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기업환경국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동의안 4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91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총 7억 7,2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1990년부터 경기도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으며 경기도에 3억 7,200만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도내 기업의 사업 투자와 경기 침체 장기화 등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융자 지원을 위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현재 65개 업체 지원, 최근 5년간 연평균 59개 업체를 지원하는 등 기업 투자와 경제상황에 따른 유동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과는 달리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 및 대출 한도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의 4배수 분할 방식으로 업체당 3억 원 한도로 보증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평균 64개 업체에 75억 200만 원, 기업체당 평균 1억 1,700만 원 보증으로 출연금 대비 18배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2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월 말에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동자 지원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치는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장, 상근 직원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상담,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 정보 제공 사업 등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관련 사업 예산은 전액 시비로 인건비 1억 7,200만 원, 사업비 1억 3,700만 원, 운영비 2,300만 원으로 총 3억 3,2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 대상 단체를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3 2023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은 이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09년부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한 자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3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자금 8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 지원으로 업체당 5,000만 원, 한도 내 5년 상환 기준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담보 여력이 없거나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요건 및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이천 관내 소상공인 349개소에 9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94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팔당호 수질 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 기구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저희 이천시를 비롯해 7개 시군에서 8,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수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및 7개 시군의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6 이천 도시관리계획(박물관, 골프장,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을 통해 4개 시ㆍ군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법면 안평리 684-4번지 일원의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을 위해 문화시설 면적 1만 2,717㎡를 7,134㎡로 5,583㎡를 축소하고 체육시설 면적 106만 3,363㎡를 106만 1,387㎡로 1,977㎡ 면적 축소와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재활용 시설 면적 11만 904㎡를 12만 424.5㎡로 9,520.5㎡를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광역자원화 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 개요, 도시관리계획안, 요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소각시설로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동부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한계가 있어 광역폐기물 처리 시설 변경 결정을 통해 동부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친환경적 처리로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치는 호법면 안평리 684-4번지 일원이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이 확장됨에 따라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면적은 축소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문화시설 5,583㎡ 감소, 체육시설 1,977㎡ 감소,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9,520.5㎡를 증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항공사진입니다. 그 항공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 확장에 따라 박물관 및 골프장의 도시계획시설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2022년 1월 KDI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마쳤으며, 2022년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서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안) 요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소각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을 확장하고 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축소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입니다. 기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면적이 확장됨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추가 편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내 건축시설지는 27.7%, 도로 15.2%, 주차장 2.3%, 녹지 54.8%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별 배치계획(안)입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기존굴뚝 활용성 증대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과 평형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 편익시설은 현재 테니스장, 축구장 등으로 운영하고 있어 향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추가 설치 또는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편익시설 추가 설치 또는 변경에 따라서 해당시설의 주차 수요에 맞추어 주차타워를 추가하여 주차 대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의 진출입은 기존에 이용 중인 진출입로를 이용토록 계획하였으며, 법정 주차 대수는 144대로 주민 편익시설 주변 주차타워 건설에 따른 계획 주차 대수는 총 233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입니다. 