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임시회 처리안건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네.

○ 박명서 위원 임진모 위원 하시지 뭐, 어차피.

○ 송옥란 위원 그 전에 했으니까.

○ 박명서 위원 그렇죠? 저는 임진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 송옥란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박명서 위원님께서 임진모 위원님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임진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진모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장직무대행, 임진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진모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송옥란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께서 송옥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송옥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옥란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옥란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복지환경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보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세입부터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4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일단 보통 교부세 이번에 재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천시가 지금 민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세수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보통 교부세 지정 단체에서 사실은 제외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여하튼 이렇게 교부세 단체로 재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지금 이제 교부세가 130억이…… 그렇죠? 세입으로 잡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교부세에 대한 어떤 이천시가 긴급 현안에 투입될 어떤 이런 목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교부단체로 노력한 부분, 또 이렇게 민감하게 민생에 대처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14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여기 보니까 청미천변 꽃길 가꾸기가 지금 1억 2,000 정도 들어가고 있네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남부 지역 지역균형 발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 송옥란 위원 그럼 어떤 면에서 시급성이 있나요?

○ 송옥란 위원 여기는 보면 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한 번에 이렇게 다 식재를 할 예정인가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남부 균형발전에 저번에 예산에 3,300으로 예정됐던 예산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다시 1억 2,000이 지금 투입되는 상황인가요?

○ 송옥란 위원 음. 네, 여하튼 남부지방에 어떤 활력을 돕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고 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예산 쓰임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 한번 할까 합니다. 청미천 꽃길 조성에 대해서 이제 기정액하고 합치면 1억 7,000 가까이 되잖아요? 1억 6,900.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디 어디에 조성을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 김재헌 위원 추경에 1억 2,000이고 기정액이 이제 4,800 있잖아요. 그래서 1억 6,900이 이제 1년 예산이잖아요, 그게.

○ 김재헌 위원 이게 꽃길 조성하는 데 지금 제가 남부지역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게 어느 어디 지역에 하는지, 어떤 규모로 하는지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청미천변에만?

○ 김재헌 위원 쭉?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청미천에 그 유채꽃을 심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 유채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주 당남섬 같은 경우도 이제 유채꽃 한 5만㎡ 정도 아마 심는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유채꽃축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천도 이런 거를 활성화한다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적극 지지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여기 지금 기존에 한 3억 정도 예비비가 증가되었는데 기존에 1분기에 예비비가 집행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히 증가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청미천변 꽃길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조금 의아했어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홍보나 또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말씀하실 때 이번 예산은 이번 추경에는 민생안정자금 지원으로 다 모두들 알고 있는데 청미천변 꽃길 조성이 있길래 좀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파종시기가 있는 꽃들이 있고 또 4월달 추경 때 이 꽃길 조성 사업비를 예산을 추경에서 세우면 좀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담당…… 그 전문가한테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굳이 3월에 이거 추경을 올려서 거기에 맞는 꽃을 이번에 그 추경을 올릴 필요가 있었나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이고, 4월에도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하면 어떨까 좀, 여기 지금 민생안정지원금 때문에 이번에 이 추경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게 들어갔다는 거는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 김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이거 먼저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우리가 시장님하고 대화했을 때는 좀 몇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많이 미반영이 된 것 같아요, 좀. 그때 좀 그게 좀 아쉽고 좀 그때도 몇 가지 지적을 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어차피 이렇게 확정이 됐고 지금 130억을 교부세로 가는데, 이게 바로 지금 그러면 우리 정확한 저기가 나왔나요? 몇 가구해서.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 가지고,

○ 박명서 위원 오늘 끝나고 바로 본회의 끝나면서 바로 이달 안에 왜냐하면 또,

○ 박명서 위원 네. 왜냐하면 또 지금 난방비가 지금도 아마 뭐 저도 갈산동 어느 그 단독주택인데 저기 뭐야, LPG를 썼는데 칠십몇 만 원이 나왔다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게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도 우리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지금 아마 많은 저기가 될 거니까요. 좌우지간 본회의 끝난 다음에 바로 해서 이렇게 말 안에 집행되도록,

