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2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 나.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옥란ㆍ박준하 위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여 본 위원회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10시01분)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자치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수현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존경하는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비전, 목표, 일반현황, 업무 추진방향,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건강한 시민, 안전한 보건환경을 이루겠으며, 지역사회 의료기반 확충,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환경 조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168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는 보건행정팀, 의약팀, 위생팀, 식품안전팀, 진료민원팀, 남부통합지소팀 등 6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58명이고, 현원 58명입니다.
2023년도 여건과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여건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민의 요구 증가와 건강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 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재난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3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확대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확충, 의ㆍ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보건의료 안전관리 강화, 남부지역 야간진료사업 추진,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세부사항 관련입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민의 요구 증가에 따라 보건소를 이전하여 다양한 보건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이천시 중리동 491번지이며, 규모는 건축연면적 6,977㎡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8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내ㆍ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8월 부대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9월에 준공하고 10월에 보건소를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여건을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시행 방법으로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시행을 하겠으며, 대상은 이천시 소아청소년 만 1세부터 15세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이천시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업무협약을 시작했으며, 작년 12월 의료인력 채용이 완료가 돼서 올해 1월 2일부터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4월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남부권 야간진료 사업입니다.
이천시 남부지역 의료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방법으로는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겠으며, 수탁기관은 이천엘리야병원이 되겠습니다. 진료내용으로는 평일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휴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야간진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작년 10월달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가결이 되었으며, 11월달 수탁기관심의위원회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월 7일 엘리야병원과 야간진료사업 위ㆍ수탁협약을 실시하였으며, 의료진들이 준비되는 대로 응급 및 야간진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안전한 의료환경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적절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의료관련 불편사항을 예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의약업소 지도ㆍ점검 및 자율점검을 통한 의료안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의료기관 국가안전대진단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차 등 지도ㆍ점검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의약업소 현장 지도ㆍ점검 및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무면허 의료행위 및 면허된 사항 외 의료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발생, 법령 위반 의약업소를 상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관련 사항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 및 지도ㆍ점검으로 위생관련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한 시민사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업소현황을 보시면 사업 개요입니다. 식품접객업소가 4,312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612개소, 위생용품업소가 13개소가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사고 위해 방지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컨설팅 및 지도ㆍ점검을 하겠으며,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 지정 확대 및 지원,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 확대 및 감시 강화, 모범음식점 평가 및 위생등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계절별, 업종별 취약업소를 중점 관리하여 식품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식품유통ㆍ판매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및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제조업체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통한 차등관리를 하겠으며, 학교ㆍ어린이집ㆍ산업체 등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조리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77쪽 건강증진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 목표, 일반현황, 업무 추진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비전과 목적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한 이천,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임신ㆍ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자살예방 및 통합정신건강사업 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치매안심사회를 실현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는 건강증진팀, 모자보건팀, 정신보건팀, 치매관리팀, 마장건강생활지원팀 등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입니다. 정원은 16명이고, 현원은 21명입니다.
2023년도 여건과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외 여건입니다. 건강문제 해결 주체가 지역사회 주민 및 지역자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ㆍ출산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정신질환 및 자살예방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치매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 업무 추진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반영한 통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하겠으며, 임신ㆍ출산 지원정책을 강화시키고, 시민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위기 개입 및 치료비 지원으로 안정적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연ㆍ절주ㆍ구강ㆍ운동ㆍ영양ㆍ비만 등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주민 중심으로 사업을 통합ㆍ협력하여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금연ㆍ절주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구강보건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실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모바일 앱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천시에 거주하며 5가지 건강위험요인 중 1개 이상 위험 군으로 판정이 됐으며, 관련 질환으로 진단 및 약물 처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겠으며, 검진장소는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스마트밴드 형식의 활동량계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6개월간 건강ㆍ영양ㆍ운동 집중교육 및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출산 및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강화 사항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산모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회의실 퇴장)
사업개요입니다.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으며, 분만 의료비 지원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사업 대상자를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서 150% 초과 가정까지 확대하여 정부지원금을 시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만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분만 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1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한 상태이며, 보건복지부 협의결과의 회신에 따라서 의회를 통한 조례 개정, 또한 예산 편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5쪽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첫째부터 확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으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500만 원으로 일시금 지급 및 지급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사업비 2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1월달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의회를 통한 출산축하금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 뒤에 내년 4월부터 준비가 되면 조례 및 규칙을 개정 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저출산 극복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보조사업 기준 초과자에 대한 시비를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비 지원, 만성화 방지를 위한 사회통합체계 구축,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형태는 이천소망병원을 통한 민간위탁의 형태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 교육 및 상담, 정신질환 재활, 자살예방 사업 등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정신질환 위기 개입, 등록 및 사례관리, 사회 재활 훈련 및 상담,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하겠으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다빈도 정신질환자 교육 및 상담, 재난심리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 지원 등 지역사회 치매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치매안심센터 2개소를 통해서 하겠으며, 이천시 보건소 내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와 남부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쉼터 운영 및 가족 지원, 치매인식 개선 및 홍보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명의료 및 장기기증 등록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무의미한 임종기간 연장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장소는 치매안심센터 2개소에서 시행을 하겠으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및 등록, 장기 등 조직기증 희망 등록자 접수 및 등록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 요구에 기반 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체활동 등 지역특화사업을 운영하고, 만성질환자 및 건강생활실천 기본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건강지도자 발굴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역 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의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2023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비전과 목표 사항으로는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보호 및 안전한 이천을 구현하겠으며 코로나19 대응관리 체계 유지 신종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결핵ㆍ매개체 감염병 등 철저한 감염병 관리ㆍ예방,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방역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역학조사팀, 예방접종팀, 감염병치료지원팀 등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6명이고 현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대외 여건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의 불확실성과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등 코로나19 위험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난화 등 기후 및 환경 변화로 온열, 한랭 질환은 물론 일상 회복에 따른 모기, 진드기 매개체 감염 발생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도 업무 추진 방향으로는 코로나19 변이로 인한 재유행 대비 탄력적 대응 생활방역 실천 및 일반 의료 체계 전환, 해외 유입 및 신종 감염병 신속 대응 태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으로 196쪽 코로나19 대응ㆍ관리체계 유지입니다.