현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예정지는 공유지 1필지와 사유지 2필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에 따른 기대효과는 기존 소각시설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한계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을 통해서 동부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ㆍ친환경적 처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동의안 4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박물관, 골프장,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운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 능력 부족과 신용등급 미달로 대출 및 신용보증 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 등 기업 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 센터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천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3호 2023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전 지구적 경제위기로 침체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관련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94호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팔당호 수질관리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정책협의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의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관련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6호 이천 도시관리계획 (박물관, 골프장,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인구증가와 사회 여건 변화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에 따라 우리 지역을 포함한 양평, 여주, 하남의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내에 추가로 220톤 규모의 소각로 1기 증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건으로 검토 결과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로 시설 운영비 절감과 4개 시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박물관, 골프장,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보토고서 부록에 실음)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가 이제 다른 데하고 다른 게 노무사…… 다른 데는 노무사가 없는데요. 저희는 노무사 해서 상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비정규직노동자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이천시가 많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 다른 거는 이제 비슷비슷하다 그러더라도 저희가 이제 물류창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직원, 뭐 편의점 이런 데에서 일하는 그…… 편의점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물류창고 이런 데가 많고 또 이제 그 하이닉스 대기업 밑에 이제 하도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데 비정규직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저희가 이제 기업체 대기업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좀 거기에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좀 저희가 다른 데보다 규모가 조금 더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백만 도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도시화가 되면 대부분 이제 그 근무하는 형태가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아르바이트 형식이잖아요. 저희는 그거 외에 기업체 쪽에 이렇게 보면 그런 쪽에 많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나 다른 데보다 좀 이렇게 그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시 그 노무사를 거기서 그 해서 항상 상담을 하고요. 사실 그 비정규직이 사회적 굉장한 약자잖아요. 그런데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수탁자 선정을 할 때는 이 노동 관련 그 법인이나 이런 3년 이상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이천시에 이제 양분돼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이렇게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는데 저희도 그런 노동 관련 단체가 많으면 좋은데 지금은 그 두 군데서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모 절차 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제 한국노총은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거기 그 위탁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규모가 작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공모를 할 때 저희가 한국노총에도 적극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런데 저희가 수원 거는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노사민정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요, 이천시장님이세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이렇게 위탁…… 아니, 그 위탁을 안 주고 운영하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수원시 거는 저희도 사례를 좀 더 이렇게 좀 그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위원들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 위원들은 이제 저희가 해서 그…… 아, 지원센터 자체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요. 의무적으로 이제 저희 담당 과에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저기 비정규직노동자센터에서 해서 그 자체 내에서 심사를 해서 위원…… 운영위원회 저기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하고도 이거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협의할 때는 이제 새로 저희가 그 공모절차 거쳐서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좀 참고삼아서 저희도 이거 이제 사전에 좀 이렇게 그 위원들 받아서 형평성에 이렇게 맞도록,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그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운영위원회가 이제 그…… 아니, 운영위원회 개최할 때는 그 옆에 이제 사무실이 또 있고요. 거기 근무하는 게 또 노무사는 현장도 계속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상시 근무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오는 사람도 상담하지만 찾아가는 그 상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13평 정도 거기 하면 의자 놓고 직원들 있고 그런데 조금 좁은 면은 있지만 옆에 이제 운영위원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은 뭐 그렇게 비좁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 물건을 쌓아놓고 그래서 그런 데 그거 치우고, 상담은 그 옆 사무실에서 하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그 좀 중립을 위하는 거고요.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중립을 위하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중립을 벗어나서 정치적 행위를 한다든가, 이제 민주노총하고는 이 운영은 뭐 거기 산하 저기에서 하지만 여기는 엄연히 이렇게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하는 위탁해서 하는 그 대행 저기 단체고 그래서 그건 엄정 중립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 민주노총 말씀하신 거는 사실 그런 게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행정적으로 지도는 하고 이랬는데 사실 그게 행정력이 굉장히 못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에 좀 더 좀 이렇게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사실 소상공인이 조금 자금력이 어려운 사람들이 담보대출 능력이 없다거나 그랬을 때 여기서 보증을 서줌으로써 그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실 보전이 아주 없을 수는 없고, 손실 보전이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실 보전 이런 걸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출연 금액에서 일부 변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손실 보전액이 지금까지 저희가 한 60억 정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남아 있는 출연금은 127억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10배 정도 이렇게 받다 보면 보통 소상공인이 한 해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50개 소상공인이 받았어요. 저기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원래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가다가 이제 많은 거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누적이 65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변제를 경기도 신용보증금 저기 출연금 중에 일부 해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없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7개 시ㆍ군.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똑같은 금액입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 저희가 1년에 받는 게 약 한 250억 정도 되거든요. 기금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190억 정도는 저희가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 개보수라든가 신설 이런 데 확충 이런 데 하고요.

