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1건, 시정질문 추진상황 3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업후견인 제도 적극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후견인 제도는 운영의 공로가 큰 공무원에 대한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후견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시민과 공무원이 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협약 등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그러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수 후견공무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2010년도에는 월별로 1인씩 표창을 했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마일리지 부과입니다. 상담활동 월별 제출 시 2점씩 부과하는, 2010년도에 263명에 대해서 1,902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수 후견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후견공무원 산업대상 시상을 월별로 1 내지 2명씩 시장 표창을 상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행사 시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를 통한 전시, 판매함으로써 유통마진 절감에 따른 할인 판매를 전 시민에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통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중앙통 문화의 거리에 모유수유가 가능한 휴게시설과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아케이드와 조명시설을 설치,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질문을하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이 지금은 중앙통에 대해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추가 지정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상인회와 상권 활성화 성공사례 도시를 벤치마킹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5일 모범ㆍ개방화장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모범화장실 1개소, 개방화장실 1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모범화장실은 지금 총 12개소이고, 개방화장실은 총 29개소가 되겠습니다. 3월 17일은 경영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5월에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6월에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결과를 갖겠습니다.

5쪽 노ㆍ사ㆍ민ㆍ정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속한 개정으로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노사공동훈련사업과 일자리 사업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성복용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입법예고를 4월 14일까지 했습니다. 노ㆍ사ㆍ민ㆍ정 사무국 설치는 3월 9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ㆍ사ㆍ민ㆍ정협력 활성화 사업비 확보를 국고보조금으로 3,36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류산업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사업비는 2억 3,624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5월에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고,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위원 구성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6월에 노ㆍ사ㆍ민ㆍ정 워크샵을 개최하고, 10월에는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6쪽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대책입니다. 이광희 부의장님께서는 전통시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국ㆍ도비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1시장 1대학 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1시장 1기업, 1시장 1부대 등을 추진해서 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5,040만 원을 국ㆍ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 3개 시장에 대해서 1,88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지역행사와 연계한 이벤트행사를 포함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혁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까지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주차장 정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4월에 1시장 1대학, 1시장 1기업, 1시장 1군부대에 대해서 결연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월에 결연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이천춘사대상영화제 예산집행 관리 감독 철저 등 3건이고, 또 시정질문은 문화ㆍ예술발전기금 확대 관련해서 8건입니다.

8쪽 먼저 이천춘사대상영화제 예산집행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춘사대상영화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미비하여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집행 사업비 조속 지급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요구를 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설문조사를 작년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영화제 개최 중단을 12월 27일 최종적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미집행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을 감독협회에 3월 7일 통보를 했고, 이천경찰서에 3월 16일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지금 민사소송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미지급 보조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및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9쪽 서희선양사업 부적정입니다. 서희선생 묘지가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7월에 서희선생 묘 정비 요청을 여주군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향후에는 서희선생 묘를 수시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시립박물관 내에 옥새전시 개선입니다. 민홍규 씨의 옥새 제작이 전통기술 방식에 의한 제작과정이 아닌 것으로 판명, 계속해서 전시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시실을 개선하기 바라며, 이천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촉하여 정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천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 해촉을 작년 10월 10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옥새함 및 옥새 관련 전시물은 도자기로 전시물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천고지도를 10점을 복제해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11쪽 문화ㆍ예술발전기금 확대 관련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50억 원으로 증액시켜 기금만으로 문화․예술사업을 펼 수 있도록 제안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감사 시에는 권고내용으로 현 방식으로는 기금운용 경제효용성이 부족하므로 일반회계로 편입하든지 또는 폐지하라는 그러한 감사 지시가 있었습니다. 향후 문화ㆍ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폐지여부를 5월 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문화ㆍ예술재단 설립 관련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이천아트홀 운영을 포함 대형문화ㆍ예술행사 전담 재단 설립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천아트홀이 개관하기 전에 검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단설립의 문제점은 재단운영방식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직영체제에 비해 2배의 예산이 소요되고, 우선 직영체제로 운영하다가 노하우가 축적될 때 재단 설립으로 전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ㆍ간접 문화 인프라 조성 후 중장기적인 전환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13쪽 관광 할인카드 사업 관련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관광 할인카드 의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카드발급 및 운영에 대한 카드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 Korea Pass card와 연계해서 지금 문의를 해 가지고 연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한국관광공사에 카드제휴 등 협의 방문을 했고, 관광 할인카드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6월까지 발급제휴 업체를 선정을 해서 7월에 카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 카드발급을 할 계획입니다.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 성호호수의 관광자원화 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건의하셨으며, 연꽃단지 내 주차장 확보와 성호호수 주변의 공원화 지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9년 4월 15일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했고, 작년 10월에 일주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금년 3월 10일 이천시장과 마사회장 이 접견을 해서 승마장 추진에 대해서 적극 요청을 했습니다. 3월 3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주민공람ㆍ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 승마장,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신청을 하고, 5월에는 주민공람ㆍ공고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환경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15쪽 이광희 부의장님께서는 내년도 영화제 진행 여부에 대한 이천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8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춘사대상영화제는 작년 12월 27일 중단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이천시 각종 축제 중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자비엔날레의 일정을 봄에서 가을로 변경 결정해서 다른 축제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자기축제는 금년도 9월 24일부터 10월 23일 개최되고,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는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은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14회 국제조각심포지엄은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온천공원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중복이 안되고,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13회 이천쌀문화축제는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 간 설봉공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도자기축제와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천거북놀이 전승을 위한 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정종철 의원님께서는 이천거북놀이 전승을 위해 대월초등학교 내 전승관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천거북놀이 보존회 지원입니다. 민속보존사업부서에 1,200만 원을 갖다가 지원을 했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560만 원, 대월초등학교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방과후 체험학습에 대한 교육경비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설봉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한영순 의원님께서는 설봉공원 관광자원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시립박물관에서 학소정으로 이어지는 정상에 전망대 설치, 모 종교재단 소유지로 골프장 용지로 되어 있는 곳을 조각공원으로 개발, 또 설봉산성 전 구간에 대하여 옛 모습으로 복원이 필요, 또 설봉산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설봉산 전망대 설치는 전망대는 설봉산 개발계획 수립 시 연계한 설치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각공원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 활용 방안은 재단 골프장 용지가 사유지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봉산성 전 구간 복원은 5월 중순에 설봉산성 연차적 복원에 따른 국비를 신청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까지 설봉산성 연차적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환경보호과 소관은 음성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설치사업에 관련된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생극면 방축리 일대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악취 발생 및 수질오염관리상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 8월 2일 TLBS 고문변호사와 면담을 해 가지고 8월 30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 취소 준비서면 제출, 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임복란 대책위원장과 수차례 면담 및 협의를 했습니다.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21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원관리과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2건, 시정질문 추진상황이 3건이 되겠습니다.

