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제8조 회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전에 바뀌기 전에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된 안에서 그 항을 달아서 ‘회의 개최ㆍ일시, 장소, 참석 위원의 성명, 회의 심의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넣어서 이제 회의록이 작성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전에는 어떻게 작성을 해서 이 사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나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이전에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던 거는 맞는 거죠?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조례안 책자 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별도 배부된 관리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먼저 예술인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인회관 4번인데요. 6쪽, 거기 예술인회관 구조 배치도를 보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상 1층에 보면 도자 홍보관이라든지 도자 교육실 체험방 이런 게 1층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층에 운동 및 강당, 강당 같은 건 사실 3층이나 4층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이쪽 배치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6번에 관고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고동 주차장은 이거 어떻게 건립이 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네. 사실은 여기는 오랜 숙원 사업이었어요. 여기는 동네가 옛날 동네로서 차 댈 자리가 없고, 그래서 아주 판단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건축물이 3층, 4단. 200면 조성되나요?

○ 김재헌 위원 근데 저희가 설명회 때 담당자님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로컬푸드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 조례상에는 없어…… 동의 사항에는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설명 오면서 로컬푸드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거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 김재헌 위원 로컬푸드를 하려면 재동의가 필요한 거죠?

○ 김재헌 위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걱정되는 우려 속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관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려운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불구하고 여기가 로컬푸드가 생기면 오히려 전통시장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 로컬푸드가 생기면 교통 유발이라든지 사실 이 필요에 의한 주차장을 생기는 건데 이게 오히려 엉뚱한 게 교통 유발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거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율면 그 건축물 구조를 보니까 옥상층에다가 옥상 캠핑장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게 합당할까요?

○ 김재헌 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사실은 옥상에 캠핑장이 되면 건물 관리가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한 우리가 율면에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굳이 그 건물, 신축 건물 짓고서 여기다 옥상에 캠핑장을 만드는 거는 저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 김재헌 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저도 관고동 주차장 지금 우리 김재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로컬 푸드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로컬푸드 우리가 전에 우리 소장님으로 계실 때 푸드플랜이라는 또 전으로 돌아가봐야 돼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 증일동, 율현동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어떤 대체부지 또 용역을 주셨잖아요.

용역도 보니까 중단됐어요. 막대한 비용이 다 그냥 날아가고 또 반납하는 상황에 지금 거기 지금 관고동에다가 지금 어거지로 또 이걸 로컬푸드 지금 이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문제점, 그리고 지금 설봉산이 차 없는 거리 차에 대한 주차장 확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안으로 주차장을 건립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푸드플랜이 진행되면서 많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하셨지만 그냥 그 기나긴 시간을 주민과의 어떤 상반된 의견으로 결론은 그냥 그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 부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기는 도시가 되는 기정사실화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농협 생산녹지였죠, 여기가 지목이? 용도 지역이 아마 그렇게 돼 있던 지역이다? 그렇게 이제 밀어붙이니 결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시나요? 소장님 아니, 저기…….

○ 서학원 위원 아니 자료를 많이 받았고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아는데 그분들의 노력으로 부동의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죠? 민원인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 제기하다 보니 협의를 못하니 부동의를 해주신 거잖아요. 결과는.

○ 서학원 위원 이 내용의 전자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마찬가지죠. 화물 공영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지금 진행하시다가 거기 지금 종중땅이랑 또 협의가 안 되셔서 지금 또 갈산동으로 옮기잖아요. 예전에도 계속 지적하셨었어요. 위원님들이. 좀 사전에 토지주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 다음에 진행을 하라고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행이 잘 안 됐어요.

○ 서학원 위원 네. 국장님 말씀은 잘 이해했는데요. 아까 김재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그냥 단순한 로컬푸드를 하신다고 그래도 여기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일단 주거지 일단은 마트 개념으로 주거지 접근성이 상당히 좋겠지만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교통행정 쪽에서 지금 주차장 부지로 주변 지역의 어떤 교통난을 해소하고 설봉산에 공원에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건 맞다라고 하지만 지금에 대한 어떤 경쟁에 대한 자율 경쟁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하고 김재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는 공감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못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확장성을 갖는 그런 부지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역 상권 안에 시내권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공공의 어떤 시설이나 판매장들은 전혀 시내에 들어오질 않아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타고 나가서 사게끔 하거든요. 근데 굳이 거기다가 지금 경쟁 붙여서 지금 가뜩이나 지금 상권 지금 너무 안 좋아서 난리인데 우리 공공의 시설이 여기 들어간다는 건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그거는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남부권을 지금 우리 문화복지 공간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 공무원이 누군지 몰라도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뭐 혜택이 있으세요? 이분. 국비 이렇게 많이 따왔는데 있으세요?

