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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2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동의안
8.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수소충전소 구축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1.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5.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1.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2.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3.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4.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5.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6.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수소충전소 구축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2. 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3.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4.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5.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6.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7.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8.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9.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1.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2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순정 의사팀장 이순정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과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개회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4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연석회의로 개회하여 2022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임진모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박준하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송옥란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재국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4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재국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서학원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1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 후 의결하시겠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2.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3.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4.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04분)

○ 의장 김하식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명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명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 집행부의 조직과 업무가 개편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전문위원의 직급별 직렬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겸직신고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의원의 품위유지ㆍ청렴의무ㆍ회피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를 확대하여 합당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네, 박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6.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수소충전소 구축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8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소충전소 구축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박노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노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동의안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및 그에 따른 규약을 폐지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가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시청사 증축,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신축, 중리지구 다목적실내체육관 신축하는 계획안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6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소충전소 구축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과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네, 박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6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동의안,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수소충전소 구축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2. 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3.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4.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5.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6.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7.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8.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9.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13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송옥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복지시설의 운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 등을 위하여 이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소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자율적 소하천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이 주차장을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 범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기계 임대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 등 사전안전교육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네, 송옥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9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18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진모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한 의회 고유 권한의 하나로 시민 불편 사항과 각종 문제점 개선을 주문하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구현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과 시 산하 민간위탁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검토와 서류감사,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감사 4일차에서 7일차에는 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의 편성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요구 자료는 5월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네, 임진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21.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2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22분)

○ 의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신설로 인하여 전체기금 운용계획의 변동이 발생한 사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029억 3,98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1%인 2,211억 1,3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 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을 증액하여 주민 건의사항 반영 및 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된 부분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8,67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천 별밤 나들이 행사 등 행사운영비에 대하여 철저한 계획 수립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안전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네,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수소충전소 구축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9인)

김하식김재헌김재국박노희박명서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45인)

시장김경희

부시장이성호

행정자치국장최판규

도시주택국장이용근

복지환경국장심관보

경제문화국장김영준

안전건설국장이강문

보건소장조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춘석

상하수도사업소장장병준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홍보담당관이태희

미래성장담당관이은미

정보통신담당관우현녀

자치교육과장윤희동

행정지원과장정인우

민원여권과장김남완

세정과장김영일

세원관리과장김학엽

회계과장정정훈

체육진흥과장이태용

복지정책과장이종현

여성보육과장권옥선

청년아동과장천기영

자원순환과장조경희

기업경제과장전희숙

관광과장원종오

공원녹지과장이춘우

도서관과장이운용

도시과장김영재

토지정보과장이재학

주택과장정상호

건축과장신종화

건설과장박철희

교통정책과장김진용

보건위생과장박태구

건강증진과장엄명옥

감염병관리과장임명재

농업정책과장장상엽

축산과장이경화

농업진흥과장김정천

연구개발과장오용익

수도과장김상환

차량등록사업소장김종태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의회사무과장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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