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시정질문ㆍ답변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10분간 휴식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성복용 과장님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런데, 회의 중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은 또 이때 부르셔요.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건별로 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쪽 장호원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관련 소유권 문제 해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설계 완료 후 5년이 경과된 사업 우선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5년이 경과되어서, 지난 번 보고 때는 어느 답변에는 시행한다고 했던 답변도 있으셨고요, 아니면 또 시일이 좀 걸린다라고 말씀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광∼마교 간 같은 경우에 언제쯤 시작을 하실 계획이세요?

○ 김문자 위원 사업 우선 순위를 잡을 때 통행량을 우선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 김문자 위원 실천신학대학 같은 경우에 진입로를 병행해서 같이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마교리, 아, 인후리하고 실천신학대학하고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실 때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 못해요.

○ 김문자 위원 일단 여기는 수광∼마교 간이기 때문에 인후리까지는 저희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설계가 이미 끝난 지가 오래 되었고 주민들도 이미 설계가 끝난 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여기 통행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은 좀 저희가 보기에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때 설계하실 때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설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실천신학대학은 나중에 치더라도 여기부터 시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수광∼마교 간은 언제쯤?

○ 김문자 위원 저희도 그것을 원하기는 하는데 수광∼마교 간이나 현방이나 다 5년이 경과된 이후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설계된 것도 시작해서 끝난 것도 사업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렇다라면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것은 뭐라고 저희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뭐 현방∼우곡 간이 끝난 다음에 하신다고 하신다 그러면.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이것은 신규로 보시면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은요, 그렇지요? 신규로 보시면 안 되잖아요.

○ 김문자 위원 현방∼우곡 간 시작한 다음에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시작을 같이 해 주세요. 이왕이면.

○ 김문자 위원 여기가 얼마나 들어요? 수광∼마교 간이.

○ 김문자 위원 그렇겠지요. 설계는 다시 재설계는 안 해도 되고요? 그냥 그 설계대로.

○ 김문자 위원 변경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설계가 끝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하니까 또 설계비가 또 투입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도봉리 하고 장동리 간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시골에 아직도 버스가 제대로 지나가지 못하는 도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도봉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계획도로 공사 부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동절기 제설작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국장님.

○ 위원장 성복용 지금 다니다 보면요. 그 염화칼슘 때문에 100%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민들의 얘기는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 도로에 그 가로수가, 백사면 같은 경우에는 산수유 나무가 많이 죽고, 또 여기 시청 앞에는 중앙분리대 겸 그 조경수가 다 죽었어요. 그것 무엇 때문에, 그것 염화칼슘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것 분석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

○ 위원장 성복용 네, 거기도 그렇고 이 앞에.

○ 위원장 성복용 네.

○ 위원장 성복용 그것은 아니에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백사면은 산수유 나무가 올해도 또 보식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국장님, 좀 앉으셔서, 이래저래 시간 되시더라도.

○ 임영길 위원 오래 갈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절기 제설작업과 관련되어 서 우리, 이것은 살포기라든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어디라고 그럴까, 기치미고개 라고 있지요? 사음동 와서 관고동을 넘어오는.

○ 임영길 위원 그 고개에 원격제설장비인가 뭐 염수소저장탱크인가 있었지요? 이렇게.

○ 임영길 위원 네, 분무 살포하는 것.

○ 임영길 위원 그것, 그게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 들어간 것입니까?

○ 임영길 위원 시범적으로 설치한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시범적으로.

○ 임영길 위원 아, 그것 예산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 임영길 위원 2억 5,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저는 시범적으로 한 줄 알았더니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한 데가 우리 사음동하고 관고동을 넘어오는 고개하고, 일명 기치미고개. 또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또 한 데.

○ 임영길 위원 아, 넉고개 또 했습니까?

○ 임영길 위원 그것 어떻게 올해 저는 뿌려 본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것 뿌리기는 뿌려보았어요?

○ 임영길 위원 못 뿌렸지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고속도로 같은 데는 원통형으로 해서 크게 되어 있는데 그 조그만 데에서 분무가 되어 가지고 그 소금을 뿌려가지고 과연 얼마나 그 제설작업이 될지 저는 모르겠는데, 언덕에서,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도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안 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성능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고, 그것은 계속 우리 시설이 아니라 임대시설이지요?

○ 임영길 위원 아, 영구시설로 우리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 임영길 위원 아니, 그 시설에 대해서 재원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 임영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구제역과 관련되어서 동절기, 어디야, 제설작업과 관련되어서 구제역 시에 우리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도 소금 뿌리고 염화칼슘 뿌리다 보니까 그것을 또 쳐서 얼음을 인도로 얹다 보니까 인도가 다 깨졌지요. 아시지요?

○ 임영길 위원 그것을 빨리 좀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도로 보수비가 우리가 한 10억 원 가지고 있는데.

○ 임영길 위원 올해 아마 그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좀 한번 많이 신경 써 주세요.

○ 임영길 위원 구제역 시에 동절기 제설작업 한 것에 대해서.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호원읍사무소 주변 국도 38호선 육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서경∼상봉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집행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로 확ㆍ포장 공사 추진 계획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로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중부고속도로 하부통과 박스를 3차로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양 옆으로 인도, 자전거도로를 뚫는다는 거지요?

○ 이광희 위원 내일 호법면 이장단하고 모여서 협의를 할 거고요.

○ 이광희 위원 어디, 주민들이요?

○ 이광희 위원 유산∼매곡 간이 한 7.5km 정도 되나요?

○ 이광희 위원 약.

○ 이광희 위원 그 중에서 다 4차선인데, 그 중부고속도로 박스만 3차선이 되는 거지요?

○ 이광희 위원 이장님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제가 대충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은 그래요. 도로공사 측에 알아보았더니 중부고속도로 확장 계획이 무한정 연기가 됐기 때문에 언제 할 줄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도 아시고요. 그래서 왜 돈을 들여서 양쪽에 하라는 취지는, 그 양반들 취지는 아예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분들의 원래 취지는, 하고자 하는 말은 있는 상태에서 4차로를 확보하고 거기에다 인도, 자전거도로를 내 달라는 그러한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안 할거라면 양쪽에 하는 것 돈 들여서 하지 말라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 어차피 이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단, 이 부분 지난 번에도 걱정스러운 것이 겨울철에는 4차선으로 달려오다가 한 차선이 줄어들게 되면 사고위험이 솔직히 있습니다. 있으면,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일간지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잘못 한 것도 아니고 완화 작용 이렇게 충격 났을 때 완화작용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을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시에서 계획한 대로 3차선, 거기만 7.5km 되는 구간인데 4차선인데 한 20m 정도만 3차로로 됐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장님.