○ 서학원 위원 공무원이 국비를 이렇게 많이 따왔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있냐 이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국장님이 잘 이렇게 모니터링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술인 지금 예스파크에 지으시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저는 저번에도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한국적 미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예전에 외국인이 한번 신둔면사무소인가 와서 제가 그분을 보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500만 원을 들여서 자기 유럽에서 이천에 왔대요. 도자기 때문에. 근데 자기 동네를 보고 가서 너무 실망이래요. 한국의 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스파크에서 거기를 사기막골을 한번 여쭤보면서 사기막골로 가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차편에 안 좋아서 모셔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관광학적으로 봤을 때 문화 역사를 기반한 도시 근간에 어떤 관광 트렌드 그러니까 관광 발전의 지향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예스파크가 지금 그런 자율적으로 건축 행위를 하셔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공용의 시설 지금 안내소 빼고는 한국적 기와 한 장 들어간 곳이 하나도 없어요. 상당히 문제가 객관적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통 없는 문화 관광에 외국인들이 오겠다? 오기야 오겠죠.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면 오겠지만 자발적 관광객은 전혀 오지를 않아요. 전주 한옥마을이나 경주 가보면 지금 뭐 한 달, 두 달, 세 달씩 이렇게 인디비로 와서 숙박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왜 한국에 찾아왔냐 여쭤봤더니 한국에 그냥 그 문화에 흡수돼서 그렇게 한 번 경험을 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전체를 그렇게 꾸미시라는 게 아니라 뭐 상해 가보면 처마만 기와로 올리거든요. 높은 데서 밑에를 봤을 때 처마만 보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의 전통의 미를 보라고 외국인들이 호텔에 처마들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뜻을 몰랐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보훈회관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우선 중요한 게 거기에 연로하신 분들 고령자, 연로하신 분들도 보훈회관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 김재국 위원 중요한 게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맞게 좀 시설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남부권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제가 전달받았을 때 식당이 2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식당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외에 그 주변에 주민들도 사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여기 그 지석리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처럼 지상 1층에 좀 그 설계 변경을 해서 좀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좀 검토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증포동 도시숲 조성은 설명회 때 그 진입로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진출입로가. 그래서 그 진입로를 한 두 개, 세 개 정도 확보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김재국 위원 네. 그 진출입로를 추가 확보하는 거는 계속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다음으로 아까 율면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김재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복합문화센터가 실내체육관 옆 주차장에다가 지어지는 걸 처음부터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있는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차장에다가 이거 건립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율면에 그렇게 부지가 없나…….

제가 염려하는 건 이 건물이 신축으로 준공이 되고 나서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 달라고 할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렸거든요.

주차장에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매입을 해 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또 매입을 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상캠핑장,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캠핑장은 사실 지금 젊은 층에 또 젊은 아동들을 데리고 캠핑장을 가요. 저도 많이 해 봤지만 이 옥상에 캠핑장은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좀 위험해요, 사실. 이 젊은 층과 또 젊은 아동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재국 위원 네. 캠핑을 할 때에는 짐을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염려가 되는 게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지만 짐을 옮길 때 엘리베이터가 많이 훼손될 거예요. 네,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시고.

○ 김재국 위원 저도 공영주차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김재헌 위원님하고 또 서학원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사실 주차장은 그쪽에 꼭 필요한, 주차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로컬푸드, 그러니까 로컬푸드가 아니더라도 지상에 건물을 짓는 건 저는 찬성이에요. 로컬푸드가 관고전통시장과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거기에 사실 롯데마트, 이천공판장이 있어서 그 농산물 판매를 했던 자리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저도 아는 내용이고요, 근데 관고전통시장과 문제가 된다고 하면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지하주차장을 만약에 만드는 걸로 일단은 전달을 받았었어요, 여기에는 없지만. 저는 지하주차장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지매입이 43억으로 부지매입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 상당히 고가죠?

