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2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가.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나.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 다.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송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로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병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233쪽과 234쪽은 비전, 목표 및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235쪽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이천시는 인구의 꾸준한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상하수도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도 상수도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하고 하수기반 시설 확대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6쪽 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도수관로 복선화 설치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여주시 단현리 이천취수장에서 부발읍 산촌리 이천정수장까지 약 25km 구간이며, 사업비는 45억 원으로 3월에 용역 착수하여 연내에 실시설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이천취수장 시설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4대강 보 운영계획에 따라 강천보 수위를 관리수위 이하로 낮출 경우 를 대비하여 이천취수장 및 정수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55억 6,300만 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며, 금년 내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8쪽 이천 취수원 추가 확보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장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이천정수장 공급 능력 추가 확보를 위한 타당성 용역이며, 사업비는 4억 3,700만 원으로 3월에 용역 착수하여 금년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상수도 공급시설 안정화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에 있는 이천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도수관로 사고 시 지방급수 구역의 공급이 불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광역수도와 지방수도를 비상관로로 연결하여 사고 발생 시 비상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SK하이닉스 배수지에서 이천 정수장까지 배수관로 구간 3.7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설성배수지를 신설하여 남부권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억 9,300만 원이며, 금년 2월에 용역 착수하여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부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발읍 산촌리 601번지 일원이며, 시설용량은 하루 1만 4,000톤이며, 하수관로는 24.5km이며, 배수설비 대상은 646가구가 되겠습니다. 처리구역 현재 처리되고 있는 신하리, 산촌리, 아미리, 사동리 현대5차ㆍ6차 아파트와 신규 처리구역으로 죽당리와 신원리가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852억 원입니다.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으며, 2023년 1월 공사 착수하여 202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1년 하루 4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준공되었고, 이후 미처리구역을 포함하고자 시설용량 400톤을 증설하여 하루 총 8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설성면 송계리 697-2번지 일원이며 설성면 송계리, 상봉리, 수산리, 대죽리, 대월면 군량2리, 모가면 양평리에 하수관로 24.8km와 536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3억 2,500만 원이며, 2022년 2월 1차 공사를 준공하였고, 2024년 1월에 시설공사 전체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2쪽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부발읍 응암리 568번지 일원에 2012년도에 하루 5,0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준공되었으며, 이후 부필 처리구역의 인구 증가와 개발사업계획 등으로 증설이 필요하여 2022년 1월 하수도정비계획에 1일 4,000톤 증설 계획을 반영하여 총 하루 9,0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처리구역인 도리리, 구시리, 송라리, 장평리에 하수관로 29.7km와 574가구에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44억 1,000만 원이며, 2022년 6월 공공하수처리시설, 2022년 9월 하수관로 사업에 따른 용역이 착수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진가3리 오수관로 처리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가면 진가3리 미처리구역에 오수관로 설치를 위한 공사로써 하수관로 0.88km와 배수설비 23개소, 맨홀 펌프장 1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약 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는 2023년 3월 착수하여 약 4개월에 걸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36쪽부터 239쪽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상수도가 많이 됐지만 아직 많이 공급 안 된 시골이 많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네.
○ 김재헌 위원 특히 이제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생긴 데가 있어 요. 지대가 높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공급이 안 돼 있는데 그 지하수 개발하다 보니까 그 허가시설이 있고 신고시설이 있는데 이걸 어떤 걸 구분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수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상환 (자료 확인)
○ 김재헌 위원 거기 248쪽에 있습니다.
○ 수도과장 김상환 248…….
○ 김재헌 위원 아니,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 이거 자료에서 248쪽.
○ 수도과장 김상환 그건 없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그건 없는데 저희…….
○ 김재헌 위원 그 도시개발 이용현황이라고 이제 보고가 올라온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신고시설이 있고 허가시설이 각 면 단위로 구분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 허가고 어떤 건 신고인지…….
○ 수도과장 김상환 직경에,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수도과장 김상환 관경에 따라서 그게 관경은 얼마고 몇 mm 이상이면 허가 시설이고, 물량이 얼마 일 때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지하수법을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럼 또 하나 요새 지하수 개발도 많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라돈 검사가 중요하거든요. 라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옛날에 어느 큰 회사도 라돈이 나오는 바람에 거의 급격히 망하는 증세가 있는데 이게 쉽게 볼 얘기는 아니거든요.
라돈 같은 게, 그래서 이런 라돈 검사는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지요?
○ 수도과장 김상환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저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라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라돈 나오는 지역은 우선 상수도를 먼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책정을 해놨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라돈 나오는 마을에 대해서는 라돈 저감 장치 시설을 법정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다음에는 수질 검사를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가 부적합한 데는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해서 마을 이장님들까지 만나서 상수도 공급을 빨리 했으면…… 우리가 마을 앞에까지 깔아놨는데 급수 신청을 좀 하시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돈에 대한 수질 검사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라돈을 쉽게 봐서는 안 되고요. 국민의 생명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더 철저히 검사해 주시고요. 지금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본인 부담금이 아무래도 세니까 본인이 못하는 경우도 많죠?
○ 수도과장 김상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게 본인 부담금이 대개 몇 % 라든지 이렇게 되나요? 프로테이지가 있나요?
○ 수도과장 김상환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인 배수 관로를 끌어다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마을에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끌고 간 금액에 대해서 계산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 계산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천시가 전체로 봤을 때는 되게 높아요. 상수도 보급률이 97%인가 몇 % 가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나머지 한 2, 3% 정도가 그분들이 많더라고요.
시골 지역에 뚝뚝 떨어진 지역에서는, 그런데 워낙 자연 그…… 뚝뚝 떨어져 있다 보니 아마 본인 부담금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시에서 해주고 싶어도 본인 부담금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거를 시에서 복지 차원에서라도 더 지원을 해서라도 좀 보다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이런 건 시에서 배려할 수 있는 그걸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 수도과장 김상환 네, 그것도 저희가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은 사실 허가 신청을 할 때 건축물을 전원주택 단지를 질 때도 그분들은 지하수를 사용하겠다. 왜? 상수도가 멀리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아 난 상수도 안 먹고 지하수 먹겠다, 그래서 건축 허가 신청을 해요. 한 다음에 1, 2년이 지나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저희한테 수도 공급을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최초 당시에서부터 현재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때 가서도 원인자 부담금이나 본인 부담금이 법적인 규정 사항이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공짜로 해달라는 식으로 그러시는데 저희도 이제 가급적이면 마을에서 떨어진 가구에도 공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게 사실 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택지 개발하는 분들은 좀 저렴하게 팔아먹기 위해서 본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지하수를 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 수도과장 김상환 네.
○ 김재헌 위원 근데 입주민들이 하나 둘 입주하다 보면 결론은 그분들은 또 상수도를 원하거든요. 지금 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전원주택들이 전부 지금 상수도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허가 낼 때에도 좀 조항을 어느 정도 원인자 부담을 해서 몇 단지 이상이면 상수도를 의무적으로 배관을 깔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서라도 좀 제외된 소외된 분이 없도록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237쪽 보시면요. 환경부 방침으로 해서 강천보 수위를 관리 수위 이하로 낮출 경우를 대비해서 취수시설 개선 사업이 있는데 강천보 수위가 관리수위 이하로 낮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나라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이런 방침을 정한건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환경부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비를 전부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강천보를 개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그러니까 오래 가둬두면 물이 고이고 그러면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국 다른 저쪽 남쪽에 낙동강 같은 데 기 낮췄기 때문에 저희 한강은 조금 늦었지만 그렇게 할 계획으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한테…….
○ 임진모 위원 아, 그러면 올해 당장 이제 어떤 계획을 선 다음에 물을 빼겠다는 얘기네요. 강천보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그러니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이 수위 조절을 하면 취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 공급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낮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큰돈을 들여서 세운 보가 이제 보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물을 뺐다가 다시 또 닫아서 또 채우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세부적인거는 수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상환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수질 문제로 인해서 이제 4대강 보에 대한 운영을 낮췄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높였다가 이렇게 물을 방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물을 먹을 수 없는 입장이 되고 그거를 염려해서 환경부에서는 보를 낮추고 방류를 자주 시키겠다.
이런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는 보가 낮춰지면 보를 개방을 해버리면 물이 다 빠지니까 그 취수장에서 물을 흡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수틀이 있는데 강 중간에 그 치수틀을 밑으로 더 내려야 됩니다. 지하로. 그래서 이제 하천수를 더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뭐 개방을 해라 말아라 할 수는 없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돈을 줄 테니까 너네가 우리가 개방을 한다, 물이 없으니까 너네 설계에 맞춰서 돈을 신청을 하라고 그 설계 용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지금 실시 설계가 완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올해 말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준공이?
○ 수도과장 김상환 네. 실시 설계가 준공이 되면 환경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공사비가 대략 얼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 돈을 국비로 100% 내려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지금 임진모 위원님 얘기 한 것에 덧붙여 내가 설명 좀 질의 좀 드리려 그러는데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전 정권에서 지금 4대강 보를 지금 뭐야 다 철거하는 뭐…… 때, 이게 변한 거죠? 이게 몇 년 전에?
현재는 지금 아직 보는 우리가 철거 계획이 지금 잡힌 건가요, 지금? 여주 거기 강천보가요?
○ 수도과장 김상환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지금 철거 계획이나 이런 말은 안 나와 있고요. 그 또 환경부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운영 계획이라고 그래서 수질 문제 때문에 보를 열었다, 닫았다. 이것까지만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도 정보를 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박명서 위원 글쎄요. 이제 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우리 4대강 보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또 뭐야 물 관리도 원래는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서 하는 바람에 환경 문제를 가지고 하다 녹조고 뭐고 따지다가 나중에 또 보를 다 철수해라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이런 것까지 다시 간 거고, 지금 뭐냐면 이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우리 도수관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노후관이죠. 여주에서 지금 이천 정수장까지 오는 거 이거 지금 여주하고 다 협의 끝난 겁니까?
○ 수도과장 김상환 아, 지금 여주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장 때문에 저희 화장장을 빌미로 해서 저희 수도과 도수관로 하고 여기 취수장 증설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천시의 물 수량을 얼마나 확보해서 이천시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환경부에 가서 허가는 받아냈는데, 여주시에서 지금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취수장 시설 증설하는 거, 그다음에 도수관로가 기존 게 능서 구간에 1.7km가 계속 파손이 되고 있는데 유지 보수하는 것도 주민들이 와서 막고 있습니다. 이장단들이.
그래서 저희하고 수도과하고 이장단들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그 능서 구간 우회도로가 났는데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국토관리청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기존에 있는 그 도로로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여주시장님께서 허가를 못 내주겠다. 그러면서 거기 화장장 반대 추진위원장이 그 동네 이장님이세요.