○ 이광희 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부분만 3차선이 되니까, 단 이것은 결국은 예산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돈이,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 이광희 위원 글쎄.

○ 이광희 위원 도로가 지금 유산∼매곡 간이 지금 도로가 나면 이것 다시 뜯어 고친다는 것은 솔직히 100년 안에는 힘들겠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때 한번 낼 때 제대로 내셔야 되는데 물론 최고 좋은 방법은 뜯어내고 양쪽으로 우회도로 내서 새로 교량, 박스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그것도 역시 돈이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150억 원이 들어가느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참 답답해요. 호법 면민들 만나보면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 취지입니다. 왜 돈을 들여서 한다는 취지가. 내일 어떻게 됐든 간에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나중에 4차선이 나옵니까? 넓이가. 굴박스가.

○ 이광희 위원 아니, 과장님은 나온다고 그러고. 과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 이광희 위원 현재는 그런데 나중에, 넓이를 봐서는 가능하잖아요. 13.25m 이니까 폭이.

○ 이광희 위원 그럼 이것 설명 잘하셔야 돼요. 내일 누가 가서 하실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된다고 그러고, 4차선이 나중에 나온다고 그러고 또 국장님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부터도 지금 헷갈리네요.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안 나오지요. 그럼. 4차선 안 나오지요.

○ 이광희 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은.

○ 이광희 위원 그게 굴곡이 13.25m 나오는데 도로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재 보면 12.8m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선이 도저히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또 건설과 일부 분들은 나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분리대가 1.5m가 되어야 되면 당연히 안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내일 가셔 가지고, 그냥 살짝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 이광희 위원 그럼 안 나오지요.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도로가 유산∼매곡 간의 도로 계획이 아시지만 소각장을 호법면에서 받아주면 경기도에서 50% 내고, 이천시에서 50% 내서 유산리에서 매곡리 간 4차선 도로를 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만 3차선으로 해서 주민들 사고 나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왜, 약속을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 뻔한 데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걱정이 되고요. 하여튼 내일 주민들 대표분들 만나시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4차선이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것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 자연취락지구 도로 개설과 국도 연결도로 인도설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발읍 가좌리∼대월면 대흥리 간 도로개발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계획도로 개발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번 국도 하이닉스반도체 주변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쪽 도시계획도로 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것이 요꼴 도시계획도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잖아요. 국장님.

○ 김문자 위원 이 도로하고 틀린 것인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죄송한데 이 요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천마트 맞은 편 길 건너편에 자동차매매센터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요꼴까지 들어가는 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 김문자 위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 10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써야 될 돈이 5억 원을 다른 데에다가 쓰셨지요?

○ 김문자 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일단 우선은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것이네요?

○ 김문자 위원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 김문자 위원 완료가 됐어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사업비로 5억 원을 다시, 10억 원을 다시 투입을 시킬 것이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까지 확보를 했다가 어쨌든 주민들도 이미 이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 5억 원을 주민들이 저희보다 먼저 알아요. 가져다 쓴 것을. 그래서 그것을 언제 해 줄 것이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바로 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가서 설명을 합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다가는 또 난리가 날 텐데.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10억 원을 어렵게 저희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있는 사업비까지 이 사람들은 뺏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어쨌든 설계도 완료가 됐다니까 바로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김문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려 볼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돈 넘어갈 적에 불용처분이나 이월처분이 저거 되어서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이.

○ 임영길 위원 같이 되어 있었어요?

○ 임영길 위원 세목이 따로 안 되어 있었구요?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 임영길 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예산회계법상 그것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변경이 있었으면 본 위원들도 알았을 텐데, 그냥 빼 가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것이 예산회계법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니까 넘어갔겠지. 그것을 알았으면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세세히 알고 주민설명이 가능한데, 갑자기 돈이 빠져 나갔다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해서 사업이 안 된다 뭐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왜 있는 예산까지도 뺏겨가면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저희가 지탄을 받는다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예산회계법상 세목의 변경도 그렇게 집행권자의 결재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우리 추경이라든가 예산편성에서 부기변경을 달아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다 좋아요. 바깥에 도시외 지역에서의 도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봅시다. 여기 요꼴 같은 데, 공사비가 얼마예요, 지금 이것이. 700m 하는데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은 어떤 거예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위에 것이 증포동 것, 밑에 것이 갈산동 것인데, 어떤 것이 35억 원 짜리가,

○ 임영길 위원 밑에 것이 요꼴입니까?

○ 임영길 위원 밑에 것이 35억 원이고 위에 것이 100억 원인데, 사실 호법면 같은 경우에도 호법∼매곡 간 하는 것도 7㎞가 되는데도 여기보다 싸잖아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도시지역 외에 도로 개설 하고 도로지역 내에 도로 개설 사업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이외에라도 소로 정비할 것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깥에만 지금 하고,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도로계획 소도로도.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이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증포동에도 그 도로를 만들어서 몇 분이 다닐지 나는 모르겠지만, 도로 만들어 놓고 그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소로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은 한 번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 임영길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임영길 위원 아까 같은 경우에 부기와 세목의 변경과 그런 것이 있을 적에 변경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는 세목의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좀 알려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답변을 드려야지 갑자기 돈이 어떻게,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난감한 점이 있더라고요.

○ 임영길 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 사업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 연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변공원 가감속차로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수변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차량의 유동이 많아서 주차장까지 설치되어 있지요?

○ 한영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감속차선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그 차량 진입과 출입 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마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국장님 방안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 한영순 위원 그래도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시에다 그것을 하지 않을까,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럴 때에 시에서 배상을 해 주나요?

○ 한영순 위원 소송에 의해서.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호원읍사무소 주변 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장호원,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시설을 건립할 때에 기관단체장들하고만 공청회를 하시지 마시고 진짜 이용하실 수 있는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하셔서 진짜 쓸모 있는 시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호원에 여기 보시면 족구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게이트볼장 이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족구장만 사용하고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또 돈을 더 들여서 옆에 막아 주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풋살경기장 하나만 설치해 주셨으면 족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다용도로 쓸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시설을 공청회도 없이 이렇게 해 주시니까 쓸모없이 지금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해 주실 때에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공청회를 하셔서 진짜 쓸모있는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공청회 할 때에 가 보면 기관단체장들만 나오지,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몇 몇 사람이 그 지역을 대변해서 이런 시설을 해 놓으니까 쓸모없이 방치가 되는 곳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이지요.

