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국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안전도시건설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 위원장 김재국 최병탁 안전총괄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박철희 도시계획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이강문 도시개발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김영재 건설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노재덕 교통행정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엄미희 차량관리팀장님!

○ 위원장 김재국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최판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감사자료 17쪽부터 3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헌입니다.

○ 김재헌 위원 이번 첫 번째 질의는 저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천시에 재향군인회가 있고 또 읍ㆍ면ㆍ동에는 이제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헌 위원 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저도 옛날에 이제 방위협의회 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 이천…… 그 안전총괄과에서는 재향군인회하고 방위협의회를 같은 단체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재향군인회가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방위협의회는 줄 수 없다란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재향군인회는 예비역 대상으로 해서 이천 각 지역에 아마 회원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협의회는 각 지역의 단체로써 각 지역의, 그 지역의 예비군들, 현재 젊은 친구들 예비군 훈련 받는 데 지원을 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엄연하게 분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지원을 신청하면 꼭 예산…… 뭐 재향군인회하고 자꾸 겹친다고 해서 자꾸 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식을 좀 개조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김재헌 위원 네, 별도로 보셔야 되고, 대상도 엄연히 다르거든요.

○ 김재헌 위원 근데도 한 2년 전에는 그게 나왔었거든요. 그 나왔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자꾸 자꾸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에 그 근거가 뭐냐고 하면 자꾸 이제 재향군인회가 겹쳐서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분명히 그 단체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분명히. 그래서 옛날 예비역 대상으로 하는 재향군인회와 현재 젊은 친구들이 움직이는 예비군을 지원하는 방위협의회는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에서는 그걸 자꾸 같은 단체로 보고, 그러니까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런 그 잘못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앞으로 참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다음에 또 다시…… 지금 2020년도 장마가 좀 많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청미천, 복하천 그 소하천들이 많은데, 그전에 그때 심할 때 그 청미천이 터져 가지고 그 월포3리 정도에 그때가 아마 동네가 지천이 터져서 마을로 물이 넘어온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어석리 쪽에 거기가 이제 좀 좁아지잖아요,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게 뭐 하천을 넓힐 수는 없는 거고 보다시피 너무 이제 준설이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거기 보면 섬같이 막 나무 단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게 국가천이라든지 도천이라든지 이러면 이천시에서 적극 좀 지원을 요청해서 준설작업을 해 가지고, 특히 거기 좁아지는 그 병목 구간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비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밤에 왔으면 아마 인명 피해도 많았을 거예요. 그 하우스 있는 분들, 외국인들 자다가 완전히 하우스가 위에까지 다 잠겼는데 아, 다행히 아침에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피할 수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잘못하면 인명 재해가 날 수 있었으니 좀 준설작업을 해 달라는 거 강력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 이거는 좀 앞으로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그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좀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2년째 생수 나눔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800만 원에 대한 운영비에서 생수도 다 사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네.

○ 박노희 위원 아, 제가 생수에 대해서 이 금액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왜냐면 2년째 계속 하는 거를 봤을 때 생수를 구입하고 다른 것들을 하면 봉사자에 대한 노고는 어떻게 좀 하고 계신지 그,

○ 박노희 위원 네, 봉사자에 대한 노고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 박노희 위원 네, 저도 매년 보고 있는데 봉사자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것들이 너무 약해 보여서요. 사기 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분들을 위한 워크숍이든 뭐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 좀 얘기드리고요.

또 폭염 저감시설 스마트 그늘막을 2021년도에 지금 설치를 한 거로 나와 있는데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이거를 올해는 얼마만큼 또 설치를 좀 하셨나요?

○ 박노희 위원 네, 작년 거를 보니까 너무 시내권으로 되어 있어서 남부 쪽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좀 신경 쓰셔서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좀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 장호원이나 좀 먼 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9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면, 1억 이상의 주요사업비가 총 약 보니까 한 9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하천이나 재해, 수해 복구비가 약 한 38억 정도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보면, 전체 사업비의 한 41.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궁금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하도정비 공사라든가 내지는 이런 부분 조성 사업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거는 당연히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게 마땅하고요.

○ 송옥란 위원 이 중에서 비중을 41.91%를 차지하고 있는 하천이나 하천에 대해서 재해, 수해 복구비만 제가 따져본 거거든요. 매해 그러면 재해, 수해 복구비가 이 정도,

○ 송옥란 위원 지출이 됩니까? 네.