감염 취약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 신속한 역학조사 24시간 상담 및 진료 체계를 유지하여 코로나19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경과 사항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역학조사를 통한 확진자 관리, 해외 입국자 추적 관리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관리 재택치료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으며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 등 집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원 파악을 위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DMS 활용 친환경 사계절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모기 유충 서식지 관리 및 방역특장차를 활용한 모기성충 분무 소독으로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원격 모기 감시 장치를 활용한 근거 중심의 모기 관리 및 방제를 수행하여 방역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방역소독팀 6개 팀을 5개 권역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원격모기감시장비를 활용해서 실시간 모기 밀도 확인 및 데이터에 따른 근거 중심의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결핵 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검진 및 치료로 발병을 예방하고 양성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로 전파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결핵검사, 잠복결핵감염 치료, 결핵환자 투약관리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검진 집단시설 환자 발생에 따른 상시 역학조사 및 검사시행 환자 복약 관리 및 가족 접촉자 관리 잠복결핵 감염 검진 및 치료 관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국가부담 예방 접종을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퇴치 수준 이상의 집단면역률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접종 장소는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며 내용으로는 어린이 예방접종 18종,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 어르신 인플루엔자ㆍ폐렴구균 접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계절별 시기별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고 대상자별 접종 시기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의료기관별 접종 및 시행비를 지급하고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백신 신규 접종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건위생과 소관 170쪽에서 17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요새 소아과 병동 운영하잖아요. 이천병원에서.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거 시장님이 시장 간담회 가는 곳마다 많은 아마 칭찬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불과 며칠 안 됐지만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여기 보니까 4월에 지금 아마 만족도 조사한다는데 지금 현재로 나오는 건 있나요? 이용률이 많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그 인원은 그때그때 다른데요. 보통 10명 내외로 지금 야간 소아 진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리고 남부 야간 진료는 나이 없이 어른들까지 다 한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물론입니다.
○ 김재헌 위원 공휴일도 다 하는 거고, 식목일…….
○ 보건소장 조수현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진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김재헌 위원 거기 남부권은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3월 예정으로 하고 있는 거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지금 의사 채용 공고를 했는데 지금 채용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진료하실 수 있는 분을 지금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의사를 새로 채용하는 거고 병원은 엘리야 병원에서 하는 거고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렇구나. 이런 거는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아마 기대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고맙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주 적극 찬성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김재헌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정말 저도 동감하고요.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사업은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8기에서 시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한다고 했는데 결정이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지금 2023년도 소아청소년과에 전공의 지원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6.6% 정도.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아주 낮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계속되는 그 지원율 감소로 인해서 그 지금 현재 저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길병원 외에도 강남 세브란스병원이 10월 24일 2022년, 야간 진료를 중단을 했고 또 이대 목동병원도 2022년 9월 1일 응급진료를 중단을 했더라고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김재국 위원 그리고 길병원은 아까 말씀드렸고, 또 추가로 인천 성모병원도 야간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중단을 하고, 그런 반면에 이천에는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진료를 야간에 실시를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금 심각하게 진료 그쪽의 지원율이 적은 이유가 지금 출산율이나 이런 게 좀 저조하기 때문에 그쪽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맞습니다.
○ 김재국 위원 중요한 거는 이 의료진이 이천병원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 계속해서 지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그 분들이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천병원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 걱정인 거는 또 하나는 저희가 야간 진료를 하지 않았을 때 남양주나 이런 타 지역으로 갔었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지금 반대로 지금 야간 진료를 하지 않는 곳에서 진료를 받으러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수가 많아지면 또 이천 시민들이 진료 받는데 시간이나 또 이런 게 많이 소요될 염려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천병원하고 지금 조금 이른 얘기이긴 한데 한 분 정도를 더 채용을 해서 예를 들면 좀 원활하게 예를 들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야간 진료를 시행을 했으니까 시행되는 그 경과를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한 분 더 모실 그럴 계획도 세워놓고는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천시의 출산율을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소아청소년과가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료진이 한 명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정말 좀 지금 신혼부부나 또 앞으로 차기에 결혼하실 분들한테는 상당한 기대감이 주어 지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우리 현재 시내권에 보건소에 우리 어르신네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략 하루 평균 그래도 많으시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올해 이제 신축 공사가 이제 올 연말이면 이제 이쪽으로 후반기에 오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이제 어르신네들이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교통편이 또 안 좋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거의 시내권에서 각 읍면동별로는 다 있고, 지소가 있고 또 시내권이 다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또 어르신네 같은 경우는 시내권 특히 이제 증포동이나 저쪽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교통이 버스가 아마 한 번에 오는 곳도 없을 테고 또 그렇다고 자가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고려를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좀.
○ 보건소장 조수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확실하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논의된 것은 없는데요. 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보고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걸 과장님들께서 혹시…….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어르신들 이제 이용 관련해가지고 전에도 한 번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그 노선을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또 이런 변수도 많고,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거는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게 아마 시내버스 노선 갖고 결정하기에는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런데…….
○ 박명서 위원 전에 보면 우리가 의료원에 보면 미니버스 해가지고 운행한 적 있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좀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건시설을 대부분 다 취약계층이나 다 어르신네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장소를 옮기다 보니 그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이 내가 보기에는 반으로 줄 수도 있어요.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건 아마 교통과하고 하든지요. 이게 준공 전에 그렇지, 개원 전에 해서 미리 해서 거기에 대한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이제 저도 소아청소년 관련돼서 좀 문의 좀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이제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를 하게 돼서 참으로 좀 좋은 우리 이천에 도움이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만약에 이제 소아들이죠, 소아들 기준으로 봤을 때 경중이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전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이들을.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대랑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서울대에 뭐 어떤…… 같이 근무를 하시니까 체계가 잘 돼 있더라고요. 네트워크가 바로바로 전원이 되고 어떤 상황이 변수가 생기면 전원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선생님은 거기랑은 또 별개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쪽은…….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중을 따졌을 때 전원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 그 시스템이 좀 잘 구축이 돼 있는지 좀 궁금해서.