22쪽 대기오염 방지에 대한 민원 미처리입니다. 자수정 사우나에서 폐목재를 연료로 화목보일러를 가동하여 매연 및 냄새 등 대기오염으로 민원이 발생했고, 주거 밀도가 큰 동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례제정은 환경부 고시에 의거 시ㆍ군단위로 규제하므로 이천시에서 조례 제정으로 규제는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 폐기물 소각 단속은 1개조 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일 정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불법소각 과태료 부과를 3회 360만 원을 했고, 폐목재 공급업체 일진알미늄을 고발을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3월 9일 해 가지고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3월 23일부터 단전으로 지금 영업 중단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단속 및 행정계도를 통하여 연료 변경을 유도하겠습니다.

23쪽 생활환경쓰레기 처리단속 미흡입니다. 생활폐기물을 19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배출하게 되어 있으나 지정시간 외 배출함으로써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현수막 제작 20개, 전단지 1,000매를 했고, 정시배출 단속은 연중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개조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작년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중점 단속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3건에 215만 원, 정시배출 위반은 3건에 15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4건에 95만 원입니다. 향후 홍보활동 강화 및 분기별 중점 단속으로 주민의식을 개선하겠습니다.

24쪽 읍ㆍ면ㆍ동 생활폐자원 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김용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읍ㆍ면ㆍ동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소각장을 철거 또는 수거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한 지도와 계몽방안을 마련하고, 각 마을별 폐자원 하치장 설치 및 쓰레기봉투 무상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은 불법투기 단속은 22건에 95만 원, 불법소각 단속은 16건에 420만 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금지 홍보는 불법투기 금지 현수막 설치 10개소, 홍보물 배부 300매를 각각 각 가정 및 소매점에 직접 배부를 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용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간이 소각시설 조사 및 수거ㆍ폐기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금지 홍보 및 지속적인 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25쪽 음식물처리시설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음식물처리업체의 악취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개선 유도로 엘그린, 주식회사 하임, 광린산업이 시설을 개선했고, 매월 1회 음식물 처리업체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체 엘그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 금년 1월 1월부터 1월 31일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누리영농조합은 시설 미비로 지금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2011년 3월 18일부터 2012년 3월 17일까지 휴업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 강화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행정처분 시 강력한 처벌을 하고, 타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 입찰제한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음식물 처리는 문제 있는 업체는 배제할 방침입니다.

26쪽 폐비닐 및 농약병의 효율적 수거입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폐비닐과 농약병 등의 완전 수거를 위해 읍ㆍ면 단위별로 집하장의 설치를 제한하셨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농한기에 집중수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 1,356톤, 폐농약병 1.1톤을 수거를 했고, 장려금 1억 5,36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마을공터나 유휴지 등에 공동보관 후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경작전 4월 중 경작지에 남아있는 영농폐기물을 전량 수거하고 가을철에 수확 후 즉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가로환경조성사업으로 불법투기 쓰레기 및 방치폐기물 수거 등과 병행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4건, 시정질문이 4건이 있습니다.

