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행정자치국, 복지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감사담당관 5쪽부터 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용역사업 심의 결과 공개하는 거를 보니까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것까지만 게시가 돼 있고 지금 여기 내용에도 좀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지난달에 완료가 된 용역이 있는데 아직 게시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나요?

○ 임진모 위원 네. 그래도 오늘 이거 결과 보고를 하는 날인데 그 정도는 한번 챙겨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7쪽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그 옷가게랑 소송 중이었잖아요?

○ 송옥란 위원 옷가게랑 소송 중이었잖아요?

○ 송옥란 위원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시기 어려우신가요?

○ 송옥란 위원 이게 2020년도 7월에 개소가 된 거죠?

○ 송옥란 위원 목적은 국비 확보나 정책 소통을 위해서 대외협력사무소를 개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실적이 있었을까요?

○ 송옥란 위원 네. 이 소송도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 협력사무소는 아니지만 여하튼 여기 특산물 판매장도 들어가고 여기 목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 송옥란 위원 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앞으로?

○ 송옥란 위원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여기 지역에 지방정부가 있으면서 그 노른자 땅에 저희 어떤 홍보나 내지는 이런 장소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행운이거든요.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이천시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다음은 8쪽부터 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조례 7조를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및 공청회를 한다’ 하는데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이게 전년도부터 시행된 건가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는?

○ 김재헌 위원 아, 그렇게 해요?

○ 김재헌 위원 아, 그 지금 참여 예산을 지금 15억씩 14개 읍면동 분배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 김재헌 위원 네, 이거는 본 위원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건 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사용하는 금액을 지역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 김재헌 위원 먼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용처를 개선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지금 현행대로 하면 사실 시내권에서는 그걸 다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건 지역에 맞게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번 그 조례 21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연구회가 있어요.

○ 김재헌 위원 이천에도 저희 시에도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없는 거죠?

○ 김재헌 위원 또 하나 이천시 청소년참여예산단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던데 이것도 지금 청소년이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이게 2022년 3월 7일 조례가 개정됐던데 지금 이거 아직 구성도 안 된 거죠. 그러면?

○ 김재헌 위원 그러면,

○ 김재헌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천시 발전을 위한다면 청소년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재헌 위원 적극 검토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추진 계획에서 우수 사례를 위한 벤치마킹을 하고자라고 계획을 하신다고 쓰여 있는데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올해는요.

○ 위원장 박노희 제가 좀 주민자치회 회의를 좀 가면 각 주민자치회마다 어떤 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고 계신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실과소에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이런 정보들을 나누어야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또 같이 피드백을 하시면서 조금 알려주시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진짜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모르시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읍면동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도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라는 것들을 좀 명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줘야지 저희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관심 갖고 조금 살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미 미래성장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 1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조치 결과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 변동 요인 발생 시 사전 협의 요청 그다음에 검토 및 승인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 서학원 위원 사이클을 계속 돌리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지적을 해도 개선 안 되고 또 반복되는 이 지금 지난 4년 동안 그랬었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제가 또 8대 들어와서 다시 봐도 똑같은 또 흐름인 거예요.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야 되네요. 운영비 개념에서 어떤 인건비 개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제 생각은 절대 안 된다고 봐요. 반납하고, 반납을 해야지 뭔가 그 피드백이 생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즉시즉시 필요할 때마다 그냥 돈을 뭐 넣었다, 뺐다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 아니라고 보고 행정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계획에는 이렇게 됐지만 이것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갈수록 계획한 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잘못됐다는 거는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근데 그걸 중간에 변경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행정에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판규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 17쪽에서 1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인사팀이 3개예요. 6, 7, 8. 3개인데 같이 한 번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본 위원도 제가 직능별에 대해서 있으면 보직에 대해서 맞춰서 이렇게 직능별로 하는 인사 배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는데요.

○ 박명서 위원 지금 봤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아직도 정착이 덜 된 것 같아요. 물론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가 단행되면서 지금도 보면 어떠한 현상을 제가 많이 봤냐면요.

직능별 직류별을 제가 한 거는 뭐냐 하면 최소한으로 기술직이나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 자리에 행정직이 가고 또 그쪽 있는 사람 이런 팀이 몇 개 제가 보니까 또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시스템 자체를 인사를 봤을 때는 그래도 각 국장님들하고는 상의가 되나요, 아니면 인사팀이 단독적으로 하나요. 이거는 좀?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물론 국장님이 그렇게 방안을 갖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인사팀이 물론 전체적인 걸 보기 때문에 만족은 못 시키겠지만 그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에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변한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인사로 봤을 때는 국장님.