○ 송옥란 위원 네, 물론 재해가 나면 당연히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혹시 이런 재해가 우려되는 곳을 사전점검 및 예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어서 20쪽입니다. 20쪽과 21쪽에 걸쳐서 보면 1억 이상 사업설계 변경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12건에 대해서 한 8억 1,200만 원 정도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물론 현장 상황이나 내지는 효율적인 어떤 시공을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설계 변경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변경이 됐는지, 또 얼마나 충분했고 또 적절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좀 더 철저한 사전점검 재해 지역도 그렇고 지금 계획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방으로 재해 수해비를 절감하시고 좀 더 충실하고 충분한 기본 계획을 설계하셔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기 지연을 좀 막아서 공사의 효율화를 추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요. 육군 제5708부대 운영비 지원 금액이 있는데요. 2021년에도 1억 1,000, 2022년에도 1억 1,000에 예산을 세웠고요.

○ 임진모 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이제 정산 현황 집행 및 정산 현황을 보면은 지금 8월 11일 기준인데 아직까지 집행한 금액이 없어요.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 임진모 위원 네, 지금 8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1억 1,000 중에 집행이 되지 않은 게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 서학원 위원 저는 21쪽에 보면 이제 지방하천 유지 관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방하천이 이제 도에서 관리를 하는 하천을 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도심 지역 이천 시내권이 지금 율현동, 증일동 이런 내에도 지방하천이 있더라고요. 율현천이라고.

○ 서학원 위원 요 바로 옆인데, 전혀 이제 지방하천이다라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이천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 서학원 위원 이번에 담당 부서 직원분들과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역세권으로 개발이 되고 중리 택지지구가 완공이 되면 거기 주민들이 입주가 되고 나면 거기가 지금 정비가 하나도 안 돼서 거의 숲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든 아니면 좀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하거든요. 시민의 또 휴식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 서학원 위원 뭐 복개천이 개복이 된다고 전제를 뒀을 때 우리 율현천 또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천 택지 개발까지의 소요 기간으로 따지면 기약이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이 참고해 주셔서 도에서 협의가 된다고 하면 계획 좀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 서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시의원 김재국입니다.

29쪽에 보면 재난관리 장비보유 현황 및 사용실적을 아 30쪽에 양수기, 수중 펌프 쪽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을 다시 해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다시 주셨어요. 수정분을.

○ 위원장 김재국 지금 읍면동의 자재 수방자재의 현황을 보면 그 뭐 도심 지역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증포동이 수중 펌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1개밖에 없더라고요.

○ 위원장 김재국 네.

○ 위원장 김재국 그 자료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자료는 잘못돼서 다시 수정본을 받았는데, 신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양수기하고 수중 펌프가 전혀 없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받았는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 위원장 김재국 다른 읍면동의 수량보다 좀 1개라고 하면 인구 분포도 비율에 따라 제일 많은 5만 7,700명에 인구에 비례해서 너무 적은 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도심 지역이라 그런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기에 비상 발전기가 14개 읍면동 중에 마장하고 장호원 외에는 없어요.

이 양수기하고 수중 펌프를 활용할 때 보면 자연재해나 수해, 집중호우 때 정전됐을 가능성을 가정하면 수중 펌프는 14개 읍면동에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 위원장 김재국 네, 비상발전기.

○ 위원장 김재국 이거는 좀 검토해서 14개 읍면동에 비상발전기는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 위원장 김재국 비상발전기가 아예 없어요.

○ 위원장 김재국 주신 거에 이 자료에 보면 장호원하고 마장 외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자료를 2020년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자료까지 주셨는데 지금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이거 좀 확인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그리고 시설물 안전등급 31쪽에 보면 D등급 판정 난 거가 있잖아요.

○ 위원장 김재국 주요 부재의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 위원장 김재국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곳은 재설치를 할 거고 세 곳은 보수 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좀 안전 진단에 이런 긴급 보수 보강이라고 하면 이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알겠습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 박준하 위원 지금 중리천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맞죠?

○ 박준하 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이 750억 원이라고 34쪽 보면 써 있는데요. 이런 2단계 사업은 어떻게 확보 가능한가요?