관내 RPC 통합추진에 대해서 단일 RPC에 대한 시설비 미지원을 하고 통합법인 설립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3월 24일 RPC 통합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4월 6일은 이천라이스센터를 준공했습니다. 향후 시청,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 지역농협, 운영본부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4월 이번 주 말부터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까지 10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7월과 11월 2회에 걸쳐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013년 농림사업을 신청하고 통합불참 농협에 대해서는 RPC 각종 지원사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 배분기준 설정과 상향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택배비 지원에 대한 배분 기준 설정으로 각 농협별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택배비 상향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택배사업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6월에 택배비 60%를 지원하고 금년 말에 택배비 40%를 마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농협별 수매실적을 50%, 택배실적을 50% 해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천쌀 평균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30쪽 임금님표 이천쌀 포장재 난립입니다. 쌀 포장재 종류를 단순화해서 소비자가 좋은 쌀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포장재를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 5월에는 농협별 무분별한 포장재를 26종에서 5종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특성별 포장으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사용 중 재고가 소진되는 9월에는 임금님표 브랜드 변경에 따른 포장재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쌀 등급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등급구분을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하고, 등급검사를 하지 않으면 미검사로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11월에 단백질 함량을 표시해서 등급구분을 3등급으로 수, 우, 미로 하고 등급검사를 하지 않으면 미검사로 표시할 계획입니다. 쌀 등급 표시제 추진입니다. 금년산 식미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 자료를 축적해서 혼입률 표시에 따른 품종순도를 높이고 완전미 비율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32쪽 친환경쌀 계약재배에 따른 농가 손실보전금 지원대책 방안 강구입니다. 우렁이가 키운 진상미 재배계약은 시가 농민과의 약속된 계약에 의한 재배인만큼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소득보전으로 74농가에 대해서 농자재 구입 상품권으로 3,464만 5,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6월 30일에는 친환경 무농약인증을 획득했고, 10월에는 로하스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1억 2,314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8월까지 영농단계별 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5월에는 친환경 벼 물바구미 방제를 하고, 8월에는 친환경 벼 이삭도열병 및 해충 방제를 하고, 내년 2월에는 '11년산 친환경급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이천쌀의 지속적 판매와 농산물 판매촉진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시에서 이천쌀밥집을 특허 등록 및 체인화하여 가맹점을 모집 농산물 판매촉진으로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여 농가 소득도 높이고, 가맹업체에는 관내 농협으로부터 무이자 또는 저리융자로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답변내용과 같이 횡성군 등 사례를 보면 사업추진이 미흡해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체인사업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금님표 이천쌀 사용업소를 34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제휴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금은 5개소 10종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신둔농협은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마장농협은 중부고속도로 하행선과 덕평휴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사용업소를 확대 추진하고 식품기업과의 제휴마케팅을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사용업소 시설비 융자 지원을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와 지원방안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의 성가보호를 위해서 불성실업소에 대해서는 퇴출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이천시 농ㆍ축산 관련 해서 김용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업인과 축산인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돼지 2,000두 이상의 대형농장은 국ㆍ도비 또는 시비를 지원하여 자가정화방류시설 지원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축협과 협의하여 읍ㆍ면 단위 비료공장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축분비료는 과수 또는 채소농장에 저가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업인과 축산인을 위한 기금 조성은 일반회계 예산 출연의 문제점과 이자수입으로 전개하는 사업성격상 효과는 미미하고, FTA 대책은 국가재정 투입이 관건이므로 별도 기금으로 자체 조성이라는 것은 어려우며 경기도 농업발전 기금을 통한 융자지원 등을 강구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농업발전기금 4명에 대해서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선정완료를 했고, 2011년 농업경영자금은 6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FTA기금 선정은 94명을 했고, 2012년 농림사업에 자가정화방류시설은 2011년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공고 및 신청을 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신청은 37농가를 신청했고, 자가정화방류시설은 1농가가 했습니다. 축분비료 공장설치는 읍ㆍ면 단위의 지역농협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과수발전계획 관련 자금을 125농가가 신청을 했고, 2012 농림사업 예산신청에 대한 국ㆍ도비 확정결과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월 말까지 단위농협과 협의를 완료하여 비료공장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천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지원대책 및 비전제시에 대해서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업재해로 인한 쌀값 폭락과 생산량 감소 및 품질저하로 인한 농가의 자연재해 인정 및 이천시에서 소득보전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직불금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원할 의향과 이천시 지역농산물 홍보, 유통, 판매에 대한 견해와 대책, 또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 10월에 벼도복 피해농가 시책추진보전금을 919농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농작물재해보험에 105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39쪽입니다. 우수농산물의 대형마트 판로개척으로는 이마트 이천점에 사과를 판로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맞이 직거래 및 각종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강남구청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설봉공원 주말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4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재개를 했습니다. 작년 4월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연중 홍보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사업비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5월에 경영안정직불금 지원 건의를 경기도에 할 계획입니다. 또 우수 시ㆍ군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자매결연 대도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부녀회와 직거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석맞이 직거래행사는 4개 자매결연도시 및 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G Food Show에 참가를 할 계획입니다.

40쪽 지속적인 임금님표 이천쌀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입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 제현율 수매방식을 품위에 따른 차등수매, 구분저장을 통한 상품의 질을 높이는 수매체계 개선 방안, 양곡 유통시설의 현대화 또는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과 들녘화 사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천라이스센터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건조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남부연합 RPC에 싸이로 4기, 건조기 2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남부연합 RPC와 신둔농협에 지원을 했습니다.

명품쌀 생산단지는 2,503㏊를 선정해서 맞춤형 비료 및 규산질비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장호원읍 풍계3리 영농회에 161㏊를 조성했습니다. 양곡유통시설 현대화로 ISO22000 인증을 작년 12월에 획득을 했습니다.

향후 건조 저장시설을 1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11년 RPC 통합 추진은 28쪽에서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명품쌀 생산단지 관리입니다. 포장심사를 9월과 12월에 할 계획이고, 별도 저온저장고에 구분저장할 계획입니다.

42쪽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6건, 시정질문이 3건입니다.

43쪽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 및 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와 교체주기를 수시로 확인해서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어린이놀이터 CCTV설치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및 정비를 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CCTV는 금년도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4월에 대상지 선정을 해서 6월에 설계ㆍ의뢰 및 행정예고를 하고 8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축사 신ㆍ개축 시에 스크레퍼시설 설치를 유도 또는 권장하여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을 감소하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축사 신축지원 시 반영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21일 읍ㆍ면 및 관련부서와 축산단체에 스크레퍼시설 적극 권장 및 홍보문서를 시행했습니다.

