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송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로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10시01분)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문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88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별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이천을 비전으로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역량 강화 현장 중심 대응체제 확립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2쪽 일반현황, 93쪽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역량 강화입니다. 365일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와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겠으며 비대면 읍면동 연계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읍면동까지 신속한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예방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이상 기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95쪽 선제적 재난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 겨울, 해빙기, 우기 명절 등 시기에 맞는 테마를 설정하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달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코로나 방역 지침 완화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 축제에 대한 사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예방 및 대응 계획입니다. 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중대 산업 시민재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물 예방 활동 및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ㆍ보건 확보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 범위가 확대되는 2024년을 대비해 시 종사자 및 시민 대상 교육 홍보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시설 선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과업 기간은 2024년도부터 2024년 8월부터 24개월간이며 소교량,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2,450개소가 되겠으며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입니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들의 병역 의무를 격려하고 이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입영자 1인당 1회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입영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SNS 유튜브 및 현수막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천시 전체 소하천 106개소 중 3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2개소는 공사 중으로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3년도 신규 착공하는 3개소에 대해서는 설계 마무리 및 공사 발주 준비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계용역 4개소 개골천, 개너머천, 벌터천, 정학천은 신규 발주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까지 설계 준공하여 2024년 상반기 착공하는 등 향후 정비 사업을 지속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쪽 중리천 지방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완료된 경기도 지방하천 10개년 종합계획 우선 순위 중 우리 시 중리천이 1단계에 반영되어 경기도에서는 중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중리천 지방하천 복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중앙통 상인 모두가 이천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103쪽부터 109쪽까지로 105쪽 비전과 목표, 106쪽 일반현황, 107쪽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쪽 이천 도시계획 장기발전 구상 추진 사항 보고입니다. 새로운 미래 도시 이천을 위한 각 분야별 도시계획 장기발전 구상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 성장 및 지역 발전 방안을 통한 다양한 지역 맞춤형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09쪽 이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 사항입니다. 녹지 지역 및 비도시 지역 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ㆍ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미리 정함으로써 난개발 문제 해소와 계획적 개발 유도 및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111쪽부터 130쪽까지로 113쪽의 비전과 목표, 114쪽 일반현황, 115쪽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중리지구는 2016년 5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2017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2022년 4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되어 현재 공정률 60%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근생, 업무, 상업시설, 단독주택 용지 일부 블록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단독주택 잔여 블록과 민간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118쪽 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은 총 19건의 제안단계 4건, 구역지정단계 7건, 실시계획단계 4건, 착공단계 4건으로서 모두 민간제안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역세권 개발 추진입니다. 3개 역세권인 이천, 신둔, 부발 역세권은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 이후 2016년부터 민간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 역세권 서단은 2023년 1월 착공되었으며 동단은 민간제안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신둔 역세권은 2021년 6월 도시개발사업 제안접수 후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을 거쳤으며 2023년 상반기 내에 경기도에 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부발역세권 북단은 2022년 11월 민간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제안이 재 접수되어 2023년 6월까지 경기도에 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남단은 민간개발이 어려울 경우 공공개발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125쪽 이천시 도시계획도로 확충입니다. 2022년도에 도시계획도로 6개 노선 3.4km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총 40개 노선 25.8km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공사 중 노선은 10개 노선에 7.2km 그 외 30개 노선은 토지보상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공사 중인 10개 노선 중 7개 노선 4.0km를 완료하고 공사 준비 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이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쇠퇴하는 도시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지역 활력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장호원터미널 일원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경기도형 더드림재생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도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의 거리 설봉호수 아랫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향교 관고 2통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129쪽 주택 재개발 재건축 추진인 사항입니다. 설봉 국민주택, 관고동 재개발 사업은 올해 상반기 2주 마무리한 후 하반기에 철거 및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이주를 시작하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청자 아파트는 2024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131쪽부터 150쪽까지로 134쪽 비전과 목표 134쪽 일반현황 135쪽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쪽 영동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추가 설치 사업입니다. 2022년 7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3년 1월 한국도로공사와 부발 하이패스 IC 설치를 위한 교차로 계획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부발 하이패스 IC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95억 원으로 시에서 42%, 하이닉스가 56%를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성남 장호원간 전용도로를 연결하는 동이천 IC는 2025년 9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7쪽 일죽∼대포간 2공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일죽∼대포간 지방도 329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은 경기도와 이천시가 협업하여 동지역 1.6km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추진하고 잔여 구간 8.6km는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으며 이천시는 2024년 3월 착수 예정이며 경기도는 2024년 착수하여 2026년 전 구간 도로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8쪽 시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 사업입니다. 시도 14건, 농어촌도로 23건으로 총 37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3,56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211억 원이 소요됩니다.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2021년부터 2025년 시도 및 농어촌도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도봉∼장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 7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사항은 총 37건에 대해서 설계 중인 24건 보상 중 4건, 공사 중이 9건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와현∼풍계 확포장 공사 등 4건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쪽 대포∼장록간 국지도 70호선 조기 확포장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 6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설계 중이며 2025년 준공 목표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3쪽 지방도 325호선 매곡∼도척IC간 확포장 추진입니다. 지방도 325호선 중 매곡∼덕평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023년 8월 착수하여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리에서 도척IC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23년 추경에 실시 설계비를 확보하여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145쪽 이천∼흥천간 국지도 70호선 4차로 확포장 추진 사항입니다. 이천∼흥천간 국지도 70호선 4차로 확정 공사는 총 연장 6.1km로 이천 구간은 3.4km입니다.
총사업비는 513억 원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설계를 완료하여 보상 실시 후 2025년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147쪽 성남∼장호원간 전용도로 조기 완공 및 대월IC 추진입니다. 성남∼장호원간 전용도로는 총연장 15.2km 4차로로 신설구간으로 대월면의 교차로 2개소, 장평 교차로와 송라 교차로가 계획되고 있으며 2021년 공사 착공하여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9쪽 도심지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8개 노선이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2개 노선 영창로와 서희로는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3월 한전주 철거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영창로 중앙사거리에서 분수대 오거리 0.7km와 남천로 1km 지중화 사업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51쪽부터 162쪽으로 153쪽 비전과 목표 154쪽 일반현황, 155쪽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7쪽 2023년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계획입니다.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올해 1월 초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침을 현실에 반영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임차택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차택시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차량 교체를 통해서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58쪽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중교통체계 및 노선 개편 사업입니다.
최근 이천시의 급격한 도시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환경 변화와 도시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버스 개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방안 검토 및 실행계획 수립, 전철 운행 시간대별 시내버스 연계성 검토, 친환경 대중교통 도입 및 인프라 구축 방안 수립 등 현재 우리 시가 당면한 문제점 해결 및 향후 이천시 대중교통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59쪽 증포 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부지 면적 7,162㎡에 지하 2층 주차공간 306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210억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억 원의 도비를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부발아미권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부발 아미리 682-6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부지면적 1,322㎡에 지상 1층 주차공간 180면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예산액 총 20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시비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1쪽 중리천로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중리동 180-2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부지면적 약 2,550㎡ 건축물식 5층 주차공간 327면을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각종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360억 원 정도가 예상되며, 전액 시비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심포니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창전동 139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부지면적 약 1,800㎡ 지하 4층 주차공간 180면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40억 원 전액 시비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된 4개 공영주차장이 모두 준공이 되면 부지면적 약 1만 2,834㎡ 주차공간 약 993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현재 시내권 주차난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63쪽부터 169쪽으로 165쪽 비전과 목표, 166쪽 일반현황, 167쪽 여건과 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및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종이 기반 주정차 과태료 고지 및 안내업무의 전자화를 통하여 고지서 제작비용, 우편요금을 절감하고 과태료 고지서 분실 방지 및 송달을 향상시키고자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2023년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개통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하여 시민의 편의성과 고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들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및 방치로 시민 불편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2022년 4월 서학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견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2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이천경찰서, 건설과,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견인 관련 간담회 실시하여 견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 말 현재까지 전동 킥보드 견인 관련 각종 홍보물,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였고, 2023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을 실시하여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94쪽부터 101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99쪽 소하천 정비사업 질의를 하겠는데요. 벌터천이 지금 2024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그 벌터교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좁은 교량 폭으로 인해 그 소방차하고 긴급차량이 출입이 어렵다라고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벌터교도 그 사업에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그거는 저희가 설계하면서요, 그거는 반영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사실 그 뒤쪽에 주택이 많이 있는데 그때 화재가 났을 때 동네 쪽으로 진입이 됐다가 진입을 못 해서 다시 도봉리 쪽, 장동리 쪽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화재를 초기에 진압을 못 하고 그랬던 그 예를 들어서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벌터교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 그 방앗간 쪽으로 있는데 방앗간 쪽에 그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쪽을 좀 가능하게 좀 부탁을 드렸었고, 이번에 그 사업이 진행된 벌터전에 그 사업에 같이 병행해서 좀 부탁드리는 말씀…….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저희가 설계단계니까요, 설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97쪽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2022년 8월에 용역 착수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되어 있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현재 저희가 이제 그 2,450개소를 목표로 해서 지금 과업을 시행 중에 있고요. 현재는 그 기초조사는 거의 완료를 했고요. 그 세부적인 점검을 통해서 노후도라든가 위험도 이런 걸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도 결정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까지 이것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기초조사는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기초조사를 끝났는데 그러면 거기서 위험도가 높은 것들은 2024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들을 착공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마다 진짜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이게 옛날에 새마을시설이라 해 가지고 사실 방치됐던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지까지 법정도로나 법정하천에 있는 시설들은 다 저희가 관리가 됐었는데, 이게 거의 새마을시설물들이 방치됐던 거를 새로 조사를 하는 건데 그 사이에도 시공들이나 뭐 마을에서 그 위험하다고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중에도 아주 위험한 게 있으면 별도로 이거는 예산을 수립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그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우리 신둔천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배증개부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팀장님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가하천 같은 경우 지금 신둔천이 빠졌고요. 거기가 이제 상당히 민원이 옛날부터 오래됐나 봐요. 그러니까 신둔천부터 그 용면리까지, 용면리 밑에 좀 해서 준설을 후반기에라도 좀 추가로 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중리천 생태복원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해서 지금 1,200억이잖아요. 지금 1,200억.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해서 지금 나오는 거 200억만 받는 건가요? 1단계, 2단계 합쳐서 200억인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1단계에 이제 도비 200억, 저희가 이제 150, 250억해서 450억…….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저기 2단계는 우리가 얼마 받는 거죠, 2단계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2단계는 지난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선정이 안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다시 또 저희가 재도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안 되면 100%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우선 이제 1단계가 명동목욕탕까지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환경부나 그쪽에 공모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비가 또 주차장이 또 한 36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000억, 거의 한 1,600억, 현재로 봤을 때는 1,600 정도 그 정도 들어가잖아요, 주차비까지. 그런데 이거 좀 반대하는 의견도 많잖아요? 국장님, 그죠? 이거 주위 상가로 봤을 때.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박명서 위원 이게 지금 숙제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뭐 1단계 해서 200억 거기서 공모사업 해서 따온 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비도 실제적으로 보니까 2단계까지 하면 1,200억인데 현재 확보된 거는 200억이고 나머지 1,000억은 우리가 대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건립에 300…… 그러면 1,500, 1,600억을 우리 지금 시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건 좀 다시 한번 이거 나 금액이 이렇게 큰 거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거 한번 좀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이거?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이제 처음에 민선 8기 와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결국은 이제 저희가 중리천 복원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어떤 반대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설계가 착수되면 민간위원도 구성하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공론을 공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음. 글쎄, 그러면 좌우지간 좀 아마 오늘 산정된 금액은 우리가 처음 보는 금액인데…… 아, 일단 알았습니다.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중리천 주차장이 지금 327면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전 시장님 관사했던 자리 지금 현재 2층으로 돼 있는 거 그걸 5층으로 올린다는 얘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거기를 이제 저희가 현재 주차장 부지가 좁기 때문에 거기 이제 블록을 다 매입을 해서 거기 복집하고 양평해장국까지 그 한 블록을 전체를 주차장을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아, 부산복집 거기까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 블록을.