○ 박준하 위원 네, 그러면 도비 200억 확보된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기한도 있나요?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네, 정확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감사자료 37쪽부터 4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9쪽입니다. 보면 이천시의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용역과 새로운 이천을 위한 미래도시 구상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도시 그러니까 성장관리는 한 4억 9,500 정도의 용역비, 밑에는 한 5억 정도의 용역비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 송옥란 위원 위에 거는 지금 지금 보니까 이미 실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업비는 거의 한 5,000억 정도 되는 사업이네요. 그죠? 42쪽에 보면 성장관리 계획의 수립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라든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해서 용역화해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게 효율적으로 이 절차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서 이 미래 도시를 구상할 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 개발 및 관리가 좀 되어서 좀 차별화되고 아름다운 미래 도시 이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우리 관고동의 화재 때 인명 피해 났을 때 부임하는 날부터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고생이 많으시고 다행히 그래도 태풍이 다 지나가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더 고생이 많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환경보호과에 그 오염총량제는 2021년부터 해서 2030년까지 해서 이제 승인을 받았다고 어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건 맞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 이천시가 자족도시가 되려면 35만이 최하 돼야 되고, 이제 35만 이상 가야 되는 계획도시를 수립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우리 이천시가 발전하려면 역세권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지금 옳다고 국장님이 생각이 되십니까?

○ 박명서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역세권은 이거 민간 위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거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시에서 적극적인 그거 좀 완화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이런 부분이 조기에 좀 착공이 되고 하려면요.

○ 박명서 위원 네. 보통 지금 보면 거의 기본이 10년 이상은 거의 다 걸렸잖아요, 지금.

○ 박명서 위원 10년 전부터 하는데 아직도 시행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 박명서 위원 그나마 이제 지금 이천역 여기는 해서 이제 그건 올 10월달 정도면 착공이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는?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신둔이나 그 부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지금, 그런데 또 학교 문제가 대립이 되다 보니까 어제 이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학교, 교육청하고 좀 심도 있게 잘해서 이…… 지금 시내권에는 학교가 없어서 더 이상 뭐 제한이 됐다 그런데 그게 맞나요, 국장님?

○ 박명서 위원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정원수가 그 학생들 한 반에 3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원수를 조금만 늘려도,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그 학교 증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제도 제가 거기다가…… 학교 때문에 이천시 그 제한이 묶여서 개발이 안 되고 인구가 여기서 이 상태에서 멈춘다 하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소년과도 어저께 이제 했는데 도시국장님도 우리가 학교로 인해서 지금 다른 거는 다 이제 순수하게 나가고 있는데 교육청에 발목이 묶여서 개발이 제한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시장님께서도 노력하시고 계시겠지만 또 교육……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풀어서 우리 인구증가에 대한 10년 후, 20년 후를 대비를 해서 아닌 게 아니라 35만이 아니라 뭐야, 100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수도권에 지금 과밀돼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 대비책을 미리 좀 이렇게 강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하고요.

상하수도도 제가 그 기본시설 구축에 대한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환경보호과 하니까 오염총량제도 해서 30년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기쁜 건 뭐냐 하면 조기에 갈 수 있는 방법 이제 학교 문제와 같이 이제 연대…… 이것만 좀 풀면 좀 순조롭게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좀 우리가 역세권에 모든 게 착공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좀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또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해서 좀…… 그거를 좀 착공일을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좌우지간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관리지역 세분화 때 이제 공장지역에 공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획관리로 변경이 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변경이 돼서 이제 공장을 증설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 임진모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기존에 어떤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좋지만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또 공장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민원 같은 게 접수된 건이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한 마흔몇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올라갔는데 6건 정도만 이제 계획관리로 변경이 됐다고 들었는데 계획관리로 변경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그 민원 들어온 기업들에게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이렇게 돼야지 될 것 같다라든지 이런 피드백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감사자료 47쪽부터 6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51쪽인데요. 그 문화의 거리 그 밑에는 전부 재정돈을 했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 미미사진관 그 위에부터는 안 됐는데 그것 추후 계획은 어떠신가 한번…….