45쪽 임금님표 한우브랜드로 통합방안 강구입니다. 축협의 맛드림과 우리시의 임금님표 한우브랜드의 통합브랜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금님표 이천한우 활성화 대책으로 임금님표 이천한우 전문점 확대 추진, 임금님표 이천한우 친환경 인증 및 홍보를 했습니다. 통합브랜드는 이천축협과 이천한우회와 협의를 통해서 통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처분된 가축매몰지 관리 철저입니다.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관정 등 지하수 오염여부 조사, 토양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리대상 가축 매몰지는 16개소 중에서 관리대상은 2개소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작년 10월 20일에 실시한 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가축매몰지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단기별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토양 환경영향조사 등 지침에 따른 추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47쪽 설봉공원 야간 경관조명 관리 부실입니다. 관리사업비 부족으로 일부 경관조명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가을철 각종 행사를 대비하여 즉시 수리 완료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감사 소홀입니다. 위탁운영비가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감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1월 15일에 작년 민간위탁관리금 정산서를 접수해서 3월 18일에 감사 실시 및 위탁관리 대상지에 대해서 현장점검 완료를 했습니다.

49쪽 설봉호수 및 안흥지 관광상품 개발 관련해서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설봉호수에 관광용 배를 운영하고 안흥지에 성호호수처럼 연꽃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설봉호수는 수면적이 작고 고사분수와 경관조명 등 지장물과 위험물이 산재해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안흥지 바닥에는 누수방지를 위한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고, 평균수심이 2m 이상으로 연꽃이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50쪽 설봉호수 제방 정밀 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7년 용도폐지 이후 설봉호수 제방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여부 및 제방의 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년 3월에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사전 물 빼기를 해 가지고 누수, 시설물, 제방균열 등을 점검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의원님께서는 흙놀이공원 상시운영과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자센터에서 운영하는 흙놀이공원을 시가 상시 운영하는 것과 인근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도자재단에서 마스터 플랜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3쪽 이천아트홀은 기획공연 초청료 산정 부적정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트홀 기획공연 시 초청료 산정방식이 없어 기존 공연 시 초청료 등을 참고하고 관람료 또한 대도시보다 적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초청료는 대도시 공연 시 초청료로 산정하고 관람료는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되어서 초청료 대비 관람료 회수율이 평균 75%로 매 공연 시 25%의 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전문인력의 확보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람료의 산정은 대도시에 비해서 낮은 편이나 중소도시나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ㆍ군단위 지역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높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초청료 대비 75%의 회수율로 타 시ㆍ군 문화예술회관보다 높은 편이며,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문화예술회관 운영 적자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서서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그것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데 인사이동은 되어도 그 업체는 지금 바꾸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사이동이 되어도 그 업체를,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맺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바꾸지를 않고,직급이 상향되어 가지고 그런다면 몰라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 않으면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재홍 직급이 상향되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고요. 퇴직하신 분들 대신에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가만 있어, 이 사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왜 얘기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먼저도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재홍 네, 지원한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재홍 이것 관고시장하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거기가 아냐, 중앙통 문화의 거리.

○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재홍 환경개선 민간경상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재홍 관고시장에 730만 원하고, 장호원 재래시장에 730만 원하고, 사기막골 도예촌에 42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1,880만 원 한 거고요. 이벤트행사라든가 상인교육 강사비 등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재홍 이벤트행사나 상인 교육하는 데 쓰라고 해서 이미 자금을 위탁한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재홍 네, 맞습니다.

○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재홍 네, 준 겁니다. 이미.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교육이나 이런 데 쓰도록 그렇게 목적을 정해서 주는 거지요. 그냥 풀(Pool)로 쓰라고.

○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있는 거지요. 교육이면 교육, 이벤트행사면 이벤트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에 쓰면 안 되지요.

○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재홍 이것은 협성대학교에 주관을 해서 하는 건데요. 주최는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하는 겁니다. 장소는 관고 전통시장, 관고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은 관고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재홍 소상공인회. 네, 맞습니다.

