법이거든요.

새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래서 이 대기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축적하셔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주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면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도 그 DRT 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송옥란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추가적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 보조금이 아직 올해는 안 나와서 시비로 하는데요. 제 생각은 이런 사업은 어떤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운송 체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관심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보조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시비를 만이라도 해서 먼저 시작을 하면 그만큼 더 시민에게 또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보겠다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 지금 경기도에 운행하고 있는 게 이제 7개 지역이 있는 거죠.

○ 임진모 위원 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그쪽의 어떤 호응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임진모 위원 네, 그 지역의 버스가 하루에 3, 4대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분명히 이 DRT가 도입되면 많이 편리하실 거예요. 저도 기대를 많이 하면서요.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저도 궁금해서 자세하게 조금 미리 물어봤고요. 그래서 찾아본 것들에 보면 경기도 아마 응답형으로 가서 그때 말씀하신 게 1,45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문제는 이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시내권을 우선으로 하고 율면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시내권에 있는 데에는 택시랑 부딪힐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들은 시내권에는 택시를 부르면 잘 안 오기 때문에 이 버스가 있으면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로 인해서 본인들의 수익과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대화 그런 것들을 또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지방에는 보니까 이게 버스가 500원이에요. 요금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마다 틀린 것 같은데 저희가 제가 그래서 미리 벤치마킹을 가봤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군데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지방에는 더 먼저 생겼고, 거기서 운영의 방식이나 또 요금 외 같은 것들도 다 먼저 확인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늦게 시작하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빨리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분,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과장님 저도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노선이. 어떻게 봤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콜을 하면 그쪽으로 손님들을 태우러 간다는데 집 앞에서 부른 사람도 있을 테고 골목에서 부른 사람도 있고 그렇죠?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렇지, 네.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게 안 되다 보면 아닌 게 아니라 한 번 타고 10분이면 갈 거 30분, 40분이 걸려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노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우리 팀장님이 와서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자 부분을 다 보전하잖아요. 시내버스도 그렇고 이 부분도 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 6,000만 원은 이거 처음에 시행하는 점하고 그다음에 위탁 줬을 때 보증금을 만약에 적자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주려고 예산을 확보하신 거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렇죠. 대부분 아마 위원님들도 설명을 들었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아마 이게 뭐 차 구입비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런 적자 부분을 우리가 보전을 다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영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준공영제가 아니고 그렇죠? 지금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완전 공영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뭐냐면 차고지도 다 부지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서 다 지원해 주고 차 사는 데도 저희들이 지원 다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적자 부분에서도 지원을 다 보전해 주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사업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시행을 하고 먼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신경 어떻게 보면 안 쓰는 거예요. 뭐 되든, 뭐 되는 대로 해서 적자 뭐 시에서 주지 그렇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추후적으로 봤을 때 아마 점점점점 시내버스나 이런거 타는 률은 적을 겁니다. 그렇죠? 또 대형화 됐던 버스들을 줄여서 소형화 시켜, 또 이제 만약에 이 지금 DRT가 지금 만약에 성공이 되면 많이 줄을꺼 아닙니까?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장기적으로도 그러한 용역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완전공영제가 좋을까 아니면 준공영제가 현재가 좋을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 박명서 위원 제 생각에는 시내 버스에 대해서는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시외 같은 경우에는 광역이기 때문에 이제 도하고도 그렇게 연결이 되지만 시내 권에 대해서는 만약에 DRT가 활성화되면 거의 이쪽으로 많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도하고는 상관이 있나요? 이것도.

○ 박명서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추진해 보시면 아마 저희들이 미래에 대한 아마 노선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좌우지간 고생 많으신데 수고 좀 해 주세요.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의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탁ㆍ김진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상엽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77쪽에서 17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 홍보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천시농협시지부에서 2억 원을 기부받아 그 브랜드관리본부로 민간자본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한축구협회랑 벌써 계약이 된 게 맞나요?

○ 박준하 위원 이번에 홍보사업을 통해서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에게 쌀도 지급하게 되고 우리 임금님표 이천쌀 포장지에 그 대한축구협회 로고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거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 사업비가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내년에도 아니면 내후년에도 계속 할 계획이 있는지.

○ 박준하 위원 네. 그러면은 이천시지부에서는 저희 이렇게 기부금 사업 말고도 시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시지부에서 좀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아닌지, 왜 이천시를 통해서 굳이 이렇게 기부를 했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유지가 돼 가지고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임금님표 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대한축구협회 그 축구대표팀에 임금님표 쌀을 독점 공급을 하고 또 홍보를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체육 운동 분야에서 축구만큼 홍보가 상당히 큰 건 없거든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삼성 같은 그런 회사들이 그 유명한 레알 마드리드나 이런 데 좀 같이 유니폼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아마 임금님표 쌀 홍보에는 가장 최고가 아닐까. 이번에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자 경기도축구협회 그 이석재 회장님이 상당히 그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홍보는 여러 가지 홍보가 있지만 지금 임금님표 쌀 브랜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축구 쪽 관련해서 이 홍보는 정말 좀 그중에도 제일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년 동안 이천쌀 홍보하면서 정말 이천도 알릴 수 있고 또 이천쌀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추가로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보통 스폰서나 파트너십 계약을 할 때 조인식 같은 걸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그런 걸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상엽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