그런데 거기 또 한 두세 분이 이장님들이 반대 추진위원장들을 하고 있으면서 부위원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서는 피해 보상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피해 보상 다 해주겠다.
이천 시민들이 생명과 직결된 물을 공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화장장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설득 중에 있고 또 국토교통부를 저희가 국회의원님 보좌관님들을 통해서 지금 우회도로로 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허가가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나…… 이제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쪽으로 능서 구간은 뺄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17km에 대해서는.
○ 박명서 위원 이게 수돗물 저거면 우리 환경부하고 관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꼭 여주의 승인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환경부에서는 일단 승인 방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수도과장 김상환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줬는데요. 땅은 행정구역이 여주시장 땅이다 보니까 굴착 허가, 굴착 허가나 도시계획시설결정 허가는 여주시장 권한이라서.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거 실시설계하면 뭐해요. 합의도 안 됐는데 지금 설계 한다는 게 설계해서 뭐 해 거기 합의점이 안 나오고 노선이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 수도과장 김상환 아…….
○ 박명서 위원 실시설계를 들어갈 일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셔야지 그래,
○ 수도과장 김상환 아, 지금 여기 취수장에 대한 설계는요. 저희,
○ 박명서 위원 아, 취수장도 그렇고 도수관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뭐야 실시 설계에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1월에 발주하신다고, 했어요? 발주를?
○ 수도과장 김상환 아, 이거는 도수관로 하고 별개 건입니다.
○ 박명서 위원 아니, 이제 같이 이제 보는데 2개 같이 묶여 있잖아요. 지금. 아니,
○ 수도과장 김상환 아니 제가 말씀…….
○ 박명서 위원 여주시장이 도로 굴착을 허가를 안 내주는데 도수관로가 어떻게 오고 취수장 저게 뭐가 필요해 관로가 못 오는 데까지 하면 뭐 해요.
○ 수도과장 김상환 취수장은요, 여주시 취수장하고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주시 취수틀도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국가 환경부에서 해라고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그걸 하면 뭘해요.
○ 수도과장 김상환 그런데,
○ 박명서 위원 관로가 못 오는 걸. 관로가 결정이 안 되면,
○ 수도과장 김상환 이거는 4대강 보가 낮춰지는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복선화 도수관로 복선화하고 취수장 증설하는 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천시에서부터 추진을 해도 4, 5년 걸립니다.
이천시 부지만 공사를 해도 4, 5년 걸리기 때문에 먼저 이천시 땅에다만 도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박명서 위원 자,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그런데 지금 우리 해결점이 일단은 여주시 아닙니까. 여주시에서 관로가 이제 노선이 되는데 좌우지간 고생 많으셔, 그다음에 제가 그러면 한번 제안을 드리면 먼저도 제가 한번 우리 여주에서 오는 거 하고 광역 상수도 하고 지방 상수도 하고 비교했을 때 저렴한 거는 광역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충주댐에서 오는 거 지금 거의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마냥 지금 여주에 지금 묶여서 이거를 진행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 급한 건 누수예요. 그렇죠? 누수로 인한 그 부분에서 노후관 교체 사업이고. 지금 여주에서 지금 브레이크 걸리는 게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화장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그렇죠? 여주에서 지금 강수를 띄우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추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에도 충주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관로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공급망을 광역을 넓히고, 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하수가 점점 오염되잖아요.
제가 이제 수남리 먼저 갔었어요. 작년에 가서 대동회 때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네들이 난리야 아니 원인자 부담금을 왜 우리한테 물리냐는 거야, 그래서 이장님하고도 트러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물에 대해서 상수도에서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이거는 어르신네들이…… 그랬더니 이제 농업용으로 쓰고 여태까지 아무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보니까 그것도 또 관리를 하셔야 돼.
지금 상수도 각 마을에 상수도하는 데는 수질 검사가 품목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 지금 시에서는 라돈을 했기 때문에 라돈이 나왔는데 거기는 라돈 검사를 안 했어. 품목에 빠져 있어.
그래서 그때 가서 포함을 시킨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소한의 인체에 대해서 해가 가는 그런 품목을 우리가 지정해줘야 돼 수도과에서 최소한의 상수도를 저기 먹는 데나 아니면 약수터 같은 거에는 최소한의 어느 어느 항목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할 수, 수질 검사를 해야 된다. 품목까지 넣어줘야 돼.
나중에 가서 그분들 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걸로 했다. 괜히 죄 없는 우리 직원분들만 또 괜히 나중에 저거 한 거라고 그렇죠?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우리 소장님 이하 고생한 거 아는데. 이게 참 숙제 중에 숙제인데 쉽지는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뭐로 봤을 때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또 다 국회의원이나 다 모든 게 고생, 시장님도 몇 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나도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를 한다고 또 그다음에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실시설계 해 놓으면 뭘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일단은 준비는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을 실시 설계해놓고 나중에 또 뭐야 이 노선이 변경이 되거나 안 해준다 이거야 영영 안 풀린…… 몇 년 안에 안 풀린다 이거야. 그러면 소장님이 이거 괜히 해놓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새로 또 발주해야 될 거 아니야?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 준비는 해놔야 저희가 물 부족 사태가 생기고 그랬을 때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자, 지금까지는 오고 있잖아요. 현 시점으로 지금까지는 했는데 단지 이제 누수 부분이에요. 누수 부분 우리가 지금 이걸 해결점을 못 하면 그때까지 감수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다고 공급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끊을 수 없고, 광역화를 당겨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좌우지간 잘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자, 이게 된다는 가정 하에 한다면 해서 과연 이 시점이 지금 뭐냐하면 지금 취수장하고 정수장도 같이 증설이 돼야죠. 지금. 이천 정수장도 너무 오래됐잖아요. 노후화되고.
거기도 그러면 지금 증설하고 그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거기도 아마 좀 많이 좀 더 증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 수도과장 김상환 네.
○ 박명서 위원 네. 좌우지간,
○ 수도과장 김상환 그것도 허가 받았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 그래요?
○ 수도과장 김상환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뭐 고생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렇게 고생하는 데 대해서 나중에 좀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해서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좌우지간 고생하셨어요.
○ 수도과장 김상환 239쪽을 보시면 지금 누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여주에서 오는 도수관로가 23.4km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수돼서 파손이 되거나 공급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를 연결하는 계획입니다, 239쪽이.
그래서 이제 여주에서 물을 못 갖고 왔을 때 우리가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위원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를 161억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임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올 말이나 내년 6월달까지 완료를 해서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 여주에서 취수장에서 우리 도수관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허가를, 도로 굴착 불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사법기관에 그 자문, 고문변호사하고도 저희가 다 지금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 굴착허가를 안 내준다면 법적으로 해…… 불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과장님, 좌우지간 그 여주 게 돼도 이거 지금 광역수도하고 지방수도 연결은, 그죠?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안전성은 되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그 240쪽, 241쪽, 242쪽에 보시면 이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이제,
○ 박명서 위원 그건, 아니…….
○ 임진모 위원 나와 있는데요.
○ 위원장 송옥란 음, 네. 그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진모 위원 아…….
○ 김재헌 위원 (웃음)
○ 임진모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어서 240쪽에서 243쪽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임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죄송합니다. (웃음) 한 번에 다하는 줄 알고…….
아까 말씀드린 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소요예산을 보면 2개 사업에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57%하고 20%가 있고요. 그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신종화 네, 하수과장 신종화입니다.
부발처리장 같은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역세권 개발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증설하는 계획이고요.
송계 처리장 같은 경우 원인자부담금이 없는 거는 자연증가 인구 증가분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차이는 그 개발사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하냐 안 하냐 차이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럼 결국 원인자부담은 그 건설사에서 내는 거…….
○ 하수과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사실 또 건설사는 이제 세대주한테 또 세대 쪽으로 부담이 되긴 하겠네요.
○ 하수과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모전리하고 이제 장호원에 보면 노탑리에 축산분뇨처리장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부터 축산폐수 그 입고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양을 조금 농장 쪽에서 줄이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줄임으로 인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줄이게 된 원인하고 그 줄어들므로 인해서 농가에 문제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신종화 저기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인해서 지금 그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 물량, 그 신고 이하 당초 협약된 신고 이하 물량만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사실 그 부분은 증설이나 이런 게 외곽지에다가 증설해야 맞는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축산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 뭐 확정된 뭐 반입량을 확실히 줄여야 되겠다, 뭐 몇 %까지 줄이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고요. 줄여야 된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제가 듣기로는 올해 초에 이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 올해 초에 전년도 계약 대비해서 한 20% 정도 감해서 계약을 하게끔 뭐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하수과장 신종화 아, 그거까지는 아직 협의된 거는 없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음……. 지금 축산농가에서 뭐 축산폐수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떤 공공처리시설이 조금 증설이 되는 게 좀 맞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알겠습니다.
○ 하수과장 신종화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 위원장 송옥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241쪽에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그 사업비하고 처리구역 다 이 전에 보고 받았을 때하고 동일한데, 하수관로가 0.8km 감소했고 그다음에 배수설비가 21가구가 증가한 게 이유가,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하수과장 신종화 그 관로가 줄어드는 부분은 이제 사용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다 보면 토지 소유자분께서 이제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경우는 관로가 삭제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되는 부분이 감소되는 거고요.
그 배수 설비는 주변에 이제 신규 설계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건물을 지었다거나 이랬을 때는 관로를 연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새로 신축 건물이 생겨서 21가구가 증가가 됐는데 하수관로는 짧아졌다고요?
○ 하수과장 신종화 네.
○ 김재국 위원 아…… 그럴 수 있나요?
○ 하수과장 신종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주변의 개발여건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전원주택이 생겼다든가 이러면,
○ 김재국 위원 제 생각에는 주택이 증가가 됐으면 하수관로도 좀 길어져야…… 증가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 하수과장 신종화 관로 부분이 변경, 노선이 약간 바뀌거나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돼서 못 하는 구간이 생기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변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이 위탁처리하고 있는 거죠? 위탁 운영되고 있는 거죠?
○ 하수과장 신종화 (고개 끄덕임)
○ 임진모 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 하수과장 신종화 (고개 끄덕임)
○ 임진모 위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축산폐수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위탁업체 어떤 조건을 맞춰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천시민의 여건, 그러니까 축산농가의 여건을 맞춰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 신경 쓰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맨날 우리 축산분뇨하고 이거 지금 오수 때문에 매일 참 고생들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축산분뇨공공처리 이거 분뇨장을 우리가 하수과에서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게 나아요? 맨날 분쟁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하수과장 신종화 사실 이게 업무 자체로 보면 이제 별도 사업이라고 보면 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어차피 축산과에서 할 수 없는 게 이게 단독처리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 수질, 방류수질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연계하다 보니까 이제 하수처리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축산 이거 저기 증설이 뭐 지금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재정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 하수과장 신종화 축산폐수…… 증설 계획은 저희가 하수과에서 계획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신설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 박명서 위원 아, 그래요?