○ 보건소장 조수현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지금 소아과까지 거기까지 되어 있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심뇌혈관이랄지 예를 들면 심장질환 관련해서는,
○ 서학원 위원 잘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조수현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상당히 잘 유지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게 협업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은 사실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경험을 전…… 저는 아이가 있어서 아직까지 이 단계는 아닌데 예전에 아버지 때문에 아산에 응급실을 가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제 응급실 응급 환자로 인정받기가. 그 과정이 되게 또 이제 그 과정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이게 이제 저희가 체계가 잘 돼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심혈관 질환처럼 어떤 네트워크가 돼 있으면 바로 그냥 전원이 돼서 바로바로 이게 그냥 초속도로 이제 이행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좀 버퍼링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이게 지금 이 단계까지는 아주 잘하셨지만 이 환자들이 더 좀 우리 소아 아이들이 더 굉장히 좀 위독한 환자들이 있을 때는 서울대와 교류처럼 상위 기관에 가서 빨리빨리 우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천병원 의료진과 상의해서 이송체계에 대해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천시 소아청소년과의 사업 기간을 보면 1월부터 12월로 돼 있고요. 2023년.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남부권 야간 진료 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이 부분은 남부권 야간 진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사업은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예를 들면 계약의 형태가 좀 달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어떤 두 사업 모두 어쨌든 계속 이어서 할 사업인 거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갑자기 걱정 아닌 걱정이어서 질의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는데 가끔 방송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사무장 병원이랄까 아니면 사무장 약국들 이런 것들도 가끔 방송에 나오는데 혹시 이천에서 이런 적발된 사항이 있는지 또한 철저히 감사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의료 관련해가지고요. 의료 관련해 올해 지금 진행됐던 민원 처리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대광고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무면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이지만 예를 들어서 세무라든지 법무 이런 데 쪽에는 사무장 운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료는 생각을 못했는데 방송에 보면 가끔 나오더라고요. 약국이라든지 병원도 사무장이 운영하고 병원을 고용해서, 의사를 고용해서 하는 있다 이래서 불법 의료 행위가 나오는데 이런 건 보다 철저하게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그러면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174쪽 하고 175쪽 두 가지 같이 질의를 할게요. 식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쪽에 보면 식품 등 제조가공업 241개소 그 외에 식품판매업 등 1,828개소로 돼 있는데 2022년의 자료를 보면 655개소에서 지금 제조가공업은 414개가 감소했고요. 식품판매업은 407개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김재국 위원 이 부분이 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174쪽도 여기는 2022년에 총…… 공중위생업소 1,052개소였는데 지금 1,612개소로 돼 있고 이게 괄호 안에 있는 내용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게 더 있는 건지 이것까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1,055개소가 맞는 것 같은데 1,612개소로 돼 있어서 이것까지 같이 좀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업소, 개소 수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국 위원 네.
○ 보건소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식품 등 제조가공업이 414개가 감소됐더라고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왜 감소됐는지 이것은 이따 그 코로나 관련해서 식품위생이 변동이 심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요.
○ 김재국 위원 어, 근데 상당히 많이 감소돼서.
○ 보건소장 조수현 이 부분은 혹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김재국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아, 네. 그러면 그 식품판매업 407개 증가도 그러면 같이,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아, 네.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쪽…….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 김재국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건강증진과 182쪽부터 18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87쪽 정신건강 쪽에서 질의하고 싶은데 전년도 그 소망병원하고 위탁 5년간 그렇게 한 거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때 13억으로 계약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 보건소장 조수현 네, 13억 5,000 정도 됐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런데 지금 16억이면 그게 5년이면 일정하게 똑같은 게 아니라 매년 다른 건가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물론 다릅니다.
○ 김재헌 위원 아, 5년의 그 금액으로 쭉 한 게 아니고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사업에 따라서 이런 확장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예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그 5년이라는 거는 그 소망병원하고 그냥 위탁기간만 5년이고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리고 지금 정신건강 형태를 보니까 이천이 경기도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좀 많은 거로 나와 있어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전국 평균 같은 경우 뭐 26%라든지 경기도는 28%인데 이천은 30%가 꾸준하게 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 보건소장 조수현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이번에 그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이 아마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의 원인에 대해서도 좀 분석이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음, 그러면 지금 이천이 그래도 좀 젊은 층이 경기도에서 많은 편이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이게 정신 스트레스는 아무래도 젊은 층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인층을 얘기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조수현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따로 따로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연령별로 그 소아청소년을 따로 관리하고 청장년과 노년층은 따로 예를 들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혹시 나중에 자료 되면 좀 부탁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184쪽에 간단하게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서 150% 초과 가정까지 확대라고 돼 있는데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전 가정을 지원하겠다라는 의미인가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물론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정부지원금을 시비로 지원한다는 거는 정부지원금이 지금 뭐 150% 이하로 되어 있는데,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 되는 거는 시비로 해서 지원하겠다?
○ 보건소장 조수현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아, 그러면 시에서 별도로 더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정부지원 이게 지금 원래 기준에 의하면 중위소득 150% 이하에는 정부지원금이 지금 하는 부분이 지원이 되는데요. 150% 이상에서는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데 그 부분을 시비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 임진모 위원 음……. 네. 내용 봐서는 이천시가 좀 더 앞서가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출산축하금도 이제 지역화폐로 처음에 실시했다가,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현금으로 이렇게 좀 추진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웃음) 네,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지금 지역화폐로 하는 것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조만간에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회신이 오면 의회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저도 우리 김재헌 위원님 한 사항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재헌 위원님이 했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그 계약한 거를 13억인데 어떻게 16억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보건소장 조수현 그것은 인건비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인원이 거기가 지금 스물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우리가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죠? 건강복지센터가 24명 돼 있나요, 이게? 그런데 그러면 한 15% 거의 한 20%대 오른 거,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사업 그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하고요. 그 안심버스 운영을 하면서 2명을 새로 채용을 한 부분,
○ 박명서 위원 그랬어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래 가지고 조금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
○ 보건소장 조수현 이중에서 사업비가 많습니다. 지금 16억이니까 그러는데요. 인건비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 가운데에서 저희 시비는 한 55%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으로…….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연재단이다 보면 소장님, 그 제한된 금액 속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 제한된 금액 속에서 하는 겁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작년도에 우리가 저기 계약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한 15% 이상 정도 오른다는 게 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
○ 보건소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자, 왜 그러냐…… 이 얘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투자를 했는데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천시가 경기도 보다 높아요. 경기도는 23.6%인데 우리가 31%, 그다음에 전국에 봤을 때 26%인데 우리가 30, 그러면 이게 2021년도까지만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22년도 거까지도 한번 주시고, 우리가 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하는데 효과가 어떻게 (웃음) 지금 이 부분은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 박명서 위원 제가 처음에부터 질의를 많이 했지만 여기에 대한…… 또 제가 들은, 저희들한테도 민원 들어오고 이런 제기 들어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이런 질의를 합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한번 좀 여기에 대한 거를 또 어떠한 제안이 오면 전화가 오면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사가 가든지 어떻게 보면 간호사가 가든지 의사가 바로 바로 결정을 내서 신속하게 이게 결단이 돼서 뭐 입원을 시키든지 뭐 어떤 약물치료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이 (웃음) 이제…… 길다 이거죠.