○ 김재헌 위원 그러면 도로하고 이렇게 닿는 거네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 도로 블록 전체를.
○ 김재헌 위원 아…….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렇게 해야 현재 거기 저기 주차공간이 200면 정도가 중리천 1단계에 현재 있는 게 200면 정도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면수를 좀 넓혀서 주차난을 먼저 해결하면서 복원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이게 이제 5층까지 올라가면 그 주위에는 뭐 주택은 많이 없겠지만 또한 그 소음 같은 것도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거는 이제 설계과정에서 지하로다 일부 들어갈 건 들어가고 뭐 지상으로만 5층을 하면 또 경관도 좀 그 소리 들어있기 때문에 지하하고 지상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98쪽입니다. 이천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네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2023년도에 처음으로 지급하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그 보니까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방식이 지금 지역화폐 이천사랑카드로 지급을 하고 있네요. 그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이게 신청을 지금 현재는 입영 전에 신청을 하는 거죠? 그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이분들이 이 지역화폐를 실질적으로 받는 시기가 거의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지금 현재까지 112건이, 2월 20일 현재 112건이 지금 그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총괄과장께서 좀 답변…….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안전총괄과장 최병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그거는 입영 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입영 전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입영 당일 날 하는 게 아니라 입영통지서 받고 바로 신청을 하니까요, 그 안에 들어갑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대략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절차상으로?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일단 뭐 한 달 안에 이제 그 입영통지서가 나가니까요. 그 안에 신청이 됩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음……. 아, 그러면 그 한 달 전에 받아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상으로 볼 때는 그 10만 원을 일단 그 유효기간은 있겠죠? 그죠? 네,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6개월 정도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그거는 1년 안에,
○ 위원장 송옥란 정확히,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그 유효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화폐로 지급된 거는 그대로 언젠가 쓸 수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옥란 아, 기한이 없고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 위원장 송옥란 어……. 그거 기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론상으로 놓고 볼 때는 이거를 기한이 뭐 무한정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를 그 한 달 안에 이걸 소진을 하고 가야 되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그렇다…… 만약에 못 쓴다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 본인이 못 쓰면 가족을 주거나 내지는 이렇게도 해도 가능하겠죠?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그렇죠. 카드니까, 카드로 주는 거니까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나 내지는 이런 거 때문에 주는 거고, 그다음에 수요자가 쓰는 게 맞는 거 같고 수요자 중심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은 입영해서 군 생활하면서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온라인 상품권이나 내지는 이렇게 수요자 중심으로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여기 보면 그 지급대상이나 신청 가능 기간 등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현역병 위주로 하시고 계시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아니요, 전체 사회복무요원도 다 포함됩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사회복무요원도 됩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현역병 하고 사회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런데 이제 보면 보충역이라든가, 그죠? 대체역 뭐 이런 데는 다 빠진 거잖아요? 그죠? 상근예비역 이런 대상들이 지금 빠져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그 기간도 신청 가능 기간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거 보면 그 입영 전에 하는 거를 사실은 그 입영 전에 그 절차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그죠? 입영 후에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시고 신청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이거 우리 입영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그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99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2022년 정비공사 진행사업 중에 율면에 오성천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율면 오성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율면 오성천은 현재 그 공정률은 지금 62%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는 동절기라 공사 중지 중이고요. 현재 공사가 62% 진행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 우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여기 비고란을 보니까 이제 수해 개선, 작년에 이제 수해 피해를 받은 데 수해 복구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빠른 개선이 되어서 올해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어서 108쪽에서 109쪽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08쪽입니다. 이천시 맞춤형 개발사업 발굴이라고 돼 있는데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김재헌 위원 지금 이천시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천이 숙소가 없어요, 사실은. 그 5성급 호텔 옛날에 있던 미란다 같은 게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사실 이천에서 큰 행사하고 그러고 싶어도 그런 제대로 된 숙소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맞춤형 개발이라서 숙소 호텔 같은 거를 좀 유치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그거는 저희가 이제 미란다가 지금 현재 많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지금 미란다에서도 거기는 이제 관광호텔의 그 수요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콘도형 숙박, 그다음에 생활형 주택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지금 안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그것이 어차피 이런 게 민간이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란다호텔 주변에 지금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것이 되면 숙소는 많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미란다에 이제 얘기한 건 아마 엄청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뭐 그게 하루 이틀에 될 것 같지 않고 또 뭐 매매로 내놨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미란다말고 거기에 옛날에 그 마장 아웃렛 생길 때는 거기다 이제 5성급 호텔을 짓는다 그런 계획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미란다말고라도 좀 개발을 해서 좀 이천에 큰 행사도 유치할 수 있게끔 좀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저는 108쪽 이천시 도시계획 장기발전 구상 추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작년 11월에 보면 이제 장기발전 구상 용역이 있고 12월에 사전 연구 용역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그게 이제 장기발전 구상 용역을 저희가 그 발주를 하기 전에 사전검토 단계에서 발전 구상 용역을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연구 용역을 좀 먼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지금 현재는 사전 연구 용역이 착수가 돼서 전체 이제 5억을 예산 편성한 거 중에서 일부 1,000만 원만 우선 사전용역을 안양대학교 산업협력단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요.
지금 현재 사전연구 용역은 시행 중에 있고, 거기서 도출된 어떤 안을 가지고 장기발전구상 용역에 접목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지난 예산서를 보니까 장기발전구상 용역에 5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안에서 1,000만 원을…….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그 안에서 1,000만 원만 우선 사전 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여기 그러면 장기발전구상 용역도 착수가 된 걸로 나오는데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그거는,
○ 박준하 위원 혹시 이거는 어디에서 맡았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아, 그거는 지금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 당시에 2월에 장기발전구상 용역도 착수를 한다고 보고서를 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입찰 진행 과정에서 그는 연구 용역보다는 엔지니어 용법에 의한 용역이 맞다고 이렇게 돼서 그건 저희가 발주를 다시, 변경 발주하면서 그건 조금 한 4월 정도 이렇게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도시계획도로 도시 특히 역세권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남정리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우리가 10m 잖아요, 10m. 그렇죠?
지금 도시계획도로 거기 지금 먼저실시 난 거 나간 게 10m 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도시계획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처음에 설정할 때는 10m 갖고 나는 좁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2차선에 인도 빼고 하면은 10m인데 지금 우리 지금 시내에 시내권에 봤을 때는 거의 처음부터 어떻게 아닌 게 아니라 보면 2차선으로 해 놓고 나중에 가서 확보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게 확장이 힘들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쪽에 개발이 됐을 때는 10m 도로 갖고 택이 없단 말이죠. 특히 뭐냐 하면 역세권 같은 경우에 갔을 때는 최하 20m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일단은 확보를 20m 정도로 해서 최소한 4차선에 인도 양쪽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기본 계획을 잡고 공사는 2차선으로 가되 그렇죠? 나중에 지금 옛날 같으면 어떻게 보면 접도구역 그런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도시 지역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중에는 이 도로망이 이중으로 저기 뭐야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이죠. 이중이 아니라 거의 한 10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봐요. 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도시 지역 내에 도시계획도로 지정할 때는 그거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용지를 일단은 좀 여유 있게 잡아서 최하 20m 정도는 잡아서 그렇게 하되, 하고 공사가 시급하면 그냥 2차선만 먼저 하고 나중에 도로 부지로 돼 있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죠. 확장할 때는 우리가 용지 보상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장관리 계획에 대해서 어제 우리 민원봉사과 이용근 국장하고도 거기 지적재조사하고 이게 지금 그쪽으로 가죠? 지금 도시계획과가 밑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박명서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 계시지만 성장관리 계획이나 어떻게 보면 지적재조사가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어차피 지적재조사하면서 한 번에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돈을 이중으로 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지적재…… 어차피 성장관리 계획을 해도 저기 측량을 해야죠. 이게. 그냥 도면만 그리는 겁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성장관리 계획을 계획 도로를 잡을 때.
○ 도시계획과장 박철희 도시계획과장 박철희입니다.
지적 고시도 같이 되는데요.
○ 박명서 위원 네.
○ 도시계획과장 박철희 이게 이제 지적재조사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달라서요. 이거는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 그래요. 뭐 틀려요?
○ 도시계획과장 박철희 네.