○ 하수과장 신종화 저희가 「하수도법」에는 축산폐수처리장은 아예 계획이 없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축산과에서 넘어와야지 이제 우리 하수과하고 연계가 되,
○ 하수과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운영 관리는 이제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분쟁이 상당히 지금 그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거 처리를 못 하고 있다고 막 이런 애로사항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거 하루빨리 어떻게 좀 진짜 그 악취도 좀, 그죠? 악취도 좀 없애야 되고 또 농민들에 피해도 안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한번 좀 슬기롭게 잘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축산과에 이야기를 할게요.
○ 하수과장 신종화 네.
○ 박명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김재헌 위원님이 상수도 얘기했다시피 빌라를 짓고 처음에는 아닌 게 아니라 개인 정화조 쓰다가,
○ 하수과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나중에 (웃음) 와서 또 이렇게 오잖아요. 내가 먼저도 한번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이거 우리가 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 허가 조항에.
○ 하수과장 신종화 개발행위 쪽에서 허가 나는 조건에 따라서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하수도법」에 따라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5년 단위 재정비할 때 그 처리구역으로 편입시켜서 국도비 받아서 관로를 신증설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안해서 무조건 개인 사업자한테 끌고 들어와라, 부담되더라도 끌고 들어와라 하면 사업하기가 사실 또 그만한 또 반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 박명서 위원 어…….
○ 하수과장 신종화 그거는 좀 허가, 법에서 허용하는 정화조 오수 그 정화조로 허가를 내주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처리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업자들은 그냥 인허가 나서 분양만 내서 싹 빠져버리고 나중에 보면 주민들이 오니까 주민들은 또 우리한테 민원 넣어 갖고 이중으로, 결국 돈은 이중으로 들어간다 말이죠. 그죠?
야, 그런데 이거는 참 한번 좀 법적으로 검토 좀 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빌라가 많고 계속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거 한번 좀, 검토 좀 한번, 과장님이 잘 좀 한번 해 주셔 갖고,
○ 하수과장 신종화 네. (고개 끄덕임)
○ 박명서 위원 자료 좀 한번 주셔 봐요. 그래 갖고 우리가 인허가부서하고도, 그죠? 이런 부분은 우리 이천시 대안으로 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 하수과장 신종화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는 그 우리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뭐냐 하면 국비가 없어지나요, 이게 지금?
○ 하수과장 신종화 국비가 지금 현재는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앞으로 그런가요, 지금?
○ 하수과장 신종화 이제 국도비 지원이 좀 줄어들기는 하고 있는데,
○ 박명서 위원 줄어들어…….
○ 하수과장 신종화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처리구역 밖에서 끌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이제 시비 부담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 박명서 위원 아…….
○ 하수과장 신종화 그래서 그 구역을 어느 정도 정해서 이렇게 뭐 300억 400억 받아서 하는 거는 가능한데 조금씩 뭐 1, 2km씩 그런 거는 이제 모두 시비로 해야 됩니다.
○ 박명서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해서 그냥 나중에 이제, 결국 원인자부담이 돼야겠네요, 그죠?
○ 하수과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그만큼 또 늘어나는 거네요.
○ 하수과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네.
○ 박명서 위원 아……. 법적으로 이렇게 돼……
○ 하수과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바뀐 겁니까, 그게?
○ 하수과장 신종화 네. 환경부 지침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면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거꾸로, 그죠?
○ 하수과장 신종화 환경부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다 개발을 제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개발을 안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 환경부 물, 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돗물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요. 상수도 때문에 지금 수질개선하고 환경부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그 저기 물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같이 연계가 돼서 하천하고 해서 그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 무슨 환경부로 가는 바람에 이게 지금 이렇게 자꾸만 혼란이 오고 결국은 이중적으로 피해보는…… 결국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국민들.
이거 오히려 우리가 환경부에 돈을 받아야 돼요. 지원을 받아야 돼, 응?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제약 받고 말이야, 규제에 묶여 갖고 아무것도 못 하고 말이야. 이런 거는 저희들도 그래서 먼저 국회에서 그런 한강사랑포럼에서 우리 7개 시 광역시에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장님들하고 다해서 하긴 했는데, 아! 이게 참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현안사항이 상당히 시급하고 환경에 대한 것 때문에 제약이 많아서,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인데 지하에 설치하시는 거죠?
○ 하수과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천시에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겁니까?
○ 하수과장 신종화 아닙니다. 지금 마장도 지하로 돼 있고요. 거의 지금 신규 처리장은 다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지하화하는 추세죠, 그죠?
○ 하수과장 신종화 네, 아무래도 민원 때문에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 하수과장 신종화 특별한 장단점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지하화하면. 그리고 이제 악취 문제는 조금 해소된다고 보고 있는데 뭐 크게 장담점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 위원장 송옥란 혹시 지상에 뭐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계획 중에 있습니까?
○ 하수과장 신종화 지금 부발처리장은 별도로 없고요. 지금 저희가 부발처리장 안에는 수소충전소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 지상에 수소충전소와 더불어서 뭐 예를 들면 힐링로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하수과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가능합니까?
○ 하수과장 신종화 사실 그 처리장 안으로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 가지고요. 해도 좀 사용을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공원시설은 있습니다, 조경시설은.
○ 위원장 송옥란 네. 타 시도는 체육시설까지 들어가요.
○ 하수과장 신종화 마장도 그렇게 체육시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고민 좀 하시고요. 그래서 뭐 악취를 해소하는 거는 물론이고 지금 미관이나 경관을 또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또 그 주민편의시설까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그 오수를 정화하는 하수처리장이 기피시설이 아니고 기대시설이 될 걸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랑 지금 갈산동이죠?
○ 하수과장 신종화 네, 갈산동.
○ 서학원 위원 그 종말처리장. 지금 이제 아까 수소충전소를 말씀하셨는데,
○ 하수과장 신종화 네.
○ 서학원 위원 예전 얼마 전이죠. 그 메탄가스 관련돼서 아마 어떤 그 벤치마킹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 하수과장 신종화 네.
○ 서학원 위원 그 검토…… 그 이후에 어떤 뭐 그 자료나 아니면 의견이나 뭐 어떤 결과보고가 좀 있나요? 그 있으시면 자료 좀 추후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 하수과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소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10시47분)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근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국장 이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종합민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비전과 목표, 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설명드리고요.
5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2023년도 여건은 디지털과 비대면 민원처리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온ㆍ오프라인 행정서비스 확대와 민원처리에 신속성이 요구됩니다.
2023년도 업무 처리방향은 시민 중심의 선제적 민원안내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시민 중심의 이천시콜센터 운영으로 One-call서비스로 전화민원 4대 불만 요소인 전화 돌림, 반복 설명, 무응답, 불친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로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종합민원실 환경 구축을 위해 사회적 배려자 민원 편의시설확대 운영입니다. 두 번째는 방문 민원인을 위한 편의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특이(악성ㆍ고질)민원 발생 예방에 안전운영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원편리를 위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에 보시면 민원안내도우미 2명, 민원 플러스 봉사단 43명, 외국인 통역단 12명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단에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고객 만족도 조사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처리 완료된 법적 민원에 대한 고충 민원, 조사 내용은 민원 처리의 친절성, 신속ㆍ정확성, 공정성, 적극성, 청렴성 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한 민원 응대를 위한 전화 친절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 부서이며 전화 친절도 조사 1회와 교육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중심의 민원콜센터 서비스 운영입니다.
운영 개요는 인력 현황은 총 10명이고 위탁업체는 ㈜케이티씨에스이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합니다. 운영 기간은 평일 8시 30분부터 18시까지입니다. 운영 계획은 단계별 상담 대비 구축 및 현행화를 실시하고 유형별 상담 서비스를 구축하여 동일성 및 일원화된 민원 처리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민원 분석 통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콜센터 운영에 대해 점검 및 민원 응대 개선점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허가과 소관입니다. 11쪽의 비전과 목표와 12쪽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3쪽에 2023년도 대외 여건은 개발행위 등이 202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23년도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 여파로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원스톱 허가 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통합허가 민원 상담제 활성화하고 비대면 통합허가 민원상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업무 관련자 및 민원 대행업체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직무교육을 통한 개인 역량 강화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주요 업무 민원처리 단축 계획을 운영하여 허가 실무협의체를 통한 적극행정 실현과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종합허가과 주요 업무로 통합허가 민원상담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통합허가 민원상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건축가협회와 함께 민원 상담 단계부터 시민들과 심도 있게 소통하여 민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화, 수, 목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며 내용은 허가 분야 전반에 대한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법규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단에 연계하여 통합허가 민원상담제 온라인 확대 운영입니다. 비대면 실시간 화상 상담을 도입하여 통합허가 민원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이천시 온라인 통합인허가 상담실을 개설하고 ZOOM 플랫폼을 활용하여 민원인과 실시간 양방향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 추진 절차와 구현화면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대 효과로 시청을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및 전화 상담의 시각적인 설명 한계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17쪽 토지정보과입니다. 비전과 목표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1쪽입니다.
2023년도의 여건은 지적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개발 이익의 환수와 주소 정보 시설의 안전성 유지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을 위해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에 따른 기준점 측량 성과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하고 시민 중심의 신뢰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계획으로 민원 중심의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진암지구 외 11개 지구이며 1,740필지입니다. 12개 대상은 표로 참고하시고 하단의 추진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 사무실을 운영하여 23쪽 상단에 무료 법률상담소와 연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부서와 연계한 건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지구에 거주하시는 취약계층 안부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결과적으로 2023년도 지적재조사는 남부권역을 우선 추진 지구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2023년 12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등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드론 행정 행정업무 지원 및 활용 분야 확대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최신의 공간 정보 취득 및 실시간 현장 영상 확보를 통한 활용 분야 확대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각 실과소 및 읍면동 실무 부서가 되겠으며 공공건설 분야, 시정 홍보 분야, 재난관리 분야, 하청관리 분야를 집중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 체계에 대한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의 기대 효과를 보시면 긴급 상황 시 최신 정보 제공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최신의 드론 영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5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27쪽 비전과 목표와 28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대외 여건입니다. 민생 안정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요구가 됩니다.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주거 소외계층 및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중간에 소규모 공동주택 및 노후 공동주택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수립하고 심리적인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0쪽입니다. 주택과 주요 업무계획으로 희망하우징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목적은 실질적인 주거 약자를 발굴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소득금액 중 소득 중위소득 70% 이하 10세대이며 주요 내용은 희망하우징 재능기부자에 대한 집수리 등 봉사활동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비예산으로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동주택 행복점검단 운영입니다. 사업 목적은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시공, 준공, 운영 관리, 유지보수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건축물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공동주택 하자 및 생활민원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제도적 불합리성을 해결하고 공동주택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비예산이고 저희 전문직 공무원 8명으로 구성 운영합니다. 운영 절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 3월 안에 공동주택 행복점검단 구성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밑에 기대 효과입니다. 공동주택 입주 초기에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초기 운영 관리에 도움을 제공하여 이천시 공동주택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6∼7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8쪽입니다. 친절한 민원 응대를 위한 전화친절 모니터링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이천시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국장님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저희가 매년 했던 건데 올해는 좀 더 강화해서 여러 가지 일을 더 확대하겠다는 뜻인데 기본은 80% 이상이고요. 목표는 95%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일반 시민이 은행에 갔을 때와 시청에 민원실 갔을 때 또 면사무소 민원실 갔을 때의 차이점을 많이 느끼죠? 현실은 그렇다고 보는데 저는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일단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같고요.