또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남부권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박명서 위원 지금 여기 시내 한 군데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이런 거는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많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불과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분산해서 우리가 지금 이건 좀 창피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응? 전국보다는 뭐 14, 15%나 높고 경기도보다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직원들이 과연 이걸 제대로 안 한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 관리ㆍ감독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관리ㆍ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여기 좀 한번 잘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출산율 같은 거면 저거인데 그래 어떻게 이게 자살률에서 이게 1위를 한다는 게 이게 이거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조수현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 박명서 위원 그 보면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 자료까지도 이런데 지금 소장님 작년에 오셨으니까 저거 하시겠지만 이거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살률이 2021년도에 68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까지 49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살 같은 경우에는 68명에서 아마 지금 아직 통계가 안 끝나서 그러는데요. 50대, 50명 초반 이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보고 이렇게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남부권 같은 경우는 좀 멉니다. 그런데 이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랄지 이 부분이 새로 만들어지면 여기서 건강증진센터에서 분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 박명서 위원 그렇지.
○ 보건소장 조수현 좀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거기 그런 거는 예산은 안 따져도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분의 생명을 구하고 이런 부분인데 또 그러기 때문에 남부권도 그쪽도 좀 해 줘요. 왜냐하면 이게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많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뭐야, 그 전화 상담하고 해서 거기까지 가고 여기서 또 내부적으로 어떤 결론 내서 누가 갈 거냐…… 지금 이게 간호사가……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이 의사분은 지금 병원에 계시고 그러면 여기서 상담을 받은 사람이 복지사가 상담을 받아서 간호사하고 의사까지 가서 판단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꼭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진료랄지 처방이랄지 의사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이제 접수가, 일주일에 두 번 근무를 하시면서 그걸 상담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호사랄지 임상심리사랄지 그런 부분들은 먼저 이제 거기서 상담심리를 한 다음에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하시고요.
또한 응급 같은 경우에는 응급개입팀이라고 지금 좀 미흡한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요. 응급이 입원이랄지 응급개입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복지사도 전문복지사가 아니죠?
○ 보건소장 조수현 아닙니다. 전부 다,
○ 박명서 위원 그냥 사회복지 이런 쪽이죠?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지는 않고요.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그 자격을 취득하신 복지사란 얘기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다…… 네. 자격…….
○ 박명서 위원 별도로 그렇게?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
○ 보건소장 조수현 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상담심리랄지,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주기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심리상담 했을 때 순간적으로 판단이 신속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아마 교육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어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교육과정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188쪽 연명의료 및 장기기증 등록사업이 있는데요. 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3,600만 원 예산은 제가 알기로 뭐 여기 쓰신 분들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뭘 하나 드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 예산……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사전 연명의료를 하신 분은 한 육천 분 정도 되고요.
○ 임진모 위원 6,000명이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장기조직 같은 경우에 한 칠십 분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작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가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권익위원회의 그 권고를 받고요, 202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음……. 네, 지금 홍보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홍보 지금 저희들이 지소, 진료소 또 보건소 또 홍보할 수 있는 데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명의료에 대해서는 조금 예를 들면 좀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데 장기기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 이 사업이 좀 홍보가 잘돼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그 출산률이 2022년도 통계가 정확히 나왔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몇 명 나와 있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1,225명입니다.
○ 김재국 위원 천,
○ 보건소장 조수현 225명입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한 3명 정도 좀 줄었습니다.
○ 김재국 위원 2021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조금 많이 내려갔네요, 보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김재국 위원 9월 기준이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전국적으로 2021년 9월 기준이 26만 562명에 0.8%, 경기도가 7만 6,139명에 0.85%, 이 9월 기준이 이천시가 1,228명이었거든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0.88%인데 지금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그 상황이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천은 조금 뭐 0.03% 정도 경기도 보다 좀 올라있는 상황으로, 기준이.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국에서 그 방안을 내놓는 정책 같은 거 말고 이천에 올해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봐서는 이 부분은 지금 184쪽인데요, 출산 및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강화사업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또 분만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출산이 또 이런 어떤 지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육아랄지, 예를 들면 많은 부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해결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올해 또 예산문제 때문에 또 고민이 좀 있으시겠네요?
○ 보건소장 조수현 좀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저는 183쪽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2022년도에는 160명 정도의 인원을 모집해서 했는데 2023년도에는 100명으로 줄은 이유가 어떤 걸까요?
○ 보건소장 조수현 일단은 예산문제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60명을 했는데 지금 94%로 이거 그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끝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사업을 좀 충실하기 위해서 일단 100명으로 예상을 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거 보면서 확대할지 여부를 좀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가야 되는 건데 시내권에 계신 분들이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장소를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보건소에서는 장소가 좀 협소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검사들을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어떤 장소나 예를 들면 처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협소해 가지고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오픈을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은 그쪽에서 시행을 하는 이유가 보건소가 좀 장소가 협소하고 좀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마장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이전하면 그쪽……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면 이천보건소로 옮기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 이전하면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그리고 작년에 94%라고 하셨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94%.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제가 지금 조금 확인해 보니까 신청기간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1기, 2기 이렇게 모집하시는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그런데 이거 자체가 홍보가 2월 20일 다음 주부터 신청기간이라 써 있는데 너무 홍보를 일찍 하시고 또 하셔서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홍보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출산축하금 출산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다자녀란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둘째로.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자녀에 대한 그 지원을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을 별도로 하시는 게 있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각 사업마다 예를 들면 첫째 아하고 다자녀하고 조금 나누어지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원이,
○ 서학원 위원 지금 기준을 바꿔서 그 적용을 시키나요, 둘째로?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서학원 위원 둘째로 적용을, 둘째로 바꿔서 그 적용을 시키고 있나요, 저희가?