나는 그래서 이제 국장님한테 제가 국장님이 지금 행정자치국장님으로 계시지만 기술 먼저 그쪽 건설 쪽에서 안전건설국장님일 때 잘 아시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좀 많은 그,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솔직히 해서 지금 기술직들이.

왜냐하면 인원은 충당이 안 들어오고 지금 업무 파트는 또 분류가 또 됐단 말이죠. 그죠, 조직 개편되면서. 세분화가 되면서 자꾸만 팀은 늘어나는데 직원은 없어요. 오히려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대체 인력을 다른 직종이 또 다른 인력들이 대체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 지금, 또 이번에도 인사팀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정 과장님이 그쪽으로 했지만 지금 이번에 어차피 됐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6월달에 또 인사가 있죠? 어떻게…….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각 과별로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일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죠? 국장님. 그러면 직원들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만큼 직원들이 자기에 맞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지만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민원사항도 돌아가고 더 효율적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각 과별로도 해서도 좀 의견이 혹시 또 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이후 다음 인사 때 이렇게 좀 해서 또 그래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보완조치를 해 줘서 이렇게 좀 위치 이동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주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 박명서 위원 아유, 네. 국장님 좌우지간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체인력 부분도 이제 뭐냐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젊은 그…… 민원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부서에서 그냥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 갖고 정신과 치료 그 병원 다니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민원인들의 강도는 세지고 그냥 업무적으로 그……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게 힘든 거예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이러한 건강사항 이런 것도 좀 국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그러면 회계과 20쪽에서 2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0쪽 여성기업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이거 질의한 내용인데요. 2020년도부터 해 보니까 540여 건에서 수의계약이 여성기업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90% 이상이 거의 5,000만 원 미만은 다 그냥 수의계약으로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실은 이제 남성의…… 그 부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놓고 그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상당히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법은 아니지만 너무 편의성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좀 안이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한 건데요.

지금 여기 조치사항 보니까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있는데 여기 많이 좀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재헌 위원 네. 국장님 지금 말씀대로 한 350개 업체에서 이제 여성기업이 89개가 있다고 하는데 5,000원 미만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95% 가까이가 그분들이 다 차지했어요, 사실은요.

○ 김재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정상적인 남성 기업인들은 5,000만 원 미만은 이천시에는 아예 계약할 수가 없다, 아예 머리 속에 박혀있듯이 이거는 뭔가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성기업이라는 거는 진짜 여성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좀 힘들지 않게 좀 편리를 봐주기 위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잘못됐다 해서 제가 지적사항인데, 좀 진짜 투명성과 공정성 갖고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특정기업 몰아주기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다음은 체육진흥과 22쪽에서 2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5쪽입니다. 최근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죠?

○ 송옥란 위원 그 2022년과 2023년 계획을 하면 어느 정도 늘고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체육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 송옥란 위원 이번에 그 공설운동장에도 체육시설이 들어간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거기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중에 공설운동장에 있는 그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추이는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음.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갈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 일단 이 체육시설은 시민의 편의시설이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접근성도 좀 용이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축적된 어떤 노하도 있어야 되고,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원화되거나 내지는 이러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불편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곳만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얼른 해서 일원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뭐 우려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시민하고 직접적인 어떤 이런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2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수조 방식이 남부권과 북부권이 방식이 달라요.

○ 김재국 위원 이 이유가 뭘까요?

○ 김재국 위원 이전에 그 장애인복지관에 수영장 시설을 했었잖아요. 그 수영장 시설이 공법이 뭔지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 김재국 위원 장애인복지관.

○ 김재국 위원 우선 지금 FRP 풀은 제가 잘 모르고 멀터 풀은 지금 친환경공법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기존에 타일공법은 좀 나중에 시기가 지나면 하자가 많고 누수 부분이 많고 그래서 다시 수리를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공법이지만 멀터 풀 공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스텐레스를 그 통으로 갖다 안착하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FRP 풀이 똑같은 방식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 김재국 위원 네. 이 시설이 만약에 타일방식이나 친환경공법이 지금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르다고 하면 이거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장애인복지관 수영장 그 설치 공법도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한번 크게 공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공사업체의 과실이든 뭐 여기에서 그 시에서 공법을 잘못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실수로 다시 보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법도 좀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 김재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에 미리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미사용 시설 우곡리 게이트볼장이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미리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우곡리 마을에서는 그 게이트볼장의 건물을 매입하고 싶어 하시니까 좀 제가 알아본 내용으로는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 기간을 동네 대표님한테 서류하고 접수해서 감정평가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22쪽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시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해서 선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조치결과에 보시면 장단점, 경제성, 벤치마킹과 다 통해서 검토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다른 거를 이렇게 채용을 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보도 자료나 뉴스를 보니까 좀 건강에 위해한 게 있다는 그…… 이게 또 반대 보도 자료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한 가지 공법이 통일돼서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꼭 있습니다.