○ 김재헌 위원 꼭 그렇게 달라질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친절 응대를 적극 추진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또한 많은 포상도 줘야 되겠고요.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이달의 우수 공무원 시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 또한 잘못 되신 분들은 또 가차 없이 제재도 아니면 또한 벌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7쪽에 민원콜센터 서비스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가 생긴 지 이제 네 달이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적이 어떤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담당 과장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민원봉사과장 김남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매월별로 체크를 하는데, 지금 콜 처리 현황 부문 응대율이 92.9% 그래서 2022년 12월 현재 그게 응대율이 87.8%였던 것을 2023년 1월에는 92.9%로 5.1%가 향상이 된 걸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7,367건을 처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상담사분들의 이직률이 있을까요?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초창기에는 이제 그 경험이 없던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한 30% 정도 이렇게 교체율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다 익숙해지셔 가지고 잘 적응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게 분명히 감정노동을 하는 일이라서 악성 민원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힘든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우 개선이나 지자체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조금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안과 관심과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7쪽, 민원콜센터인데 혹시 이천시 관광안내소도 안내를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포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시정 일반 또 안전 분야, 종합민원, 도시주택, 건설교통, 세금, 기업 경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예술 문화에도 이제 소관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상담원 응대하시는 분이 혹시 외국인이 했을 때 다문화 가족이나 내지는 이렇게 했을 때 소통이 가능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아,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응답을 최대한 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외국어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캄보디아 베트남 뭐 필리핀 일본 중국 러시아 다양한 언어가 있다 보니까 한계 있는 것은 저희가 이천시 가족센터가 있어서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수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화상이나 이게 가능하겠죠? 이런 시스템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그거하고 지금 6쪽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사회적 배려자 민원 여기에 수어영상통화기 있어서 직접 영상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응대하시는 분들 중에 장애인은 고용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장애인이라 하면 보통 수화를 보통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장애인을 저희가 민원 처리할 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영상통화기 통해서 가고 있고 여느 그러니까 육체, 신체로 인한 이동 거동 불편을 위한 분들은 아까 여기 민원 안내 도우미나 플러스 봉사단 이분들이 적극 케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디테일하게 고민하셔서 차별 없는 이천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14∼15쪽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거는 허가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이제 상하수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희가 상하수도 보급률은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가보니 상수도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뭔가 보니까 요새 최근 들어서 연립주택이라든지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허가 낼 때는 그냥 상수도가 아니라 자가 수도 그런 걸 해놓고 허가를 내놓고 나서 팔고 나가니까 그분들이 입주자들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 이제 그분들은 또 살면서 불편하니까 상수도를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원주택들은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자기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으니 시에서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 아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허가 시에 그 연립주택이라든지 전원주택 허가 시에 그런 조항을 넣을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허가 조건에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끌어다 있어야만 허가를 내준다 이런 거는 없나요?
○ 허가과장 이정호 허가과장 이정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의 어떤 법령이라든가 조례를 봤을 때 반드시 어떤 상소를 하는 조건으로 부여할 수는 없고요.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저희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삼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역 가는 데마다 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산지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희 2013년도에 그 신둔ㆍ백사 쪽 이천시에 많은 비가 와서 피해가 상당히 컸었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때 이후 한 삼사년 뭐 이렇게는 아마 산지에 대한 부분을 좀 민감하게 우리 개발 쪽에서 허가 부분에서 민감하게 좀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저희 지역들을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개발행위자와 우리 마을 간의 민원, 이제 마을 주민들과의 민원이. 마을 주민분들은 그 당시 때 그 과정을 겪으면서 피해에 대한 거를 직접 경험하시고, 그 개발행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법적 기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 자체를 하시는데 주민분들은 그 당시 때 상당히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중간역할을 저희가 개발행위 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 때 뭐 아시겠지만 몇십 년 만에 온 그 폭우기 때문에 피해가 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뭐 인재일 수도 있다, 인재라는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는 적절하게 법에,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서 이제 인허가를 내줬더니 마을분들과 이제 마찰이 생긴 거예요. 그럼 또 행위자는 거기에 대한 손실이 크고, 주민분들은 개천이 평상시 때는 건천인데 비가 올 시에는 이게 이제 개천이 돼 버리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게 선제…… 비가 안 왔을 때 그게 개천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고 비가 왔을 때는 이게 개천이 돼 버리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실 건지는 담당자가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개천에 피해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개천으로 기준으로 보면 거기 인허가가 나기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인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산지가 또 무분별하게 행위 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니 우리 허가 부서에서는 그때 2013년도에 많이 이제 그 당시 때 산림조합이나 도에서 산지 쪽은 임야 쪽은 상당히 많이 뭐 그 사방댐이며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요. 개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데는 건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산림 쪽에서도 뭐 고민해 보셔야지만 개발행위에서는 사실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충분히…….
○ 서학원 위원 국장님이 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신다 판단하에 그 부분을 좀 더 검토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무슨 뜻인지 다 이해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둔 쪽이 특히 그때 당시에 산사태나 아니면 여러 피해가 많이 발생됐고 충분히 그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지 관리하는 게 있지만 그 외의 지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산림공원과나 산지관리법과 연계해서 추가적인 대응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잘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어서 22쪽에서 24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 때문에 제가 전에도 이거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이거를 이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이제 지적해서 그 땅만 해서 좀 어떻게 하는 방향,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목적은 지금 뭐냐 하면 맹지 해소 뭐 건축물…… 토지 정형화 이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이거나 지금 성장관리계획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죠? 봤을 때는. 비슷하죠?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비슷하지는…… 성격은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 박명서 위원 아, 그러세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하다 보니까 지적재조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 도로 부분을 좀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보상가가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들이 안 파는…… 저부터도 그러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현 도로의 3분의 1 막 그런 현 상황에 그렇잖아요. 너무, 공시지가도 안 나오는데 이게 그렇다고 어떠한 강제성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적……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차피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성장관리도 지금 뭐냐 하면 그 계획관리지역 우선 그런 쪽으로 해서 먼저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먼저 도시계획과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적재조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를 해서 많은 그 변화가 되고 도로망이 구축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된다면 이게 참 좋은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야말로 지적조사만, 지금 어떻게 보면 측량만 해서 자기 땅 구분만 해 주는 그런 용도가 된다 말이죠.
그럼 이거를 좀 같이 해서 어떻게 좀……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가 강제성이 없나요? 국장님. 만약에 수립이 되면…….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일단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적재조사와 성장관리계획은 법률과 아니면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적재조사는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이고 성장관리계획은 법정계획이니까 상호 보완적인 뭐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도시주택국이 이제 조직 개편해서 만들어지면 지적업무와 도시개발 도시계획이 이제 1개 국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를 성장관리계획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면 지적재조사에 대한 거를 거기 엎어 씌워서 어떻든 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음. 네, 그렇죠. 지금 우리 저기가 뭐야, 조직 개편이 그렇게 가는 거죠?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 박명서 위원 이쪽으로 같이?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24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드론 영상을 행정업무에 이제 좀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아니, 전문인원을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 이런 어떤 일이 건건이 생기면 외주를 줘서 뭐 촬영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 먼저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현재는 저희 공무원들이 이 자격증과 아니면 이거 능력을 습득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인원. 지금은 이제 조직 개편도 연관된 거지만 다른 시군도 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은 우리 담당 과장이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토지정보과장 이재학입니다.
현재는 저희들 직원들이 1종 자격을 가진 직원이 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4종을 보유한 직원이 7명해서 총 11명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담조직도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앞으로 지금 워낙 이 드론영상 제공이고 앞으로 많은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는 전담을 할 수 있는 전문직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해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임진모 위원 제 생각에도 이게 앞으로 점점 커져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에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11명이라는 거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1종 면허가 4명이고요. 4종 면허는 뭐 2km 이하 정도만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직원들 7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음. 지금 여기도 기술력을 요하는 이런 어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력 수급이 그러니까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드론은 지금 몇 대가 있나요, 시청에?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드론은 지금 저희가 회계과하고 소통홍보담당관에서 2대, 회계과에서 1대 소유하던 거를 지금 관리 전환을 받아서 저희가 3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연도가 2016년도, 2017년도 좀 기간이 지난 거다 보니까 활용도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 드론 활용한 사업이 앞으로 점점 필요한 사업인 거고요. 여기 아까 지원대상 그 어떤 공공건설 부분, 시정홍보, 재난관리, 하천관리 등등 활용부분이 넓기 때문에 이거 부분에 대해서 인력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뭐 드론도 좀 최신형으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력 같은 경우가 너무 한쪽에 치우지지 않게 그러니까 드론 운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양성해서, 그러니까 좀 직원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한두 분에 의해서 드론이 운영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뭐 다른 보직으로 넘어가거나 그랬을 때 대체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감사합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지적재조사하다 보면 그 마을이나, 마을 단위로 하시잖아요. 마을 단위로 하시면 거기 이제 공유지가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 서학원 위원 공유지. 그런데 공유지에 대한 부분을 정형화시키는 거로만 목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그냥 지금 말씀하신 이 보고 자료 있는 데로만 진행을 하고 이제 문제는 공유지예요. 시유지, 특히 시유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유지는 그냥 기존에 어떤 지적재조사의 하나의 방법으로만 그냥 거기 수단의 그냥 하나에 포함되고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지금 다른 필지하고 동일하게요, 지금 쓰고 있는 현황 위주로,
○ 서학원 위원 위주로만 하세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옛날에 이제 국공유지가 거의 대부분 이제 도로든 그런 공용부분에 많이 지금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토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첫째는 지금 쓰고 있는 형태대로 지적경계를 설정하는 거,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로 말씀하신 거 말고 그냥 옛날에 이제 그 시에 편입돼 있는 시유지들 많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그렇…….