○ 박명서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먼저 부탁드렸듯이 모전 3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인데 20년 전에 도시계획 도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해놓지를 말지 왜 해놨냐, 또 이제 뭐냐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각 시골에 보면 저기 도시에서 다른 사람들 이사 와서 그냥 자기 땅 찾는다고 그냥 기존에 현황도로를 아예 그냥 막 지적도만 보고 그냥 해서 그런 분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신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휀스 쳐서 도로 막고 그런 게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 관리 계획을 어떻게 보면 마을 위쪽으로 마을 쪽으로 이거 시급하게 했을…… 만약에 추진하기 지금 이거 언제부터 추진하죠, 이거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박철희 성장관리계획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작년에 한 번 저희가 이제 사전보고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한 8월까지 지금 고시까지 완료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마을 쪽으로 시골 그쪽에 있잖아요. 그쪽이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 먼저 좀 하시고 추후적으로 계획 저거 뭐야, 그런 쪽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116쪽부터 130쪽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129쪽에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은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이 2022년에 전달받았을 때하고 착공하고 이주민 철거가 많이 지연돼서 올해 좀 늦어지게 또 다시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보은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국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보은 아파트가 늦어지는 것보다도 거기는 지금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가 작년도 8월 30일에 인가가 난 거고요. 지금 관고동 같은 경우에도 인가가 작년도 3월 30일에 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관고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안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이주자들이 먼저 다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설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가지 않는 분들이 좀 한두 분씩 있어가지고 아직 그 철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 김재국 위원 아, 아직 이주를 못하셔서 지연이 된 말씀이시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이주가 100% 돼야 철거를 시작하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을 안 하고 그냥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이주의 불만을 가지고 안 나가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있어서 그거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향림 주택이 현재 진행 상황으로 설계 중으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재건축 사업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향림 주택은 부지 면적이나 거기 국토부의 사전 협의 때 일부 용지가 재개발할 수 없는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어서 거의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그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직 진행을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앞으로도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22쪽 역세권 개발 관련돼서 좀 문의 좀 드릴게요. 123쪽 하단에 보면 이천 역세권 동단, 부발 남단, 신둔역 잔여 부지는 이 공영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이제 앞전에 이천시 도시계획 장기발전 구상에 보면 장기발전 사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아마 이 토대로 아마 공영을 가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연구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그래서 지금 부발 역세권도 그렇고 신둔은 잔여지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이천 역세권도 저희가 서단측은 다 됐고 나머지 동측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해서 민간 제안이 들어올 때까지 이것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민간 개발을 기다리면서 어떤 이천의 역세권 주변의 어떤 개발이 더디다 보니까 어떤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라도 어떤 우리가 공공개발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개발도 저희가 시가 직접 환지 방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LH나 이런 데를 통해서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용역에 방안을 좀 만들어서 그때까지도 민간 개발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 개발도 한번 해봐야 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 이게 공영 개발이 제가 예전 2018년 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요. 민간 개발을 했을 때 보상가랑 그때가 문제가 공영 개발을 했을 때 토지주분들이 공영에 대한 보상가에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 그걸 걱정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일단은 이거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금에 와서 공영을 하면 이제 어떤 개선책이 있겠지만 고민도 하시겠지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또 토지주들과의 어떤 보상가에 대한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신둔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규 민간개발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근데 이게 또 걱정이 저는 이제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이건 중요한 건 빨리 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빨리는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부발 역세권 같은 경우에 특히 초기에 저희가 지정하면서 상당히 투기 세력들이 몰려서 땅값이 지금 거의 1,000만 원 정도 이상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민간개발이 부분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또 어떤 용도적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일괄로다 해서 누가 민간개발 들어오면 더없이 좋은데 땅값이 원래 비싸다 보니까 용적률을 일부 상업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내지는 준도시지역 정도로다가 상향을 시켜줘야만 1,000만 원 정도의 토지를 사서 사업성이 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무작정 개별적으로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그거를 상향을 개별적으로 시켜주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역세권의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저희가 일부 상업 지역 일부 뭐 상향을 시켜줄 때도 공동으로 개발이 할 때는 가능한데 개별적으로 두다 보니까 그것이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안 들어온 것들도 개선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이런 데서도 불수용하고 이러면서 계속 지연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데 이렇게 되면 애초부터 그냥 좀 단계별로 공용으로 시작을 처음부터 했으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단이나 남단이나 잔여지 쪽에 투기 세력이 또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가격 상승이 더 됐을 테고 공영이 돼도 그 당시 때보다 비용이 또 많이 추가될 테고 그렇게 되면 또 분양가가 또 공영이지만 민간이랑 별 차이 없이 또 가격이 세질 테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서야 된다라고 하니까 중요한 거는 공영이든 민간이든 빨리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 없이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보면 청자 아파트 재건축이 있습니다. 재건축에 물론 장점이 있죠. 그런데 또한 재건축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로 수익을 내다가 내야 되는 것 때문에 용적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청자 아파트가 용적률과 또 하나는 통경축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이건 도시개발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나성균 도시개발과장 나성균입니다.
청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입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이 됐다가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 부지 면적이 좀 좁습니다. 5,984㎡에 안 돼서 건폐율은 27.13% 그다음에 용적률은 높은 편인데 247.53%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또 하나 재건축을 할 때 주변의 어떤 기반시설이나 내지는 이런 게 약간은 병행되지 못하는 어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나성균 저희도 또 이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가능하면 부지를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형화된 상가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편입을 하려고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또 끝까지 제척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서 노력은 하지만 완벽히 다 정형화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향후에라도 도시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할 때 부지 정형화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구체적으로 이번 재건축을 통해서 건축 행위를 할 때 기본적인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진입로가 거기는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이고 또 경사도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나성균 저희들도 이제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했던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진입도로 부분인데요. 청자 아파트 인근 같은 경우는 시가화가 다 완료가 됐고, 또 입주가 다 마무리된 상태라서 기존 도로의 확장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아파트나 아파트의 상태가 워낙 그 낡아 있는 상태라서 뭐 현재 상태에서 진입도로 확장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대로 신호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 불편이 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구체적으로 건축 행위를 하면서 도로에서 인접 어느 정도의 거리를 좀 유지하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런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셨습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위원님, 청자 아파트 진입은 지금 현재 경사지인데 지금 그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현재 2차선 도로 거기를 좀 인도 그 저기 버스 베이 있는 데를 좀 가속 차로를 하나 더 만들면서 3차로를 운영하면서 거기를 그 현재 2차선 도로 거기서 지하로다 들어가게끔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경사진 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송옥란 네, 진입 도로는 그쪽인데 또 하나 접근할 수 있는 데가 경사도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물 행위나 내지는 이런 걸 할 때 도로에서 인접한 일정 거리를 유지, 비워두거나 내지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는 그 사람들이 확보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계에서 일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인도를 만들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어서 136쪽부터 150쪽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위원입니다.
137쪽에 일죽∼대포간 2공구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일부 구간 이건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에서 122억 정도 들여서 일부 구간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임진모 위원 빨리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다 추진되고 났을 때는 유지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이제 위원님, 이거는 그 동지역…… 지방도라 하더라도 동지역은 법적으로다가 관리청이 시장이 되거든요.
○ 임진모 위원 아…….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그러기 때문에 원래도 지희가 관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동지역에 한해서는 저희가 발주를 하겠다는 그런 경기도하고의 어떤 협의하에 이것을 이제 같이 추진이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데 이제 비용이 시비가 들어가면 일부 이제 타당성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제안했던 거고 또 저희는 원래적으로다 그 관리청이 이천시장이기 때문에 관리는 원래 이천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동지역은.
○ 임진모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축과에 나와 있는 도로 부분들이 우리 김영재 과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 꼬박꼬박 참석하셔서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 이외에 여기 나온 사업말고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시도나 농어촌도로.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임진모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천시민들께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사실 뭐 주민들은 계획보다 더 빨리 원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차질이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 좀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제 건설과가 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민원이 있냐 하면 공개 입찰 같은 거 할 때 사실은 이제 타 도시 같은 데는 이제 그 지역을 갖다가 여주면 여주 이렇게 이렇게 두는데, 이천은 대개 전국으로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천을 좀, 이천 업체를 좀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이 온 거는 공개 입찰하는 데 딱 1분 만에 문이 닫히더래요. 예를 들어서 1명이 딱 접수되자마자 바로 문이 닫혀서 “진짜 너무 황당하더라,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울화통이 터져 가지고 아마 저희 사무실로 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방법이 왜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좀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지금 그 먼저 말씀하셨던 그 지역제한 그거는 이제 어떤 법적인 사안에서 이제 그 틀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주와이천이 다를 리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50억…… 이거는 계약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제가 일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금액에 따라서 반드시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하게끔 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지역이라고 하면 경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천시에서 발주하는데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제한이라고 해서 이천 업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기도로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주…… 아마 이제 그게 관내 입찰이 또 있거든요. 관내 입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억 원 이내라든가 그러면 입찰을 관내만 볼 수 있는 입찰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이상 그 외의 공개입찰은 다 경기도로다가 지역 제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입찰 서버가 다운된다는 거는 저희가 그것도 이제 계약부서와 관련된 얘기겠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입찰기간이 시간으로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9시면 9시부터 6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거지, 어떤 누가 몇 명이 들어왔다 해서 닫히고 이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는…… 그건 본인의 컴퓨터가 다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관내 입찰이 2억 미만이라고 하셨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관내 이제 저희가 지금은 1억 이상이면 관내 입찰을 저기 지금 5,000만 원, 5,500까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고요. 원래는 1억까지도 수의계약 법적으로는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5,500만 원까지만 장애인이라든가 여성기업에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관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가져오신 게 금액이 2,400만 원짜리예요. 2,400만 원짜리인데 이제 수의계약이 한 업체가 1년에 3억이잖아요. 3억 그분들이 수의계약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 제가 지난번 작년에 행감 할 때도 이제 많이 봤는데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여성기업인데, 제가 지난해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천시는 수의계약 이천에서 5,000은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주는 게 맞는데, 이게 너무 뭔가 좀 쏠려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사장들이 다 남성이 운영하는 이제 명의만 여성으로 하는 이런 여성기업이 되게 많다는 게 지난번에도 지적됐는데 그것도 좀 개선돼야 될 점이지만 이번 거는 그 여성기업인데 2,4000만 원짜리였어요.