주민 지원 사업이 한 6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0만 원씩 하지만은 그 수질 개선에 따른 비용 저희가 그만큼 고생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연 250억 정도 이렇게 기금으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거는 이제 1권역과 2권역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1권역이 좀 저희보다도 많죠. 저희는 이제 2권역인데 저희 이천시의 한 51% 정도가 특별대책 지역 2권역에 속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부발 쪽에서 저쪽 장호원 쪽으로 가면서 빠졌고 모가는 신갈리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쪽에 설성, 율면, 모가 일부 이렇게 이제 이게 수계가 복하천으로 들어가는 수계에 대해서 권역으로 정한 건데 저희는 조금 광주 같은 데는 그냥 바로 강하고 연결돼서 바로 들어갔을 때 1권역이고 저희는 2권역이라 조금 저희가 광주보다 이런 데보다는 예산은 좀 적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서도 저희 정책협의회에 저희 시장님도 거기 위원이시고요. 의장님도 위원이시고 저희 주민 대표도 있습니다. 그, 주민 대표도 있고요. 또 실무협의회에도 저희 주민 대표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위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런데 이거는 출연금은 저희가 사실 이제 「수도권 정비법」 상 자연보전권역이잖아요. 그래서 자연보전권역 내에 굉장한 저희가 이제 그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노력도 굉장히 여기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산업단지 예를 들으면 산업단지 그것이 아직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산업단지 내에서도 이게 최근에 그 2권역 내에서, 2권역 내에서는 못 하도록 해놨었어요.

그래서 일부 여기서 그래도 정책 협의회에서 정부하고 계속 환경부하고 논의를 하면서 일부 이렇게 개선된 점도 있고요. 꼭 그런 것만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공동 노력하고 대응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사업 받는 것 외적으로 이런 규제 개선 이런 쪽에서도 같이 공동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저희도 한번 협의는 해보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수질보전 특별대책 2권역, 2권역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그렇고요. 수질보전정책협의회도 그렇고 저희가 수계가 복하천을 통해서 남한강 쪽으로 들어가는 수계 그리고 청미천이나 양화천 있죠. 대월의 양화천 저희가 큰 하천이 청미천, 양화천 복하천은 그렇잖아요. 이건 복하천 수계의 들어간 내에서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 2권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주민지원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모가 쪽은 이 신갈리까지 들어가 있고 신갈리 이후에는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수계로 보면 대포동 같은 데도 이렇게 복하천 쪽으로 이렇게 수계가 흐른 데 있잖아요.

그래서 부발 이런 데도 저쪽 양화천 쪽으로 흐르고 이러는 데는 빠진 거고요. 그리고 그 이 저쪽 율면이나 이런 데는 설성이나 이런 데는 그게 이제 청미천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는 좀 빠져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자연보전권역 규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수질보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질을 저희가 수도권 주민들이 물을 공급해 주는 그거에 따른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하고는 그래서 이 규제도 여기에 따라서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중첩 규제지 그거하고는 조금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하고 거기하고 그 2권역 수계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건 저희하고 환경부하고 다 해서 예를 들어 빗물이 비가 왔을 때 우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복하천 쪽으로 흘러서 복하천으로 유입이 돼서 남한강까지 들어가는 그 권역을 나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확장시키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당초에 협의가 다 돼서 그 권역이 이렇게 설정이 된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래서 저희 이천시는 저희가 이제 461k㎡ 이천시 그런데 여기가 233k㎡ 니까 저희가 한 51% 정도 들어갔어요. 이게 51% 정도 이천시 면적에 복하천으로 유입되는 면적이 51%라고 보시면 됩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 전서부터 그렇게 수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적인 거는 저희가 협의회도 있고 실무협의회도 있잖아요. 그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쪽에 좀 건의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에 기금에 대해서 사용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또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사업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사업은 상하수사업소에서 하고요. 일반적인 거기에 대한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상하수도사업소에 나중에 저희 그…… 하실때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저희가 지금 기존에 5개 시ㆍ군에 300톤 하잖아요. 그런데 증설하는 거는 저희가 4개 시ㆍ군에 220톤을 증설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일 평균 처리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 쓰레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서 다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로도 일부 가고요.

