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명예의원 최완섭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수)

○ 1일 명예의원 김광수 네, 안녕하십니까?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안 2조부터 안 5조까지 답례품 선정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나. 안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라. 안 11조부터 안 21조까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 안 22조 및 안 제23조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에 관한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4,8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8-114호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서울분은 가능하죠, 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그 주소지를 두는 겁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이천 사람은 이천시하고 경기도는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올해 그 시행령이 9월 13일날 제정이 되면서 행안부에서 이제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표준안에서는 여기 초안대로, 여기 조례안대로다가 임기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행안부가 표준안이 바뀌어서는 내려왔어요.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로다가 내려온 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일부 지자체도 그렇고 그 답례품 선정이 중요하고 약간 또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위원님들이 어떤 기준점을 갖고 심사를 해서 답례품을 선정 공급하는 것이 좋다고 봤기 때문에 당초 조례안도 괜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저희가 이제 뭐 보통 위원회 구성은 ‘2년으로 하고 대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그 위원회 구성이 일반적인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답례품이…… 적정한 답례품에 이천의 농특산물을 선정하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조례상에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모집공고를 통해서 그 공급업체로부터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고 그 인증서라든가 공급 가능한 여러 가지 제반된 서류를 징구하게 되는데요. 그 징구를 해서 심의해서 이제 60점 이상이 통과돼야지만이 그 공급업체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정보시스템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아서 이제 공급업체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답례품이 우리도 농업, 축산 또 도자기라든가 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여럿의 생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도 많이 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품의 우수성이라든가 또 안정적 공급망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위원님들이 뭐 또 이의를 제기하시면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내년도 출범에 맞춰서 답례품을 선정을 하고 상반기, 하반기 정도 더 추가 요청이 있을 때 모집을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정화되면 매년 할 거는 아니고 추가 요청 시마다 재량행위를 갖고도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위원회 회의수당은 내년도는 10만 원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의원님들도 이제 여기 한 명, 한 분이 참여하게 되는데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은 수당이 없겠습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내년도는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금년도는 8만 원인데요. 내년도에 10만 원으로 인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위원장님 말씀대로다가 지금 뭐 수정 의결해서, 의원님들이. 그래서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로다가 그 상위법 개정 관련해서 또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다고 지금 예측이 되는데요. 의회에서도 뭐 저거하시면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어떤 위원회의 자격요건에서 시장이 재량행위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임의적으로 어떤 구성을 하고 또 임의적으로 폐하고 이럴 뜻은 아니었고, 안정적으로다가 또 약간 전문성 있고 지속성을 위해서 이제 조례안에 내용을 넣었던 거지 다른 그런 사항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아, 그거는 아닙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재량행위…….