○ 서학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민원이 있어서 회계과 쪽이랑 불하 방법, 불하에 대해서 좀 여쭤봤더니 이게 이제 신둔에 아마, 예전에 장동리 기억이 나실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 서학원 위원 거기에 이제 소송이 걸려서 뭐 저희가 승소를 했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못 봤지만 그 산재돼 있는 시유지를 보니까 조각조각 아주 그냥 퍼즐처럼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 쪽에서는 말 그대로 자산에 대한 관리만 하시는 거고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산재된 것을 좀 집적화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저는.
그런데 이제 지적재조사를 하시면서 어차피 현황을 다시 뜨시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업무영역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산재돼 있는 게 필지가 엄청 많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재조사 사업은 취락지구 위주로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 지구 내에 포함된 거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이 가급적이면 한쪽으로다 몰아서 네, 환지방식식으로 다,
○ 서학원 위원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한쪽으로 몰아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듯싶은데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있는 실지 그 위치에 맞게끔 거기서 좌우 조금씩,
○ 서학원 위원 변동만,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경계만 조금 변경을 하다 보니까 실지적으로는 지적재조사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어렵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 영역은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 도시국이, 아까 말씀한 국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회계 쪽이랑 여기랑 이게 협업이 돼서 이게 사실은 회계 쪽에서 이 토지 이제 예를 들어 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받는 지금 비율도 상당히 낮아졌어요. 캠코 자산공사로 이게 공사가 생기면서, 캠코가 생기면서 이게 걔네들이 자기 업무를 가져가면서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지역에서 뭐 하천부지든 시유지가 있으면 거의 다 계약을 통해서 임대료를 내시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국유지는 캠코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시유지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내는 분도 있고 안 내시는 분도 있고 절차를 보면 토목 이제 예를 들어 측량을 해서 면적을 뽑아서 그 계산을 해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이런 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천의 시유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회계과든 지금 관리를 하셔서 그다음에 집적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효율성도 좋고 토지 매입을 해서 공용의 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그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냥 쪼가리 쪼가리 다 산재돼 있더라고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맞습니다. 네.
○ 서학원 위원 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그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론 쪽으로다 전문 부서가 생기게 되면 아마 지금 시유지에 대한 일제 조사계획에도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 서학원 위원 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실제 점유현황이니 이런 부분은 다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그건 나중 상황 차후 좀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 계획을 세우셔서 아마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계속 관리가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되어져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렇죠?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30쪽에서 32쪽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연치 않게 기사를 봤다가 그 위원회가 월 1회 운영하던 거를 월 4회 이상으로 확대했다는 걸 봤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4회는 아니고요. 월 1회를 월 3회인데 그 건축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있고 전체 통합위원회가 있는데 일단 우리 쪼개기든 이렇게 작은 규모에 대한 심의를 월 1회를 하다 보면 한번 재심의가 나오면 이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딜레이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기회 제공이 안 돼서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해서 건축사 간담회를 거쳐서 아, 그러면 월 심의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허가 지연 처리건수를 줄여보자고 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2주 전에도 건축사협회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 인허가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만족도는 좀 향상이 됐고 또 인허가에 대한 처리기한이 좀 단축이 됐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소통은 있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그렇죠.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뭐 횟수를 늘려 가지고 그에 따른 효과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위원회 현황을 봤을 때 건축위원회가 위원 수가 100명인 거는 어떤 거예요? 이천시,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그거는 이제 그게 상시로 운영되는 인원수가 아니라 그걸 랜덤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그 위원회 성격별로 거기서 이제 선별해서 쓰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위원회는 좀 서너 개가 돼요. 건축소위원회가 있고 건축위원회가 있고 통합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격상 거기서 그거는 인적 자원으로 관리하는 총 인원수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박노희 위원 음. 지금 주택과와 관련된 위원회 현황에 보면 10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심의위원회분들은 거의 보통 중복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중복성도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법률적인 성격이 다른…… 경관위원회라든지 뭐 철거위원회라든지 구조위원회 이렇게 되게 좀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가 막 나누어지다 보니까 약간은 있지만 뭐 그렇게 똑같이 한 사람이 많은 거를 다 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좀 다르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위원회에 대한 수당 자체도 조금 고려하면서 효과성을 좀 따져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수막에 대한 것들 저희가 지금 현황 보면 160개가 되어 있는데 더 다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지금…… 그 파악된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정당법에 따른 그런 현수막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지금 걸고 싶은데 못 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옥외발전기금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범위가 또 있기 때문에 확대할 계획은 있고요. 대상지 선정에 조금 그 위치 선정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봤을 때 두 가지 내용 자체는 다 비예산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대한 내용만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조금 성의 있게 좀 업무에 대한 것들 사업계획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맞는 말씀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저는 그 29쪽 보면 우리 업무추진에 보면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이제 제가 그 5분 자유 발언한 거에 보면 ‘다신공’에 대해서 국장님 그때 한번 들으신 적 있죠? ‘다신공’에 대해서 제가 이제,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 박명서 위원 이거 뭐냐 하면 우리 인구 정책 젊은층들의 인구, 아이 출산과 또 우리 이천시의 인구와 또 그다음에 공공주택에 대한 것인데 주택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부부가 많고 또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출산을 안 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게 바로 뭐냐 하면 이거를 공공주택을 우리가 아파트로 신도시를 임대주택으로 해서 한다는 건 이천시 현실에서 맞지는 않고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LH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플러스를 시킬 수가 있겠지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창전동 쪽이나 노후 단독주택들 그다음에 연립 부분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공공시설을 해서 보완을 해서 현실에 맞는 신혼부부들이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공 부분을 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쪽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그것도 지금 우리 조직 개편과 연관해서 말씀드릴 사항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원도심 그러니까 구도심에 대한 슬럼화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주고 아까 얘기한 청년이나 신혼주택에 대한 공급비율을 올리는 방법을 이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요.
도시주택국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 대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까 얘기한 목적 사업인 신혼이나 아니면 청년 주택에 대한 비율을 올리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주면서 용적률도 500이든 600이든 이렇게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서 그 목적을 하는 경우에 이천시는 이렇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나 행정지원을 해주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큰 틀은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나 정비 계획안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끔 해서 인센티브를 도시계획 차원이든 건축에 대한 어떤 용도 차원이든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조직 개편이 되면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주택과만 단독으로 할 게 아니고 여기는 주택을 신설하고 구입하는 데 하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나 우리가 출산율 하다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아이들한테 하는 데 뭐야 별 보탬이 그렇게 크지는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천도 어느 정도 축에는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한 명을…… 충청도에서 지금 현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청형 아파트에서 충청남도 쪽에서 현재 이걸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명 낳으면 한 10년을 저가로 임대 가격을 저가로 주고 그다음에 2명을 낳았을 때는 20년을 주고 3명을 낳으면 30년을 줍니다. 그러면 30년 후면 우리가 그 당…… 30년 후면 애들이 다 성장이 돼서 주택에 대한 부담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청년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이거는 해서 만약에 그 기간이 되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천시 전체에서 우리 주택과하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심을 해서 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을 공급망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희망하우징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예산으로 재능 기부로만 하고 있잖아요. 올해 중위소득 70% 이하의 10세대, 10세대를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선정된 곳이 지금 몇 군데나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담당 과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주택과장 정상호입니다.
2023년에는 지금 총 10가구입니다. 10가구를 지금 현장 확인해서 지금 현재 순서대로 재능기부자들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10가구 전체 지금 선정이 됐나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김재국 위원 혹시 제가 2022년도에 보니까 6가구 정도 선정이 된 것 같아서 혹시 10가구 선정이 안 됐으면 한 군데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선정됐으면 이게 불가능하겠네요?
○ 주택과장 정상호 지금 그게 비예산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좀 물량이 좀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하고 또 간담회도 열어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한 상태라서 중간에 어떤 변수가 없으면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아, 2월 9일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로 그 할머니 한 분이 지금 마을회관에서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희망하우징 사업에서 가능하면 거기에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할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9쪽입니다.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보니까 그 뒤에 쪽에 야간 경관 자문을 지원하여 특색 있는 명품 야경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아주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저희가 이제 어떤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안흥지를 대상으로 야간 경관조명 시범 사업을 공모를 해서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5개 시군을 선정하는데 거의 우리가 확실시 되고 있고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안흥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야간 경관의 어떤 시범 대상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꼭 우리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영역뿐만이 아니라 시장님은 이천시 관문에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한 야간 경관에 대해서 또 다른 파트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성 있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이천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좀 많이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북경이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야간 관광까지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야간이 하나의 야간 조명이라든지 경관을 더욱 더 밝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천시에도 사실은 미디어 파사드라는 걸 가지고 건물 전체에 광고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또한 한강대교라든지 부산의 광안리 대교 같이 대교를 이용해서 우리 이천에도 복하1, 2, 3교 같은 거를 좀 멋지게 해놓으면 부발읍과 이천시의 연계성이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희망하우징 사업이라는 게 이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가 임대주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우리 시에는 지금 희망하우징 사업이 있고, 햇살하우징 사업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사업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희망하우징은 저희가 이제 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인적 자원을 계속 관리하면서 아니면 추가 모집도 하고 이래서 어쨌든 봉사를 주제로 한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거라 저희가 계속적으로 몇 년간 계속 하는 사업인데 햇살하우징은 성격상 시, 주택과장님 내용 아시나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그건 저희가 더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희망하우징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거고 아까 추가적인 건의도 하셨었는데, 필요하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하다 보면 이게 재능 기부로 하다 보면 하다가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다.
지붕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올해나 아니면 추경부터는 예산이라도 좀 세워보려고 노력은 더 하고 있다, 해줄 거면 깔끔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아주 특별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햇살하우징 같은 경우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희망하우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기부 위주로 진행이 된 걸로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재능 기부자들이 집수리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재능 기부자들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여기 보면 비예산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비나 부품비나 이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비용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그건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하고 또 연결, 연결해서 인원수가 정해지거나 아니면 전문 분야 목수도 있고 페인트 여러 가지에 대한 사람들이 구성이 돼 있는 거고요.
매년 몇 차례에 대한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와 어떤 대상자 선정 이런 것들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재비나 노동비 일체를 다 봉사자들이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재능기부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것도 다 기부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대부분 그렇게…….