○ 김용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장군부대 이전에 따른 택지개발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먼저 것하고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주로 4년 동안 군부대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지역개발과로 다 넘어갔잖아요?

○ 이광희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특히 건설과하고 지역개발과 그 팀이 되시는 분들은 자주 미팅을 해서 인수ㆍ인계를 정확히 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에 며칠 전에도 또 민원이 생겼는데 특전사령부 정문을 하는데 주민들은 복토를 해서 길을 내면서 양쪽으로 부체도로를 내 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것은 물론 농로도 쓰겠지만 나중에 거기가 개발행위를 했을 경우에 군부대 도로이면 군부대한테 꼭 가서 동의를 받아야만 집 짓든 무엇을 짓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체도로를 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기둥발을 세워서 고가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로가. 그래서 3일 전에도 감리단장하고 불러서 주민들과 협의를 다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가, 우리가 열여덟 번인가 회의를 하면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현장에서.

어제 보니까 땅을 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한참 진행되다가 이렇게 됐다면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본다고요. 아시겠지만 군부대도로에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해 주겠어요, 어떤 행위 할 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간혹 나타나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업무 인수ㆍ인계를 정확히 하셔서 사전에 회의록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장면 교량 및 도로확ㆍ포장 지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지금 제가 시정질문 했던 답변하고 대답이 너무 한계점에서만 대답이 온 것 같아서 제가 아쉽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중리택지개발 우리가 마장면은 빼 놓고 중리택지개발 사업 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사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중리택지개발 사업에 오염총량제가 계획되어 있고, 현재 들어오고자 하는 아파트는 오염총량제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환경보호과에서.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해 놓은 것 있지요. 13억 원 들여서 제1종지구단위, 저 증포동에 하고 있는 것 있지요?

○ 임영길 위원 그것도 2010년도 계획에 포함된 것입니까?

○ 임영길 위원 지금 잡아놓고 있는 것이지요? 계획으로.

○ 임영길 위원 지금 제가 중리택지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중리지구에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같이 중리택지개발지구에 오염총량을 다 쏟아 붓다보니까 인근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복하천 수계라든가 양화천 수계, 청미천 수계 그쪽 주변에 온다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자, 제가 동물원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동물원 그 당시에 계획 MOU 아니면 협약식을 체결한 것 아시지요? 요 근래에 하신 것. 그 검토를 지역개발국에서 했다면서요. 했습니까?

○ 임영길 위원 그 대답이 그쪽에서는 지역개발국에서 했고, 다음부터는 우리 업무청취가 됐건 보고가 됐건 국장님을 다 모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정부처럼. 이 지역개발국에서 업무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여쭈어 보면 또 지나간 다른 국에 얘기가 또 나오고, 그 당시에 그 동물원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업무, 그러니까 동물원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협의는 안 해 본 거예요? 검토도 안 해 본 것입니까?

○ 임영길 위원 그것은 누구나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임영길 위원 다만 이천이라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30만 평에 대한 동물원을 개설함에 있어서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도 오염총량제라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시작하자, 지금 온 동네, 각 읍ㆍ면ㆍ동 30만 평 땅을 찾느라고 난리들이에요. ‘모’지역의 유력인사들은. 그만큼 큰 호재가 어디 있어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그때 검토하셨다 라고 해서 혹시 검토하셨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제가.

○ 임영길 위원 국장님,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자꾸 논의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업무 지금 이렇게 청취하면서 지난번에도 산업환경국에 들은 바에 의하면, 아마 여기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거예요. 거기서 아마 검토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답이 정답인지는 알려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오염총량제라든가 이런 것이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갖고, 가지고 있는 씰링도 지금 안보여 주고 있지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볼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나.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새로 신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MOU 그냥 막 체결해 가면서 해 주겠다고 나가고, 기존에 민생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대규모 창고라든가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고 지금 내보내고 있으면 어느 것이 옳은지, 그래도 그것에 대한 질문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리택지개발지구 하나만 가지고 지금 답변을 주셔서 좀 약간 본 위원의 질의하고 는 약간은 동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많을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래서.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당초 다른 실ㆍ국에 질의했을 적 에는 지역개발국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라고 해서, 했는지, 그래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인데.

○ 임영길 위원 안 했다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자, 됐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이 됐든 아니면 이천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전체 틀 안에서 이천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협약식이 체결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천시에서는, 아, 우리 이천시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갔다라면 저 레고랜드처럼 그냥 떠났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 임영길 위원 우리 동물원은 가능하고,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가능하니까 협약식 한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다만 세부적으로 거기서.

○ 임영길 위원 세부적으로 우리 이천시 지역에서는 가능한데 세부적으로 뭐 어떤 「산림기본법」이 되었건 「농지법」이 되었건 아니면 아까 얘기하는 환경오염총량제와 관련된 것에 대한 그 세부적인 것은 검토 안 하셨다?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쪽 제2종지구단위계획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남천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북샛말 공영주차장 무료 전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공영 자전거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창전동 공영주차장 휀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버스정류장 이천시 정체성 결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버스정류장 모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은데요. 그러면 이 신규 모델, 이게 새로 신규 모델로 적용할 것인가요? 이 모델이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지금 기존에 작년까지 했던 것들도 다 신규 모델로 적용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골하고 좀, 시골하고 맞지 않습니다. 비가 들이치고 그냥 눈이 들이치고 그래서, 햇빛도 가려주지 못해서 시골 분들은 거의 거기서 쉬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것 신규 모델을 적용하실 때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신규 모델이라고 해서 그냥 갖다가 놓고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보셔서, 아, 어떻게 불편할 것인가 그런 것을 보시면 우리가 업체들한테 맡기지 않더라도 모델이 선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시도 틀리고 모델이 이천시도 몇 가지가 되는데 사실은 정작필요한 시골에 가면 아주 맞지 않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적용될 모델 같으면 적어도 좀 비도 가려주고 눈도 가려주고 바람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천시 관내 정류장 내에 교통정보시스템이 몇 %나 설치가 되어 있나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몇 % 정도가 설치가 되었나요?