○ 김재국 위원 네. 이 부지에 지상만 활용을 한다는 건 저는 좀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하주차장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주차장, 지하로 만들어 놓고 다시 지상에 뭘 할 수가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근데 지상에 먼저 뭘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지하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을 먼저 만들고 지상에 뭘 하는 게 좋다고 저는 그런 생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저도 몇 가지 공감이 다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어제 김재국 위원하고 소방시설 하는데 이마트를 갔다 왔습니다.

소방서장님하고 저희들이 그걸 다니는데, 기계실이 다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그러다 보니까 상황실까지 지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화재 시에, 화재 시에는 지하에 들어와서 상황실에서 컨트롤 타워, 도면을 보고 모든 기계실을 봐야 되는데 화재 시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를 와야지만이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진화가.

그러기 때문에 기계실은 지하로 가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컴퓨터하고 상황실만큼은 1층으로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니터하고 컴퓨터만 빼면 되니까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소리를 듣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 신축되는 게 많잖아요, 지금. 이 부분, 지금 다 지하실에 가 있어요, 기계실이. 기계실은 지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상황실은 1층으로 한쪽으로 빼서 화재 시에 진입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걸 회계과장님이 아마 앞으로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공공시설부터 해서 이천시 전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좀 주문을 드리고요.

또 지금 율면에 옥상캠핑장에서 저도 어제 그 설명할 때 이건 안전상에 안 됩니다, 안전상에. 옥상에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밤에 와서 캠핑을 하면 술 먹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상 이거는 고려를 해 봐야 돼서 저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 박명서 위원 고로 그 캠핑장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한 걸 최우선 식으로 하시고 한번 많은 위원님들 걱정하는데 같이 공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포동에 우리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우리 김재국 위원까지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설명회 때부터 “진출입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지 있는 대로 그냥 편하게 해서 이거 한 덩어리만 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도시숲의 조성, 그 주위로 봤을 때는 주위 땅이 아직 건축이 안 된 땅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예 거기를 다 부지매입을 해서, 또 그리고 증포동에 지금 뭐냐 하면 행정복지센터가 비좁잖아요. 국장님, 그죠?

○ 박명서 위원 저희들이 이거 항상 몇 년째 지금 저희들이 주문하는데, 이거 주차를 하고 올라오면, 어르신네들이 중앙교회 그 밑에 내려갔다 올라오시려면 우리 젊은 사람들도 숨이 좀 차요.

근데 이런 거부터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금액을 보니까 1,000억이 넘어요, 지금. 제가 이 금액을 따져 보니까 이 금액만 해도 1,000억입니다.

지금 우리 세수, 내년부터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편의시설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항상 늘 유지, 만약에 우리가 10년 후에 이천시 유지관리비가 얼마냐, 과연 이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거냐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돼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잉여금이 있고 하이닉스에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는 안 들어올 거라고 국장님,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저희들이 하이닉스를 방문했습니다, 의회에서 의장님 비롯해서. 근데 이제 잘 하면 ‘올해 정도는, 연말 정도 되면 그 적자 부분은 탈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가서 또 그 적자 부분 보전하고, 그럼 그렇다 보면 2년은 최하 못 들어온 세입이, 수입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증포동 도시숲을 하는데 옆에 부지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왜냐면 증포동에 그 청사를, 행정복지센터를 해서 같이 좀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직원들의 거기가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주민도 지금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고.