○ 위원장 송옥란 네, 또 하나 제가 선정 기준을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게 비예산의 재능기부 위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질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를 저는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능기부자에는 전문가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세요. 이렇게 좀 더 전문성 있는 재능기부도 중요하지만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은 완성도나 내지는 어떤 이런 질적인 면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그 또한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의 기부문화 확산으로 이천시가 좀 더 따뜻한 이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자, 끝으로 종합민원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송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준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기업환경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기업환경소관 2023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5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보고 내용은 사업 위주로 직제 순서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 최근 고금리로 인해 지역 경제에 더 큰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업 지원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경영 실적 제고를 통해 고용 증대 및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점점 강조되고 있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동정책을 실행하여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1,203개 기업체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1,170개로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지원과 기술, 홍보, 판로 및 수출시장 개척 등 기업 애로사항 지원을 통하여 위기를 타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노동자 산업현장 개선 및 노동권익보호 추진 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지자체장의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50억 미만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 등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비의 경우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조업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각각 1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신규 설치나 개선공사를 기준으로 집기비용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노무사를 활용한 노동상담소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단시간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48억 원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예정이며 또한 공모사업인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382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우리 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시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로 고용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고용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간 부분에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주요국 통화 긴축 완화, 국내외 금융 불안 심화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 생산 모두 약한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첫째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둘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셋째 청년의 참여와 삶을 지원하는 청년정책 추진, 넷째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 및 활성화 추진을 추진하여 지역 내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천시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지만 전년도 기저효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향후 고용률은 유지 또는 하락이 예상되며 취업자 증가 폭은 둔화될 전망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 등 집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청년의 관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일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공공인턴 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일자리 행사와 다양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상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상승 및 경제위기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역화폐 지속적 발행 및 운영을 추진하고 특례보증 지원, 공공배달앱 추진 등 다방면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 운영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청년 참여와 보다 나은 삶을 지원하는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이 중심이 되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활동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고물가 시대 취업 준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을 지속하여 청년들의 취ㆍ창업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청년 월세 지원과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세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의 소통, 다양한 취ㆍ창업 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한 청년일자리카페 조성을 하겠으며, 청년이 직접 기획ㆍ진행하는 청년의 날 축제와 청년스포츠잡페어, 청년단체와 동아리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 사회적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여건과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그린 모빌리티(green mobility) 보급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ㆍ수소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천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50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환경오염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58쪽 탄소중립 대책ㆍ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544억 3,300만 원이 확보되었고 공공 부문으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장기전략 수립,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달성, 배출권거래제 추진, 생활 부문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쿨루프(cool roof) 지원사업,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교통 부문 저감사업 확대 추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및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환경오염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줄지 않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 T/F 운영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요일제 운영, 대국민 홍보, 화학사고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사고 대비 총괄 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 확산 방지를 위한 하천 예찰 및 ASF 야생멧돼지 서식 밀도를 관리하여 전염병을 사전 차단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수질오염총량제 및 죽당천 인공습지 조성입니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및 개발 부하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이 조속히 준공되어 하천 비점오염원 저감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 여건과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생활 패턴의 변화로 다양한 성상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분리수거장 및 수거함, 펜스 등을 설치하여 쓰레기 배출장소 개선에 노력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소각장 등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추진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은 현재 1일 300톤 처리용량인데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광주를 제외한 4개 시군의 처리량 220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38억 2,000만 원으로 시군별 부담액 293억 3,700만 원이며, 용량 대비 우리 시 부담액은 133억 3,500만 원입니다. 우리 시 시설비는 다른 시군이 분담하고 토지 비용만 부담하기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4년 11월 착공해서 2027년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분리ㆍ선별하는 시설로써 모가면 소고리 매립장에 1일 처리용량 30톤 규모 자동선별 시스템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88억 5,000만 원으로 기술자문위원회 및 총사업비 조정을 거쳐 금년 5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 깨끗한 이천 만들기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쓰레기를 잘 버릴 수 있도록 소규모 마을 등에 분리수거장을 설치하고 부지가 협소한 단독주택 지역 등에는 쓰레기수거함이나 펜스를 설치하여 쓰레기 배출장소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수거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 배출장소 3,148개소에 대해 수거 요일 및 수거시간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평가 결과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상사업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여건과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소득수준과 삶의 질 향상으로 생활환경 및 자연 친화적인 공원녹지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공원 및 민간조성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공원녹지 관리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산림환경이 변화되어 대형 산불, 병해충, 산사태 발생 등 산림재해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재해 예방 및 선제적 산림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쪽 도시공원 및 민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13개 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중 11개 사업은 이천시 재정으로, 2개 사업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제 대상 공원은 총 7개소로 현재 5개소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보상 협의 진행 중이며, 2개소는 금년 3월 중 고시하여 보상 협의 후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체 추진 공원사업 현황입니다. 설봉공원, 수변공원, 민간공원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족문화공원은 금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내년 공사 착공 계획이며, 금년 공약사항으로 추가된 학암숲공원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흥유원지는 금년도 보상 추진 후 내년도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 주요 도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설봉근린공원 보행자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봉근린공원은 지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를 통해 조성된 이래 본 사업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이며, 공원시설 노후화 및 불용 공간의 증가에 따른 공원 이용에 한계를 극복하고 공원 수요 증가에 따른 공원 이용객 다양화 충족, 내부 도로로 인한 공간 분리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여 그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조달청 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2월 말에서 3월 초 착공 예정 중에 있고 공사기간은 1년으로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 복하천 수변공원(3, 4)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공원은 시도 3호선 복하1교-안흥-마암 간 도로까지 선형 형태의 공원으로 사업비는 373억 원입니다. 2022년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공약사항 및 시민이 원하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를 변경 중에 있으며 2024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1쪽 민간공원 특례사업입니다.
먼저 부악공원은 시립도서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공원 사업비만 330억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장록공원은 가좌리와 장록동 취락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공원 사업비는 450억 원입니다. 2023년 1월 사업시행자 지정 공고를 하였으며 4월 중 실시계획인가 예정으로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2쪽 촘촘한 공원ㆍ녹지 관리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대상 공원 및 녹지는 약 183개소 약 600만㎡를 조성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큰 관심과 눈높이 향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관리를 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조직 개편을 통해 공원과 녹지업무를 분리하여 각각 업무를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증포 도시숲 추진 및 경기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백사 바람숲길 마을정원 조성을 통해 시민과 가까운 곳에 쉼과 휴식의 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된 어린이공원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및 아이누리놀이터 정비사업, 설봉산 호암ㆍ구암약수터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시민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구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는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돌발 해충 등이 해당되는데 이를 위해 11개 사업에 95명의 기간제를 투입 예방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경우에는 겨울철 산불 대응을 위해 공백기가 없는 운영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절과 관계없이 집중 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산사태 취약지역 예찰 및 사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발생 제로를 위해 피해목 제거 및 방제사업을 확대하고 돌발 해충 등 적기 방제를 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휴양시설을 관리하겠습니다.
휴양수요 및 등산 인구의 증가로 매년 등산로 정비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에는 설봉산을 포함한 4개소의 25km 구간에 대한 등산로 정비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수사업입니다. 보호수 주변 쉼터 조성을 통해 보호수 주변 경관 향상 및 마을 내 작은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보호수 62주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과 유아숲체험원을 통해 관내 유아 및 청소년에게 목공 및 숲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시정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40쪽에서 42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요새 난방비가 많이 폭등하고 그런데 지금 시골에는 아무래도 기름보일러 같은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올해는 좀 어르신들이 부담률이 엄청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가 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1년에 뭐 한 지역이라든지 두 지역 아마 추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이걸 더 늘려서라도 좀 조급한 데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자연부락 같은 데는 뚝뚝 떨어진 데는 아마 본인들도 안 들어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지역에서도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좀 더 시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도시가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건의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오늘도 코원에너지 그 관련자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집단적으로 주택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 데는 좀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급해 나가려고 확대해 나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시비가 좀 더 이렇게 저희가 부담이 되더라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좀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4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비로 한 14억 정도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게 마을별로 해 가지고 그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그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거를 마을에서 알아서 좀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여기도 이제 그런데 대부분 주택용 공급하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주택용도 있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임진모 위원 아, 여기 3KW.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임진모 위원 마을 단위로도 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좀 활용해 가지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임진모 위원 네, 그거 이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이거 같은데,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연한이 지나면 이제 폐기처리를 하게 될 시기가 올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당연히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게 폐기물 처리할 때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자료가 있나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아직 보통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20년 정도 그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20년이 안 됐죠, 이런 게 그 보급이 된 지가.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세부적인 자료는, 한번 그거는 저희가 에너지공단에 그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게 걱정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20년을 사용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한 10년이 넘고 이러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저희가 그 에너지공단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게 처음에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치했다가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철거까지 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교체까지 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상황도 좀 예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폐기비용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 또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보급에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문제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는 이제 40쪽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관련돼서 지금 자금 지원을 하고 계시고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해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이 1,170여 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요. 그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 기업들의 어떤 뭐 좀 볼멘소리나 어떤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자금에 관련돼서?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특례보증하고 중소기업 이거는 저희가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증을 받게 되는데 저희한테 뭐 직접적으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이게 이자율도 싸고 보통 뭐 1.5% 내지 2.5% 이내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혜기업도 이게 굉장히 많고 해서 보통 그 신청을 하면 다 뭐 운전자금이 됐든 시설자금이 됐든 다 이렇게 융자나 이렇게 보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크게 민원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이거는.
○ 서학원 위원 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주변지역들 보니까 지금 기업의 사정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죠. 하이닉스도 상당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저리에서도 저리이자 부분에서도 지금 이자 지원 부분을 또 별도로 지원해 주는 또 지자체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런 데는 없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 곳은 없다라고 하시니까 한번 좀 이렇게 모니터링 해 주셔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는 정책으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 드려 봅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저희가 연두순시도 마을도 이렇게 시장님께서 방문을 하시잖아요. 기업체하고도 자유롭게 이렇게 간담회를 읍면동 순회하면서 먼저 기업인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읍면동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매월 이렇게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저희가 이렇게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송옥란 41쪽입니다. 노동자 산업 현장에서 노동안전 지킴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 위험 요인을 점검하거나 안전 수칙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이천시는 한 4명 정도 됩니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 안전지킴이는 이제 5명이 있는데 사무보조가 1명, 지킴이가 4명 이렇게 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 여기에 대한 물론 이게 현장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게 있는데 특별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실적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게 시행된 지가 지금 2021년서부터 시작된 거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송옥란 이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서 산업현장의 노동자의 안전문화 확산 기여에 아주 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제도가 잘 안착이 돼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기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밑에 2022년도 거는 물류센터 등 697개소에 우리가 1,405회 이렇게 점검을 한 개소 당 저기 3회 이렇게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현장에서 예를 들어 안전모를 착용 안 하고 현장에 근무를 하면은 거기서 지도를 해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또 안전 수칙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 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동안 2022년 이외의 실적도 자료를 주시면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산업현장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 또 이 좋은 제도를 통해서 산업현장에 안전 문화가 확산된 데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48∼5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그 상인회 등록 현황을 보면 여기에 등록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제가 아는 상인회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상인회 점포를 가지고 있거나 뭐 소유자나 거기 또 입주해서 하는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인회 등록을 할 수가…….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상가 번영회 하고는 기준이 틀린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상가,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번영회는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거라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아, 이 등록 현황에 보면 남천 상가하고 터미널 상가 다 등록이 돼 있는데.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김재국 위원 이 상가 번영회가 여기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번영회는 별도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만든 조직이고요.