○ 김문자 위원 4분의 1 정도요.

○ 김문자 위원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학생들이 참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어른들은 사실 잘 모르세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골로 갈수록, 왜 시골은 설치가 안 되었느냐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올해 계획은 얼마나 설치하실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올해 없어요?

○ 김문자 위원 그래도 필요로 하면 설치를 해야지요. 어쨌든 간에 이천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면. 이것 1대 설치 가격이 얼마에요?

○ 김문자 위원 1,200만 원이요. 고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 김문자 위원 없지요. 그렇다라면 조사를 다시 하셔서 정말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시골도 뭐, 시골은 거의 버스를 타잖아요. 오히려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녀보시다가 이게 필요하다 하는 곳이 있다면 좀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가격 차이가 좀 있나요?

○ 김문자 위원 얼마나 되나요?

○ 김문자 위원 아, 가격 차이는 안 뽑으셨고요. 어쨌든 간에 이천시민은 골고루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물론 그 사용자가 많은 데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좀 조사하셔서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이 승강장에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이 모델이요. 한 10명 정도, 10명도 못 앉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출근하다 보면 이화아파트 앞에 보면 출근시간에 상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날이 또 비 오는 날이에요. 그 안에는 한 대여섯 명 들어갈까말까. 그런데 사람들이 비를 맞고 옆에 한 2, 30명이 쫙 서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더 크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본 위원이 좀 답답해서 이것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이천시에 정류장 종류 수가 36개 종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별의별 종류가 다 있더라고요.

다만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금년도 신규 모델을 할 적에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 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된 것입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었느냐고요. 뭐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좀 해 본 것이 있느냐고요.

○ 임영길 위원 그 당시에도 지적할 때도 실무자나 담당자나 담당과장님이나 관리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아마 36명이 바뀌었으니까 서른 여섯 가지가 나오지 않았나 제가 우스갯 소리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신모델이 지금 기존에 있던 모델하고 같이 병행되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새로운 종류가 들어온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이 모양이 신규 모델을.

○ 임영길 위원 아, 있는 것 있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연속성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 임영길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BIS 광역교통망 아까 124개소 정도의 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 임영길 위원 451개 중에서. 그래서 어느, 먼저 한번 ‘모’ 업체에서 시범운영한 것 한번 있었지요? 태양열로 해서.

○ 임영길 위원 네. 그런데 그것 한번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내용이 있는지.

○ 임영길 위원 효과가 없어요?

○ 임영길 위원 뭐 라디오도 나온다 그러고.

○ 임영길 위원 그래도 그 태양열로 하게 되면 우선 전선이 이동이 안 되고 아무 지형이나 아니면 저 외곽의 시골에도 정류장에 불이 밤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 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좀 개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랬는데, 아, 검토해 보니까 별로 이렇게 효과성은 없어요?

○ 임영길 위원 흐리게 되면.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특히 시골 외곽지역으로 가게 되면 전선이 미처 접촉되지 않는 지역이라도 밤에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센서에서 불이 들어와서, 아, 저 정류장에 사람이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이 인식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더니, 그 기능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요.

○ 임영길 위원 각 전선이 닿지 않는 지역, 외곽지역이라도 설치해 놓으면 밤에 교통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중식 후에 할까요, 아니면 지역개발국을 끝내고 식사를 하러 갈까요?

○ 김용재 위원 지역개발국을 끝내고 먹지요.

○ 김문자 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데 끝내시고 하시지요.

○ 김용재 위원 몇 장 안 남았잖아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끝내면 중식이 좀 늦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임영길 위원님이나 이광희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 이광희 위원 원래 하시던 대로 하세요.

○ 임영길 위원 아직까지도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바로 끝날 것 같지가 않은 데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개발국 32쪽 민간위탁금 감사 소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가지 주차난 해소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위원장 성복용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0년도 초에 지금 아파트, 들어선 아파트가 이천시에 몇 군데 있잖아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주차장이 지금 모양 차가 좀 덜 할 때라 허가가 났잖아요. 주차장이 적어도.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확충을 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계획은 있어요?

○ 위원장 성복용 특정지역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또 세를 얻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이런 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이냐 하면 송정동 대호아파트인가, 거기 가보셨나?

○ 위원장 성복용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에 뭐 1년에 한 1,000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서 그 주차장을 얻어서 쓰고 있다는데 그것 돈을 내고 계속 쓸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땅주인이 자꾸 그만 쓰라 그러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차가 어디 들어갈 데가 없으면 그 송정동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면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내권도 해야 되지만 증포동도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내보다 주차장 구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돈만 있으면 금방금방 사서 하겠지만 나중에 가서도 어차피 하던 재개발을 하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것은 사실 아파트 입주자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 위원장 성복용 그것은 자기들이 차 가지고 있으면서 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쪽으로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그러다 보면 여기 시내도 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지금 만드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성복용 그렇듯이 그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또 아파트가 그 옆으로 이천고등학교 뒤로 또 들어서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가 그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면 사실 교통이 엄청 혼잡해 질 것 같아서 시에서 허락이 된다 라면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네, 그것을 검토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시장문제가 나와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앙로 상인연합회하고 요즘에 갈등이 상당히 많잖아요?

○ 이광희 위원 요즘에 호법면, 마장면 주민들 기자회견, 또 관내 조합장님들 성명서 발표하는 바람에 많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파는 물건 말고는 입점을 안 시켜 주는 조건이면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지요?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이천시에서 그렇게 하셨고요. 그 상인연합회에서는 그 말 자체를 못 믿겠다. 솔직히. 지금 그런 거지요? 상황이.

○ 이광희 위원 왜 못 믿는 거예요.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그저께도 법무통계팀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난 번에 지역지 신문을 통해서 공증이라도 해서 상인들이 믿을 수 있게끔 해 주겠다라는 기고문을 한번 쓰셨지요?

○ 이광희 위원 그러면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 이광희 위원 그럼 그 내용가지고 상인회하고는 한번 협의는 해 봤어요?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시청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습니까?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청 내에 있는 법무통계팀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 이광희 위원 다른 문제도 있지만 요즘에 괜히 그것 때문에 이천시민들끼리 갈등이 생겼어요. 아시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으셨다면 그 내용을 문서화해 가지고 상인연합회 측하고 다시 한번 접촉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을 설득을 하시든지 해결책을 찾으셔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너무 갈등이 증폭되잖아요.