○ 김재헌 위원 거기가 지금 찬반이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저도 이제 그쪽에 상인회 쪽하고 연관된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밑에 쪽은 해 줬는데 우리는 가뜩이나 변두리 취급을 받는데 왜 이거까지 안 해 주느냐라는 얘기가 들려서 사실은 이제 밑에도 그 할 때 해 놓고 나니까 예쁘지만 사실 하기 전에는 반대들도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장사를 이제 못 하고 이런 피해도 있었지만 해 놓고 나니까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더 청취를 들어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55쪽입니다. 공동주택을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공동주택을 블록별로 지금 개발을 하시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 안에 있는 걸 지금 공동주택을 블록별로 지금 개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혹시 이렇게 블록으로 지정하다가 보면 서로 소통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장기 플랜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업자만 의지하지 마시고 그 충분한 소통 및 나름대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전체 플랜 달성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좀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국장님, 37쪽 보시면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42번이죠. 아, 저기 잠시만요. 그 동양파라곤 옆에 인도 혹시 기억나시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런데 거기를 제가 가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하다 말았어요, 공사를.

○ 서학원 위원 초입 부분만 하고 나머지 구거는 아직 건들지를 않으셨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좀 드려서 그거를 복개하셔서라도 그 계단도 많이 이제 훼손돼 있어요. 나무가 많이 썩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아이들이.

○ 서학원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수광3리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거기 주민분들이 민원이 애초에 저도 뭐, 예전에는 동원대와의 우리 수광3리가 동원대와의 그 정문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정문으로 해서 거기 신호기를 이용해서 이제 상행선을 갈 수 있고, 거기서 또 하행선을 탈 수 있게 정문으로 나와서 도로가 연결이 되면 하행선도 탈 수가 있잖아요. 그 수광3리 쪽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그 공사내용을 보면 기존대로 상행선만 가고 하행선에서는 그 서울에서 내…… 그러니까 광주 쪽에서 내려오는 접속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상행선…….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로를 만들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도로에 도로가 넓혀서 그러니까 1차선ㆍ2차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접속부에도 하행선이 먼저 교행이 돼야 되는 거를 중점을 둬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교행이 되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행선을 내려오면 좌측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그 수광3리로 내려와야지 저 신둔까지, 수광리까지 안 가고, 수광1리까지 안 가고 바로 수광3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거죠?

○ 서학원 위원 기치미고개.

○ 서학원 위원 거기는 예전에는 거기가 끊겨 있었어요. 예전에. 아시잖아요, 국장님?

○ 서학원 위원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건의 좀 드리는 게 지금 이제 그 좌회전 신호를 잡으면 선형이 바뀌더라고요, 거기는.

○ 서학원 위원 네, 잔여지가 없어요.

○ 서학원 위원 나중에 저 하행선 쪽으로 붙이게 되면 거의 뭐 절개지를 또 건드려야 되는 부분,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세라믹연구원 쪽에 그 굴박스를 만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전체적으로 고민 중에 한 부분으로 고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라믹연구원과 역세권과의 어떤 도로로 인한 그런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로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조금만 고민해 주시면 기존에 있는 도로의 위험성을 뭐 안고 갈 필요 없이 굴박스로 인한 지하도 개념으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세라믹연구원분들도 도움이 될 테고 또 수광3리분들이나 동원대나 광주에서 오시는 분도 굳이 수광1리까지 가서 좌회전 신호 받지 않고 바로 굴박스로 해서 지하도를 타고 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뭐 단축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그 국장, 지금 서학원 위원께서 그 송정동 그 파라곤 옆에 그 인도 얘기하셨잖아요.

○ 박명서 위원 지금 거기가 저희 이제 아파트인데, 당시에는 그 아파트 쪽으로 해서 이제 그 학생들은 가는 걸로 이렇게 허용을 했었는데 차들까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입주자대표하고 충돌이 있던 것 같아요.

○ 박명서 위원 저도 참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해서 과연 저렇게 해서 학생들이 그리로 가야 되느냐.

근데 이제 제가 전에부터 그 뭐냐면 지금 그 송정초, 저 중학교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파라곤 옆하고 해서 그 산림청하고 해서 그쪽으로 좀 도시계획도로를 좀 하나 그 저쪽으로 그 무촌-궁평 간 쪽으로 그렇게 좀 개설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좀 제 생각엔 그렇게 하면은 그쪽의 교통량이 좀 해소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생각되셔요?

○ 박명서 위원 네. 거기가 이제 지금 그 자이도 이제 송정초ㆍ중으로 해서 이제 넘어오고, 또 그다음에 이쪽에서 지금 저 뭐야, 지금 750세대 저기 된 라온 또 해서 보면 거기가 아주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마비가 됩니다. 또 학생들이 또 그 좀 집중적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거기가 그 학생들 등하교시간, 출퇴근시간엔 아주 그냥 상당히 지금 혼잡하거든요.