이게 남부권이고 북부권이고를 떠나서 한 가지 공법으로 채용이 됐을 때 관리나 유지보수에도 좀 더 이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이제 검토를 많이 하신 만큼 한 가지 가장 최적의 공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24쪽 보시면 우리 게이트볼…… 제가 전에 박용호 팀장한테 이제 이천시 전체 게이트볼을 지금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또 이제 이게 건립된 지가 또 오래돼서 또 매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실태조사를 좀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좀 해 주는 것도 좋겠다 또 아니면 사용 안 하는 거는 아닌 게 아니라 용도 폐지를 해서 다른 용도가 있다면 써야 되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한강수계 자금을 갖고 오는 게 이게 금액적으로 제한이 돼 있나요? 체육지원센터 쪽으로 되는 게.

○ 박명서 위원 해당되는 지역만 받고서 있죠. 그러면 금액의 이제 제한은 없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 과장님한테 먼저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관고동에 지금 당초에는 게이트볼장이 장애인시설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거의 한 10년 전부터 많은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에 좀 막구조로라도 해서 그늘막을 좀 해 줘라. 왜냐하면 또 여름에는 덥고 또 비가 오고 이러다 보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어르신네들이.

그리고 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소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당초에는 체육공원이 이 설 계획이 있었나 봐요. 당초에 설봉공원 재 저거 공사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그게 해서. 다시 축소시키면서 광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어린이놀이터하고 그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는 새로 신설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광장을 하는 데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 뭐냐 하면 설봉공원에 주말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하고 그냥 상당히 많은데 놀이시설이 너무 작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확장보다는 이쪽에 신설로 해서 크게 돼서 놀이시설은 됐는데 어르신네들이 좀 그늘막으로 해서 뭐 돔보다는 그늘막이라도 해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수계기금이 된다면 그쪽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2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읍ㆍ면ㆍ동에 체육공원을 지금 어디서 운영 관리하죠? 읍ㆍ면ㆍ동 체육공원.

○ 김재헌 위원 네, 저도 그거를 들었는데 사실 그게 어느 업체에 맡기는 거보다는 사실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체육회장이 되게 많이 관리를 하는데 특정 동아리라든지 특정단체에게만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일반시민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재헌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그 회원에 가입된 사람만 이용할 수가 있고 거기 주민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은 이용하려 해도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의 불만이 좀 많이 섞여 나오는데 그걸 좀 형평성 있게 너무 특정단체라든지 어느 단체에 이용하지 않고 일반시민들도 꼭 동아리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편리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부탁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관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9쪽에서 3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건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근로 의지가 있는 어떤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을 지금 뭐야 농촌이나 이런 쪽에는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서 많이 좀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쪽에도 일을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시에서 어떤 근로장까지 사업장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진모 위원 그렇죠? 그래서,

○ 임진모 위원 의지가 있으시고 좀 약간 여건이 되시는 분 중에 이제 거기까지 이동하는 게 불편해서 갈 수가 없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방법 중에 하나, 이런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농촌 인력으로도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그러면 청년아동과 32에서 3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 3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를 EU에서는 2035년도에 생산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에서도 2030년이나 2035년 정도에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톤 트럭 전기차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 제가 듣기로는 2024년 정도에 1톤 트럭에 한해서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는 걸로 제가 듣기는 했는데 저도 검토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존 정비 업체들이 내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작업이 오일 교환이나 필터 교환이 거의 작업량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추세라서 생계의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내연기관 정비 업소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차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정비업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존 정비업체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 이렇게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정비 업소에 대한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 어떤 업소 이분들도 다 시민이잖아요. 이천시민 우리 시의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타도시도 마찬가지고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비업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미 관련 조례도 나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이분들의 어떤 이런 전문 나름대로 노하우의 기본적인 어떤 태도와 자세 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 업소에서 다시 패러다임이 바뀐다 하더라도 접목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 관련 교육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정책적인 어떤 시대적인 어떤 이슈가 생길 때 사실은 국가적인 어떤 플랜도 중요하지만 이천 시민을 대하는 우리의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화물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했는데 이렇게 반영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충전소가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쪽에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실내에 지금 충전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대부분 주차장이 모자라잖아요. 전기차 아닌 사람들은 댈 데가 없고 전기차는 비어 있어요. 어떤 때. 물론 기본적인 법적인 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부분이 없는데 지금 뭐냐 하면 실내 위주로 지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부분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실내 주차장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탑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전소를 실외에도 의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게 한 대 정도는 그래도 해놓는 게 좋지 않는지 현재 봤을 때는 거의 다 지하하고 다 실내에만 했어요.