○ 김재국 위원 시 예산이 나가지 않나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별도로 신고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전통시장이 관고 전통시장하고 장호원 전통시장, 예스파크 아니 아니 저기 사기막골 도자기 그 시장하고요.
상점가 6개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앙로 여기 있고 또 하이닉스 상점가, 하이닉스 앞에 그리고 남천 상점가는 거기 지금 공원 만들어서 주차장 만든 데라고 해서 그 구역 일부 구역이고요.
송정동 상점가는 주변 아파트 안에 이렇게 쭉 연결된 거기 송정동 상점가고 예스파크 상점가하고 터미널 상점가 이렇게 6개 번영회는 친목 같은 자율,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별도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아, 그럼 거기에 주어지는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건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우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우입니다.
이게 지금 상인회 명칭이요, 그 상인회가 있고 번영회가 있고 그런데. 지금 관고 전통시장은 상인회고 장호원은 번영회, 사기막골 번영회, 중앙상점가는 상인회 이런 식으로 상인회 회원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 자체를 번영회냐 상인회냐 그렇게 명칭을 하고 지원도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해당이 됩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전 상가 번영회나,
○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우 네, 거기는 골목 상점가라 해 갖고요.
○ 김재국 위원 아, 따로 기준이 있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우 네, 골목 상권하고는 또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있고 그리고 상점가가 있고, 골목 상권이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이 3개가 있어요.
그 상점가 6개, 골목상권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전 상점가라든가 백사 이제 신둔, 모전, 대월, 백사, 설성, 도란도란 뭐 이런 식으로 별개의 이제 골목 상권하고는 또 다릅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지금 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우 아, 사업비가 주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공공근로라든가 지역 맞춤형 이게 이제 예산 관계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거를 전년도는 이제 상하반기 포함된 거고,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상반기 예산만 지금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면 따로 또 예산이 책정이 될 계획인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우 그렇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 김재국 위원 추경에서?
○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우 네, 그래서 상반기 것만 일단 먼저 본예산에 편성하고 하반기에는 또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김재국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예산 사업비가 좀 적기에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추경에서 예산을 또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우 네, 그때 반영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9쪽인데요. 지금 우리 지역화폐를 지금 쓰시는 분들은 쓰시는 것 같고 안 쓰시는 분들은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지역화폐를 이천 시민 중에 지역화폐 쓰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자료가 있을까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거 별도로 그 제출…….(관계 공무원과 대화) 별도로 자료를 좀…….
○ 임진모 위원 지역화폐를 쓰려면 충전을 하는 식이잖아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해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역화폐 가맹점은 어느 대부분의 다 분야에 다 있어서 쓰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살짝 궁금한 거는 쓰시는 분들만 좀 쓰시는 것 같아서 지역 화폐를 그래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지 알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 배달앱,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으로 8,9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목표 가맹점수를 1,500개 정도로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맹점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지금 한 1,000여 개 됩니다. 914개소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목표를 1,500개 이상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게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것보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프로모션 같은 것도 그래서 이천 배달특급의 날도 운영하고 특산물 100원 딜도 하고 그랬는데요.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좀 해서 가맹점 수 결국 이게 가맹점 수를 얼마만큼 늘리냐에 있겠죠.
이게 다른 배달앱보다도 굉장히 수수료가 저렴하잖아요.
○ 임진모 위원 네, 맞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다른 거는 평균 한 저희가 12% 이상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수료가 1% 정도라 저희가 지금 가맹점수를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해서 가맹점 수를 많이 좀 늘리도록 이렇게…….
○ 임진모 위원 네. 하여튼 지역화폐도 그렇고 이거 배달특급도 그렇고 좀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는데요.
사실은 지역화폐가 10%가 됐다가 6%로 떨어져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거에 대한 궁금증과 이천시는 6%로 계속 유지를 하실 건지, 아니면 내년에는 더 떨어뜨릴 의사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다른 지역은 10%로 올리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지금은 경기도는 대부분 6%나 5%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금년 말고 내년에는 이거를 좀 상향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금년에는 이제 평시에는 6%고요. 추석과 구정 이렇게 앞두고는 10% 이렇게 좀 할 거고 지금 저희가 이거 외에도 또 인센티브 외에도 저기 캐시백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특별 인센티브, 그거 하고 저희가 이거를 올해 좀 상향을 시키려고 그랬었어요.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저희 이천시 만에 이렇게 카드 같은 것을 좀 지역 주민들은 더 이렇게 쓰기 쉽고 좀 이게 누구나 편리하게 쓰고, 이용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거를 좀 앞으로 개발해서 지금은 이제 경기도에서 이렇게 나온 카드 가지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천시에서만 이렇게 쓸 수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그것하고 같은 이렇게 활성화되는 정책을 이렇게 저희가 개발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조금 더 확충을 하려고 그럽니다.
○ 박노희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래서 상시 10%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월 충전 한도를 50만 원으로 해서 10%로 해도 계산을 하면 조금 혜택 받는 건 좀 비슷할 것 같아서요. 어찌 되었건 이거 에 대해서 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58∼60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환경오염 예방 밑에서 환경 민원 처리 건수가 598건, 행정처분이 49건 이게 이제 보면 TF팀은 우리가 운영을 1회, 분기에 1회라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이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제가 TF팀장이고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부서 다 해서 여기서 하는 거는 전체적인 것도 논의를 하지만 악질 고질 민원들이 있어요.
대부분 뭐 저기 우리 설성에도 있고 또 율면에도 있고 잘 아시는 우리 환경사업소 맞은편에도 있고, 대부분 논의하는 게 악질 민원 위주로 많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논의를 해서 시설 개선 된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 집중 더 우리가 이제 단속도 하고 또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거의 이제 악취가 많죠. 제가 보니까 축산 시설이 열 두 곳 정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또 그다음에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환경보호과는 환경, 이게 행정처분을 하려면 환경과에서 나가서 측정을 해야 되죠? 다른 과에서는 안 되죠, 이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게 이제 행정처분이 예를 들어 악취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설성의 동방 미래산업이라고 예를 들어서 거기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행정 처분을 내립니다. 영업 조합 정지 같은 거를 하고 또 저기 자원관리과에서는 자원관리과 나름대로 또 행정처분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처분을 같이 공동으로 가서 조사를 하고 뭐 악취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공동으로 나가서 이렇게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행정조치도 와서 같이 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본 위원도 봤을 때는 우리 지금 TF팀이 운영이 되면 아닌 게 아니라 축산,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하수과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또 지금 보면 기업 뭐야 자원관리과 같이 해서 거기도 음식물 쓰레기나 저런 것도 있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도 비료 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 박명서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유기질 비료 한 데서 이렇게 냄새가 나면 다 그 부서들이 다 팀장들이 와서, 그동안에 단속한 실적이라든가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또 그런 거 단속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냄새 나는 데는 그 시설 개선을 통해서 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 박명서 위원 네,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런 것까지 함께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꼭 행정처분을 하기보다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그전에 이거를 우리가 좀 벤치마킹도 좀 하고 선진국이 됐든 어디 우수 사례가 있으면,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우리 국내에도 다니면서 좀 해서 저희도 물론 우리 국장님도 상당히 피곤하시겠지만 각 과별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특별한 대책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준비를 하면서 투자를 해가면서 가는 데도 아직도 길이 멀잖아요,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여기에 대한 그 저도 이제 뭐, 직원들이 참 안 됐어요. 보니까 그냥 새벽에도 전화 오고 막 그냥.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합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래서.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환경미화원 특히 이건 뭐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새벽에도 측정하고 막 이래…….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아주, 저도 뭐. 저한테도 휴일이고 아침이고 대중없어요. 전화 오고 해서 보면 우리 직원들은 오죽 한가 새벽에 나간 적도 있고 상상이 가는데.
야, 과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해서 발전적인 거를 한 번에는 안 되겠죠, 그죠?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쪽으로 시설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해서, 또 우리 예산도 이쪽으로 확보를 해서 또 우리 축산인들도 잘 돼야 되고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또 모든 우리 시민들도 또 악재에 대한 그 틀에서 조금씩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또 이어서…….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지금 탄소 중립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58쪽인데요. 지금 계속 탄소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이런 것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는 지금 이번에 배출권거래제 추진해서 4억 4,600만 원이 설정이 됐고,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로 4억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임진모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설정을 한 세운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이거는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 임진모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가 사실 이게 양이 많으면 그걸 감축하는 거를 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에 따른 톤당 가격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 임진모 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지금 1만 3,000톤 정도를 구매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 배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우리가 친환경차로 다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이런 걸 전부 해서 감축을 해나가야 되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용역도 하고 또 저희가 목표 관리제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저도 이제 이게 매스컴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기들이 저도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럼 이천시 전체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얼마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어떤 기준치가 나와서 그 기준을 못 맞출 것 같으면 배출권을 구매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개인들도 이게 일종의 이게 공공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요.
○ 임진모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개인들도 회사 같은 데서도 이게 양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좀 낮은 데서 사와야 되고,
○ 임진모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천에 있는 어떤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가 돼서 뭐 어떤 자료가 있는 건지.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이거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 이제 개략적인 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좀 담당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 임진모 위원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환경보호과장을 보며) 그…….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그 배출권거래제는요, 그 대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 시 같은 경우는 저희 환경기초시설 51개소에 대해서 대상이 됩니다.