○ 이광희 위원 내셔널브랜드 입점을 상인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제시를 한 거네요.

○ 이광희 위원 그런 내용이었다.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그 자체를 못 믿겠다, 변호사든 공증을 하든 뭐를 하든.

○ 이광희 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마장면이나 호법면 시골 사람들이 지난 번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그 중에 또 뭐 여러 가지 강경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진짜 현실화가 된다면 지역 주민들 간에 싸움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엄청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전에 여태까지 고생하셨지만 시에서 좀 나셔서 가지고 상인회나 또 이천시민들이나 더 이상 상처 안 받게끔,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돼요.

○ 이광희 위원 물론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4자회담을 한번 상인연합회 임원한테 제의를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답이 없는데, 대답이. 그렇게 되면 중간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전에도 그전에 시장님께서라도 더 문을 여셔가지고 그러한 좋은 공증제도라는 것이 그런 것이 고문변호사 자문이 있었다면 적극 그런 것도 상인연합회한테 전달을 해서 그 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게 해 가지고 빨리, 더 이상 이천시민들끼리 갈등이 안 되어야 돼요. 이것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 이광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장의 도로로의 환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포동 대우 2ㆍ3차, 대림휴먼빌 아파트 진입로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0쪽, 재난ㆍ재해예방 원격 음성 경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업현장 관리ㆍ감독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모래 채취장 있지요? 지금 호법면 유산리에서 지금 다시 시작했지요?

○ 이광희 위원 몇 년 전에도 거기에서 채취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채취를 해 간 그 자리를 갖다가 농사를 짓게끔 원상복구를 해 주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안해 주고 가서 거기 몇 농가가 평수를 몇 천평을 2∼3년 농사를 못 지은 데가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 이광희 위원 그래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느니 이런 단계까지 가다가 그것 해결도 안 됐는데 새로운 업자는 또 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물론 깊숙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서 했지만 이것도 시에서 강경한 방침을 세우셔 가지고 그런 것이 해결이 안되면 복토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게 유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농사를 못 지어요. 이런 부분을 농민들만 계속 당하는 거예요.

○ 이광희 위원 며칠 있으면 모내기 할 텐데, 아마 몇 가구될 겁니다. 거기. 아시겠지만 가셔서 이게 처음에 임대를 주고 원상복구까지 다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 이광희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감증명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 안해 준다고 그러면 각서 써 주고 하면 주인이 바뀌어서 법적으로 문제 없게끔 만들고 빠져나갈 구멍하고 시에 계신 분들은 나쁜 얘기로 뒷통수 얻어맞고 주민들은 손해 보시고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업자한테 좀 양해를 구하든 어떻게 하시든 그리고 어디 뭐 시 관련된 사업소에서 흙 파내는 그런 장소가 있다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간위탁금 감사 소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시 상황 등 비상상태 발생 시 대응태세 준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역개발국 전체적으로 또 의문나는 사항이나 묻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저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 버스운행할 때 지금 신둔면 도암리에 아침에 버스 시간대가, 도암리에 장애인 체육시설 있잖아요. 경기도 장애인 체육시설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거기에 지금 직원, 내년 봄이면 직원이 한 130명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현재 거기에서 기거하고, 그리고 숙소에서 자는 직원이 130명 정도가 될 거고요. 현재는 한 90여 명이 있는데, 그리고 일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보호자들도 방문을 많이 하는데 버스운행을 그쪽에 안 한다고 그래서 버스운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출ㆍ퇴근시간만이라도. 그래서 아침에 8시나 4∼5시, 그리고 점심 때 한 번이라도, 하루에 3회 정도라도 운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쪽에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버스회사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어쨌든 우리 이천시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편의를 봐주어야 되는 것도 저희 현실이고 한번쯤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한번 가보셔 가지고 그 쪽 현황 파악을 해 주셔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한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23쪽에 보면요. 23쪽, 2010년 12월 7일 경영투자실무협의회 심의를 마쳤는데 조건부 가결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지요?

○ 정종철 위원 경제성 확보 강구는 시에서 합니까? 누가.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에 경제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데 그 경제성 확보하는 주체는 시가 되어야 되나요, LH공사가 되어야 되나요?

○ 정종철 위원 경제성이 안 난다면 지금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는 내용이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여러 개 있어요.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는 누가 결정하나요?

○ 정종철 위원 시에서요.

○ 정종철 위원 순위 결정할 때 객관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몇 몇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실시설계가 5년 전에 된 것하고 최근에 설계된 것하고 실제적인 사업진행은 순위가 막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가지고 실시설계할 때 충분한 검토와 어떠한 방향성을 정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누가 해 달라고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주민들은 설계를 들어가면 바로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틀리게 최근에 어떠한 실시설계된 부분이 먼저 진행이 되면 주민들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 정종철 위원 이런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실시설계를 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수변공원이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어딘가에 또 그런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주민들이 지금 또 그런 비슷한 공원을 원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계획은 또 혹시 없으십니까?

○ 정종철 위원 이천시에서 여러 가지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쉴 공간은 있어도 밥을 해 먹거나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의. 그런 것 갖춘 수변공원 잘 만들어놓고 지금 주민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디 계획이 있으면 빨리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부발중학교가 설립된 지 꽤 오래 됐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런데 부발중학교 등하굣길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혹시 아시지요?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지금 무촌리 그 쪽에서 학교까지 논둑길로 다 다니고 있어요. 특별히 학교 통학로가 없습니다. 그 쪽에. 여주 가는 길에서 가는 길 외에는 그 길을 이용하기에는 무촌리에서 직접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제가 여기 사진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다 논둑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시는 분 없으시나요?

○ 정종철 위원 부발중학교 있는 데요.

○ 정종철 위원 거기 학생들 등하굣길이 지금 없다고 봐야 되지요.

○ 정종철 위원 질러가는 길이 없고 무촌리에서.

○ 정종철 위원 네, 학교하고 무촌리 사이에 논이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논둑길로 지금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등굣길, 또 하굣길에 한번 보십시오. 논둑길에 줄을 쫙 서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통행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 학생들의 바람이에요.

○ 정종철 위원 그쪽에 인도가 있나요?

○ 정종철 위원 인도가 있나요? 학생들이 다니는.

○ 정종철 위원 실제로 인도가 거기 도로로 다닐 수 있지만 그 길로 거의 안 다니고요. 다 그,

○ 정종철 위원 네, 네.