○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표준안을 준 거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4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발전기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이천시의 중요 정책과 현안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제안을 통해서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이천발전기획위원회’에서 ‘이천시 발전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2조부터 6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7조에는 분과위원회에 관해 규정하였고요. 안 9조 및 안 10조에는 회의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계법 및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를 대표하는 기존 상징물 캐릭터 외에 반도체, 미래첨단도시 등의 이미지를 표현한 캐릭터를 추가함으로써 시정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더 이상 관리하지 않는 로고를 삭제하여 상징물의 관리를 용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와 3조, 안 별표 5에 상징물의 종류 중 시 브랜드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별표 4에는 이천시 상징물 중 캐릭터에 반도체, 미래첨단도시 등을 상징하는 캐릭터 ‘반디’를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61쪽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7월 5일에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 및 3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 및 7조에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부터 17조까지는 이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저희는 미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이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39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관련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2조와 19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및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20조2에는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의안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15호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법령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이천시의 중요 정책과 현안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제안을 통해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16호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를 대표하는 기존 상징물 캐릭터 외에 반도체, 미래첨단도시 등 이미지 캐릭터를 추가함으로써 시정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17호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18호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 및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기능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공모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장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구체적인 장소는 뭐 지금 아직 선정된 건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광고해야 되는 데는 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는 분수대 관련한 사항은 지금 몇 차례 회의도 거쳤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고요. 추진에 맞춰서 아마 그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지금은 뭐 없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그거 등록을 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등록 준비한다는 말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나눠져 있다기…… 네, 지금은 나눠져 있다기보다 이제 역할은 각 다 다르죠. 기능과 역할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지금은 저희가 200명 이내로 하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지속가능협의회 조례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아직 여기 기본 조례에 있었지만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가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별도로 운영은 위원회는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지금 조례상에, 협의회 운영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회의 오시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기준에 따지면 저희가 봐야 되겠는데요. 한 뭐 저희 기준으로 따지면 8만 원이었고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면 5만 원, 뭐 3만 원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인적 구성상 좀 많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월달에 올해 기본법이 이제 생기면서 저희도 이제 기본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게 조성이 되면 조례 통과가 되면 내년 한 2월쯤에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진짜 적정한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까지 협의를 해서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 잔여…… 지금 위원회는 이번 12월 말까지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위원님 의견도 저희도 동의하고요. 의견 주셨으니까 같이 검토할 때,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법이 생기면서 제정되면서 저희도 다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협의회 조례까지 지금 말씀하신 인적 구성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이제 조례 개정할 계획이니까요,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일단은 지금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지금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그렇게 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검토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거는 저희 시 위원회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방위원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이것도 저희가 조례를 (자료 확인) 잠깐만요. 15명 이내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이거는 이제 시에서 정책 때문에 저희 이제 시의 지방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지속가능협의회 거기에 이제 위원들 말씀하시는 거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건 뭐 큰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 이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위원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 네. 지금 뭐 그거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추진되는 거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 잘, 의견 잘 들었고요. 잘 반영, 검토 좀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인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기능과 역할을 이제 시의 역할도 있고 협의회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거의 적정 인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제 조례에 다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역할이 구분이 되면 이게 지금까지 과다했었는지, 지금도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당연…….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신 부분 있어서 그거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내년도에 나간다기 보다 이게 저희가 계획을 올해 초에, 전년도 올해 초에 계획을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벌써 15억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위원님들 지금 계속 말씀…… 관심이나 의견 말씀해 주신 게 다 그런 부분이신데요. 저희도 이게 개정이 되면 지금 시설비 한해서 돼 있던 부분을 뭐 행사비나 다른 주민참여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뭐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이게 뭐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게 일률적으로 나가는 게 좀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 기준이 어디냐를 지금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지금 그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정확하게 말씀은 지금 드리기는 좀 곤란한 입장이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을지, 지금 주민참여예산 4년째 이상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항을 다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뭐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고요. 저희 또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 인구수는 적지만 지역의 면적이 넓은 사항이 있고 동지역은 지역은 좁지만 인구가 많은 부분이 있고요. 또 동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본청에서 일부 시설개선이나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다 동의는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골고루 배분해야 되느냐에 대한 숙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의 고민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떠나서 그전에부터 고민이 되고 있지만 그거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잘하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공직윤리제도 개요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현황입니다.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자 유관단체 임직원, 그 퇴직자 등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공직윤리제도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 시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2021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황은 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쪽부터 11쪽까지는 공직자 재산등록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재산 등록 현황입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 이천시 재산등록의무자는 총 399명입니다. 그중에서 재산공개 대상자가 열 분이고, 비공개대상자는 389명입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우리 시의 경우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님으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장님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 시의원님들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도보에 게재하여 공개되었습니다. 쪽수 21쪽까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재산등록 사항 심사현황입니다. 2021년도 심사대상 인원은 399명으로써 그중 258명은 누락이나 착오 없이 등록을 하였고요. 보완명령을 받은 경우는 141명입니다.