그런데 그게 딱 한 분 접수되고 상황 종료가 됐다는 게 진실이었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웃음)
○ 김재헌 위원 그게 진실이었고, 그래서 그분이 이거는 진짜 강력하게 아마 항의하고 싶다고 해서 제 사무실 와서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왜 진짜 나타야 될지 그건 아주 잘못된 행태 같은데 그런 거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글쎄, 뭐 이거 계약과 관련된 거를 제가 좀 답변은 제가 아는 선에서 아까 말씀을, 상식선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나 그 계약부서하고 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끝으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도 좀 그 진정한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시청 직원들도 아마 불법은 아니죠. 여성 명의 돼 있니까. 그런데 너무 편중돼 있는 남성이 운영하는 여성기업, 여기 너무 편중돼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도록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예전에 5억까지 했던 거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그 3억으로 이제 올해 한해서 3억으로 총량을 좀 줄였고 내년부터는 또 이제 그 자체를 아예 재검토하는 수준에서 지금 회계과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136쪽 영동고속도로 그 하이패스 추가 설치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김재국 위원 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사실 그 SK하이닉스에 관계되신 직원분들이나 관계되신 분들은 다른 뭐 반도체전략사업팀 구성이나 다른 주변 환경개선 또 배후 도시 조성이나 도로 확충망, 아미권 공영주차장보다 이걸 되게 원하세요. 이 출퇴근할 때 교통체증 때문에 도로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다라고 많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이패스 시설은 좀 지금 착공 및 준공 시기에 예정대로 좀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김재국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5쪽에 이천-흥천 간 국지도 70호선 4차로 확포장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김재국 위원 백사면 신대리 농협주유소 앞부터 그 조읍휴게소에 조금 지나서까지 교통체증이 많은 거 아시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김재국 위원 걱정되는 거는 지금 2025년 착공이라고 하면 지금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 일부 구간만이라도 그전에 착공이 가능해…… 진행해서 교통체증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또 그 부분에 기부채납도 신한아파트에서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거기 그 부분 구간은 좀 조기착공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좀 제안을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 신한아파트 측에서 지금 한 1.1km 정도는이제 확장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선 거기부터라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신한 측하고, 신한이 또 내년도 9월인가가 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한 측에다가 계속해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거기서 사업계획안을 갖고 온 거에 의하면 올해 안에 이제 착공을 해서 내년 1년 동안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왔고요. 그래서 거기는 올해 안에 착수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 원래 설계를 해서 토지 수용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도로 노선 지정 공고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떤 설계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잘라서 한다고 거기가 빨라지고 이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이천 구간만이라도 먼저 좀 하면 안 되냐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청하고…… 예를 들어서 설계가 다됐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뭐 착수가 늦어진다라 그러면 그거는 이천 구간만 먼저 하게끔 할 수가 있는데 이 설계기간이라는 절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천 구간만 먼저 한다 그래서 빨라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러면 일부 구간만이라도, 그 1.1km 구간만이라도,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거기는 올해 안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게 수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백사주민이나 거기를 통행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2025년이라 그러면 아직도 2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또 고통을 받을 거 생각하니까 꼭 좀 이번에 착공해서 그 일부 구간만이라도 좀 통행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나머지 구간도 뭐 2025년이 아니라 그전에도 착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157쪽부터 162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심포니공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는데요. 그 창전동 일대가 주차장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데가 지금 위에가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박노희 위원 이 공사를 지하로 하게 되면 이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고서 공사를 하실 건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현재 계획은 어린이공원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하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이게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다니는데 이 공사가 지금 못해도 2년이 걸리는데 그때도 어린이집 운영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네, 교통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그 점은 지금 담당 팀장하고 제가 협의한 결과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하로 일단 설치를 하고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어린이집은 안전하게 어느 정도 그…… 뭐 완전히 안전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어린이집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과는 협의가 되신 얘기세요? 왜냐하면 이거 부모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조치를 좀 하시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글쎄, 최대한 그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서 공사가 추진되도록…… 지금 이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부지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공원을 파 갖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다시 공원으로 복개하는 그런 안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위에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뭐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최소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창전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드시는 거는 좋은데 분명히 이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으니까 미리 이거에 대한 대안을 좀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장호원 버스 노선 진행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장호원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없어서 지금 장호원 주민들께서 계속 장호원에서 이천 오는 직행노선을 얘기를 하셔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상반기 안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어떻게 실시될 건지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장호원에 그 남부시장실에서도 건의가 들어와 갖고 저희가 이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올 3월까지 광주에서 이천 오는 그 좌석형 버스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4대를 가지고 일단 9월달까지는 좀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9월달 이후에는 10대로 다시 증설을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해 드리기로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57쪽에 있는 임차택시 5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임차택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임차택시는 저희가 이제 5대를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업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임차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고용이라든가 무슨 퇴직금 문제 이런 게 다른 시군에서 불거졌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만들고 있고요. 4월 중에는, 3월달 정도에 계약을 해서 4월에는 저희가 우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이건 개인 그 법인택시를 이용할…… 임차할 예정인 거죠? 개인택시가 아니라 이제 법인택시를 임차한다는 얘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그거는,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그 사항은 지금 이제 뭐냐 하면 저희가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근로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갖고 인근 시군 사례도 보니까 퇴직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갖고 그건 아직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추진할 예정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검토 중입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좀 이런 거 새로운 거 만들 때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게 잘못하면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이라든지 이 차후에 그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더 더욱더 좀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좀 미흡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되고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교통 용역이 언제 발표 나죠, 이게?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올 4월이나 5월까지는 되고요. 그전에 2월달에 지금 의회사무과하고 협의 중인데 위원님들을 모시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중간보고 형태라든가 의견청취도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시고 그럴 때 그 용역사 불러서 한번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니, 결과가 그러면 용역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결과가 난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네, 의견수렴 겸 해서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4월달에 거의 완료를 하고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박명서 위원 먼저 시장님이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해 가지고 맞춤형 버스도 이렇게 좀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추진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DRT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도심지역 위주로 시범 운영을 해 보고,
○ 박명서 위원 네, 시험 도심지역으로.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10대 가지고 3개 축을 정해서 그 도심지역에 시범 운행을 하고 그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 점차 농촌지역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 박명서 위원 10대를 하신다고요? 10대.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네, 올해 하는 게.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과장님,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 하면 우리 보건소가 지금 이리 오잖아요. 지금 그죠?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네.
○ 박명서 위원 증포동에서 지금 오는데 내가 보건소장님한테는 얘기를 했더니, 이 교통과이니까 또 내가 오늘 말씀을 드려요. 그 뒤에 보면 보건소는 노인, 약자, 어르신들, 취약계층 그러신 분들이 차가 없으신 분들이 거의 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거기 시내권이라 또 주민들이 증포동에 많이 사니까 또 시내권에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조금 걸어서 이렇게 다니면 되는데, 지금 이리 오다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산업도로 큰 도로도 횡단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걸어서 오신다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시내버스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기 때문에 또 보건소를 그래서 내가 좀 옛날에는 우리가 버스를 그 의료원도 한번 자체 운영을 의료원에서 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그게 뭐 기부행위나 그런 식으로 되나요, 그게?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그게 아마 병원이니까 공영 병원이지만 어쨌든 병원들끼리의 그 경쟁이다 보니까 손님을 유치하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 그래서요. 또 부발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엊그저께 갔더니 또 터미널에서 의료원으로 오는 그 차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그걸 운영을 했는데 차가 없어져서 참 어르신 노인회장님께서 불편하시다, 그거를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보건소도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시청 쪽으로 오게 하니까 노선을 한번 버스 운행 노선이나 또 아니면 자체적인 그 차를 가지고 해서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병원, 보건소를 우리가 병원으로 볼 수 있나요? 보건소는 괜찮죠? 만약에 우리 자체적으로 차를 1대 큰 거 말고 작은 거라도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시내권에서 운행한다면 그러면 그게 어떨,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글쎄,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보건소 측면에서 어떤 공공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게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시내버스를 이쪽 노선을 줘도 또 나중에 보전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보전은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그렇죠.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는 DRM이 됐든 간에 터미널에서 아닌 게 시내권하고 했을 때는 보건소 노선까지 시청하고 그렇죠? 의료원으로 해서 이거를 시내권 순환버스를 할 때는 그것도 한번 좀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별도로 차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지금 이천역에서 이천의료원 가는 시내버스는 200번하고 210번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약 30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환버스가 의료원 문제는. 보건소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교통약자는 약자인데 좀 움푹한데, 사실 지을 때에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확인이 돼서 같이 교통이 편리한데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움푹한데 들어가 갖고 지금 그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대중교통 수단으로 해서 버스가 워낙 크니까 지금 이제 시청 안에 있는 도로는 어떤 아파트로 비교하면 단지 내 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안 좋습니다. 자동차가 또 교행이 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 아트홀 같은 데서 요새 대관 행사도 많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부 주차들 대놓고 그래서 시내버스나 대중교통 노선으로 해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통여건상.
○ 박명서 위원 대형 버스보다 작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작은 거.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그래서, 저 위원님…… 저.
○ 박명서 위원 지금 작은 것도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아, 운영은 되고 있는데 마을버스 식으로 조그마한 거 운영은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시내버스보다도 지금 현재 지금 도로 상황이라 이런 걸 볼 때 시내버스보다도 어떤 15인승 미만의 DRM이 올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니까 어떤 보건소를 시청이나 보건소를 축으로 해서 한 축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박명서 위원 그래요. 그 좀 역세권으로 해서 터미널로 해서 아직도 어르신네들은 터미널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전철보다 아마 터미널을 많이 더 저기 하니까 터미널 가고 같이 해서 의료원으로 해서 보건소로 해서 시청으로 이렇게 해 갖고 역세권으로 같이 좀 시내권으로 하는 걸로 그 노선을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네, 시행 단계에서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버스 노선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네.