○ 박명서 위원 그렇게 사전에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장호원읍장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종호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심관보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151쪽에서 152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51쪽입니다. 그 경로당과 취약 노인 어르신이요, 그 어르신이 개인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2만 4,300명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우리 시의 경로당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40 내지 50% 반 이상이 경로당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송옥란 위원 이게 긴급이고 사실은 민생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사실은 아주 어려운 곳에 쓰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장소를 놓고 볼 때는 경로당이고 또 이렇게 취약노인으로 볼 때는 개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용률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만 4,300명의 취약노인 대상 중에 경로당 이용률을 데이터가 있을까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이용률이 궁금했던 부분은 이렇게 두텁게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이 부분이 민생 쪽이고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약간의 어떤 중복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고려하고 감안하셔서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151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취약노인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회적보장체 수혜금 있잖아요. 노인 월동 준비, 이분과 이분은 혹시 중복으로 겹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1,000명 안에 이분들이 또 포함돼 있어서 중복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나눠져서 그렇게 나눠드리는지…….

○ 박노희 위원 이게 도비랑 시비이기 때문에 이거 또한 안 되고 그렇게 나눠서 하신다는 거죠?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취약노인이라는 거는 70% 이하 대상자들이요?

○ 박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만 4,300명이시잖아요, 그 대상자가. 그런데 이거 분포률 좀 자료 가지고 계세요? 14개 읍ㆍ면ㆍ동으로 이분들이 어디 어디 분포가 돼 있는지…….

○ 서학원 위원 그렇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한 2년,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받으시는 분들의 14개 읍ㆍ면ㆍ동의 분포율을,

○ 서학원 위원 한 2년, 3년치 정도해서 그 비율을 좀 보려고 그래요. 지금과 추이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만 하시는 건가?

○ 위원장 임진모 네.

○ 박명서 위원 아, 그러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러면 다음으로 여성보육과 15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지금 어린이집 냉난방비 추가해서 8,700만 원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10만 원씩 145개해서 6개월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는 지금 앞에 노인장애인과는 난방비로 갔는데 이거는 냉난방까지 같이 되는 건가요, 이건 지금?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이 그 냉난방비로 해서 지급이 되는데 6개월 치를 추가로 더 10만 원씩 해서 더 준다 추가로 이렇게요.

○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청년아동과 15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준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15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지역화폐 30억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6개월 치 해 가지고 20……, 5만 원씩 해서 25% 지원한다고 얘기했었죠?

○ 김재헌 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에 6% 할인하는 거 제외하고 나서 플러스가 되나요? 아니면 6%…….

○ 김재헌 위원 그러면 5만 원 할인 받은 사람은 그 6%는 제외…….

○ 김재헌 위원 아, 별도고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합계가 20만 원이 아니라 한 번에 20만 원인가요, 아니면 6개월 치 합쳐서 20…….

○ 김재헌 위원 20만 원…… 되면요.

○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이 지금 지역화폐가 그냥 보편적으로 구매자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리고 구매자분들은 지역화폐로 본인이 필요한 걸 구매를 하고 그죠? 여기 가맹점은 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이게 당연히 지역 경제를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예전에 코로나로 이거랑 별개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국장님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 때는 보편적 지원이 되니까 그나마, 이게 장사가 잘되고…… 잘 되는 집, 안 되는 집 사실 구별이 없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경영상의 유지를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일반적인 정상 상태가 돌아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바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데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데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경제 논리야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 이 공적인 예산이 투입이 될 때는 어떤 스프레이 방법으로 전체적인 고루고루 분포가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는 이게 이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맛있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좋은 걸 사겠죠.