또 위탁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향후 저희가 그, 2050년인가 이렇게 향후 해서 아 그거는 제가 확실히 지금 까먹었는데 2040년인가…….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 이 계획은 지금 2026년까지로…….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 지금 문화시설이 사실 그 면적이 감소되는 거는 사실인데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 감소는 면적…… 도시관리계획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는 면적은 감소하지만 이용할 때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문화시설 이런 시설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이제 공사하면서 이렇게 건들거나 그런 거는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똑같지만 면적만 축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되는 거고 그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편입을 시키는 거지 거기에 공사하면서 무슨 시설이 들어가거나 뭐 훼손을 하거나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거는 이제 추후 저희가 골프장 측하고요, 지금 골프장 측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부지는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됐거든요. 협의 매수로. 협의 매수하는 거로 그…… 이제 얘기는 구두 협의는 된 상태인데요. 거기 일부 이러한 그 시설 외적인 거는 추후 저희가 더 협의를 해서 좀 골프장 측에서 그 협의 매수에 응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향후에 좀 그 주민 편익시설을 더 확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주변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를 해서 또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주민들이 지금 보다 더 이렇게 나은 환경에서 좀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일단 그 광주 쓰레기소각장 신설 문제는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주민들이 패소했잖아요. 그래서 소송은 주민들은 일단 진행을 하고 그 광주 쪽하고 협의를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6가지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6가지가 이제 뭐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주민도 거기 일정 참여를 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뭐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6가지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이번 주 목요일날 27일인가요? 목요일날이. 27일날 시장님이 광주시장님을 만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사를 이렇게 충분히 전달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주민들 의사가 됐지만 이거는 이제 차차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 해결을 해 나가야 될 일이고요.

일단 거기서 협의가 되면 주민들도 그 소는 취하를 한다고 이제 구두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서도 좀 더 주민들 의견이 좀 관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총곡리 건은 저희가 이제 10억 기금 받아서 마을에 그…… 저 하는 거로 아마 협의된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거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통장을 개설하면 그 통장 해서 그런, 주민들이 저기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일회성입니다.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아! 턴키방식이 이제 그 설계서부터 그……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 이제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면 전문업체만 그 정도 시공능력이 있고 또 설계에서부터 시공능력까지는 전문업체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건설 시공능력이라든가 설계용역이라든가 이거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이고 좀 완벽한 그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주차요금 징수시간에 대한 사항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중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리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의 명칭과 인용 조문을 법률에 맞게 반영하는 한편 주차장 이용시간과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 5일 근무제 시행 현실을 감안하여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의 무료주차 운영과 월 정기권 이용 시민에 대한 징수시간 외 제한적 무료주차 운영으로 유료 이용 시민들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시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노외주차장도 저희가 지금 규칙상에 명시를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금액에 대한 월 주차권하고 감면해서 만 원 감면되는 주차금액에 대해서 운영을 해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네, 교통행정과장 노재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주간 08시부터 20시, 그다음에 야간 20시부터 다음 날 08시는, 이거는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을 때 참고하는 주간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를 구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평일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노외 지금 저희가 이제 노상주차장은 지금도 이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노외주차장이 지금 각각 준공이 이미 되어 있고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노외주차장은 24시간 유료로다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저희가 이제 시행규칙에 그렇게 담을 예정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네.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 질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네.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네.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저희가 지금 노상주차장은 월 정기권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노외주차장은 월 정기권을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네.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주야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아, 지금 이 별표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이미 별표 1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별표 1은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이제 1급 지를 구분을 하는 거는 상업지역 주변을 1급 지로 보는 거고요.