그래서 실외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관내에도 보면 각 읍면동사무소에 보면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데 각 면 정도는 한가한 주차장 많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증포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에 있다 보니까 시간대 별로 차가 들어오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주차난의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차 왜냐하면 거기는 그래도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인 위주의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또 설치해놓다 보니까 이것도 충전에 의한 지나가는 차, 영업용들이 와서 계속 서 있다가 주차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모순되지 않나 물론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추후적으로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자원순환과 36에서 3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어떠한 민원이 저희들이 국정 보고회를 하는데 호법에서, 지금 여기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이용을 하는데 이게 지역 주민 확인을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상 일이 안 되고 등초본을 떼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10일이 됐든 장기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기권을 줘서 그냥 보여주고 가면 되는데 1일에 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매일 줘야 된대 이걸 보여줘야…… 등초본을 보여줘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뭐냐 하면 지역 주민의 대상자를 주민등록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또 주민등록에는 돼 있는데 저기 뭐야 집을 이사를 안 오고 그것만 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런 관리 체계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끊는 분들이, 왜 그러면 정기권을 끊으시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또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못 하신다 이런 말씀을, 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요. 이게 또 하루에 얼마 정도 되니까 목돈이 되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끊는다고 해서 자기 본인들이 계속 갈 수는 없고 시간 날 때마다 가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원관리과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카드를 발급을 하든지 한 번이라도 갔으면 등록이 돼 있으면 그분의 신분증이 되면 그래도 암만 저거해도 한 달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한두 달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엊그저께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자원관리과에 제가 한번 그때 담당자분하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으니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매일매일 등초본을 떼서 갖고 오라는 거 그거는 너무 번거로운 거 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치 확인 및 이렇게 조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30쪽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어떤 기본적인 음식을 하면서의 어떤 조리비나 이런 거는 인상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거기 가 지고 계시는 조리 도구예요. 조리 도구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건의를 드렸는데, 14개 읍면동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주실래요? 이거 좀 조사를 좀 하셨나요? 그래서 추경이 아마 이게 시장님, 시장님과 간담회에서도 계속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게 어떤 특정 지역보다는 14개 읍면동을 전체로 수요 조사 그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 냉장고도 그렇고 이게 냉장이나 냉동이 다 원활히 잘 안 되죠.

그다음에 요즘에 또 그걸 가져가셔서 바로바로 드시지 않나 봐요. 이렇게 두셨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온도 차가 있고 그러니까 밀폐 용기 이런 부분들…… 그 기계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시대에 맞는 그 트렌드에 맞는 옛날 이제 재래식 시스템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가보면.

그래서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현시대에 맞는 조리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분들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어차피 봉사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조리 비용은 당연히 뭐, 당연히 지원돼야 된다 보고 조리 도구도 거기에 부족한 게 있다라면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과장님 모르시네요.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집행을 하신다…….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행정적인 절차이시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거는,

○ 서학원 위원 네. 제 얘기는 그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주무 부서이시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건의가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실태조사를 먼저 파악하고 그 이후는 읍ㆍ면ㆍ동에서 재배정을 하든 읍ㆍ면ㆍ동에서 취득비용으로 올리든 그거는 이제 거기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건의내용을 전달해 드리니까 아무튼 좀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전기화물차 지금 이천시에서는 보조금을 얼마씩 주죠?

○ 김재헌 위원 그게 뉴스를 보니까 출고가가 4,300 정도인데 그 구입을 예를 들어서 한 2,000만 원 정도로 사 가지고 그걸 중고로 2,500～3,000만 원으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로 따졌을 때는 한 1조 2,000억이 이제 세가 낭비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그거를 지원받은 차를 바로 되팔아서 수익을 내는 이런 일은 없도록 좀 감시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중고매매상 저기를 보면, 사이트를 보면 중고 매매가가 보통 2,500～3,000에 거의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인들 실지 보조금 받고 구매를 할 때는 2,000만 원이나 1,500만 원이면 사는데 그래서 거기서 차액을 한 1,000만 원씩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가 세고 있다라는 건데 이천시에서도 이런 거는 착안을 하셔서 좀 감시할 거는 감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청년아동과에 어제 있었던 그 아동청소년 범죄예방 관련해서 좀 바로 잡고 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어제 말씀하신 거에는 조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대한민국에 이 조례가 이천밖에 없는 거 맞죠?

○ 김재국 위원 아, 의원 발의가 아니고?

○ 김재국 위원 아,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 김재국 위원 아, 네.

○ 김재국 위원 아!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 김재국 위원 아,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좋은 취지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여쭤봤을 때 이 조례가 다른 타 시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확인해 보고 말씀을 다 달으셨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서…….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이게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자료도 확인 안 하고 그 얘기를 한 것처럼 보여질까봐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행정자치국」, 「복지환경국」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