○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재홍 아직, 현재 한 3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5월 중에 될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한 사항으로 보아 가지고는 일반회계로 편입하거나 폐지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조례 이 자체가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도 옳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같이 저금리시대에는 사실 50억 원이 되어도 이자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문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편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그 자체라든가 또 다른 데에서 우리가 지금 건의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이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리고 지금 아트홀에 투자되는 돈도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여기 이것을 50억 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보다도 지금 아트홀에 들어가는 사업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지금 그래서 다른 여타는 작년, 재작년에 폐지를 많이 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다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학기금 같은 것처럼 이렇게 많은 액수가 현재 모여 있는 사항들은 오히려 권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억 원, 20억 원 가지고는, 3%대의 이자 가지고는 그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큰 문화사업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이게 별 효과가 없지 않는가. 10억 원씩이나 잠겨가지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물론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우리 그런 데는 다 같 이 할 것입니다. 통합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이천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은 관광카드로 할인될 수 있는 그런 제휴를 맺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도 않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사항은 6월에 준공이 나는데요. 그때 준공이 나면 저희가 가장 적절한 장소를 지금 택할 것입니다. 하여튼 온천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은 결정을 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 이번에 식목일 행사 할 적에 모였던 장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이것은 준공이 된 다음에 그 부지를 보고서 다시 한번 이것은 정확히 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있는 설봉산 개발된 것 외에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추가로 계획한 것은 없고요. 설봉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 가지고 여기 지금 질의하신 전망대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각심포지엄은 저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왔던 작가들 중에서도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 자산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설봉공원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문화의 거리라든가 지금 도에도 가 있고 또 그리고 종합운동장에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배치를 했고 이렇게 됐는데요. 우선 온천공원에도 이제 6월에 준공이 되게 되면 그쪽에도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포화 상태가 되었을 적에는 정말 조각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또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도예촌이라든가 이런 신둔면 같은 데 관광지라든가 산수유 축제장같은 데 이런 데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설봉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기 지금 설봉서원 그 위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저희가 이 폭포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거기는 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대공연장으로 올라가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설봉공원에다 인공폭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인공폭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그것은 유승우 전 시장님도 같이 제안을 했었고.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현지 상황하고 답사를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거기에서.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수관리팀장 홍석복 오수관리팀장 홍석복입니다. 작년도 8월 2일부터 2차 소송을 하는데요. 1차에서는 그전에 6월 14일에는 1차에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다시 소송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음성군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개발행위가 절차상 하자가 많다, 특히 가축분뇨 100톤 용량의 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그것을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래 가지고 취소 소송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는 일부 한 이틀 정도 포크레인이 와서 일을 했는데 사실상 일을 많이 못 하고요. 그냥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일은 많이 못하고 그냥 조금 터파기, 터 성토작업 정도 하고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 오수관리팀장 홍석복 실질적인 진척은 없고요. 지금 계속 재판에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오수관리팀장 홍석복 네, 그래서요. 1심에서는 방축리 주민이 졌습니다. 패소를 해 가지고 했고요. 두 번째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저희들은 대상이다 라고 주장을 계속해서 준비 서면을 계속 제출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주시나 무안군의 소송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판결……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 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오수관리팀장 홍석복 네, 그렇습니다.

○ 오수관리팀장 홍석복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물리적인 방법 아니면 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오수관리팀장 홍석복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폐목재를 갖다가 납품을 했기 때문에요. 납품 업체도 고발한 사항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입니다. 폐목재는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수한 목재가 아닌 다른 이물질 페인트라든가 뭐 이런 것이 묻어 있을 경우에는 소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 소각했던 3회에 대해서도 순수한 목재가 아니라 다른 이물질이 섞여있는 목재를 태웠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한 거고요.

특히 또 일진알미늄은 목재가 파렛트가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묻어있고 이것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발처리를 했고요. 또 한 공급하는 업체는 저희가 나갔을 때, 고발은 안했습니다. 가지고 온 것을 되돌려 보냈기 때문에 태우지 않아서 고발은 안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소각을 할 경우에는 이물질이 묻어져 있는 나무를 소각하는가를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요.