근데 그게 이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건 충분히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소비자의 중심보다는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지역 경제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정말 가랑비처럼 골고루 뿌려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지금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주변분들 보니까 가게도 내놓았다는 분도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 부분은 중장기, 아무튼 단기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가맹점 확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가맹점 중에서 이제 영세한 업체들에 조금 더 지원도 해드려야겠지만 시민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곳에서 가맹 확대가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에 와서 문서, 공문서 발행 받을 때 지역화폐 사용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좀 결제가 안 돼서 불편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민원봉사과?

○ 박준하 위원 거기에서 좀 한 3시간 정도 앉아서 물어본 결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게 반영이 가능한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또 질의.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지역화폐 이번에 30억에 대해서 소상공인 살리는데 좋은 방안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홍보 계획 같은 거 좀 있으신가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 김재헌 위원 네, 그래서 적극 홍보해서 소상공인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저도 간단하게 하나, 아. 송옥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옥란 위원 저는 궁극적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를 하고 있나 이 부분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비나 내지는 이게 활성화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데이터나 이런 게 있나요? 보통 이제 자기가 구매나 이런 거를 현찰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센티브 때문에 지역화폐를 쓰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조사 결과나 데이터가 있나요?

○ 송옥란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1,200의 매출이 일어난 부분이 이런 인센티브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구매해야 될 상황에서 일어난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우리 세금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매출이 일어날 때 사실은 지역화폐는 대상도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거고요. 소비자의 어떤 그 선택권도 지금 제한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매출 제한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인센티브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까를 지역화폐를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저는 지금 인센티브 6% 주는 거를 10%로 민생 안정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12억 지원하는 거는, 국장님.

○ 위원장 임진모 위에는 30억이 있고요. 기타 보상금에, 밑에 이제 저는 12억 얘기를 하는 건데 30억은 캐시백으로 드린다고 하는 거고요.

○ 위원장 임진모 12억은 이제 6%를 드렸던 거를,

○ 위원장 임진모 시기는 지금 이거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네, 알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 16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 16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이게 다 도비 이번에 성립 전 금액이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먼저 내역을 보니까 우리 신둔천하고 한내천 그쪽이 좀 빠졌어요. 그쪽이 내가 먼저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하천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하고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해서 그 실태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한내천하고 지금 그게 저기 용면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복하천까지 있잖아요. 그 복하천 만나는 지점.

○ 박명서 위원 네. 자체적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적으로, 하천 준설은 보니까 그 구간 구간 하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저거 뭐야, 비가 오거나 하면 한 해 지나면 그대로 그냥 현상유지가 돼 버려. 그러기 때문에 준설을 하는 그냥 단계에서 봤을 때는 한 구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하는 게 효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 박명서 위원 네. 아닌 게 아니라 국가하천이 먼저 돼야지 나중에 소하천이 돼서…… 뭐야, 소하천은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 뭐야, 국가하천이 큰 하천에서 물이 나가지를 않으니까 여기가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웃음) 오히려 지금 도봉리 그쪽 도봉1리 그 이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또 더군다나 지금 지대가 낮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다 복하천이 수위가 올라가면 물이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습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소연 하시는데 그래서 그 하천부분은 내가 팀장님하고 몇 번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간을 일정구간을 해서 여기저기 급한 대로 조금씩 할 게 아니라 한 구간을 한 상태에서 그 일정구간을 다해야지만이 나중에라도 이게 몇 년이 그 피해가 적은 것 같으니까 그런 쪽도 한번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이 뒤에 율현천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 지역 내에 우리 중리천, 그다음에 율현천이 뒤에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여기 아파트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협의 내용이 하천 쪽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민분들 주변 얘기는 그 아파트 앞쪽이죠. 율현천 쪽으로 그 진입로 때문에 복개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뭐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그거에 관련돼서 좀 답변을 담당 부서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지금 도시, 거기도 이제 도시화가 되니까 저는 당연히 거기가 하천정비가 돼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서학원 위원 음.