보완명령의 주요 원인을 보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소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착오 등에 의한, 과실에 의한 누락으로 보완명령을 저희가 결정된 등록 의무자에 대하여는 보완을 명하는 문서와 함께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여 정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재산등록 시스템을 사용방법 안내와 향후 재산등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부터 선물신고나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주식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일반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1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아, 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저희가 연말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자료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119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마을과 아파트 단지의 특성상 대민행정의 상이점이 많은 지역과 생활권이 이원화되어 분리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 건의를 반영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주민편의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ㆍ통 분리 및 증설 안 별표 1, 안 별표 2가 되겠습니다. 먼저 마장면 오천2리를 오천2리와 오천6리, 마장면 양촌1리를 양촌1리와 3리로, 율면 본죽리를 본죽1리와 본죽2리로, 증포동 송정3통을 송정3통과 12통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분리 후 리ㆍ통 및 반 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수당, 상여금 등을 합쳐서 1,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이ㆍ통ㆍ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 관련된 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오천2리, 오천6리, 분리된 오천6리가 마장리젠시빌란트더웰아파트가 되겠고요.

양촌1리에서 양촌3리, 양촌3리는 마장행복주택3단지아파트가 분리가 되겠습니다. 율면 본죽1리와 2리는 좀 1리가 면적이 커서 분리하는 거고요. 송정3통이 송정12통으로 분리는 라온프라이빗아파트가 12통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95쪽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의안번호 8-120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가격과 면접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가격과 면적 기준을 규정하는 걸로써 안 제12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3쪽에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2조2항 각호 1호, 2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의안번호 8-121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를 대표해 체육대회에 출전하여서 입상한 단체 등에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15쪽에 신구조문대비표 12조, 19조, 19조는 위원의 임기 사항이 되겠고요. 116쪽 21조의 신설, 22조 신설된 조항으로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별도 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12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통보되었습니다. 이천시도 관련 유가족에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자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감면기간이 금년 12월 자동차세 부과분과 2023년도 지방세 부과세목이 되겠습니다. 라항에 세목별 상세 감면내역을 보시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의안번호 8-127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 재건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호원읍사무소는 준공된 지 37년 된 노후 청사로써 내진성능평가 3단계로 내진 보강이 절실히 필요한 건물로써 재건축을 통한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 시설을 확충하여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장호원 및 이천시 남부권에 도시재생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대상입니다. 건물은 장호원읍 진암리 17-21번지이고, 건축면적은 742㎡, 연면적은 2,568㎡가 됐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쪽은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청전동행정복지센터 재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전동사무소도 준공된 지 38년 된 노후 청사로써 재건축을 통하여 구조적 안정성 개선 및 지역 도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 대상 건물로는 창전동 420-8번지 외 한 필지로써 건축면적 720㎡, 연면적 8,360㎡가 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써 소요예산이 약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호원 지역 활성화 플랫폼(거점공간) 부지매입 건입니다.

역사ㆍ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시 남부권역 장호원터미널 일원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해 주거ㆍ일자리ㆍ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장호원읍 장호원리 137-1 외 4필지로써 1,502㎡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죽당천 인공습지 사업부지 매입 건입니다.

부발읍 죽당천 말단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인공습지)를 설치해 농경지, 도로, 축사의 비점오염원 저감과 수질오염총량제 삭감량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부발읍 고백리 770번지 외 8필지로써 취득 면적은 2만 8,674㎡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시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소외지역인 남부지역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하여 균형 있는 보건의료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으로써 취득 대상 건물은 장호원읍 장호원리 371-1번지, 건물은 약 78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9쪽부터는 지금 설명드린 거에 대한 부속자료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2027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천시의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수립 근거는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11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19호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장면 오천2리와 양촌1리, 증포동 송정3통의 기존 자연마을과 아파트 분리를 요구하는 주민 건의와 자연마을인 율면 본죽리가 넓은 면적으로 인해 생활권이 분리되어 하천을 경계로 분리를 요구하는 주민 건의를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할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의안번호 8-120호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가격과 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21호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및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포상금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26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27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째, 장호원행정복지센터 재건축(취득ㆍ처분) 건은 37년 이상 노후된 청사로 내진성능평가 3단계로써 내진 보강이 절실히 필요한 건물로써 재건축을 통한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청사 재건축 계획안이며,