또 공급하는 업체도 추적을 해서 나오는 대로 다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급 업체가 없어지고, 또 순수한 목재만 계속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료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단전 때문에 그 지역, 세 들어 사는 사람들도 피해를 받고 있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상 운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단속을 하기 위한 것보다도 읍ㆍ면ㆍ동에 우리가 전달을 하고, 지금 읍ㆍ면에서 이ㆍ통장 회의나 새마을회의를 하면 저희 과장들이 꼭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홍보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30만 원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틀린데요, 불법소각, 불법투기, 또 봉투를 사용 안한 것, 각각 틀립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단속요원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전담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홍보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올해는 학생들과 우리 관내 주부, 더 나아가서 5개 시ㆍ군 주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교육을 시키면서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불법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금 호응이 많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골에 가장 많은 불법투기가 되고 있는 것이 가전제품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스티커를 발부하는 데에 1년 수입이 1,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례를 바꾸어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인데, 그 가전제품은 무상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유상 수거를 한다고 명목은 그랬는데 1,000만 원 밖에 우리가 수익이 안 되는데 불법투기가 그래서 많이 조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하는 데에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은 무상 수거를 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해서 올해는 무상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은 인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시적으로 많이 되는 데는 저희가 CCTV를 이동해 가면서 지금 16대가 있는데 이동해 가면서 또는 확대해서 그런 곳은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농정과장 조명철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알았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농정과장 조명철 농업경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농협에서 그쪽으로 줬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요. 그것이 농업경영인회한테 준 것이라고요. 농협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신둔농협에서 준 것이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도 작년에 거기를 가 봤는데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이천 것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천 것하고 타지 것을 같이 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파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없는 품목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외지 농협에서 그것을 받아서 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외지 것이 많아요. 우리 농산물 판매소에서 외지 것을 팔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구색을 갖추려면 어쩔 수 없다고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지난 일이고요. 지금은 이제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견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견 없고요. 그 공원에다가 거기다 두는 그 자체도 보기가 흉하고 저희가 장소를 물색을 하는데 지금 공원에 창고가 운영본부 옆에 조그만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다른 것으로도 지금 꽉 차 있고 지금 두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지금 운영본부를 지금은 쓰지 않고 있으니까 쓰지 않을 적에는 거기다 보관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우리 농정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사업비를 이번 제1회 추경 때에 6,657만 1,000원의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하면 벼하고 참다래, 그 다음에 콩, 가을감자, 양파, 자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0%를, 국ㆍ도ㆍ시비를 포함해서 70%를 부담을 하고, 농가에서는 40%를 부담해서 그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과수는 기히 저것을 했는데요. 사과, 배, 복숭아 이렇게 세 가지가 보험대상이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작년에 해 가지고 경기도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농협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물론 밥맛이 좋은 고시히까리라든가 히토메보레 같은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농협 계통 쪽에서는 그래요, 추청이 지금 많은 사람, 이천쌀로서는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그게 배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농협 측에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 지금 이 추청도 원래는 아끼바레 일본 품종이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히토메보레, 고시히까리가 다 일본 품종인데 우리나라 것도 지금 상당히 밥맛이 좋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지금 임금님표 이천쌀 하면 추청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입맛 때문에 지금 바꾸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그것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 산업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공원 쪽에 관련되어 있는 놀이터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비슷한데 이것은 공원은 우리 축산임업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공원은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까지는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한우회하고 같이 전ㆍ현직 한우회장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물론 한우회하고 맛드림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현재 축협이라는 데가 이사나 대의원들이 먼저 분에 대한 그런 조직들이 대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현 조합장이 이것을 완전히 틀어잡아 가지고 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차적으로 보완이 되어 나가고 있고, 한우회 쪽에서도 그렇고 맛드림 쪽에서도 그렇고 서로 이 한우 쪽에 대해서는 여하튼 합쳐야지만 어떤 다른 브랜드와 다른 시ㆍ군의 브랜드와 대항할 수 있지,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쪼개져 가지고는 대항을 못한다는 것은 그분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우회나 맛드림이나 이런 작목반이나 어떤 모임 단체에, 한우회라는 그 단체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렇다면 G마크나 이런 쪽으로라도 한번 뭉쳐가지고 하자, 지금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떤 것에 대한 사후 관리 말씀하시지요? 어떤 면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 5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 점검단이나 이런 데에서 해 가지고 57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데는 다 3월 25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그것은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올 경우 같은 때는, 저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땅을 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7m를 파가지고 1m를 복토하고 2m를 돼지를 묻고 또 2m를 복토를 하고 1.5m를 봉분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2m 파면 물이 나오면 그것을 더 파서,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양 옆으로 복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무너질 염려가 많고 그런 것은 저희가 식생블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부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옆면이 아니라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전체가 다 그럴 적에는 다 동그랗게 둘러싸고 이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그렇게까지 안 가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거기는 할 필요가 없고, 2m를 판 데는 할 필요가 없고, 그 위에 부분부터 이렇게 올려주어 가지고 이게 옆으로 붕괴되지 않게 만들어 준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붕괴가 안 되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미리 침출수가 새기 때문에 한다, 그것은 시트파일공법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한 2～3억 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미리 해 가지고 우리 396개소 매몰지를 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저기 뭐야, 상수도관을 묻어가지고 펌핑을 해 보아 가지고 거기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지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리고 앞으로 분기별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6개월에 한번씩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붕괴나 유실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한 것.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침출수 여부는 저희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그것은 지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지금.

(김상원 축산임업과장에게)그것 뭐라고 하는 것이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관측정.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관측정을 전부다 묻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관측정을 묻어가지고 그것을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3월에 수질검사한 결과는 250개소가 전체가 이상이 없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0m 정도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게 밑으로 흐를 수가 있으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10m를 하도록 매뉴얼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펌핑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나왔어요. 250개소에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250개.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75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야, 저기서 한 것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제가, 저게 75개소이고, 악취가 250개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75개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그것이 왜 전체적으로 안 하느냐 하면 인근에 농가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정이 있다든가 그래 가지고 거기 그것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데는 굳이 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매몰지인데 가정집이 여기 있다든가 그러면 이 가정집에 먹는 그 수도를 갖다가 검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관측정을 묻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밭이나 논에 관정이 있어도 그것을 굳이 일부러 돈 들여서 팔 필요가 없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매월하고 앞으로는 6개월에 한번씩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분기별로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지요. 관측정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축산임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입니다. 전에 했던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매몰지 2개소에 대해서 한 것은 그 지하수를 관측정을 파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갖다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을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이것은 축산임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입니다. 이것 지금 도자재단에 계속 저희가 이게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4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세부운영계획하고 방법은 추후 협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아직, 저희가 계속 얘기는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랑 어떠한 의논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세부계획하고 운영방안이 나오면 저희랑 같이 협의를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이것은 재질은 신주하고 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신주하고 동으로.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먼저 민홍규 씨가 기증을 한 건데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구속이 됐고 그래서 그 내용은 옥새를 전부 치우고 다른 것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저희 지하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재홍 명예학장님으로 된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재홍 못 가 봤습니다.

○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재홍 그것은 아닙니다.

○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재홍 네.