국장님, 그러니까 한번 거기 좀 한번 잘 보셔 가지고 도시계획을 좀 잘 해서 어떻게 그 도로망에 대한, 또 학생들 안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검토, 빠른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위원장 김재국 네, 시의원 김재국입니다.

그 먹자골목에 그 차 없는 거리 조성공사가 그 거리 조성과 경관 개선, 하늘 조명, 간판 정비사업 중에 그 거리 조성은 지금 완료가 됐죠?

○ 위원장 김재국 네. 그 차 없는 거리 조성 그 진행을 하고 그 진행 중에 그 상인들과 지금 그 현재 조성된 거에 뭐 좀 문제가 있나요?

○ 위원장 김재국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을 했는데 차 없는 거리를 그 상인들이 불만으로 다른 계획으로 뭐 수정 변경되는 뭐 그런 사항이 있는지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일단 제가…….

○ 위원장 김재국 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이 부분을 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그 감사위원들하고 합동으로 거기를 그 사업 현장을 갔었어요. 거기서 그 답변을 듣기로,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진행을 했었지만 상인들의 불만으로 지금 좀 변경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사업비를 10억 이상의 그…… 지금 저한테는 주신 거는 1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현장에서는 저한테 주신 건 17억이더라고요, 그 거기 이제 간판 정비까지의 그 예산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진행을, 조성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 충분히 상인들하고 충분한 그 협의가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조성을 하고 나서 상인들과 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앞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 지금 거리 조성을 한 거에 보면 어…… 그렇게 공사가 급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지금 설치한 그 인도, 그 차 없는 거리에 양쪽에 인도가 설치된 거 저는 좀 납득이, 그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차 없는 거리에 인도가 양쪽으로 있을 필요가 없고.

또 인도 설치로 인해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저희가 그 서학원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그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맞지 않는 시설이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도를 만들면 그 거리를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차를 다니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가 다니게 그 도로가 돼 있으면 그 공공디자인 조례에 맞게끔 거기 맞게끔 그 현황 그 도로와 인도를 그 교통약자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교통약자들은 전혀 거기에 통행…… 그 인도를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긴급히 하신 게 요철을 3개인가 4개를 만들었어요, 횡단보도 그림을 그려서.

그 상황은 그 교통약자들한테 충분히 그 시설을 이용하라고 그 먹자거리를 상가를 이용…… 그 사용하라, 뭐 저기, 식당이나 이런 데를 출입하라고 만든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정조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그 지금 현장에서 봤을 때 그 배수로를 양쪽으로 만들었어요. 그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거기서 설명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그 철도의 레일을 형상화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그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 거기에는, 그 먹자골목의 거기에는 그 레일이, 레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디자인을 다시 한 번 좀 구상, 생각을 해 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레일을 그 배수로를 만들었을 때 마무리에 철판을 제작해서 덮은 것까지가 레일은 아니었어요. 배수로만 만드는 걸로 마무리가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상인들과 시민들의 민원으로 그걸 급하게 그 철판으로 덮은 건데, 그거마저도 그 철판이 비가 오거나 이러면 바로 부식되는 그런 철판으로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 하늘을 보면 조명, 그 하늘 조명은 정말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바닥은 전면적으로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차가 다니는 도로에 그 사실 차 없는 거리지만 사람이 다녀야 되는 도로에 무늬를 예쁘게 만들어서 도로를 조성을 해 놨는데 지금 거기가 그 바닥 다짐이 잘 안 돼서인지 물이 고임 현상이 있어서 응급조치를 해 놨는데 까만 아스콘으로 해 놨더라고요.

지금 그게 6월에부터 진입하고 출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빨리 다른 그 색상이라도 그 좀 똑같이 맞추든지 나중에 좀 다시 하자보수를 처리를 하더라도 그 조치는 좀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임산부나 노약자, 또 휠체어 장애인들 위해서 그 인도와의 턱을, 지금 요철을 만들어 놨지만 50m 정도 거리가 있어요. 거기는 휠체어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임산부들이 유모차나 이런 그 50m 거리를 다니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 일반인이 아닌 이상은.

