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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4.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마이다스CC)]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서학원ㆍ김재국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2. 이천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3.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4.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8.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마이다스CC)]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순정 의사팀장 이순정입니다.

먼저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3월 16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제8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일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마이다스CC)]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3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연석회의로 개회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5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임진모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송옥란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11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서학원ㆍ김재국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03분)

○ 의장 김하식 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명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명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창장ㆍ표창패 수여 대상에 이천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공적심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이천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3.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4.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6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박노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노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출산ㆍ양육 지원을 하여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ㆍ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공정한 공적 심사를 위해 세입 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조례와 유사ㆍ중복되는 기능을 삭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천시립 화장시설 신축 등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8.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마이다스CC)]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0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마이다스CC)]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송옥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가치 제고와 농축특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이천 농축특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위원의 임기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하여 인적쇄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소규모 가축사육의 제한을 완화하며, 신규 후계농업인에 대한 축사 신축을 허용하고 이전을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 피해를 줄이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마이다스CC)]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송옥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질의를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마이다스CC)]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14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진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1,818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인 151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신속한 민생안정을 위해 월동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민생안정지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임진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이천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마이다스CC)]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9인)

김하식김재헌김재국박노희박명서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43인)

시장김경희

부시장이성호

행정자치국장최판규

복지환경국장심관보

도시주택국장이용근

안전건설국장이강문

보건소장조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춘석

상하수도사업소장장병준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홍보담당관이태희

미래성장담당관이은미

정보통신담당관우현녀

자치교육과장윤희동

행정지원과장정인우

민원여권과장김남완

세정과장김영일

세원관리과장김학엽

회계과장정정훈

체육진흥과장이태용

노인장애인과장안길환

여성보육과장권옥선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자원순환과장조경희

기업경제과장전희숙

관광과장원종오

공원녹지과장이춘우

도서관과장이운용

도시과장김영재

허가과장이정호

토지정보과장이재학

주택과장정상호

건축과장신종화

안전총괄과장최병탁

보건위생과장박태구

감염병관리과장임명재

농업정책과장장상엽

축산과장이경화

기술보급과장정현숙

연구개발과장오용익

수도과장김상환

차량등록사업소장김종태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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