○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재홍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자연동물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오염총량제 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자연사동물원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해서 지금 오염총량제를 오염할당을 주겠다는 얘기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5개년 계획을 변경했을 적에 주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지금 MOU를 체결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준다는 얘기하고 같이 생각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차후에 변경할 적에 그때 가서 그것은 할당을 하면 되니까요. 지금 현재는 잡혀 있는 것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그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요. 그것은 어떤 직원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뭐,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담당을 했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우리 오총계 계획된 개발계획은 비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알려줬을 때 어떤 개발이 된다 어느 지역이. 구체적으로 지번이 나오고 그러면 그게 투기화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려주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계획이라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계획은 잡았었는데 민간이나 우리 시에서 계획은 잡았었는데 안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고 그랬다가 땅투기가 된다든가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개발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의원님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것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일 수계에서는 사업의 변경은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10개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계획 연도에 5개밖에 못한다, 그럼 남은 5개를 다른 사업은 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그런다면 그것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라는 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업체가 어디에다 아파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을 해 놓았는데 그 ‘A’라는 업체가 지금 물량을 무조건 꼭 가져간다라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계획된 물량을 100% 따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선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조정할 때에는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불가피성 또 이게 타당성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변경 또 여건이 가능하다면 변경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없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개발계획을 어떻게 짜냐하면 저희가 모든 실ㆍ과ㆍ소에 개발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느 지구에 아파트 개발 계획이 있고 또 여기 중리택지개발지구같은 것도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런 개발계획을 다 받습니다. 또 기업지원과에서는 공장을 어디, 산업단지를 몇 개를 할 건지 계획이 있고 공장 몇 개를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받아서 개략적인 향후 개발계획을 받아놓은 것이거든요. 확정적이지는 않고. 그래서 모든 실ㆍ과ㆍ소에서 모든 이천시의 5년간의 개발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현재 상태로는 당연히, 왜냐 하면 기존에 계획된 물량을 하기로 한다면 그것을 소진, 그것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새로 발생하는 계획들은 향후 연도에 반영해서 가는 것이 맞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계획들이 확정적이지 않는 계획이 있고 딜레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당초에는 이번 5차년 이번 계획에 하려고 했었는데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럼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결국에 돌려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 열어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예를 들어서 없던 사업이 들어간 예는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구체적인 예로 관고동 주변에 재개발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오염원이 있던 것을 오염원이 있는 데다 없애고 다시 아파트를 재개발하면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 낫다, 오염원은 조금만 할당을 해 주면 재개발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도시미관상. 그래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해서 저희가 할당을 해서 내주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사업이 안되는 것이 확정이 거의 되어야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의 판단이 아직 덜 되어서 그럴 수 있고요. 지금 '12년도까지가 목표 연도인데 기존에 계획된 것이 개발을 못한다고 하면 다른 신규사업들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사업들로 바꾸어서 쓸 수는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리고 안 보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 이게 유출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딘가는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위원님이 아니시더라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안 됩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좀 더 환경보호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수정하고 그러려면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중리택지개발지구도 다 소화를 하면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중리택지개발지구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안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또 2012년도에 담아갈 수 있다 충분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원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축산임업과장입니다. 그 계산이 24톤이 아니고 혹시 240톤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판매량이 24톤이고 생산량은 245톤이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어제 가 봤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주말마다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리는데 지금 뾰족한 생각은 안 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천세라피아 구성계획안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문위원이라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 앞에는 약간 호수로 해서 만드는데 아직 그런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최종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 막는 것은 당초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는 그 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먼저 작년에 한번 협의가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다시 협의가 안 들어왔는데, 그것은 아마 임의적으로는 못할 것입니다. 이천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암만 도자센터라고 해도 그것은 못할 것이고 다시 협의가 될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 이천시민들은 지금 호수를 갖다가 차가 도는 것도 그것을 돌지 못하게 해 달라, 운동하는 사람들이 매연을 계속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 정문 있는 데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은 막고 도자센터 있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박물관 있는 데 거기 들어가는 데에서부터 이쪽 나오는 데는 거기도 또 막아버리고 이쪽으로는 아예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이 나오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텐데, 더군다나 그렇게 된다면 박물관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차후에 그것을 할 적에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입니다. 구제역 살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육두수는 1,003농가에 43만 9,988두입니다. 살처분은 359농가에 37만 6,989두가 살처분 되어서 전체 85.6%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8.9%, 젖소는 24.7%, 돼지는 92.7%, 기타 염소나 사슴은 13.8%가 살처분이 됐고, AI는 전체 13농가에 5건이 발생해서 45만 9,954수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인력 및 물자동원 현황입니다. 인력동원현황입니다. 전체 연인원 4만 5,757명이 투입됐습니다. 초소에 3만 3,293명, 매몰지에 1만 617명, 백신접종에 347명, 책임사후관리에 1,500명이 투입이 됐고, 시청 공무원이 1만 3,013명, 경기도공무원이 575명, 군인이 2만 309명, 소방이 410명, 경찰 2,110명, 농ㆍ축협이 3,782명, 민간인 5,388명, 수의사가 17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주요 물자동원 현황입니다. 생석회가 4,168.84톤을 구입해서 4,138.3톤을 사용했습니다. 소독약은 88.4톤을 구입해서 85.63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써니클린 소독약은 3,500개를 구입해서 2,882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쪽 예산 소요 현황입니다. 예산은 총 125억 6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ㆍ도비가 63억 5,700만 원, 시비가 61억 4,900만 원입니다. 국ㆍ도비는 63억 5,700만 원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13억 100만 원, 재정보전금은 7억 원, 국비는 11억 6,000만 원, 도비는 31억 9,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세부집행내역입니다. 살처분이나 예방접종 인부임에 1억 8,554만 8,000원이 소요됐고, 사무관리비에 30억 7,965만 5,000원, 공공운영비에 9,650만 4,000원, 재료비에 70억 7,824만 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구제역 방역 위탁사업에 7,020만 4,000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매몰지 조성 및 사후관리에 18억 8,763만 5,000원, 소화전 설치 및 급수전 연결공사에는 7,633만 6,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구제역이 저희가 발생하기 전인 2010년 12월 24일 구제역 방역초소 다섯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대월면 장평리 초월농장이 구제역 의심 첫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7일 돼지 4,203두를 매몰 처분했고, 소 1차 백신접종을 경기도 지역 내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월면 장평리 초월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양성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방역초소는 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28일은 20개소에서 26개소의 방역초소를 확대 설치했고, 방역대내 이동제한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29일은 가축질병대책본부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은 방역초소를 26개소에서 28개소로, 1월 6일은 28개소에서 31개소로 확대를 했고, 1월 7일은 돼지 종ㆍ모돈에 대해서 1차 백신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은 31개소의 방역초소를 34개소로 그 다음에 34개소를 1월 10일 35개소로 확대 설치를 했습니다. 1월 14일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설성면 상봉리 한양종계장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방역초소를 36개소에서 41개소로 확대 설치했습니다.