○ 정종철 위원 거리는 많이 차이 나지요. 나고, 지금 인도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찻길로 다닐 수는 있는데.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산촌리 쪽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무촌리 쪽에 밀집지역이고 아파트 지역이고 하다 보면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통행로가 지금,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한번 혹시 등하굣길을 보시고 그쪽을 점검을 해 보세요.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어떤 방안을 찾아서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문제가 없게끔 최소화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이것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장면 표교리에 기아하치장 아시지요?

○ 이광희 위원 거기가 정문 쪽에서 한 몇 십 m는 사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에 붙어있는 그 지역 주민들 땅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도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기아자동차 그 하치장에서는 회사규정이라고 해서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거기 뿐만 아니라 혹시 이천시의 다른 지역도 그것과 유사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기업체가 지역에 와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기업체들을, 다 하고 있는데, 자기 길이라고 해서 차가 밀릴 염려가 있다고 해서 어떤 건축행위를 하는 데에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분들은 자기들 땅만 다 밟고 다니나요? 이 부분도 물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법에는 사도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풀어주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옆에 땅 있는 사람들은 개발 행위도 못하고 그냥 묵히고 쓰지도 못하게 한다면 과연 그 기업체가 이천시에서 필요한 것인지 과연 이런 기업체가 이천시에 들어와서 그렇게 기업활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 이광희 위원 법률적으로 꼭,

○ 이광희 위원 사도 득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다고요?

○ 이광희 위원 저는 그렇게 직원들한테 들어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네요. 이런 부분이 어차피 주민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 이광희 위원 아니, 개발을 못하게 하면 침해되는 것이지요.

○ 이광희 위원 기아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선에서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그 수변공원과 관련되어서 우선 말씀드리면서 자전거도로를 말씀 드리려고 해요. 그 복하천 있는 데 지난번 일요일에 갔더니 수변공원 옆에 자전거도로에 차를 다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여러 명이 타고 그룹 지어서 가다보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차를 저 아래 하천변에 내려가서 세우면 좋으련만, 왜 도로에 이렇게 세워 놓느냐고 실랑이들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주차 문제가 비록 일시적으로 특히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하천 바닥에 내려가 세우면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지장이 없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전거도로 특히 서이천에서 나오는 도로 보면 우리 노면 청소차 2대가 있잖아요. 그걸로 거기 청소 안 되는 거예요? 거기.

○ 임영길 위원 청소하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자전거도로 안에 들어가서도 청소가 돼요? 그 차가. 노면 청소차가.

○ 임영길 위원 서이천부터 나오는 그 블록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 임영길 위원 그 안에?

○ 임영길 위원 거기 어떻게 청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 임영길 위원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유산리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도는데, 자전거의 취약점이 모래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래. 넘어지기 제일 쉽다고.

○ 임영길 위원 넘어지는데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이 모래래요. 모래. 도로에 깔린 모래. 그런데 그 청소를 안 해 주었다고 청소 좀 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것을 자전거도로에 그런 것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하고, 아까 주차문제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차량도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거기. 제가 그 당시에 어디야, 복하2교부터 걸어서 저 유산리 앞에까지 걸어서 다녀왔는데요. 차가 쌩쌩거리고 거기로 달려요. 하긴 뭐 급하니까 다닐 수도 있고 중간에 또 집도 있더라고요. 가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옥에 들어가는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다니고.

구제역 하면서 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안흥동 구만리 뜰 안에 있는 그 고물상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대형트럭이 자전거도로를 점유하고 들어가는 그것 아시지요? 거기, 그렇다고 규제하기는 뭐 하지만 어떤 방안이 있는지 큰 차가 들어가서 저것 도로 다 깨지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지역개발과에서, 어저께도 나온 이야기인데 마을회관에 우리가 1개소당 지원비가 8,000만 원이지요? 금년도에도 8,000만 원으로 잡았지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저것으로 1억 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1개소 우리 금년도에 지역개발과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계획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인지 아세요? 그 계획 확정지었습니까?

○ 임영길 위원 아직 확정 안 됐어요? 그런데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회복지과에서도.

○ 임영길 위원 그렇게 3개예요?

○ 임영길 위원 나는 그러면 여기 예산서 보니까 1개소로 되어 있어서,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몇 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3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그것도 1억 원으로 상향을 시켰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금년도 지역개발과에서 온천공원이나 대월체육공원 같은 데에 보면 그것이 사업기간이 길어서 그렇게 예산이 추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둔면 같은 경우에는 요구 안하면 그냥 너는 이 돈 가지고 사업하고 끝내라 그러고,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그러면 그것 해서 늘어나는 것이 한두 푼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보통 15억 원 이상씩 늘어난다고요.

지금 마장면 같은 경우에도 체육공원 예산 세운 것 12억 원이지만 저것 땅 사고 나면 추가 사업비로 나는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공사비가 얼마나 더 추가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15억 원에서 20억 원이 또 들어갈 거예요. 애시당초 확보할 수 있을 적에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임영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임영길 위원님 끝났나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어제도 저희가 자치행정국에서 보고했을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을회관 건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에 국장님께서 3개 마을이 명시이월이 되면서 8,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올해 2,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씩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8,000만 원으로 하시면 안 되고 1억 원으로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민원이 올라가는 것인데요. 수광리 육교 그 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통보가 왔나요? 어떻게 해 주겠다고.

○ 김문자 위원 육교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지금 그 육교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올라가면 출렁 출렁거리기도 하고. 또 수광리가 우리 이천시의 관문인데 거기는 새로 설치가 아주 필요한 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은 잘 아실 것인데요. 내용을. 답변이 어떤 식으로 왔는지요.

○ 김문자 위원 건의가 됐는데 그 이후 답변이 있었나요?