○ 김재국 위원 백사면 송말 사하리에 버스 노선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노선 거기에 노선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동네에 이장님 가고 실무자들 만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 마을마다 그래도 버스가 몇 대씩 들어가고 하루에 몇 대씩 들어가는 동네들이 있는데 일요일하고 공휴일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몇 군데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지금 저희가 그 지역을 버스가 하루에 4회 미만으로 들어가는 데 같은 경우는 희망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장호원읍을 기점으로 해서 하고 또 시내권을 기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7개 읍면에 마을로 치면 51개 마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희망택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통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백사면 신대리는 희망택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백사면에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조읍 2리하고 도립 2리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아, 그거는 희망 택시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게 택시가 저희가,
○ 김재국 위원 희망택시를 그…… 희망을 하는 게 아니고 공휴일이 장날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요일하고 공휴일에는 차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버스가 거기 노선에서 빠진다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들어와요, 나와요.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잘못된 거 같고,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이거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전달을 했고요. 근데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 거기가 아닌 다른 데도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백사면 신대리가 아닌 다른 데도 좀 확인을 해, 제가 확인된 데는 백사면 신대리지만 다른 곳도 그런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평일 통학을 아이들의 통학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날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공휴일하고 일요일 들어오지 않는 버스가 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 노선은 분명히 다시 평일처럼 다녀야 된다고 보고 4대 이상이 아닌 평일 들어오는 대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아침, 오후 이런 식으로라도 한두 번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다른 마을도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네, 위원님 이번에 대중교통 체계 용역을 줬지만 그 개선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돼서 시민들께 최대한 불편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계획인데요. 이동센터가 지금 365일 24시간 확대 운영 예정 중이시네요. 이거는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보통 여기 보면 임차 택시는 특수 차량이 아닌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네, 그거는 교통 약자는 약자인데 예를 들어 굳이 특수 차량을 안타도 되는 약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고령자인데 몸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이용 가능하신 분이나 임산부 등등해서 이렇게 신청 받아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애초에 이게 대기 시간이 많고 했을 때 민원이 제기됐을 때 제가 건의 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그렇죠? 예를 들면 특수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 선별을 해서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시는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을 이런 거를 좀 선별해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 대기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에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거 아주 바람직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 지금 이렇게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거는 특수 차량이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거가 차량 형태가 어떻게 주문 제작을 하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면 어차피 주문 제작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접근을 해서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렇게 이런 차로다가 대체해서 주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앞으로 차량은 공적인 공공기관도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로서도 이게 가능하다면 그런 차종을 수소나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교통약자의 서비스에 이어서 친환경 차로 환경에도 기여하는 이런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168쪽부터 169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차량……. 번호판 등록하는 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상태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게 그전에는 개인 사업자가 운영을 하다가 아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엊그제 시설관리공단 설명을 듣다 보니 예산은 3억 정도 드는데 거의 회수율이 60 몇 %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억 가까이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개인사업자가 하던 걸 갖다가 시에서 인수를 해서 1억을 손실 보는 이런 형태가 이게 왜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게 개인이 운영해도 시의 보조금이 없이도 운영될 거라 생각하는데 시에서 그걸 운영하면서 손실이 거의 1억 정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과거에는 태림공업사에서 번호판 교부 사업을 해왔었는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작년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지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작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한 넉 달 동안의 사업비용은 약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 수입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부분은 초창기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형 비용이라든지 각인 비용이라든지 공구류를 구입한 그런 초기에 투자비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 앞으로는 이렇게 수지 비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나서 한 60%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안정화가 되고 어느 정도 초기 투자비용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현재 번호판 교부를 하는 그 사업만으로 보면 수익은 플러스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네. 그렇게 설명이 되면 좋은 것 같은데요. 어제 설명 듣기에는 그렇게 안 듣고 사실 9월 한 얘기도 사실 못 들었고요. 그런데 수익률이 거의 60 몇 % 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손실이 거의 1억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했는데 지금 설명들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주정차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김재국 위원 CCTV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정차 단속을 주말에, 주말에는 시간을 좀 축소시키거나 해서 좀 주말 단속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은 없나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주말에는 단속을 좀…….
○ 김재국 위원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현재도 일부 시간대는 주말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대해 달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또 단속을 유예하다 보면 교통 흐름에 또 여러 가지 상반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심도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개인용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을 하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김재국 위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무질서한 인도변의 주차는 지금 회사에서 요즘은 잘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김재국 위원 우선 관리 부서를 지정이 된 건 다행이고 지금 문제가 하나 또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단속을 하지 못하는 그 자전거가 또 요즘 그 킥보드 옆에 자전거가 또 비치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이지만 이게 자전거로 분류가 돼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탈 수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김재국 위원 그리고 헬멧을 미착용해도 되더라고요. 이거 제 생각에는 킥보드와 타 시군에 보면 자전거와 또 요즘 스쿠터라고 그래서 오토바이도 그 회사에서 다른 시군에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시에서도 분명히 알지 않았을까 저는 몰랐습니다. 이거를. 자전거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확인을 해본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됐었고 또 사고도 많았었고 그 문제가 많아서 지금 진행을 해서 이제 견인 시행을 하기로 진행을 했는데 견인을 못 하는 게 또 생겼어요. 자전거에 대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현재는 견인하는 거는 지금 개인용 이동장치로 분류돼 있는 것만 지금 견인하고 있어요.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견인을 지금 이제 킥보드만 하게 되는데 이 자전거가 또 무분별하게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 또 많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이거는 헬멧도 필요 없고, 이것도 지금처럼 자격이 있는 성인들만 타는 게 아니라 학생들 저번에도 무분별하게 학생들이 타서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자전거를 탈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러면 이거 진행을 할 때 그것까지 좀 같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자전거를 여기에 관련된 규정으로 또 바꾸려면 또 1, 2년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또 킥보드의, 그…… 킥보드 때문에 문제 생겼던 거를 다시 자전거 때문에 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대단하구나, 우리 위에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앞으로 스쿠터는 어떻게 할 건지 난 그것도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오토바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윙이나 이런 업체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또 문제화 돼서 그 자전거로 사고가 나서 이슈가 되기 전에 지금부터 좀 준비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자전거하고 스쿠터하고 다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서학원 위원 전체…….
○ 위원장 송옥란 네.
○ 서학원 위원 아니, 전체로 할 때 할게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주정차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동안에 오배송이나 분실이 되거나 내지는 접근이 용이함으로 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었는데 그런 거를 예방하거나 또 여러 가지 분실돼서 다시 발행하거나 이런 사회적 비용도 절감되고 또 업무 효율성도 증대돼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취약계층이 물론 또 존재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이거는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입니다.
저희가 주정차과태료 고지서는 지금까지 종이로, 종이 형태로 한 위반 건에 대해서 4차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고지, 정기 고지, 독촉, 압류 이렇게 4차례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우편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또는 분실했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적으로 추가적으로 이것을 문자나 카카오톡 형태로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서비스를 해 드려서 이거를 쉽게 그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어떤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이제 위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 부과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감액이라든지 그런 거는 현재로써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감액 부분이 아니고…… 그 알리는 고지의 어떤 서비스를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이거를 2개를 다 병행해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종이 고지서와 모바일 고지서를 병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아…….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례 부과하던 것을 만약에 저희가 이제 문자서비스를 보내서 뭐 정기고지나 독촉고지나 압류고지를 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이제 그 종이를 인쇄하는 그런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당분간은 병행해서,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 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후에는 좀 더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때도 제가 보기에는 그 취약계층에 뭐 휴대폰이 간혹 또 없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여하튼 그 모바일 고지만 유지가 되는 차후에는 그 취약계층도 좀 배려를 하셔서 고민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학원 위원 전체. 전반적인 거.
○ 위원장 송옥란 네, 전반적인 거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서학원 위원 전반적인 거, 이제?
○ 위원장 송옥란 네.
○ 서학원 위원 99쪽에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소하천정비법」이 있는데 소하천정비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그냥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담당 팀장님을 뵙게 좀 해 주세요. 오셔서, 제가 궁금한 거는 「소하천정비법」에 용도폐지가 됐을 때 인근 토지주 제척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이제 불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당 팀장님께 이 부분을 좀 저한테 설명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터미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터미널은 지금 작년에 이제 민간사업자가 그거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4월까지 아마 그 터미널 측하고 세부적인 매매계약을 잔금기간이 4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미널 측에서는 매입 의사가 있는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를 주상복합으로 개발을 목적으로 이제 그거를 취득을 할 목적으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아니, 터미널이 사실상은 지금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분당 야탑에도 터미널도 없어지고 이런 추세기 때문에 그 사업자는 아마 그 터미널을 좀 축소하고 이런 큰 사업을 했으면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터미널이 뭐 외부로 나간다라든가 이런 구체화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 제안을 들어보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런데 거기서는 터미널을 기존처럼 유지를 하면서 거기다가 사업하는 거는 사업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서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그분은 뭐 터미널을 안 하면 이제 터미널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오는 거네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터미널을 그 자리에다가 기능을 현재처럼 존치를 하면서 개발하는 거는 사업자는 사업성이 없다고 이제 보는 거고,
○ 서학원 위원 보시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확실하게 지금 그러면 터미널을 이전에 대한 것이 아직 그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기능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시의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터미널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뭐 대안은 당연히 터미널을 저희 시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맞는다라고 보는데, 이제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 장호원에 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환승 개념으로 가잖아요. 이천역이면 이천역으로 환승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시민분들 태워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이제 그 집적화돼 있는 거보다는 환승 개념에서,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요즘 그렇게…….
○ 서학원 위원 방향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시는 그 역이 이제 중심이 돼야 된다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이제 지금 현재의 터미널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교통난도 심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리천 복원을 하시잖아요, 전체적으로.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서학원 위원 그 복원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이 이제, 지금 주차장, 이제 노외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대체지가 없으니 개복을 하게 되면 주차난 때문에 주변 상가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가 공영주차장은 목적이 회전이 좀 돼야 되는데 회전이 안 돼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상가에 오신 분들이 소비를 하시러 오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 연관이 없어요, 상가랑은. 그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다른 시군이 이제 그런 상가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건물이 신건물이 들어서면서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도시개발 쪽에서나 도시계획에서 들어와야 될 부분은 건물이 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어떤 용적률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거예요, 그 업자한테.
그분들이 서울도 주차난 그렇게 심각했었지만 예전 90년대…… 그게 해결이 된 게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들을 확보하니까 그 주변으로 주차를 필요한 분들은 대고 대중교통이 활발하게 되니 굳이 이제 차를 끌고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저희도 지금 주상복합을 그 주차…… 지금 버스 터미널 상당히 큰 면적이란 말이죠. 거기에 주차장이라는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고 저희가 공영주차장과 함께 쓸 수 있는 어떤 플랜을 가지시면 지금 말씀하신 창전동에 주차장이 하나 생기고 그 부지에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한 층만 더 만들어도 시와 어떤 협업이 있어서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면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환승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민간사업자가 주상복합을 거기에 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 봐요.
그래서 그런 계획적인 거지만 그 말씀을 좀 드려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PM(Personal Mobility) 관련돼서 지금 저기 자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로 알고 있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서학원 위원 주차공간을 빼서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또 반대로 그 주변 상가분들은 그 나름대로 또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은 굳이 그것도 PM도 개인사업자인데 굳이 시에서 그거를 도로 불편을 그렇게 주고 또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또 어떤 혜택을 준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사전에 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대체지, 지금 공유자전거도 생겼기 때문에 이게 법이 아주 그 교묘하게 아주 파고들더라고요, 얘네들이요. 그 PM도 마찬가지로 그 교묘하게 파고들고 저희가 단속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를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좀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국지도 70호선 그 신한아파트 앞에 그 주민과 대화의 시간에 그 도로 파손, 또 그 둑 붕괴돼 가지고 거기 좀 복구작업을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 김재국 위원 거기에 한 민원인이 그쪽에 우천으로 인해 상당히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 그 논둑도 많이 훼손됐다고 거기까지 좀 같이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송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 위원장 송옥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시정 주요 업무보고회 등을 비롯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민선 8기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첫 해로서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비전 및 목표, 그리고 176쪽, 177쪽에 일반현황 및 대내외 여건과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78쪽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한 영농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 분기별 1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며, 약 1만 9,000명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의 사용처와 관련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주문이 있으셨지만 다행이도 이번에 받아들여져서 앞으로는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가 연매출 10억 이상인 지역 농축협 사업장(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사용 가능토록 확대 조정되었으며, 사용 기한 또한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는 등 농가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의 권익과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임금님표 이천 명품쌀 집중 육성 방안 마련 추진계획입니다.