1월 22일은 돼지 비육돈 1차 백신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소 2차 백신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4일은 돼지 종ㆍ모돈에 대한 2차 백신접종을 했고 2월 13일은 돼지 비육돈에 대해서 2차 백신접종을 했습니다. 2월 22일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고, 2월 25일은 팀장급, 과장급, 국장급으로 해서 매몰지 사후관리 트리플 책임제를 실시했습니다. 3월 2일은 긴급복구반 30개 업체 및 설계자문반 4개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3월 8일은 소와 사슴 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를 했고, 3월 10일은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방역초소를 전체 철수를 했습니다.

다음 쪽 매몰지 관리입니다. 매몰지는 총 289농가 39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는 276농가에 377개소이고, AI가 그중에서 13농가에 19개소입니다.

그리고 매몰지를 완벽히 관리하기 위해서 트리플 책임제 실시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점검이나 보완ㆍ보수를 하기 위해서 팀장 131명에 대해서 책임을 주었고 2차적으로는 실ㆍ과장 29명이 확인 점검을 하는 책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 국ㆍ소장 6명이 확인점검을 했습니다.

관측정 설치는 75개소를 했고, 정비대상 매몰지 정비는 3월 25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45개소에 대해서는 국비 28억 3,1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매몰지 현황카드를 작성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매몰지는 앞으로 3년간 사후관리 할 계획입니다. 침출수도 지금 현재는 침출수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서 우리가 통에 지금 있는 것만 갖다 가축분뇨처리장에 넣었다가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지 보수나 보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를 하고 이것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저희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지급입니다. 구제역 및 AI살처분 농가 372농가에 대해서 평가액 50%를 가지급을 했습니다. 전부 다 757억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총 지급예상액은 150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평가기준은 한우는 송아지, 이것도 암ㆍ수, 체중, 임신월령, 거세 등으로 개체별 평가를 하고, 젖소는 산차별, 임신월령, 고능력우 등에 대한 개체별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육우는 거세, 비거세, 또 체중으로 개체별 평가를 합니다.

돼지는 모돈은 후보돈, 임신월령, 산차, 감가상각비 등으로 개체별 평가를 하고, 비육돈은 육성돈, 성돈, 체중으로 개체별 평가를 합니다. 닭은 산란계 및 산란종계는 27주령 및 주령별 가격으로 하고, 육용실용계는 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으로 하고 육용오리는 한국오리협회 시세 정보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입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제역은 전두수 살처분 농가는 225호 농가인데 축산농가에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 후에 시에 입식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1차 세척 및 소독을 확인하고 2차는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에서 확인을 하고 환경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차는 시에서 30일 후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난 다음에 입식 허용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 살처분 농가는 134호 농가에 세척 및 소독 실시를 축산농가에 하고, 임상 및 혈청검사는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에서 하는데 소는 임상하고 혈청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돼지는 임상검사만 합니다. 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에서 환경검사를 하고 시에서는 세척 및 소독 확인을 한 다음에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입식을 허용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5농가에 대해서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분변 바이러스 검사를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고 입식시험을 갖다가 이 병아리를 가지고 21일 이상 입식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을 적에 입식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 지원 대책입니다. 가축 입식 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융자사항인데 구제역하고 AI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서 연리 3%입니다. 경영자금지원은 비발생농가로 이동제한이 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호당5,000만 원 이내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서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축 적정 사육 두수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예방교육 및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 방역 의식 제고 및 상시 예찰 강화는 축산농가 출입 차량 및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등 발생국가 여행 축산농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의무 이행여부와 정책자금 지원 간 연계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의무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및 배제를 할 계획입니다.질병 발생 시 단순 매몰 방식에서 소각이나 랜더링 등의 처리방법으로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계란 매몰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그것도 보상은 나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축산임업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입니다. 그 보상은 아직 안 나오고 지금 보상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집행을 아직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 살처분 할 당시의 시세가격으로 합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농가가 신청하는 대로 시세에 따라 지원해 줍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영천시에서 발생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 구연산은 지금 도에서 제조를 해 가지고 지금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도,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아, 먼저 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것을 공급을 해 주었는데 그 구연산 제조에 대한 재료비를 도비에서 지금 이번 추경에 내려와 있어서 그것은 재료비는 좀 충당.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달 말까지 저희가 불법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입식하고 불법하고는 그것을 불법을 핑계로 입식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예를 들어 무허가 건물에 입식을 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하여튼 입식은 하되 불법 건물은 안 되고 또 불법 건물을 기화로 해 가지고 입식을 제한할 수는 없고, 불법 건물은 불법 건물대로 조치를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