○ 서학원 위원 아, 네.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복하천까지 이어져서 거기도 도시되면 당연히 그 하천변으로 걸어서 복하천까지 가서 걷기 좋은 하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 서학원 위원 한 가지 이제 더는 그 공다리 혹시 아시죠? 장록동인가 거기…….

○ 김재헌 위원 공, 공…….

○ 서학원 위원 (김재헌 위원에게) 맞죠?

○ 김재헌 위원 공다리, 네.

○ 서학원 위원 그쪽 부근이 이제 지방하천이지만 상당히 그 정비가 안 되고 이번에 이제 관고동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청소를 했어요. 상당히 심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복하1교ㆍ2교처럼 어떤 하천변에 평지면적이 없어서 이 절개지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뭐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당히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수현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6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69쪽에서요, 그 숙박업 및 목욕장업 142개소라고 했는데 그 숙박업의 기준점이 어디가 숙박업을 기준으로 하죠?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게 뭐 호텔, 모텔, 여인숙, 여관이 다 포함되는 거…….

○ 김재헌 위원 호텔도 포함되고요?

○ 김재헌 위원 아, 매출액 10억 미만으로?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 142개 쪽에서 숙박업이 차지하는 게 몇 개소가 되죠?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거의 숙박업이 많이 있는 거네요, 현재 142개 중에서요.

○ 김재헌 위원 나중에 이 명단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감염병관리과 170쪽에서 17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대중교통 요충지 어디쯤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세요?

○ 박노희 위원 아, 미리 그러면,

○ 박노희 위원 실외용 난로 구입부터 시작해서 다 이것들이 들어간 예산이에요?

○ 박노희 위원 음. 6일 동안 쓴 비용이 지금 7,100만 원…… 아니, 아니 7,100만 원이 아니라,

○ 박노희 위원 4,000만 원이 든 거예요?

○ 박노희 위원 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전기요금이나 다 이월분으로 되어 있어서…….

○ 박노희 위원 이거 지금 다 철수하신 거죠? 선별검사소…….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현재 그 코로나 추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음, 네. 이제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 송옥란 위원 제가 철수한 것도 꽤 되는 거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곳곳에 비품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행안부나 내지는 뭐 여하튼 어쨌든 관련 부서의 지침은 있겠지만 이천시의 이런 비품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관리는 어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장 거기는 철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철수하게 되면 거기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비품이나 내지는 이런 게 있으면 일단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수순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런 기준이 있나요, 지금?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집기를 이미 렌털 형식으로 해서 쓰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 송옥란 위원 아…….

○ 송옥란 위원 음……. 아, 그러세요. 여하튼 진정세에 들어가서 너무 다행이고요.

○ 송옥란 위원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확산의 어떤 이런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선대응하시는 방향으로 지역민들의 건강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보건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조수현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춘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17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희가 시설채소ㆍ화훼농가 민생안정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520농가라는 건 이천시 관내에 시설채소ㆍ화훼농가가 520농가인 거죠, 토털?

○ 서학원 위원 이거는 좀 어떤 데이터를 미리 하신 건가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지원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률적으로 이게 복지정책이나 이런 쪽은 어떤 기준 70% 이하 소위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없잖아요. 객관적 시각으로 그냥 판단을 해 버리시니까 이게 좀 선정하는 데 아니면 일률적으로 드리든지 또 분명히 이제 사용 안 하시는 농가도 있고 또 양봉농가도 이제 그렇다고 하고 우리 그때 송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그 외 축산농가도 많잖아요. 그게 이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약간 애매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 서학원 위원 네, 최대한도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게 수막으로 하는 거는, 이 수막으로 하는 지금 보온은 이 주변 농가와 수도작분들과 상당히 많은 마찰이 있어요. 겨울 내내 그냥 지하수 다 쓰고 나서 3, 4월, 5월달에 우리 수도작분들이 그 지하수가 필요할 때는 사실 그 지하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지금 대형관정을 많이 파주시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칼처럼 이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어떤 좀 디테일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축산과 17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