임금님표 명품쌀 집중 육성을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를 통한 미질 관리, 그리고 이천쌀 해외수출 등을 통한 판로개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전략작물 직불금 도입 및 타 작물 재배단지 집중 육성으로 쌀 적정생산을 추진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관내 음식점 차액지원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고품질 쌀인 임금님표 이천쌀을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자동ㆍ원격제어가 가능한 무인재배시스템 등의 스마트팜 시설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조성하여 농작물 품질개선 및 노동력 절감 등 농가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설 원예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항구적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농업용수 공급이 제외되어 불가했던 모전리, 도지리 일대 142㏊의 농지에 추가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양수장 1개소, 용수관로 등 13.5km를 정비하여 2025년 6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기 가뭄피해를 예방하고 영농편익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농촌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협약 사항은 이천시 남부생활권인 장호원읍ㆍ설성면ㆍ율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며, 2025년까지 장호원읍 160억, 설성면 42억, 율면 44억 등 총 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남부생활권의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3쪽 이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역 농산물 먹거리 소비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해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 등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지 예정지에 대해 용역 중에 있으며 조속히 상생센터 검토 부지 방침을 마무리해서 설계 공모,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고자료 185쪽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비전 및 목표, 188쪽부터의 일반현황, 여건과 업무 추진방향 등은 보고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90쪽 깨끗한 축산 가축행복농장 인증 확대 추진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축사를 개보수하고 ICT융복합사업으로 자동화 정비를 갖춘 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을 받는 친환경복합농장 인증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으로써 깨끗하고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시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임금닙표 이천 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등급 이상 출하하는 이천한우 농가에 두당 20만 원씩 장려금 지급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생산물량 기반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2쪽 가축질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하여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백신ㆍ소독약 등 방역약품을 공급하고 축산차량 관리를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으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193쪽의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부터 197쪽의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및 업무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98쪽 농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 추진입니다.
전문 농업인을 발굴하고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농업인 대상자 선발 및 관련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올해 귀농인 지원 대상자는 작년 12월 중 모집 완료되어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2월 중 선발 예정입니다. 농업인 대상 선발 및 전문연수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3,300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역농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을 발굴ㆍ양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전문농업 경영인 양성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연중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각 작목별 농업인 실용교육은 지난 달 1월 중에 1,950명을 대상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농업생명대학 4개 과정과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그리고 신기술 교육을 통한 농업인 전문교육을 연중 실시해서 전문농업 경영인과 리더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00쪽 미래 농업의 주역인 후계 농업인 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젊고 유능한 농촌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대상사업은 후계 농업 경영인과 청년농업인입니다. 후계농 중에 일반 후계농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로 최대 5억 원, 우수 후계농은 후계농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자로 해서 최대 2억 원의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게 되며, 청년 후계농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로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미래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 구조 개선 등 농촌지역을 생동감 있게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한국4-H이천시본부 신규 설립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도 4-H본부 출범에 이은 이천시 4-H본부 설립으로 이천시 4-H운동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천시 4-H본부는 4-H지도자협의회, 4-H연합회 및 4-H지도교사협의회 등 단체의 4-H운동이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추후 정관 및 이천 4-H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4-H본부 설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농촌사회 활력화를 선도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 지역사회를 주도할 농업인 학습단체의 역량을 위한 교육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학습단체 역량강화 교육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그리고 각 연계를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과제교육 및 각 단체 한마음대회 등을 지원하겠으며 농업ㆍ농촌 분야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도ㆍ농상생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작업 안전 강화입니다.
농촌관광체험 활성화를 위해 농촌교육농장, 치유농장, 농가 맛집 등 18개소에 대한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체험장 조성 사업 및 사후관리와 농부 질병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편의장비 보급 사업과 안전관리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4쪽 이천농업테마공원 활성화입니다. 이천농업테마공원을 농촌체험과 교육, 관광 휴게 공간이 도농교류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이천쌀문화학교 활성화 및 상설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여 운영하고 아울러서 이천쌀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시설물 점검과 환경 개선을 축제와 연계한 테마공원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제22회 이천쌀문화축제 개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회 이천쌀문화축제를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모가면 어농리 농업테마공원에서 실시합니다. 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 단계에서부터 홍보 및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7쪽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에 기술보급과 소관 비전 및 목표 그리고 210쪽 일반현황, 211쪽 업무추진 방향 등은 보고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이천쌀 국내육성품종 정착 및 고품질 재배 기술보급입니다. 국내육성품종인 해들 알찬미를 2019년부터 확대 보급하여 2022년도에는 이천시 계약 재배 면적의 97%인 6,700ha까지 재배 면적을 확대시켜 국내 육성품종 재배를 정착시켰습니다. 올해는 정착된 국내 육성품종을 고품질 재배기술 보급을 통해서 이천쌀의 미질 향상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4쪽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확대 구축입니다. 저탄소ㆍ생력화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식량작물 분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보급, 과학영농 종합분석 시 운영을 통한 토양 검정 및 잔류농약 분석,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지 사업 추진으로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공고히 해서 확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기후변화ㆍ미래농업 대응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도시농업육성을 통한 기후 변화 및 미래 농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원예 특작 분야 신기술 사업 보급과 약용식물 특화단지 및 전시장 조성,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도시농업관 및 프로그램 확대 운영,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온실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증시험 추진과 미래농업 대응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17쪽 조사료 확보를 위한 사료작물 생산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사료적 가치가 높은 국내 육성 월동조사료 품종인 IRG와 트리트케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 및 절감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4억 7,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5월까지 조사료 12ha를 수확하고 확대 보급하여 사료비 30%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18쪽 경영축산 신기술보급 및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 미생물 700톤 BM활성수 1,100톤 초유 1,800L를 생산 공급할 계획이며 모가면에 중부권 BM활성수 생산실을 5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해서 중부권 거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농축산 분야에 7개 기술 보급 사업을 보급할 예정이며 농업경영 분야도 정보화 교육 및 컨설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21쪽의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비전 및 목표 그리고 224쪽에 일반현황, 225쪽에 대내외 여건 및 업무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과수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ㆍ방제 사업입니다. 해충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ㆍ방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제 대상은 과수 화상병 및 돌발 해충으로서 확산 방지를 위한 농업인 교육과 홍보 등 조기예찰 및 선제적 방제를 통해 과수산업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체 71종 31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작업을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노후화된 농기계 교체를 실시해서 특히 임대 농기계 배송 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해서 올해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기계 이용에 편의성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신설 중인 임대사업소 북부 분소는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8쪽, 이천쌀 소비촉진을 위한 농식품가공연구 추진입니다. 이천쌀 소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이천쌀 가공품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쌀 오십원빵 등 4개 품목에 쌀 가공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해서 이천쌀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178쪽부터 183쪽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179쪽 이천 명품쌀 집중육성 추진 방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사업 개요에 보면 이제 미곡종합처리장의 개보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특별히 남부RPC는 빠진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특별히 보다도요. 남부RPC가 저기 조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시설이 상대적으로 되게 양호한 편이라 이렇게 이번 사업에는 빠진 거고요. 추가로 날짜가 경과돼서 혹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거기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도 179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추진을 통해서 쌀을 이제, 그 생산을 좀 줄여보겠다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이제 단가가 조사료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게 이제 하계, 동계 좀 틀린데요. 저 그래서 이거 농정과장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농업정책과장 장상엽입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전략작물 직불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농림부에서 지급 단가 정한 게 현재 동계작물, 하계작물 그다음에 일부 조사료에 대해서 일부분 차액을 가지고 이렇게 차별 있게 정했는데요.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어떠한 생산량, 생산량을 대비해 가지고 농림축산부에서 가격을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이제 조사료가 좀 생산량이 적거나 뭐 이런 그런 이유인가요, 아니면 조사료를 많이 심게 하려고 하는 의지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일부 조사료를 저희가 보통 보면 일부 벼 수확하고 나가지고 보통 조사료를 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좀 조사료를 더 확대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저도 179쪽 관련돼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명품쌀 육성 방향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고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근데 이제 맨 밑에 보면 이제 반대로 소비 촉진이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쌀은 지금 우리 알찬, 해들 이렇게 지금 품종을 이천에서 생산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수확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기로는 뭐 비료를 많이 줘서 생산량이 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저희 쪽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집행…… 행정 담당 쪽에서 근데 이 품종 자체가 병충해도 없고 또 태풍이나 재해도 강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추청에 대해 어떤 보안을 해서 나온 이 품종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서학원 위원 생산량이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작년 재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을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하다 지금 확대가 돼서 저 밑에 지방도 이 알찬미를 종자를 구하려고들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계속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가을에 이게 반복, 작년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또 반대로 가을이 되면 또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특별한 재해가 있지 않는 이상은 올 작년 대비 아마 수확량이 거의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생겨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들이 생산할 무렵에 그 태풍이 오고 이제 비가 폭우가 와서 해들 쪽 그러니까 이제 조생 쪽 쪽에는 피해가 좀 있었는데 알찬에서도 아, 알찬도 올해 소출이 좀 줄겠다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 부분을 좀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지금 그때 가서 농협이나 농민분들이 막 또 이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들, 알찬미가 병해충에 상당히 강해서 수확량이 의외로 되게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전국 품종으로다가 이렇게 대체됐을 경우에 똑같은 품종으로다가 짓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천쌀 임금님표 이천쌀에 명성 유지와 함께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이 쌀의 어떤 성과 보호나 그리고 또 우리 이천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쌀의 밥맛으로다가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단백질 함량 6% 이하로다가 이제 유지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확을 위해서 그 이상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원칙적으로 농협과 협의를 해서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리고 그 이하를 유지할 경우에 인센티브 주는 부분을 한동안은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기준을 잡고 확실하게 가야 그나마 좀 정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와 함께 판매처 확대도 그렇고 또 쌀을 소재로 해서 가공식품 개발 판매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계속 연구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쌀 지정업소가 상당히 관내에 관외에서 좀 적은 편인데 이거를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어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쌀하고 콩하고 대체 식물로 대체 작물로 했을 때 사실상 생산가는 쌀하고 콩하고 한 2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쌀은 한 저기 40kg 한 13가마 한 520kg 나오고요. 