둘째, 창전동행정복지센터 재건축(취득ㆍ처분) 건은 38년 이상 된 노후 청사로 재건축을 통하여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활성화 거점을 조성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청사 재건축 계획안이며,

셋째, 장호원 지역 활성화 플랫폼 부지매입(취득) 건은 역사ㆍ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남부권역 장호원터미널 일원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해 주거ㆍ일자리ㆍ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생활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매입 계획안이며,

넷째, 죽당천 인공습지 사업부지 매입(취득) 건은 부발읍 죽당천 말단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농경지, 도로, 축사의 비점오염원 저감과 수질오염총량제 삭감량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부지 매입 계획안이며,

다섯째,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취득) 건은 시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소외지역인 남부지역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 및 균형 있는 보건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남부치매안심센터를 증축하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관련 조례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자료 확인) 위원님, 몇 쪽이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 조항을 저희가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회의수당도 저희가 이번에 같이 넣고요. 그다음에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 거뒀을 때에 대한 포상금도 같이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저희가 주로 시민의 날 주로 금요일, 토요일 하는데 금요일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도 공직자다 보니까 공직자는 또 그 신분이 공직자 신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런 체육의 날이라고 어느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휴가 아닌, 그런 휴가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출전시키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히 그렇게 읍ㆍ면ㆍ동 선수로 뛸 것 같으면 휴가로 가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저희 읍ㆍ면ㆍ동 체육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운동선수들한테 가는 보험은 들어 주고 있고요. 저희도 공직자 단체 보험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네, 염두에 두고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보며) 우리 담당 팀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도시재생팀장 김덕호 네, 도시재생팀장 김덕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기존에 있던 부지는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예상…… 예상,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창전동은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장호원읍이나 창전동 청사 건립 관해서 지금 이제 건축 설계 공모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를 할 건데요. 그 부분이 발주가 돼서 되면 창전동하고 장호원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좀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창전 동장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착공 자체가 내년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 설계 공모하고 행정 절차 거쳐서 2024년도에 착공이 될 것 같은데요. 그전에 저희 이제 우리 담당 회계과하고 창전동하고 해서 지금 그 기간에 쓸 수 있는 그런 동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농장은 이제 현재 지어 있는 건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츰차츰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염두 해 두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 부분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 토지 매입 예정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비점저감시설 타당성 조사는 기 10년 전에 했던 사항이고요. 환경부나 각 부처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진행되면서 소규모 영향평가 협의를 거치는 사업입니다.

○ 1일 명예의원 최완섭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시의회 의원님 회의를 참석해서 쭉 살펴본 결과 의원님들의 많은 공부와 주민의, 주민 구석구석을 잘 살피시면서 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잘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에 아주 거리낌 없이 공부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끼고 가면서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광수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참관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고 이랬을 때 열정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새삼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읍면동 그런데 구석구석 아까 의원님들께서 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 이렇게 예산에 비해서 정말로 그걸 잘 쓰고 있는가도 우리가 감시도 해야 돼요.