그럼 그런 부분을 지금 해서……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아닌 게 아니라 5∼6배는 크잖아요. 그럼 최고로 시급한 게 바로 그거란 말……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이걸 같이 숲을 조성을 하면서 한쪽에 복지센터를 지어서 시민들 해서 지금…… 여기는 지하주차장 하고 그러면 상당히 좋습니다. 땅이 딱 좋아요. 지금 이걸 해서 그 옆에까지만 하면은 이거보다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냐면 나중에 증포동이 크고 이천시가 크면 나중에 구로도 되고 그럼 구청으로도 쓸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래를 보고 이런 데 좀 해서 이번 차원에서 이 같이, 이게 이제 어차피 용도폐지 하고 이런 부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끝에 국장님, 좀 예산을 더 잡아서, 왜냐면 이 진출입로도 한쪽이 약간 비탈면이에요. 한쪽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무슨 시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차원에서 아예 그 일대를 좀 아직 건축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회 놓치면 다음에 못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좀 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 갖고요. 추경에라도 하셔 갖고 같이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국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저 1번 설봉공원 테니스장 편의시설 신축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돼서 거기를 지금 편의시설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의 유지관리,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은 여기 새로 편의시설이 신축되면 그 주요 시설에 사무실과 회의실이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사무실하고 회의실도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반 시민분들도 여기 사무실까지는 아니지만 회의실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서 일반 분들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기 증포동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 증포동 도시숲 조성이 우리 조례에 있는 도시숲 조성 관리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진행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은 이전에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에서도 증포동 도시숲 조성에 대한 논의는 없었겠네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혹시 제가 여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꼭 매입하지 않더라도 임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예산 130억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꼭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혹시 차후에라도 증포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하고는 이 가격에 매입하기로 협의가…….

○ 박준하 위원 이루어진 거…….

○ 박준하 위원 산림청에서도 이제 도시숲 조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 법률에 보면은 국가 지원을 또 받을 수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사업은 연계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차후에라도요.

○ 박준하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요 시설에 보면 식재나 시설물을 다시 한 번 여기 조례에 맞춰서 잘 검토해 주셔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남부권에 지금 생활나눔복지센터를 3개를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것들이 보면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층별로 용도를 이렇게 하신 게 면 단위에 추진위원분들이 이렇게 좀 원해서 이거를 짜신 건가요?

○ 위원장 박노희 근데 이거를 보면 주민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그 의견도 중요하지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것들을 공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무실 용도로 좀 많이 좀 짜여 있는 것 같고요.

장호원 같은 경우는 장호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노인건강케어센터 같은 것들이 꼭 들어와야 되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요새 도세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서관과 세권이 합성된 부동산 신조어인데요. 보통 도서관 인근 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어느 곳을 봤는데 여주의 흥천면 같은 경우는 인구 수가 5,000명이에요. 거기에 이번에 도서관을 되게 멋지게 지었는데 거기는 음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책을 이제는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외부에서 그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희가 이제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이런 남부권 생활권에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지 이사를 오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지금 짜여진 그 공간에 대한 용도는 거의 다 사무실 공간이라 진짜 지금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의 연령에 맞춰가지고 너무 이거를 짜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분들이 이거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또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제안을 해서 조금 더 용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증포 도시숲 조성을 그냥 있는 지금 이 형태 그대로 그냥 개발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 서학원 위원 이게 왜 여쭤보냐면 예전에 제가 시정질의했던 7대 때 시정질의 중에 동지역의 거점형 주차장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증포동은 여기 이게 국유지 산림청 땅이죠?

○ 서학원 위원 국토부…….

○ 서학원 위원 국토부 땅이에요?

○ 서학원 위원 이게 맹지는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들어올 수 있죠? 맹지는 아니죠?

○ 서학원 위원 진입로는 저쪽으로만 들어오는…….

○ 서학원 위원 푸르지오 쪽 옆으로.

○ 서학원 위원 제가 그때 간담회를 안 갔는데 주민분들 여기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 안 하세요?