○ 김문자 위원 안 그러면 저희 필요하다면 저희 주민들이 올라가서,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육교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위험합니다. 통행도 많은 육교이고, 또 이천시의 관문이기도 해서 흉물 아닌 흉물이 되어 버리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설치가 아주 시급하거든요. 이 부분은 강하게 건의해 주셔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도시과 것인데 이마트에서 무촌∼궁평 간 도로로 연결되는 그 도로를 하나 내 달라고 해서 그 기부채납을 거기 주민들이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나야 된다는데 그것이 벌써 먼저부터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도시과에서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도시과장님 안 오셨잖아.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설계는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지금 8m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왔는데 몇 m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적으로 틀리는데,

○ 위원장 성복용 이제 그 거기 기부채납 한다라는 그 주민들 얘기는 이것이 모자르면 모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 빨리 얘기를 해서 지금 기부채납 하려고 할 때 빨리 설계를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협조가 되어야지 그것은 제가 왜 자꾸 이것을 서두르냐 하면 사실 거기 이마트가 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쪽 시내 쪽에서 들어오는 것, 저쪽 부발읍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한 차선으로 1㎞ 이상씩 늘어서요. 그런데 이 도로가 생김으로써 그 지역에 발전도 되는 것이고, 또 백사면에서 증포동으로 가는 도로도 교통량도 해소되고 그러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땅을 시에서 사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 주민들이 땅을 기부채납 할 테니 빨리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빨리 해 주어서 그것을 도로를 만들 수 있게 해 달라 이러는데도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그 사람도 내일 모레 저희 사무실에 오는데 이 12m가 되는지, 그 사람들은 8m이면 2차선 도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양반들한테 이런 것이 빨리 빨리 전달이 되어야 지금 기부채납을 얻어놓은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서 12m를 설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기부채납을 받아야 우리가 해 줄 수 있다라든지 무슨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한번 얘기하면 하는 것 마냥 하고 있다가 또 그만이고 그만이고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위원장 성복용 이 부분은 사실 그 사람들도 좋아지겠지, 도로 기부채납을 하면. 옆에 있는 땅도 좋아지지만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통문제도 해소가 되고, 또 부발읍 쪽에서 이마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쪽 증포동 앞에 도로 이용 안 하고 그리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이게 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기부채납 한다고 할 때 땅까지 사서 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기부채납 한다는데 얼른 좀 받으셔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그것을 꼭 좀, 그렇게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성복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하려고 의지만 있었으면 가설계 벌써 했을 거예요. 그러면 면적 벌써 확정되었다고요. 사실 뭐 지금 언뜻 계산해서 12m 곱하기 길이가 한 100m라고 계산했을 적에 약 한 360평이 나오는데, 아, 100만 원씩만 계산해도 근 3, 4억 원은 그냥 시에서 거저 줍다시피 하는 것인데, 그 분들도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고, 어쨌든 간에 그 면적이 360평이 들어갔건 400평이 들어갔건 들어갔다가 혹 적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좋아할 테고, 그러니까 가설계라도 미리미리 해 주었으면, 그리고 사용승낙 받아서 쓰다가, 아, 이것 남는다, 도로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가설계라도 빨리 좀 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섭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오명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쪽 민간위탁금 감사 소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이천시 자체에서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을 갖고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 이광희 위원 이천시 자체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고요?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취지는 이천시 자체 브랜드를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였고요.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밥맛이 어디 것이 어떠니 어디 것이 어떠니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품종 개량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예산도 하나도 없다면 신품종 개량이 이천시에서는 힘들고요. 그런 계획이 선다면 예산 확보부터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관해서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 예산이 한 100억 원 되지 요? 100억 원.

○ 임영길 위원 조금 넘어요?

○ 임영길 위원 글쎄, 예산이 좀 더 많이 증액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그렇고요.

우리 농업경영인단체,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4-H 이ㆍ취임식 때 한번 얘기 들으신 것이 있으시지요?

○ 임영길 위원 농업경영인단체한테는 한 1,800만 원씩 1년에 지원 나가고 또 여성농업경영인한테 400만 원. 4-H단체한테 나가는 것이 사업비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그 단체에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육성하는 단체가 지금 지도자회 하고 4-H 하고 농업경영인회하고 또 다른 데 또?

○ 임영길 위원 또 있습니까? 없지요? 여기 단체에도 좀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임영길 위원 네,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저번에 뉴스를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도 꽃가루은행 한다 라는 얘기가 있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인근 평택시나 안성시에서는, 꽃가루도 중국산이 있습니까?

○ 임영길 위원 우리는 그런 염려는 없어요? 중국산이 들어오는 그런 염려는 없어요?

○ 임영길 위원 우리는 없고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런데 왜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데, 중국산도 같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 임영길 위원 좋다고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 중국산은 없고요?

○ 임영길 위원 그것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축제할 적에 읍ㆍ면ㆍ동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지요?

○ 임영길 위원 그것은 주로 어느, 용도가 무엇에 쓰이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쌀축제?

○ 임영길 위원 어떤, 부스 만드는 것입니까?

○ 임영길 위원 부스 안 만드는 동지역도 있잖아요? 14개를 그냥, 우리가 주로 14개소를 하나요?

○ 임영길 위원 아, 그러니까 농협별로 한 10개하고.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읍ㆍ면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게 용도가 무엇인가 하고요. 혹시 쌀축제 때 읍ㆍ면ㆍ동민의 날 때 쓰는 돈인가?

○ 임영길 위원 아니지요?

○ 임영길 위원 300만 원이면 읍ㆍ면ㆍ동에서 설치가 가능해요?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농협하고 같이 하나요? 어떻게, 모르겠네요, 그 예산이.

○ 임영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을 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양평군이 나오더라고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기종이 몇 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까지 나와서 말이야,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기종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 임영길 위원 거기는 100대라든가 110대라든가.

○ 임영길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홍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 임영길 위원 홍보도 하실 것은 해 주셔야지요. 자랑 좀 하셔야지요.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농기계임대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요즘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그 농기계 부속기가 요새 상당히 많이 필요할 때이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요새 그 임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성복용 그렇지요. 그 농기계 부속기가 한참 쓰일 때에는 많이 쓰이고 또 안 쓰일 때에는 안 쓰이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먼저 예산이 자꾸 확보되어서 늘려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성복용 올해 200대 정도 구입하는 것 중에 한번도 나가지 않은 것 있습니까? 부속기.

○ 위원장 성복용 아, 가을에 써야 되는 기계 이런 것 빼놓고.

○ 위원장 성복용 봄에 나가야 되는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것이 혹시 있나?

○ 위원장 성복용 다 나가지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홍보 좀 더해서 정말 몰라서 못 쓰는 농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선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쪽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정기수질검사 미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지하수 양성화 기간을 통해서 32건의 인ㆍ허가 등록처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고요. 4월에서 9월까지 자진 신고 기간 추가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불법지하수 개발 이용공 추정치가 5만 6,000공이지요?