논 콩 같은 경우에는 한 200kg 나오는데 판매금은 한 쌀의 경우는 한 11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논 콩은 한 94만 원 정도 판매에 나와요. 그래서 차이는 그렇게 쌀하고 콩하고는 그렇게 확연한 차이는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대체 작물로다가 좀 콩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우리 축산 농가도 많지만 또 이렇게 사료 작물로 대체할 수 있게 그런 정책을 많이 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수 있게 우리 이 농지, 절대농지나 이런 것도 좀 쌀 생산이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제 건의를 통해서 재배 양을 좀 줄여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거는 그거대로 줄이고 쌀 소비 촉진은 또 촉진대로 하고 그다음에 판매처 또 개척하고 또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물론 작년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그래도 좀 또 이렇게 이번 농협조합장 선거 끝난 후에 농협하고 한번 이 쌀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또 대책회의나 이런 걸 한번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질 성과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농협별로 아마 작년에 손실액이 있을 거예요. 아마 데이터를 좀 백데이터를 받으셔서요. 그거를 그만큼의 중앙에 반 저희 반 예를 들어 매칭으로 해서 손실 보전을 그게 더 나은 건지 지금 말씀하신 건 거의 다 이제 중장기적 계획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논 콩을 논에서 재배한다는 게 수도작 하시던 분들이 밭작물로 전환해서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 진흥지역 해제 부분도 이게 저희부터 개발행위 부서부터 일단은 제약이 걸려요. 저희 자체적으로부터. 저희부터 안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대단위로 해제 해달라 이것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옳은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체작물 쪽으로 접근을 해서 쌀의 재배 면적을 줄여간다는 게 저는 이제 그게 옳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서브 개념으로 농협의 어떤 손실액을 간접적 지원, 그냥 일시적 행사로 해서 소비 진작 차원에서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 지원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인 거를 해결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조금 더 어떤 생산량과 소비량에 맞춰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쌀이 생산된 부분을 소비하는 게 근본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여기에 보면 지정업소 확대 부분인데요. 이거를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제 그 지정업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정업소를 확대하려고 하면 이제 적정선에서 어떤 지원이나 내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쌀 소비도 촉진을 좀 시키면서 또 우리 임금님표라는 브랜드도 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보기에 일단 소비를 늘려야 되는 관계로 지정업소를 확대하는 데 방안 중에서 기존에 보니까 이렇게 한정식집만 한정해서 지정업소를 정했는데 지금 한 10군데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관내는 9개, 관외는 10개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래서 관내 중심으로 하면 한 9개 정도 되는데 일단 관내와 관외로 또 구분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정식집에 제한하지 않고 그 쌀을 소비하는 그 대상 식당은 다 대상으로 해서 지정업소를 지정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이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특별한 유의사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설명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천쌀 지정업소 외에 식당에서 이천쌀 사용하면 5,000원 차액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천쌀 지정업소 이거는 분명히 확대해 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 한정식이나 이런 데 치우치지 않고 좀 다양화하되 지금 쌀 사용 어떤 차액뿐만이 아니라 또 추가 좀 인센티브로 분명히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확장성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이렇게 지원 방안을 좀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단기적으로 일단 당면한 과제, 소비를 촉진하는 차원에 고민을 해 주시고, 이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계획 경작이라든가 내지는 대체작물 경작하시는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어서 190쪽에서 192쪽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191쪽에 임금님표 브랜드에 대한 것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이게 지금 우리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나 아니면 임금님표 생산되는 어떤 그런 한우에 한해서 처음으로다가 출하 시에 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우농가 특히 워낙 뭐 어려운 상황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이 임금님표 이천한우,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에 우리 다 끌어들여서 서경한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통합을 이뤄서 이렇게 좀 해 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한우농가의 의견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수렴한 건 아닌데요. 지금 우리 서경한우까지 해서 그래서 임금님표 브랜드로다 같이 들어오겠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또 여러 대화를 또 의견수렴은 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이거를 브랜드 이거와 관련해서는 또 브랜드관리본부 이사회 또 승인도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정관 개정도 있어야 해서 그런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농가에 줄 수 있는 최대치의 마릿수가 있는 건가요?
1등급을 받은 한우에 대해서 하는 건데 한 농가에 1등급을 받은 한우가 100마리면 100마리에 대해서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 따로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다 주는 거고요. 대신 이제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는 안 되고,
○ 박노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한우농가에서 그 1등급을 받은 게 100마리가 나왔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A농가에다 다 주는 건지,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그렇죠.
○ 박노희 위원 어, 그러면 이 등급을 자체에 대해서 예산은 3억인데 나오는 것들이 한 농가가 많이 나오면 그 농가에다 그걸 다 주는 거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게 한꺼번에 다 도정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출하 이제 그 도축할 때 발생되는 한우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라,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저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저희가 그렇게 추산을 했거든요.
(축산과장을 보며) 이 축산과장님…….
○ 박노희 위원 저는 사실적으로 개인적인 생,
○ 축산과장 이경화 축산과장 이경화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 축산과장 이경화 지금 현재 우리 브랜드 사업이라는 게요, 브랜드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려면 한 3,000두 정도의 소 마릿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임금님표 브랜드는 작년 기준으로 900두 정도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1,500두를 목표로 금년도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이게 이제 두당 농가가 임금님표 브랜드로 출하했을 경우에 두당 +1 이상 고급육이 생산될 경우에만 20만 원씩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브랜드로 임금님표로 들어오기 위한 그런 전략이신 거죠?
○ 축산과장 이경화 네.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산업을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할 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료값 폭등으로 해서 어려운 이 시기에 다들 똑같은 사료를 써서 똑같이 많이 받고 싶은데 이거를 또 차별화돼서 잘된 곳을 더 준다는 거는 기본적인 상식에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좀 이해를 했을 텐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네.
그리고 또 만약에 한 농가에 너무나 많은 쪽으로 그게 들어간다면 큰 농가만 이거 될 수 있다는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 축산과장 이경화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저희가 브랜드 고급육 출하를 했을 때 일단 그 고급 출현율이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참여농가가 소규모 일 때 우선으로 지급을 할 거고요. 소규모가 다 모자랄 경우에는 다두 사육농가로 해서 충분히 그 마릿수를 채워질 때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190쪽 보면 가축행복농장 인증 확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부 제한지역이 있고 일부 제한지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행복농장에 예전에 제가 좀 약간 혼란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이천시 관내 전체로 보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경화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축산과장님이 네…….
○ 축산과장 이경화 네, 이천시 전체를 보고 하고 있고요. 행복농장은 경기도 인증 해 주는 사업으로요, 저희가 현재 18농가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도권에서 저희가 축산업을 하려면 이게 축종별로 해서 한 삼십여 가지 이상 되는 항목에 다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 축산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18농가가 신청을 한 상태예요?
○ 축산과장 이경화 지금 현재 관리 중인 농가입니다. 18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18농가가 인증을 받은 상태고요.
○ 서학원 위원 받았어요, 벌써?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축산과장 이경화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여기 전부 제한지역에는 몇 농가가 들어와 있어요?
○ 축산과장 이경화 그거는 저희가 제한지역 관련 없이 전체 다, 전…….
○ 서학원 위원 아니, 그 분류는 해 놔야…….
○ 축산과장 이경화 아, 그거는…….
○ 서학원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반대예요. 지금 계속 그 축산에 관련 민원이 있는데 이게 가축행복농장을 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맞게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 민원 해소가 되면 다행인데, 그죠?
안 되고 또 주변에 도시지역 지금 전부 제한지역은 도시지역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저기죠, 저기 모전리. 모전리에 그 아파트가 있고 농가가 있는데 거기는 행복농장으로 인증이 예를 들어 됐다라고 해도 주민들이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죠.
○ 축산과장 이경화 그 행복농장과 악취 민원하고는 또 약간 별개사항이라서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개사항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일반 시민분들은 지금 전부 제한지역을 저희가 계속 추진했었잖아요, 이거 오기 전까지 만 해도. 어느 쪽으로 몰아간다든지 어떤 일부 제한지역에 어떤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좀 이전하는 계획들을 많이 계획을 잡으셨다가 이게 정책적 방향에 이게 좋은 취지는 맞는데 이게 저희는 이천은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지금. 이게 저는 그때도 좀 고민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 축산과장 이경화 이게 이제 경기도가 경기도 축산행정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힘들게 축산업을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요, 경기도에서 인증제로 해서 이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우리 이천시하고도 굉장히 적합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축산시책을 펼 때 제일 우선적 으로 이제 내세워서 하는데 일단은 이 인증을 받게 되려면요. 농장에서 해썹(HACCP) 인증을 받게 돼요. 해썹 인증이라는 거는 각종 위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어느 정도 합격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필요하고 냄새민원도 아무래도 많이 절감은 되겠지만 이거를 제로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죄송한데 일단은 냄새가 여태까지 저희가 뭐 컴포스트(Compost)도 하고 발효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로 인해서 모든 게 80년대로 돌아가서 그냥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우리가 살면 지금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시대가 변할수록 소음민원, 그다음에 이제 냄새민원이 제일 민감하잖아요, 여기 특히 이천지역은.
그런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천은 특수한 지역 산재돼 있잖아요, 축사들이. 그리고 예전부터 1세대, 2세대, 지금 3세대로 넘어가는 분들이 이어서 계속하면 신규는 안 되지만 기존에 있는 축사들은 어떤 환경적인 거가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자연 소멸되는 거를 저희는 그 정책을 좀 생각을 했던 거를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를 또 그런 조건에 맞으면 좀 더 그쪽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런 데라고 하면 이게 지금 맞지만 이게 지금 북부나 도시지역의 이 공간 제약도, 그리고 저기 우리가 뭐라 그러지? 그거 외부에서 키우는 이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부 제한지역에서 하되 거기서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해 볼게요. 이게 어쨌거나 도에서 여러 가지 인증 절차에 의해서 합격이 돼야만이 이제 인증을 해 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또 위치의 특수성 이런 것도 또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서,
○ 서학원 위원 네. 이게 왜냐하면 단체장님한테 그게 권한이 좀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저희도 뭐 그 항목에 좀 그런 부분을 더 포함 좀 시키라든지 아무튼 그거는,
○ 서학원 위원 이게 형평성에 나중에 안 맞을 것 같아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저희도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191쪽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한우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일단은 저기 사용 마릿수가 상당히 이제 증가했고요. 우리 이천으로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 도축량을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봤을 때 확연히 좀 사육두수가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배합사료라든지 이제 곡물가 사료가격 워낙 역대 최고로 올라가서 더 힘들어졌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판매에 있어서도 그 도매가격이 또 큰 폭으로다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대신 또 이 소비자가 사먹는 거는 또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고 이번에 한우 소비 촉진해서 뭐 50% 등심하고 물론 품목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도매가격 하락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최근에 농식품장관이 2024년까지 14만 마리를 감축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천시는 감축계획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경화 저희 현재 한우사육은 2만 7,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뭐 한우산업이 발달된 지역은 예를 들어서 뭐 정읍이나 횡성 같은 경우는 9만 두 정도까지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브랜드사업이 미비하기 때문에 농림부 시책에 따른 감축을 특별히 이렇게 할 당위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음……. 네,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그리고 이게,
○ 위원장 송옥란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2025년도에 관세가 다 철폐가 돼요, 모든 축종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2025년도 되면 아마 우리 축산농가나 이런 분들이 아마 좀 심각하게 또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환경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생산이나 뭐 이런 거에 감축 그거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는 있겠죠.