○ 보건소장 조수현 네, 둘째로 명시를 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둘째부터 이제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 셋째부터 매월 5만 원씩 수당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다자녀 양육수당.
○ 서학원 위원 양육수당.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것도 지금, 그건 적용을 아직 안 시켰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 부분은 기존 해 오던 대로…….
○ 서학원 위원 네. 그런데 이제 다자녀의 개념에서 이제 5만 원 양육수당을 지급했는데 지금 이제 5만 원이라는 게 다자녀라는 개념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둘째로 지금 이제 변경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하시는데,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서학원 위원 지금 그 둘째로 적용할 계획은 좀 있으세요, 양육수당의 개념에서?
○ 보건소장 조수현 ……. 지금…… 그 부분은…….
○ 서학원 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 보건소장 조수현 논의가 된 부분이…… 기존에 해 왔던 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앞으로는 지금 그 다자녀의 개념이 둘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그 양육수당 개념도 둘째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고민하는 시점이 왔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부터 다자녀 이제 둘째가 출생하는 둘째 아부터는 양육수당의 개념이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렇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만…… 돼야지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적극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이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196쪽에서 199쪽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맨날 그 질타만 한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벗어나는 시점에 있잖아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진짜 우리 보건소 직원들 고생하셨고요.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변이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긴장 늦추시지 말고 좌우지간 그래도 이천시에 여기 대체 대응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수현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판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사항입니다.
올해는 민선 8기 출범의 원년으로 그간의 성장과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민선 8기 1주년 기념행사를 7월 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현 직장 보육시설의 노후화 및 보육 공간 협소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어린이집 신축을 3월 완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세대 간 부서 간 소통의 필요성과 코로나19 가축 질병 등 장기간 지속되어 온 비상근무로 누적되어 있는 직원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공직자 한마음 역량강화 교육을 4월부터 7월까지 17기수로 나누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특색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자치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정과 소관 업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는 지방세 징수목표 2023년도 지방세 목표 징수목표액은 6,852억 400만 원으로 납세자 편의 시책 추진 및 납부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세원 발굴을 위한 조사 등을 통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마을세무사 제도 및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신해 주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세금 관련 고충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일일 결산을 통해 우리 시 재정 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 집행 중지 등 납부 기한 연장 등 체납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체납 관리로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한 창전동과 장호원 행정복지센터의 재건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구조와 고령화 시대의 흐름에 알맞은 평생학습 필요에 따라 일상 속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우리 시 학생들의 최적의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학교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체험과 미래 교육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2025년 3월까지 추진하여 청소년의 건강 및 창의활동과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증진시키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중심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 홈페이지 및 디자인과 구조 및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고 분야별 정보 고도화 및 분산된 교육 정보를 통합을 통해 시민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 구축한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금년도에 확대 구축하여 방범용 CCTV 임대 훼손 사용료를 절감하고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는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체육지원센터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을 2024년 말까지 완료하여 증포동 주민은 물론 시민들의 여가활동 공간 제공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부발읍 체육공원을 2026년 말까지 조성하여 부발읍 주민 및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체육 활동을 증진시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이천 종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각종 지역 행사 추진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적인 체육시설 확충에 이바지하고 남부 지역 주민들의 여가 및 레저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이천 북부권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북부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한 삶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자치행정과 50쪽에서 5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사가 잘 되면 조직이 잘 운영이 되고 그리고 또 직원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보직 관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반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보직을 변경 안 하고 있게 되면 우리 이천시가 어떻게 보면 1,000명이 넘는 기업으로 보면 큰 기업인데 시청이, 그 한 명에 의존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분들 기술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순환 보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천시 인사관리 규정에도 보면 인사에 대한 보직 변경, 순환 보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4장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게 이천시를 운영하려면 한 사람에 의존해서 되는 거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게 순환보직 형태로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서도 인사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전보 제한을 준수를 해서 골고루 업무를 습득하고 배우고 현 행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사 관리 규정에 맞도록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이천시청 직장 어린이집 신축이 사업 규모나 주요 시설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게 있나요? 2022년도 업무보고 했을 때와 봤을 때.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지금 어린 저기, 우리 농업기술센터 옆에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올 지금 3월이면 저희가 이전을 하려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사업 규모나 주요 시설이 추가되는 건 없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 김재국 위원 2022년 사업비보다 2023년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다른 위원님들.
제가 한 가지 53쪽에 주민자치 실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각 마을마다 주민자치회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각자 마을마다의 기획과 계획은 있지만 쉼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 잘 되어 있는 마을들을 조금 찾아서 가는 것들을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면 거의 다 가는 데가 밑에 지방으로 해서 쉼 비슷하게 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벤치마킹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꼭 좀 이거는 지적해서 그렇게 받아서 좀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그럼 다음은 세정과 60쪽에서 6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은,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60쪽 보면 지금 지방세 징수 목표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기획예산 쪽이나 이런 세수 부분에 대해서 어디 우리가 하이닉스는 예산이 많이 세수가 확보된다는 건 이천 시민이 다 아시는데 그 나머지 알짜배기들이 사실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정책 방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세정 쪽에서 지금 트렌드에 맞게 반도체 쪽이 부가가치가 크잖아요. 그러면 직원 고용비례 또 수익률 따져서 지방소득세를 낸다라고 봤을 때 이런 데이터를 우리 지금 기획예산 쪽은 안 왔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협업이 돼서 이제 이천에 이제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환경적인 부분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뭐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이제 사각지대에 어떤 알짜배기가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거든요.