○ 한영순 위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지하수에 대한 수질파악을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일일이 확인하고 그리고 계도하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야 되는데 직원이 혼자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인력 충원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 한영순 위원 혹시 불법 지하수 개발 시 법적인 처벌 조치가 있나요?

○ 한영순 위원 네.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시비를 들여서 혹시 용역을 발주해서 관리할 방법은 있는지요?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수도 미급수 초ㆍ중ㆍ고교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 마장초교, 표교초교는 관로를 지금 공사 중인가요?

○ 이광희 위원 연결만.

○ 이광희 위원 연결만 하면 되는 거지요?

○ 이광희 위원 그리고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광역상수도 관로를 새로 묻어주잖아요.

○ 이광희 위원 그 예산이 총 얼마 예상하십니까? 이천시는.

○ 이광희 위원 얼마 정도를 내려 준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 이광희 위원 200억 원 중에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돼요?

○ 이광희 위원 국ㆍ도비가 85%.

○ 이광희 위원 70%, 그러면 260억 원 정도면 피해 지역에 상수도 공사가 다 되나요?

○ 이광희 위원 먼저는 35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셔가지고.

○ 이광희 위원 총 260억 원 그 중에 200억 원은 국ㆍ도비가 확보가 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과는 우리 시정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하수과장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시정질문이 없을 뿐더러 지금 이 구제역에 따른 환경부에서 담당국장이 현장을 오기 때문에 지금 하수과장 보고 현장을 안내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의회한테는 통보를 했습니다. 하수과장도 와야 되는데 수도과가 주로 있기 때문에 수도과장이 대신, 환경부 국장을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내하기가 어려워서.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 상하수도사업에 총괄질의를 하면 하수과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답변을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성복용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상하수도공사가 관로공사를 하면서 지금 포장도 많이 엉망이 된 상태인데 이 공사업체의 사후관리가 상당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대안은 없어요.

○ 김문자 위원 일단 공사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공사이기 때문에 더 민원이 들어오는 거고요.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저희한테 얘기하면 이해를 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자주 나가셔 가지고 같이 관리ㆍ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업체에 맡겨두니까 어떤 업체는 작은 업체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연락이 잘 되다가 나중에 연락조차도 안받는 공사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힘드시겠지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좀 자주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구제역 매몰지역 마을에 상수도 관로 설치 무상으로 저번에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해 주시는 거지요?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송계리 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짓고, 설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용재 위원 네, 거기 민원이 뭐가 들어왔냐 하면 그 설계 지역을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 동네분들 얘기로는. 그런데 규모가 작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공청회도 없이 시 너희들 생각대로 그것을 옮겼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왕 설계가 되면 공사는 진행하는데 마을 숙원사업 하나를 해 달라는 식으로 또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 얘기는 그것이에요. 설성면 것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모가면 것이 자기네 동네에 들어오니까 자기네는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는 딸기작목반이 거기 옆에 있어가지고 남들이 볼 때 하수종말처리장 옆에서 생산되는 딸기를 먹겠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 김용재 위원 민원 처리는 잘 해결 해 주시고요.

○ 김용재 위원 또 하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할 때에 미리 지역구 의원들 있잖아요. 미리 좀 얘기 좀 해 주면 괜찮은데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 딱 듣고 오면 너희들은 시의원이 그런 것도 모fms다는 식으로 막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 김용재 위원 좀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김문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다니다보면 가장 지저분해 지는 것이 상수도 포장공사 한 다음이에요.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지금 국장님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금만 이해해 주고 양보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를 깔고 나서 우리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그것을 똑같이 못해 놓고 문제가 생겨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도로포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묻고 난 후에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는 관로를 묻은 그 부위만을 포장하는 역할이잖아요.

○ 정종철 위원 추가적으로 도로 전체를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나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이,

○ 정종철 위원 교통량이 적다고 해서 지금 그 포장공사를 해 놓고 이중 공사가 되는 거예요. 1차적인 목표는 관로를 묻는 데에 목표가 있고 그것은 성공을 한 것입니다. 목적은 달성한 것이고요. 목적을 달성하면서 2차적인 또 다른 피해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반폭을 하든 전폭 포장을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된 곳이 있어요. 주민들이 관로를 묻겠다고 하는데 포장공사를 안 해 주면 못해 주겠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지요? 현재. 현재 있지요?

○ 정종철 위원 네. 주민들이 관로를 묻겠다고 하는데 포장공사를 안 해 주면 지금 안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주민들은.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받은 것은 나중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을 해 주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현재.

○ 정종철 위원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 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번 할 때 묻고 나서 포장을 한다면 한 번 공사로 끝날 텐데, 두 번 공사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것입니다. 한 번에 반쪽짜리 공사가 아니라 관로도 묻고 포장도 하면서 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 그것 때문에 도로가 망가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 정종철 위원 기왕 하려면 이중공사가 아닌 목적은 관로를 묻는 것이겠지만 그 2차적인 피해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것 예산절감이라고 그러는데, 그 업자들한테 부탁을 확실히 해서 좀 매끈하게 깔아 주셔야 돼요. 그냥 차 많이 안 다니는 곳이라고 중간에 전부 뚫어서 그 위에 시멘트 슬쩍 입혀놓고 정말 보기 싫어. 그것 좀 잘 좀,

○ 위원장 성복용 업자들한테 정말 비슷하게라도 해 놓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하수과 사항인데,

○ 위원장 성복용 그 세차장을 허가를 맡은 사항에서 그 세차장 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할 수 없습니까?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 부분이 1차로 정화해서 내 보내는 것을 하수관로로 연결해서 버리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어느 사람이 세차장을 하려고 해서 이천시에서 허가를 맡았대요.

○ 위원장 성복용 맡았는데 하수과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근 시ㆍ군을 보니까 인근 시ㆍ군은 다 됩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제 이천시는 왜 안 되느냐 그러고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알아 봐 주시고요. 그 안 되는 이유를 알아봐 주셔야 돼요.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제가 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제32조제8항에 보면 ‘배출시설 중에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은 배출되는 폐수는 전량 폐수종말처리장 또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질의를 해서 알아보니까 경기도도 그것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유독 이천시만 안 되느냐, 그래서 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천시에 조례상으로 되어 있나 알아보니까 조례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천시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 하수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내가 아까 하수과장님이 안 오셔서 답변을 못 들을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치완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0년도 행정사무감사ㆍ시정질문 추진상황 「지역개발국」소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