○ 임진모 위원 아…….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그러니까 소각장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시설 뭐 정수장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이 배출권거래제 사업장은 지금 5개년으로 그 계획량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올해 구입할 거는 작년에 할당량으로 계획된 양 대비해서 초과로 되는 양이 한 1만 3,000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는 다른 배출권을 구입을 해서 충족을 시키는 그런 예정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럼 이거 한국거래소에다가 돈을 내고 사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주식 같이 이제 그 배출권을 사오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그 전기자동차를 보면 충전소를 설치하는 의무화가 있어서 설치한 곳들은 제가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경찰서 안이나 남천공원 주차장 같은 데 충전기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오픈을 왜 안 하는 건지, 그건 어디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공원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남천공원 안의 주차장이나 경찰서 안에도 이 충전기가 설치가 된 지 꽤 오래 됐는데 그거를 오픈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가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설치만 되어 있고 그거를 충전할 수 없게끔 해 놓은 이유가 뭔지, 시민들이 그걸 불편하게 생각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확인해 가지고요, 네, 조금 빠른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어서 66쪽에서 69쪽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66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220톤이 증가가 됩니다. 그죠, 국장님?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여기 배정 봤을 때는 이천이 100, 하남이 80, 양평이 30, 여주가 10 해서 기존 대비 이게 이제 증설 220톤이 증설 계획이죠?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300톤이고요.
○ 박명서 위원 300톤이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 지금도 거의 포화상태가 됐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100% 가동하기는 실질적으로 힘들어서 저희가 연 발생되는 게 지금 한 240톤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300톤, 이게 처리용량은 300톤이지만 300톤 100%를 가동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지금 증설을 추진하지 않으면 그때……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100% 소각하는 게 아니라 그 쓰레기매립장으로도 가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셨지만 쓰레기매립장도 뭐 그게 몇 년 바로 안가서 다 이제 소각으로 다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 대비해서 증설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광주는 여기 빠졌는데 광주는 언제까지 이천으로 오나요, 광주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광주는 일단은 광주 거…….
(자원관리과장을 보며) 그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네, 자원관리과장 조경희입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광주는 현재 이제 그 입지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향후에 아직까지 거기는 입지가 결정이 안 돼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천으로 언제까지, 거기가 완공이 돼야지만 그때부터 안 온다는 뜻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네. 그리고 광주는 저희한테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양은 계속 들어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거기도 만약에 지금 이게 우리가 2027년도 12월달에 완공인가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계획은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2028년도 1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27…… 이게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220톤이 증가가 된 거죠? 몇 년도 기준, 현재를 기준한 건가요, 아니면 미래를 봤을 때 기준한 건가요? 증설을 220톤을 했을 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이게 지금 이런 거 기준보다도요, 이제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나는 거는 줄어들진 않아요.
○ 박명서 위원 음, 그렇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래서 늘어나는데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로도 이게 쓰레기가 가잖아요. 그런데 매립지에 더 이상 매립을 못 하는 시기가 바로 와요. 저기 언론에서도 이제 더 이상 매립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매립이 안 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요. 또 늘어나는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 박명서 위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 우리 오전에 상수도가 지금 그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주에서 와야 되는데 그 도로 굴착 허가를 안 내서 지금 우리가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누수 부분이 그 능서 부근에서 상당한데 우리가 화장장으로 인해서 여주하고 지금 대립관계가 있으면서 도로 굴착을 허가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또, 그러면 우리도 봤을 때는 이거를 소각문제가 됐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가야 되냐? 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솔직히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처를 어떻…… 이천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응?
그러면 거기는 지금 소각장 문제로 해서 우리 이천시에 그 한강 저 환경관리 저기 뭐 해서 상수도가 와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우리가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누수율을 봤을 때 그 돈만 해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시급하고 지금 물 부족까지 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광역상수도 시설을 지방상수도 하고 같이 연결해서 160억이라는 돈을 이천에 또 투입을 합니다, 지금 그걸 대비해서. 지금.
그럴 때 지금 우리가 과연 이거를 여주가, 이거를 여주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솔직히 해서. 이게 지금 고민스러워요. 그렇죠?
저희들은 그걸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해가 아니고 그쪽에 허락이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모든 걸 진행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저기 수도를, 물을.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이거를 여주가 증설해서 이걸 어떻게 갈 건가? 이 문제도 내가 보기에 한번 여주하고 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만 피해 볼 순 없잖아요, 이거?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런데 위원님, 그건 나름대로 지속적인 대화와 이런 거 이해와 설득으로 해야 되지, 이게 만약에 아, 여주 거는 그 쓰레기 못 받으면 전면전이 (웃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행정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그게 또 감정싸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그건 그거 나름대로 우리가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일이고, 이건 또 이거대로, 이건 또 그 당초에 애초에 광역자원회수시설 할 때 그 협약에도 나와 있는 거고 협약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기 파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국토부하고 이래도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거는 승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 주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 화장장 때문에 그거를 여주는 안 해 주고, 응? 그거는 좀…….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좀 더 대화를 많이 해서 좀 설득을 시켜야겠죠.
○ 박명서 위원 그렇죠. 이제 풀어 보는데 지금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우리도 이렇게 해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주시에다가도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협력하자 이런 방안도 같이, 그렇죠?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명서 위원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제재 거는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그 차원에서 지금 너무 아까 오전에 너무 속상해 가지고 그 화장장으로 인해서 그걸로 건립으로 인해서 뭐야, 상수도로 해서 굴착허가를 안 내 줘서 지금 못 하고 물은 줄줄줄줄 새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혈세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이틀 미룰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게. 벌써 이게 우리가 화장장 때문에 지금 몇 년이 됐는데,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아직도 지금 정확한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으면서 우리는 해 줘야 된다?
좀 너무 좀 오전에도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참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도 우리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원안대로 다 해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주에도 한번 심리적으로 심어줄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뭐 시민을 위하는 위원님 마음은 (웃음) 알지만 그래도 하여튼 잘 여주하고 또 우리 시 입장도 이렇게 잘 설명하고 그래서 그거는 슬기롭게 좀 헤쳐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아, 네. 박노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 박노희 위원 저는 68쪽에 깨끗한 이천 만들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그 거점배출시설 같은 것도 보면 7억 3,000이라는 예산을 보면 그렇게 적게 들지 않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천시에 이렇게 거점배출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 주변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잖아요. 이에 대한 혹시 그 대안이나 대책 같은 거 좀 세우신 거 있을까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밑에도 보시면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펜스도 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시민의식에 대한 그…… 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좀 주민들 교육도 이렇게 좀 잘해 나가고, 이 쓰레기 그래도 그 배출시설 이런 거는 좀 이천시가 그래도 그나마 다른 시군보다는 지자체보다는 잘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부장관님도 이제 월요일에 이거를 보러 오세요, 이천시에 그 차츰 또 잘되고 있는지…….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설치하고 분리수거를 잘하도록 하고 뭐 다하지만 사실 이게 시민의식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좀 강화를 해 나가고 또 단속도 좀 강화해 나가고 주변에 이렇게 좀 지저분한 데는 이렇게 뭐 한 데는 펜스 같은 것도 예쁘게 쳐서 좀 그 주변 미관을 이렇게 저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전에 시민단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했을 때 그 옆에다가 제기 화단을 놓아 본 적이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노희 위원 화단.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박노희 위원 화단을 놨는데 화단을 놓으니까 그 주변에 버려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상습 무단 투기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버리기 시작하면 계속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도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또한 화단을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거기다가 버릴 수가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 화단을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도 그렇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거를 관리하게 되면 이 주변도 깨끗해지고 분명히 버리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될 것 같아서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가장 많이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 중의 하나가 담배꽁초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데 그래서 이천시에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전용 수거함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 주변에는 한번 그런 것들을 담배꽁초만 버리는 수거함이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다른 쓰레기를 버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데 지자체 걸 찾아보니까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게끔 얇게 제작된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하게 되면 그래도 담배꽁초가 그 주변에 버려지는 게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러면 쓰레기를 줍는 분들이 좀 덜 수고스럽지 않을까 그것 또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위원님 이렇게 저기 해서 적극 좀 검토를 하고요. 또 그런 선진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지금 설치 예정에 계시는데,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송옥란 굉장히 그 순환경제에 표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고 커피문화가 확산돼 있는 관계로 지금 1회용품이 굉장히 사용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또 이제 국가적으로는 1회용품의 그 사용을 규제하면서, 벌써 전년이었죠. 1년 정도 유예가 되기는 했지만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면서 그 과태료가 제가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송옥란 지금 1년 유예하고 있는데 그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거는 우리 담당 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네, 자원관리과장 조경희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나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주민분들의 의식적인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은 계속 홍보하고 교육을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 1회용품 사용 자제에 있어서 어떤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중점적으로 주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제 커피숍에서 제가 고민을 들었습니다. 친환경 컵이 일반 컵보다 한 5배는 된대요, 구입비가. 그런데 본인들은 그래도 친환경 컵을 쓰라고 하면 쓸 수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친환경 컵만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일반 쓰레기가 또 돼 버리는 거죠, 친환경 용품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친환경 용품만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건 어떨까를 또 고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 시에서는 이게 매립 형태가 아니고 그 소각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추세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친환경을 친환경만 수거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도 결국 그거를 또 소각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1년 남은 유예기간을 거쳐서 다용도 컵을 지금 대안이라고 나왔는데 다용도 컵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소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흠집도 나고 위생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게 그 수용성 친환경 컵을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예기간이 1년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 대안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1회용 컵 사용 제한하면서 이 과태료 300만 원을 지금 예정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유예기간 내 어떤 나름대로 대안이 나와서 지침이 되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자원관리과장 조경희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고민해 보고 또 이렇게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1회용 컵이 거의 뭐 보니까 7억 정도 됐고 2021년도에 10억 거의 3억 개가 증가한 상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일회용을 쓴다는 것은 자원 낭비도 되고 생태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피해가 많기 때문에 또 업소에 지금 보면 그 과태료를 내야 될 유예기간이 지금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어서 76쪽에서 85쪽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80쪽인데요. 80쪽에 있는 그 복하천 수변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계획대로 잘돼 가고 있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그 복하천 밑에 그 하천부지에 왜 지금 자전거도로가 쭉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김재헌 위원 양쪽으로 이쪽하고 저 건너편에 양쪽에 있는데 거기가 그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건 관리청이 저희가 아니고요, 다른…….
○ 김재헌 위원 거기는 아닌가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저희는 그 안에 옛날에 삽겹살공원이라고 부르는 데 있잖아요?
○ 김재헌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거기부터 이제 공원을 조성할 거는 저희가 관련하고,
○ 김재헌 위원 그 하천은 다른 데서 하는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하천에는…….
○ 김재헌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끝으로 기업환경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며, 제2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상하수도사업소」,「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14시17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송옥란박준하김재국김재헌
박노희박명서서학원임진모
○ 출석공무원(14인)
종합민원국장이용근
기업환경국장김영준
상하수도사업소장장병준
민원봉사과장김남완
종합허가과장이정호
토지정보과장이재학
주택과장정상호
기업지원과장전희숙
일자리정책과장정인우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자원관리과장조경희
산림공원과장이춘우
수도과장김상환
하수과장신종화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