저번에 직원분들이 얘기했더니 아주 디테일하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이닉스가 1,000억을 내지만 그다음이 이제 30억이에요. 예를 들어 2순위가. 근데 2순위 30억이 10개가 있으면 300억이 되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유치를 하든 협업이 되든 산단을 조성을 하든 이렇게 되면 그게 부가가치가 되는데 산단 조성을 하는 데 무분별한 산단이 와봐야 어떤 소음이나 어떤 여러 가지 주민들과 마찰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도체 첨단 도시로 앞으로 갈 거라고 하면 분명히 세수 쪽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소소하게 저희가 모르는 쪽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기업지원과나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정책 방향을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다음은 징수과 68쪽에서 6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회계과 76쪽에서 7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교육청소년과 84쪽부터 8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우리 85쪽 보시면 이제 교육지원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어서 생존수영 교육 지원으로 우리가 한 6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그거는 저희 교육청소년과장님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생존 수영은 저희가 상황을 많이 들으셔서 알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전체 이천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시설 관리 입장에서 수영장이 많이 없는 관계로 해서 그 생존 수영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저 견적을 받아서 꼭 정년기에 그러니까 학생들 정년기에 교육을 수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에 가지 못하고 튜브 같은 거를 설치해서 거기서 이제 하거나 그것도 좀 여건이 안 되면 VR 끼고 그렇게 해서 간접 체험 같은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실제로 생존 수영을 그걸 체험을 하려면 실제 부력이 작용하는 수영장에 가서 그 체험을 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같은 방식은 그냥 뭐 어떤 생생내기식의 어떤 방법밖에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시에서 직접 수영장에 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평일에 낮에는 그렇게 수영장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이천시가 주도적으로 수영장하고 이렇게 좀 협약을 맺든지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존 수영을 가르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위원님 지금 잠깐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인데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VR이나 그런 걸로는 교육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시설면에서 인프라 측면에서 수영장이 많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렇지만은 꼭 3학년 대상으로 해서 꼭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교육청과 또 일부 의원님들 또 그 도의원님들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튜브 같은 그런 거를 수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 이게 그 모바일이나 이런 그런 걸로는 교육 안 시킵니다.
○ 임진모 위원 모바일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경험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수영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생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가 다 나왔나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지금 실시 설계가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자산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공사를 착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게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학교에 수영장 있잖아요. 이게 학생들이 수업으로 됐잖아요. 이 부분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이걸 좀 설계 변경을 해서 실전에 맞는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영장을 하나 좀 하는 게 어떠냐, 뭐 큰 규모는 안 되더라도 지금 저 우리 그때 과장님, 뭐야, 학교에서 야외 이제 해서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수업을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 이거 해마다 이거 계속 수업할 때 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이게 전혀 거기에 대한 뭐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거 좀 안 되나요, 이거 좀 어떻게 좀?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교육청소년과장이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고요.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 그 부분에 생존수영으로 본다면 다 똑같이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아시겠지만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용역도 다 받았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필요하냐 안 하냐 또 다 검토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시기적으로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착공을 앞둔 시기거든요. 다 그런 시기에서 지금 설계 변경을 한다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늦은 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모가 진가리 초교에 그런 시설이 또 하나 들어오고 그럴 때 야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그 시설에는 야외시설로 좀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정 이태용 저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입니다.
제가 참고로 잠깐 간단히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정 이태용 저희가 지금 수영장 관련해서는 현재 건축 중인 게 남부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 박명서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에 이제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수영장 25m 5레인 규모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백사면 모전리에 북부권체육공원 내에도 25m 6레인 규모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이게 지금 수업 저기하다 보니까 그거 갖고 모자라요. 그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아, 이건 지금 자원관리과는 또 안 오셨구나…… 지금 내가 좀 모 전 시장님한테 한번 이렇게 어떤 사석이 돼 갖고 우리 모임이 있어서 했다가 그냥 한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거를 하는데 그래도 좀 전직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자문 좀 받고 이렇게 해서 또, 지금 수영장 같은 거 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옛날에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확 바꿔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냐?
또 학부모들이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과장님하고 전에부터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저기 체육지원센터소장님, 우리 북부권 거기 지금 백사에 하는데 더 증설은 지금 안 되나요, 좀? 확장 좀 더 안 될까요, 수영장 좀?
○ 체육지원센터소정 이태용 거기는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증설은 어렵고 지금 거기가 규격이 25m에 이제 5레인, 6레인 정도 규모인데요. 거기만 완공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학생들 생존수영 교육 그거 실시하는 데는 아마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제가 이제 왜 시내권을 얘기하냐면 또 학생들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 또 우리한테 교통 이동 수단을 얘기한다 말이에요, 이게 또.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또 부담금이 하루 한두 번에 끝나면 상관이 (웃음) 없는데요. 교육정책이라니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차라리 지금 시설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해 놓는 게 낫지, 나중에 이거 이동 수단까지 해서 했을 때는 이게 지금……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힘들겠지만, 힘들겠지만 이제 여기 보니까 뭐 다목적실, 공동체부엌, 음악연습실, 동아리실 이런 모든 시설인데 지금 우리 그 청소년재단이 그쪽으로 가나요, 사무실이? 과장님, 이쪽에 여기 건립이 되면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것도 지금 뭐 이제 그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약간 곤란하고요. 그 곤란하다는 거는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지금 건립하고 지금 있는 그 재단에 서희청소년문화센터하고는 예를 들어서 서희청소년문화센터가 그 요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갖추거나 한 건물에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춰야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런데 생활문화센터는 그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 그래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그래요. 한번 좀 전에도 뭐 똑같은 답변이지만 저희들도 이제 뭐냐 하면 학부형들이나 학교 측에서 많은 그러한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어떠한 방법이 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치행정국에서 체육지원센터하고 다 다르겠지만 한번 만약에 이 자리가 힘들다면 아닌 게 아니라 북부권 체육공원에도 한두 라인이라도 좀 넓힐 수가 있다면, 넓힐 수가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해서 이왕 아직 일단은 설계단계이니까, 그죠?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사업비 좀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그 한번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 임진모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박명서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수영장 생존수영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이 사실 많이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렵고 그게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해 봐도 아까 청소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업체에 맡겨서 이동 아마 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 마장 같은 경우는 특전사에서 혜택을 줘 가지고 마장초등학교는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하이닉스에도 수영장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천에 또 제일 국제대회가 열릴 수 있는 호법수영장이 있는데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그 위탁 주는 그 돈이면 호법수영장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소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한 라인 이제 교육청에서는 무료로 빌려 달라는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거기는 이제 위탁업체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하는 얘기는 그 한 라인 정도를 시간을 조정해서 오면 자기네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동식 이런 거 튜브 이런 수영보다는 오히려 이런 호법수영장 같은 데를 협상을 해서 그거에 맞는 그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이 5억보다는 6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 이 예산 가지고라도 좀 그거를 조정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좀 재론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저희가 한번 종합적인 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생존수영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마리나 수영장 운영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우리 과장님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입니다.