○ 서학원 위원 전혀 안 하고 그냥 숲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때 주차장 얘기는 안 나오셨던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차 공간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시고 계시네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지금 설봉 이쪽은 중포동은 아니지만 설봉 창전동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창전동 방향 현대 아파트 쪽 온천공원 쪽 그쪽으로는 주차난이 심각해요. 사실은.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힐스테이트 쪽도 그렇고 이게 지금 주거지 형태 아까 관고동도 마찬가지지만 갈수록 주차 공간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개개인데 차를 세울 수 있다라는 공간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정 질의했던 부분은 이 부분 이제 여기 이제 증포동의 거점형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이 부지 같은데 이거를 그냥 숲으로 지금 조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근데 뭐 저기 어디에 그 장호원에도 우리 진암공원도 거기도 이제 농업 농촌과 융합된 도시지만 거기도 그 주차장 주차 공간은 어느 정도 해주셨잖아요. 기본적인 대수는 댈 수 있게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봐주세요. 목적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거기에 대한 편익적 시설 주차 공간은 그래도 도시 지역이 어느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아까 뭐라고 하셨죠? 뭐가 추가 매입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나중에라도 이제 목적 사업이 여기 분명히 이제 그 길가로는 행위 자체가 이제 있겠죠. 근데 지금 증포동에 동사무소의 협소 문제는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아시는 내용이니까 부지도 또 없고.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다양한 환경적 공간을 시민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지금 서학원 위원님께도 얘기했……. 아니 과장이 이걸 왜 매입을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 박명서 위원 강제성은 우리가 사업이 아직 해서 그건 수용권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사업 확장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 우리 지금 관고동에는 600만 원, 700만 원 주고 주차장 때문에 삽니다. 여기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철도청 땅을 지금 싼 가격에 매입을 이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은. 우리 이천시 자산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봤을 때 증포동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지금 현 위치가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직원들의 현황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그 정도의 인구의 동사무소가 현 위치가 맞다고 보세요? 지금 과장님은?

○ 박명서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 박명서 위원 그거를 우리가 살 근거가 없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 박명서 위원 당연히 공시지가로 안 팔죠. 그거는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현 시가로 매입을 해야죠.

○ 박명서 위원 일을 하려면은 한 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부지 선정해서 건물을 앉히든 공원을 앉히든 제대로 앉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진출입로가 하나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안에서 무슨 유사시가 생기거나 화재가 생기거나 뭐 했을 때 이거 화재 진압 어떻게 할 겁니까?

○ 박명서 위원 그렇잖아요. 모든 공원이 지역 진출입로가 하나인게 어딨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관고동 주차장 이거 하나 해서 40억, 50억 원을 들여서 삽니다.

주차 몇 대 하려고 그럼 우리 공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주위가 아직 개발이 안 돼서 나중에 살려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 건물 짓고 했을 때 그건 어떻게 되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번에 할 때 공원 부지를 설정을 같이 묶어서 해서 나중에 가서 80% 정도 되면 나머지 수용으로 가도 되잖아요.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국공립 백사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관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동의안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이 동의안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책자 6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지원 신청을 하는 방법하고 이제 지원을 받는 방법이 아직은 마련된 게 아닌 거 맞나요?

○ 박준하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이 사이트나 뭐 이런 게 만들어질 예정인가요?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추가로 시에서 드는 예산은 더 없겠네요?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지원대상에서 지원 연도 1월 1일부터 있어야 되는 거로 돼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월달이나 3월달에 이천시로 이사 온 사람들은 신청할 수가 없는 거네요? 이거를 꼭 1월 1일부터 둔 근거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1월 1일 아니더라도 경기도에 있었으면 상관은 없는 거예요?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니까 경기도에 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도 지원대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1월 1일 이후에 이천으로 이사 오면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살았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다른 지역, 경기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어학시험을 보려고 ‘아, 이천시에 좋은 제도가 있네’ 하고 신청하려고 보니까 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제도가 결국은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어학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뭔가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주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희망을 주는 어떤 제도인데 딱 와서 이천시에 좋은 제도가 있어 신청을 했더니 ‘타 지역에서 와서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신청하려고 했던 그 청년은 상당히 뭐랄까요. 많이 의욕이 꺾이고 ‘무슨 뭐 이러냐’ 이제 오히려 지역 이천시를 안 좋게 보거나 이 제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고 반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 임진모 위원 그렇죠.

○ 임진모 위원 이게 이제 보시면은 그분이 와서 1년 이상 살면은 그 다음해에 신청하면 되는 거죠. 되긴 하지만 저는 이제 만약 이게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데 만약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와서 시험을 봤는데 지원을 못 받는 케이스가 있다면 시비 100%로 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서류 중에서 그 심의결과서가 다 빠졌습니다. 지금 신규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의결과가 올라오지 않는 건 맞는데요.