시민들이 해야 되고, 특별히 제가 또 이렇게 지금까지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포장 공사랄지 기타 보도블록이랄지 그런 데를 꼭 12월에 꼭 그걸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 이렇게 포장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또 하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따뜻한 날짜에 맞춰서 그걸 좀 마무리를 했으면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현대건설에도 근무를 해 봤고 했는데, 포장 공사라는 게 날씨 좋을 때 해야 되거든요.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바로 뿌리다 보면 100% 일어납니다. 이게 쓰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모르는데 여름에 오면 바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12월에 몰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초랄지 아니면 중간에 봄이랄지 가을이랄지 그때 좀 이렇게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참 여러모로 이렇게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박노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8-122호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에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위탁받아 분관인 청미노인복지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이천시 남부노인복지관 건립으로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규모가 세 곳으로 증가하여 조직 관리와 복지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위탁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내년부터는 본관인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과 본관 청미노인복지관, 분관 남부노인복지관으로 별도 분리하여 2개의 본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 남부노인복지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본관 및 분관에 대한 분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4억 600만 원으로 남부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 비용 추계서 설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쪽 의안번호 제8-123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 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안 30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업무추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1조부터 안 제40조까지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1조부터 안 제44조까지는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5조부터 안 제48조까지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다음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월 16일 이천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친 사항을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 차 계획으로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였고 주민 욕구와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각 실무분과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별도 책자로 사전 제출해 드렸으며 책자 중심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쪽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목표 및 추진 전략 체계입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의 사회보장 사업 전략 체계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로 이원화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목표는 고독한 나에서 함께하는 우리로 연대하는 복지공동체 이천으로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서로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 진정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 및 지역사회 발전 전략으로 9개 추진 전략에 4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쪽에서 37쪽에 관한 사항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 체계는 지역의 사회보장 의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향후 4년간 추진할 자체 사업 구성입니다.

이천시 지역사회보장 조사에서 도출된 돌봄, 건강, 안전한 환경 조성 다양한 문화 여가 이용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의 욕구에 대응하는 촘촘하고 안전한 그물망 복지를 통한 복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건강하고 평등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조성, 민생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확대, 누구나 누리는 문화복지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자원 발굴 및 확대 등 5개 추진 전략에 31개 세부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8쪽에서 71쪽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토록 한 내용으로 지역사회보장 제공 기반 구축 및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입니다.

사회보장 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간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 전략 목표에 16개 세부 과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3쪽, 2023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계획 수립 이행 과정 최종 결과 확인 등 연간 3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변화되는 환경 및 상황을 반영하여 이행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방법은 부서별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 TF팀 평가를 진행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영 후 대표협의체 심의를 진행하고 시의회 보고 및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중앙부처의 사회보장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협력 지역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계획으로서 지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하여 이천시에 시정 목표인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에 발맞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행복도시 이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11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22호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6월 이천시 남부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라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23호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 국제협약)의 기본 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그 문제는 지금 담당 팀장이 지금 배석하고 있으니까 팀장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친화팀장 박정원 네,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장 박정원입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이전 조례를 지금 전부 개정하는 건데요. 그 이전 조례에서 이제 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구성을 하고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한창 심각하던 때라서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면 개정에 의해서 그분들 임기가 존치되신 분들은 계속 위원으로 포함해서 같이 가고 또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좀 재정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아동친화팀장 박정원 아, 네. 추진위원회랑 업무추진단이랑 아동참여위원회는 각각 다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아동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계획 수립하고 자문하고 정책 제안하고 이러한 역할,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위원회고요.

‘추진단’은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실무를 담당할 어떠한 정책이 이제 수립되면 그 정책을 실행해 나갈 관련 부서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행을 위한 추진, 실무추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동참여위원회’는 이전의 조례에는 없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저희가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아동참여위원단을 다시 구성을 해서 새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건 아동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 아동친화팀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아동친화팀장 박정원 아,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아동친화팀장 박정원 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그거는 전동, 수동 상관없이 저희가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저희가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보장구수리센터를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의료기기상사 한 군데에서 역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네.

○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그거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또 지금 복지정책과장님이 이제 두 군데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또 내년도부터 이제 운영할 그런 업체를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접수가 돼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어떤 적당한 데를 선정할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체하고 또 한 군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게 뭐 물론 거기는 수리를 해 주는 업체고요. 어차피 그 수리하는 데서 들어가는 어떤 기구비나 이런 것들은 뭐 또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시내권과 저 남부권 이렇게 두 군데로 좀 나눠서 어떤 일원화시킬 필요는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잘 검토하고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과 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31호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134호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2022년 11월 21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마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32호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22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33호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22일 박노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협의체 기능 및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며,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 원활한 지역사회보장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