지금 마리나수영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기업인 관련 단체가 입주해 있어서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개보수를 진행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수영장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그렇게…… 얘기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 소관이 자세한 거는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답변을…… 네.
○ 김재국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청소년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제가 주차장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거기 주차장이 몇 면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주차대수는 제가 세밀하게 못 챙겨서 지금 당장 대수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그때 이제 말씀을 제가 끝나고 나서 한번 말씀드린 게 이제 거기도 물론 쓰지만 이제 제일고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교장선생님하고 그 운동장 사용에 관해서나 향후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더 계속 지속적으로 이 건립이 되면 그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고…… 되면 더 그런 학교 측에서, 학교 측하고 더 이렇게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걸 좀 건의를 드리려 그랬던 건데,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 김재국 위원 2022년도에는 제가 질의했을 때 주변에 도보로 접근이 가능해서 주차장이 많이 필요가 없다, 86면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그 직원이 몇 명 예상하고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지금 이제 운영에 관해서 전체적인 도서관이나 또 위탁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걸로 해 봐 가지고 많으면 저희 한 7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 김재국 위원 네. 86면에 70면이면,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웃음)
○ 김재국 위원 아, 70명이면 86면의 주차장밖에 없는데 70명이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도보로 이동을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그 안흥상업지구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지만 차량을 이동해서 충분히 생활문화센터가 각 지역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송정동에서도 올 수 있고 증포동에서도 올 수 있고 또 타 지역 읍ㆍ면ㆍ동에서도 활용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는데, 지금 거기는 정말 주차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안흥 저기 상업지구의 아파트들도 토지 뭐야, 시에 그 주차장을 만들어서 구만리 쪽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이 86면밖에 없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이천중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에 협조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진행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심각한 주차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생각에 2022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22년도 사업비보다 73억 7,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게 아까 제가 뭐 물가상승 때문에 여쭈…… 그런데 73억이나 이게 물가 상승된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그렇습니다. 그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 다 그게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아……. 상당히 심각하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그게 기존보다 지금 아마 30% 정도가 자재대라든가 이런 게 상승된 지금 상태에 있어서 가격이 전체 예산 자체가 그렇게 늘어났을 겁니다.
○ 김재국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물가상승이 점점 계속 물가가 더 올라갈 거거든요. 이 사업이 또 연기 연기되면 안 될 것 같고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2023년 3월에 공사 착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좀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이제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에 그 통학차량 있어요. 통학차량에 대한 부분은 잘 이행되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지금 방침 결재 맡아 가지고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잡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계획 그 버스업체랑 잘 이행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그거는 별도로다 저희 과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직전에 바로 저희 국장님 말씀한 대로 방침 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단가 그거 조정해서 현실화시켜서 도에서도 그 계약심사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해서 유찰이 되는 업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 무리 없이 잘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생존수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다들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오래 된 얘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지금의 최선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잘 안전하게 생존수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좀 부탁드리고, 지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저도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88쪽에 공동체 기반의 지역사회에서요. 지금 행복공동체가 없어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문화아동돌봄 1개소에 3,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담당 과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나머지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돌봄만 이제 아이들 관련 문제가 있고 또 다문화 관련 문제도 아이들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살려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조를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5개 사업이 선정됐고 또 심의를 거쳐 선정됐고 그렇게 간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다문화아동돌봄 같은 경우는 이제 ‘따이랑’이라는 공동체인데요. 이게 이제 도 사업이었다가 이게 지원이 3년 일몰제로다 끊기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그런 뭐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서 저희가 추가로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그럼 현재 있는 다문화센터와 중복되는 것들은 확인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렇죠, 네. 이거는 별도로 우리 보육 쪽에 있는 다문화하고는 좀 별도로 해서 거기에 좀 소외된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들만 이제 해서…….
○ 위원장 박노희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 사업이 일몰제로 해서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요. 다른 다문화아동돌봄에서 하는 만약에 공동체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하실…… 왜냐하면 이 ‘따이랑’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저희가 한…… 위원님, 열어 놓고 받았어요, 이 돌봄에 관해서만. 그래서 저희가 한 6개가 들어왔는데 이제 1개 단체를 지원을 못 해 주기는 했는데 그때 이제 들어온 거만 한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잘 철저하게 좀 확인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정보통신과 94쪽에서 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102쪽에서 10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부발 실내체육관은 이제 건립을 하시는데 그냥 저희가 일반적인 시설만 들어…… 계획 잡고 있는 거죠? 아까 뭐 다들 걱정하시는 게 수영장인데 이 수영장 계획은 없죠, 여기에?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 서학원 위원 없…… 저 소장님이 말씀…….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지금 저희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관련해서는 현재그 종합운동장 C구장에 해서 거기 관람석 한 2,000석 규모로 해서 이게 좀 저희가 이천시에 실내체육관이 현재 소규모만 있지 이렇게 제대로 된 규격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대규모로 해서 종합실내체육관을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수영장, 여기에 별도로 수영장 계획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부권하고 지금 남부권에 조성…… 수영장은 그 2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모듈형 이제 그…… 그게 임시적인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도 한 6억 계속 지속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좀 실내수영장보다 오픈형으로 실외수영장 개념이라도 좀 뭐 어디 보면 한강 가보시면 오픈 실외수영장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체육지원센터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지금 실내도 일반인들과 학생들 분리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는 아마 지금 이천시 관내 학생들이 어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모듈형은 임시적인 이제 우리 과장님과도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임시적인 얘기고, 지속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실내체육관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유지비에서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외수영장이라도 우리 체육 부발이든 어디 지금 제가 보기로는 저쪽에 구만리 쪽에도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수영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천시의 수영장에 대한 거를 종합적인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증포동 체육공원, 그 증포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한 민원인이 주민설명회가 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없도록 주민설명회를 좀 꼼꼼히 챙기셔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천 북부권 체육공원에 그 체육공원 조성 시에 그 국민체육센터 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하는 거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반다비 그 체육공원이요?