저희 지금 조례에 의하면은 재위탁이나 재심사 때는 심의결과서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가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 이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 위원장 박노희 네. 저희 조례상으로 보면은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빠진 서류는 다시 저희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아직 위치가 지정되지 않았다면은 가장 안전한 곳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름이 아니고 어디 시내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혹시 기존에 가해자 부모, 피해자 부모님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아이들을 찾는다든가 뭐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뉴스를 통해서도 본 적이 있고.

또 인터넷에 보다 보니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데는 백악관 옆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청와대 옆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이천시에 이런 기관이나 쉼터가 설치된다면은 저기 부발이나 장호원 먼 곳에 떨어져서 단독주택으로 할 게 아니라 경찰서나 혹시 시청 옆에 가장 안전한 곳에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인력현황도 보면은 거의 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남아 있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시내권에 가장 안전한 곳에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지금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남아 전용입니다. 남아 전용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아는 이천시에 있나요?

○ 임진모 위원 네. 그리고 입소정원이 7명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지금 충분한 인원인가요, 아닌가요?

○ 임진모 위원 지금 인력현황에 보면 6명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7명 정원을 케어하기 위해서 6명이 필요한데, 약간 인력 대비해서 조금 7명이면 좀 적은 듯한 느낌도 좀 들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진모 위원 아! 24시간 운영하는 거라서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피해아동쉼터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께 너무 감사드린단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난 7대에 이것도 이 경찰서 쪽, 그다음에 주변에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이거를 건의 계속 드렸는데 이 필요성에 대한 그 니즈를 못 찾으시면서 뭐 이게 아무튼 그렇게 답변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랑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대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는 공공의 영역에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어필했었는데, 아무튼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소요 예산이 비교적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국공립 백사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 증포칸타빌2차어린이집, 벌써 운영하고 진행하고 있죠? 저희 이거 동의 없이 먼저 하는 것 같은데…….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사실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같은 데는 원래 2월, 8월 이렇게들 진행이 되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기간도 지금 2월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위탁기간도. 그렇게 되는 거 맞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증포칸타빌이 언제, 3월부터 운영됐나요?

○ 김재헌 위원 네. 사실은 그 절차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절차가 무시돼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또한 지금 3월에 했어도 저희가 4월에도 회기도 있었고 이랬는데 얼마든지 기회는 있었는데 좀 너무 늦었다는 감이 있고요.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는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라고 이렇게 뒤에 돼 있는데요. 위탁 기간을 보면 학기가 3월에 시작하고 9월에 시작…… 8월에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백사 어린이집, 중리 행복주택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제 5년이 넘어갑니다. 재위탁 기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조례안에 맞는 그런 위탁 기간을 지정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국공립 백사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수현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지금 이것도 재위탁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박노희 네, 서류상 지금 성과평가보고서가 빠졌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성과평가보고서를 재위탁 시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성과평가보고서가 빠졌으니 그거를 꼭 다시 첨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8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이제 영양 관리를 잘 해주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 이제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에 보면 지원 대상에 청소년 시설이나 학교 급식, 학교 급식소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데도 나가는 경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현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별도 배부된 의원 발의 책자 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 및 청소년에게 마약과 유해약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비밀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청렴문화향상 회의, 청렴도 조사, 청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 협력체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이천시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저는 이천시 청렴도 향상에 관련돼서 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담당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박준하 위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소방관리라고…….

○ 박준하 위원 아, 제가 여기 이제 조례의 목적을 보니까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부패 방지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운영된 내용하고 그 결과를 조금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책자 3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에 우수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의3에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책자 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주재를 임진모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장, 임진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바탕으로 이천시의 상황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시장과 공공기관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안 제11조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8조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탄소중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이제 위원회 구성 등, 그다음에 뭐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ㆍ지정 운영 등 이런 게 있어요. 부서에서 상당히 이게 부담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잘 이행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계획을 좀 이 조례를 토대로 다른 부분은 뭐 지금 이행되는 부분 교집합적 성격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이건 뭐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책임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행에 대해서. 과장님께.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탄소중립은 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지만 법적 외의 지금 내용이 좀 첨가된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제 좀 장기는 아니어도 단기와 중기 정도 사이에 계획을 세우셔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부위원장, 박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