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그럴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지날 때는 이제 30분 초과마다 저희 1급 지 같은 경우는 250원, 2급 지는 200원이 이제 추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지금 현행 사항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또 별도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또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노재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 규칙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비롯해서 이번 쌀문화축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정조례안 1건과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을 90쪽 별표 2와 같이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자립영농 기반 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2023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서 농어민 금융부담 경감 조치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영농 기반 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농업인에게 생산, 유통,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 부담 경감 및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농업경영자금 및 농업생산 유통시설자금 융자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적립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농기계 임대료 운영 기준 준수 촉구’와 자체감사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료 기준 변경사항 조례 미반영’ 등의 지적사항 이행을 목적으로 농기계임대료 징수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입장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신구조문대비표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임대료의 100% 증액으로 농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드림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2022년 농기계임대료 사업시행지침에서와 같이 징수한 임대료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사업의 추진으로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감소화 등에 대비하여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다음 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8-95호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관련법령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잘 살펴서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농업기계를 활용한 농장의 경우에 일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제한된 인력으로 이렇게 그런 서비스까지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면은 있는데, 점차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확대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농협에서 그런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은 농협에 그런 사업을 좀 확장 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런 농ㆍ작업 대행 사업은 그렇더라도 일단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서 운반 대행 사업을 임대농기계를 대행해 주는 사업을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우선 농기계임대료는요. 농업기계 취득 단가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고 지금 검토보고에서 100% 증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농기계 임대 농기계가 전체 71종입니다.

71종인데, 평균 100% 증액이 아니고 30%고요. 구간별로다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주로 높게 인상되는 부분이 1구간 그러니까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에 농기계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증가율이 20%에서 100% 사이는 있는데, 그래서 평균치는 50%지만은 저희가 제일 많이 임대해 주는 농기계가 2만 원에서 3만 원에 해당하는 농기계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 71종 중에 34종인데 이게 이제 증가율은 16%밖에 안 돼서 우리 농민이 좀 많이 이용하시는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피부로 이렇게 느끼지는 않으실 거라 보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행은 해 보되 이 임대료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호소하시는 분들 그런 여론을 저희가 잘 살펴서 저희가 농기계임대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한 15%까지는 뭐 이렇게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지금까지 나름대로 저희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그 농가부담을 좀 경감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50%까지는 감면해 줬어요.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감면 없으면 한 1억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50% 감면해서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저기 임대료 수입이 발생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보충으로다 좀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 연구개발과장 오용익 네, 연구개발과장 오용익입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는 임대료 감면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그…… 이쪽에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그 시행한 지자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사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운용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01호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2022년 10월 11일 김재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 단지 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가스 및 배수관의 유지 보수와 교체비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확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주택과장 정상호 이게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그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지금 발의하신 내용은 「이천시 주택 조례」에 의해 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우리가 말씀드리는 아파트 그 단지 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우수는 그 따로 외곽으로 빼 가지고 빠지기 때문에 일부 최종 관에는 지금 연결이 됩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주택과장 정상호 그런데 저 관이 가스관이나 이쪽은 집에서 들어가는 데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외곽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의 관이 중요한 거고요. 그 오수관이나 이런 쪽은 본관은 도로 쪽에 있고 거기서 따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로에서 집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별 아파트 거는 뭐 판례나 이런 쪽에서 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집안 집 주인이 책임지게 돼 있어 가지고 보조금 조로 어떤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성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까지 가기는 좀 뭐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좀 현재 힘들고요. 무엇보다 공공성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단지 내 쪽으로 좀 잡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주택과장 정상호 그 외부 같은 경우는,

○ 주택과장 정상호 외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으면 상하수도에서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거고 단지 내 같은 경우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기 아파트 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공동으로 된 자기 집 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게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걷지를 못하다 보니까 시에서 공공성을 띤 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외부 거는 상수도사업에서 본 일이고 여기 단지 내는 주민들이 해야 될 거를 돈이 모자라니까 시에서 이 공공성을 봐서 보조를 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그거는 뭐 부서하고 좀 연결…… 긴밀히 얘기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다시 한번 법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