○ 위원장 송옥란 네, 그 한우가격은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소비자 가격은 지금 내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 원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그 유통…… 저는 개인적으로 유통구조가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고요. 앞서 폭락 요인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뭐 그 도축 출하 물량이 좀 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다음에 사료가도 분명히 또 영향을 줬을 거고, 그다음에 또 소비자가 체감은 못 하지만 도매가격은 이런 상황에서도 더 올라갔다는 거 이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한우가 직격탄을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최근에 그 대형마트를 통해서 소비촉진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특성이 소규모 농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잡한 그 유통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이천이 지금 보면 관세 철폐도 예정되어 있고 감축계획도 없고, 그러면 이천시에 이 한우농가에 대한 어떤 지금 굉장히 그 또 더불어서 옛날에 부산물 같은 경우도 그걸 판매를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옵션 개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굉장히 농가에서는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감축계획도 없고, 그렇죠? 앞으로 또 이 관세도 좀 철폐될 예정이고 이천에 우리 한우농가에 좀 희망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당연히 관련 축산단체나 기관이나 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축산농가까지 해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감축계획이나 이런 대응 어떤 계획에 대해서 관련단체나 기관이나 잘 한번 이렇게 상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여하튼 어쨌든 그 생산기반 조성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앞으로 비전을 놓고 볼 때. 그리고 지금 이제 당장 당면한 게 이제 전기세도 있고 지금 사료값도 비싸고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이 한우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212쪽부터 219쪽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네, 없으시면 이어서 198쪽부터 205쪽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05쪽인데요. 이천쌀문화축제 축제장 기반시설 공사를 준비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어떻게 구체적 방안이 나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일단 현재 노후화된 어떤 그런 거 배수로라든지 뭐 목재 데크라든지 기본적으로 방송 시스템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거 좀 정비계획이고요.
지난해 축제 때 좀 불편사항을 드렸던 거는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이용자가 뭐 이렇게 경사도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주차장 부분하고 해서 그거는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거기 그 주차장이 엄청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주차장을 그 인근에 땅을 매입하거나 뭐 이런 계획은 아직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지금 가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주변 사유지부터 해서 제가 지금 확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제일 큰 문제가 일단은 주차 관계 때문에 많이 나왔고, 또 순환버스도 문제가 많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형이 확 바뀔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지난번에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시장님이 거기서 지속적으로 할 마음이 있으시니, 그래도 먼저 많이 보완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200쪽에 미래농업의 주역인 후계농업인 양성에서 대상자가 2022년도에는 만 19세에서 49세로 돼 있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김재국 위원 근데 이게 바뀐 건가요? 50세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18세로 바뀌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아, 만 19세에서 49세였었는데 지금 만 19세에서 50세로 돼 있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게 이제 바뀐 거로다가 된 겁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 시군은 만 18세로 거의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200쪽에 보면 만 19세로 돼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저기, 만 18세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후계농도 그렇고.
○ 김재국 위원 만 18세가 맞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청년도 그렇고요.
○ 김재국 위원 그럼 청년 4-H도 만 18세부터 만 40세까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청년 4-H 이거는 진흥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청년 후계농은 만 18세부터 40세까지 만……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4쪽에, 204쪽하고 205쪽에 같은 내용인데 아까 김재헌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이동 약자 편의성 도모를 위해서 데크 경사로 설치를 하게끔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교통 이용 약자들이 데크 경사로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주요 행사장하고 멀리 우회할 수밖에 없는 장소일 거예요?
경사로 데크는, 제 생각에는 계단 옆을 이용한 방법을 올해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김재국 위원 그 농업테마파크의 그 지금 위치상 정말 이동 약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계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까 김재헌 부의장님도 주차장 얘기를 했지만 전체를 관람을 하기는 못하겠지만 주 행사장 있잖아요. 무대에 있는 행사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김재국 위원 그쪽을 좀 근접한 곳에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그래도 이동 약자들이 이 주 행사장 외에 나머지를 다 못 보겠지만 그래도 주 행사장이라도 볼 수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라도 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당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이천 농업테마파크에 관리하는 데는 시설관리공단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거기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 박노희 위원 네, 근데 제가 지금 예산이 짜인 거 보니까 이천 농업테마파크공원 활성화라고 해서 지금 저희 예산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사업 계획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9억 8,000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보면 데크로 설치나 노후 목재 정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자체를 그냥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해서 시설비로 들어가고 원체는 여기는 지금 농업진흥과에서는 이천쌀과 관련된 볼거리 농업경험체험 이런 것들을 위한 예산을 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왜 여기서 집어넣어서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 주체는 저희가 되겠고요. 운영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 보수나 이런 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개보수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와 관련된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 신청 받아서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느끼는 게 그러니까 데크 경사로 설치든 어찌되었건 문화학교로 들어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하고, 여기서는 이천쌀과 같은 관련된 볼거리 농업 체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쓰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진흥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농업진흥과장 김정천입니다.
그 대행사업비를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비를 넘겨주는데요.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2,000만 원 이하, 입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보수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체적으로 하고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서 입찰 요건을 벗어나는 것 입찰 요건이 되는 공사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테마공원의 특성에 맞는 경작 작물서부터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체적으로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여기 예산 편성에 대행 사업비를 넘겨줬지만, 그 항목에 이런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같이 잡아놨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명시설 개선부터 시작해서 배수로 정비까지 하면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에 입찰과 관련됐다고 말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26쪽에서 228쪽 연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대효과 맨 마지막에 보면 북부 지역에 2025년도까지 임대사업소를 개설을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 건의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안전총괄과랑 아마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서학원 위원 저희가 이제 신둔 지역 이게 번외 얘기예요. 그 이제 협의 얘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신둔 지역에 119 소방서 지역대가 없어요. 우리 장상엽 우리 과장님은 백사 계실 때 이제 내용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추진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백사에 의용소방대 이제 지역대가 이제 요번에 토지 매입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예전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었어요. 신둔도.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이행이 안 돼서 신둔에 예전에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이 이전지 말고 예정지에 이제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이 지역들을 한번 같이 좀 장소에 한 500평이나 300평 정도를 제공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추진하고자 요청을 드렸을 때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지금 장동리 약간 거리 사항 제가 봤을 때는 이동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향후 지역이 변화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는 적절한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랑 협의를 해서 그 부지가 전체적으로 필요하시겠지만 우리 의용 지역대죠, 지역대가 같이 협업돼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어차피 시유지니까 용도를 같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건 번외 얘기지만 아무래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쌀 소비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정업소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수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9톤, 19톤 해서 한 그, 지금 38톤 정도를 미국에 수출을 한 상황이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이렇게 쌀을 수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의 어떤 소비 트렌드나 내지는 이런 거를 맞추어서 수출을 한다고 하면 가공식품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가공 제품을 지금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렇게 미국의 수출 가공식품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글루텐 프리 인증이라는 거를 저희가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으로다가 쌀 수출은 지난해하고 올해 두 번째 됐지만 또 앞으로도 계획은 올해 또 한 세 번 더 추가로 수출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쌀을 소재로 한 어떤 가공 이거는 지금 어쨌거나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이런 사업 이렇게 이런 게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품목을 개발 품목을 선정할 때도 그렇고 선정을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밟아야 돼서 그래서 그거는 구체화되거나 그러면 따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고소득이 될수록 나름대로 어떤 식생활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 자꾸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고, 또 국내에 소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표준화 과정이 끝난다고 하면 글루텐 프리 이 인증 제도를 좀 활용을 하셔서 많이 수출을 통해서 쌀 소비가 많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쌀 소비 촉진에 대한 것도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계획에 보면은 이천쌀 오십원빵 개발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전체적…… 다른 지역에서 쌀과 관련돼서 이 백 원, 십 원, 오십 원, 오백 원 빵을 지금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개발은 아니죠? 틀에다가 해서 그 빵을 굽는다는 얘기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이게 지금 십 원짜리는 십 원짜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과장님?
○ 박노희 위원 전주 한옥마을에 십 원, 오십 원, 백원 다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 하고자 하는 거 오십원빵은 오십 원짜리 동전에 보면 이렇게 벼 이삭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쌀하고 또 매칭이 되는 거라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대신 이제 거기는 뭐 밀가루나 그런 거를 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쌀가루로다가,
○ 박노희 위원 아니요. 거기 100% 쌀이라고 쓰여 있는 걸 제가 봐가지고 그렇고요. 그러면 10월까지는 홍보 행사 추진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는 가공 창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거를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일단 이거 상품화는 반응이나 이런 것도 또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쌀문화축제장에 한번 이제 끄집어내놓고 시판 한번 해봐서 이제 반응 체크해보고 그런 다음에 상품 가능성이나 이런 거 있다고 그러면 뭐 이렇게 판매처를 좀 저희가 확대해서 이렇게 공급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이런 쌀, 벼를 소재로 한 동전을 가지고 한번 쌀가루를 활용해서 한번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 기술보급과 아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거기 보면 국내육성품종 고품질 재배 기술보급 관련해서 212쪽인데요. 원종포와 채종포는 어디서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과장님 설명…….
○ 기술보급과장 정현숙 기술보급과 정현숙입니다.
해들, 알찬미가 이천을 위주로 시작된 품종이기 때문에 보급종화되기 전까지는 이천 자체에서 저희가 이천에서 선발한 농가하고 같이 원종포, 원종포는 이제 부발에서 하고요. 채종포는 각 지역에 조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 원종포, 채종포 관리를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종자 한 200톤 정도의 가량을 저희가 그 다음에 농가에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채종포는 몇 군데나 되는…… 대략…….
○ 기술보급과장 정현숙 지금 갯수로는 4개소 정도 있습니다. 장호원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소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14시17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송옥란박준하김재국김재헌
박노희박명서서학원임진모
○ 출석공무원(13인)
안전도시건설국장이강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춘석
안전총괄과장최병탁
도시계획과장박철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나성균
건설과장김영재
교통행정과장김진용
농업정책과장장상엽
축산과장이경화
농업진흥과장김정천
기술보급과장정현숙
연구개발과장오용익
차량등록사업소장김종태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