○ 김재국 위원 네,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거까지 예산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건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제가…… 체육지원센터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북부권 체육공원 저희가 조성사업 할 때 국비를 50억 9억 해서 총 59억을 받았는데요. 이 사업비가 그 반다비 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그런 취지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추진할 때 그쪽 문체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게 잘 설치되도록 계속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수영장, 실내 체육관, 헬스장, 다목적 시설 등 실내 운동 공간 조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이 체육공원 조성이 제가 그 조감도를 확인했던 게 2018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조성되는 사업들 보면 북부권 사업은 거의 한 2, 3년 늦어지는 게 아닌가 지금 여기에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로 진행이 돼 있고 또 추진 계획이 2022년도에는 2022년 8월에 건축설계 용역 완료하고 2022년 9월에 체육공원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보상 협의로 돼 있는데 또 몇 개월씩 지금 지연이 됐거든요.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토지 보상은 지금 몇 퍼센트 된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1월 말에 정리가 돼가지고요. 지금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아, 토지 보상이 지금 이제 시행되는 거예요? 상당히 늦어졌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행정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독촉을 해서 지금 빨리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지금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북부권의 주민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시화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준공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일부 토지는 구두 상에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상을 빨리 추진을 해서 토지 수용 절차까지 이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좀 기간이 상당히 다른 조성 사업보다 한 2, 3년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독촉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부발 체육공원하고 지금 종합실내체육관이 어떻게 보면 같이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C구장 자체가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구장이고요.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내 체육관을 짓다 보면 거기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실내 체육관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전처럼 편하게 이용이 어려우실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발 체육공원을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부발 체육공원을 좀 더 빨리 완공을 하고 실내 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좀 진행이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지금 부발 체육공원 자체가 산촌리 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윗부분에다가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위치상으로는 조금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다가 검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지금 실내 체육관 조성하는 부분하고 같이 지금 연계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서둘러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공사 기간 동안 공백을 운동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 공백을 최소화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 임진모 위원이 얘기한 거기 종합 실내 체육관은 우리 배구 및 제가 그때 얘기했던 큰 실내 체육관이죠. 이제 그러면 각 종목별로 거의 그러면 지금 없는 게 농구하고 배구인가요? 뭐 배드민턴하고 탁구 이런 건 다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선을 좀 쳐줘야 되지 않나요? 거기 또 이거 나중에 또 이거 갖고 또 각 협회마다 서로들 쓰겠다 이런 부분은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요, 소장님 어떻게?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체육센터소장 이태용입니다.
종합, 부발의 종합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이게 대규모이기 때문에요. 배구장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두 면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좀 규모가 큰 규모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이천시에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한 44개 단체가 지금 등록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종목 외에도 전용구장 설치 요청 민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내 체육관도 그렇고 실외 체육시설도 그렇고 여러 종목이 다 같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다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종목 이렇게 종목별로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리고 지금 북부권에 보면 우리 그라운드가 있죠. 그라운드 운동장이. 북부권이요, 북부권. 먼저 이제 어르신들도 그 말씀을 해요. 또. 돔 식으로 해 주면 안 되냐.
요즘은 또 아닌 게 아니라 겨울에는 냉난방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그라운드 먼저 신둔 회장님이 거기를 짓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좀 돔 식으로라도 위에 이제 햇빛이라도 좀 해서 이렇게 좀 그 정도로 좀 하면 크게 많이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 뭐야 에어돔 식으로 안하고 그거 뭐야 간단한 저거 식으로 하면요, 그렇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그건 저희가 보통 종합운동장 안에 저 막 구조식으로 해서 지금 테니스 다섯 면 규모로 했는데 한 30억 조금 넘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 박명서 위원 그것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막 구조 사업은 시 자체 재원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국도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국도비 사업을 좀 보조 받아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래요. 한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과의 대화하면서 지금 증포동 같은 경우에 내년도 완공인가요? 내년 연말 또 우리 북부권도 그러는데 과연 이게 지금 토지 보상도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내년도까지냐 이제 이런 의문의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건 박용호 팀장하고 내가 얘기를 해봤더니 건축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래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북부권은 지금 수영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것도 2024년도 12월이네요. 우리가 목표가. 좀 촉박하지 않을까…… 이게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는 또 건축 부분이 있잖아요.
증포동은 저기 토목 그쪽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다 읍면동별로 있는데 지금 신설 부분만 있고 유지 관리 부분에서 이제 오래된 인조 잔디 같은 거 또 그걸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어느 정도 보완이 됐나요, 좀 소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네, 우리 체육센터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저기 지금 인조 잔디 같은 경우에 보통 축구장 한 면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올해 지금 확정된 것은 그 율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인조잔디 구장을 도비를 3억 5,000 받아서 그걸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게 지금 마장에서도 체육공원 좀 인조 잔디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있고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이 도에다가는 작년에도 신청하고 계속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구 연수가 경과됐는지 그런 거 여러 가지 판단해서 좀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라 인조 잔디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 부분은 물론 축구장은 크지만 그래도 그라운드나 어르신들 실내 게이트볼 하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실제적으로 그거는 거의 한 10년 이상 된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는 했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보셔갖고 현장 실사를 해서 또 이렇게 너무 노후가 됐는데 그거 안 해주는 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한 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판규 저희가 그 유지 관리에 대한 거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 계획 수립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 자치행정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자치행정국」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11시5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노희임진모김재국김재헌
박명서박준하서학원
○ 청가의원(2인)
박준하
송옥란
○ 출석공무원(11인)
자치행정국장최판규
보건소장조수현
자치행정과장윤희동
세정과장김영일
징수과장김동호
회계과장정정훈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정보통신과장우현녀
보건위생과장임명재
감염병관리과장박태구
체육지원센터소장이태용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