그런 부분에 그 인도를 휠체어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나 유모차나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건설과 감사자료 69쪽부터 7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는 이제 단월2통 마을회관 앞에 진입도로가 엄청 좁은 거로 있는데, 건설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 김재헌 위원 그쪽에 이제 가면은 진입로가 이제 한 3m 도로가 있고 하천이 한 3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도로가 워낙 좁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거기 이제 불이 났어요. 그 위쪽에 불이 났는데 불자동차가 못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그 하천을 갖다가 복개를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아마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하천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질의를 해 본 결과, 요새는 환경법에 의해서 뭐 하천 복개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지, 그게 복개가 안 되면 불자동차는 계속 못 가는데, 그러면 불나도 우리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그냥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그게 하천이 복개가 안 되면 그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해서, 어떻게 도로 개설을 신설해서라도 그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헌 위원 근데 지금 이게 1∼2년이 된 게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아마 주민들이 전부 서명을 받아 가지고 내고, 내고 그랬다는데 여태 그냥 거부만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항상 이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사는 마당에 시에서는 그걸 꼭 계속 이렇게 거부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서 하천 복개가 도저히 안 되면 다른 신설 도로로 해서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시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 그분들이 또한 그 ‘우리 시장님의 취임서에서 공약에 마을 진입로 확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거는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또한 다음은 제가 이제 예산팀에서도 좀 질의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 안전총괄과 관련된 부서가 좀 많아서 질의합니다.

제가 그 본청에 본청 거만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해서 이제 자료 받은 게 이제 이 많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가능하지만 2,000에서 5,000까지는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해 가지고 다섯 군데는 2,000에서 5,000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불구하고 여성 그…… (자료 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여성기업은 이제 여성이 진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최대주주가 되고 여성기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도움을 주려고 이제 여성기업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이천시에는 2,000에서 5,000건…… 5,000에 대한 걸 제가 조사해 보니까 뭐 이천시에 전체적으로 이제 공사에 대해서는 364개가 여성기업이 한 반면에 관내 입찰은 24건밖에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건설과는 여성기업이 76건에 관내 입찰이 4건, 교통행정과는 34건에 여성…… 관내 입찰은 5건, 상수도사업소는 29건에 3건, 안전총괄과는 31건에 2건 이렇게 여성기업에 너무 편중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진정한…… 이분들 여성기업이 제가 봐서는 아마 공무원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명의만 부인 이름으로 해 놓고 남자들이 운영하는 데가 되게 많은 거로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편법적인 여성기업인데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 수의계약을 준다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 해서 이건 좀 시정조치를 해 주기 바라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진짜 여성…… 가짜 여성기업으로 인해 진짜 진정한 남성기업이 열심히 하려 그래도 아예 입찰을 못 한다 하더라고요. 2,000에서 5,000은 으레 그냥 다 여성기업 하니까 남성기업을 하는 사람은 입찰조차도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편애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정조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77쪽입니다. 생활민원 유형별 처리현황을 봤는데 보니까 지난해에는 전체적으로 405건이 있었고요. 2022년도에는 6개월 동안에, 그 8월달까지네요. 8월달까지 있는 거긴 하지만 이게 처리가 10분의 1도 안 되고 있죠?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아! 현장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 송옥란 위원 아! 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그 조금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그 행정서비스, 지금 너무 잘하셨는데 이렇게 이거는 아주 모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오기 전까지 이런 생활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지금 이렇게 실시하고 계시는데, 네,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더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그 69쪽 보면 이제 우리 안흥초등학교 앞에 도로 정비 필요조건에서 이제 작년도에도 이게 좀 건의가 들어왔던 건데 이제 저한테도 이제 이렇게 좀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안흥.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추진이 절대적으로 불가한가요? 지금.

○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부지, 거기서만 부지만 좀 내주면 가능한 겁니까? 이게.

○ 박명서 위원 참, 그 말이 안 되네요. 학생들이 불편해서 학부형들이…….

○ 박명서 위원 참!

○ 박명서 위원 아, 그래요?

○ 박명서 위원 근데 저도 이 전화를 상당히 좀 뭐야, 취임하자부터 아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먼저부터 이게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한 사항인데 안 됐다. 근데 학교에…… 이건 좀 학교 측에 좀 무슨 문제가 있…… 내가 한번 가봐야겠네요. 좀 한번 여기 가서 교장 선생님 좀 만나서, 뭐 학부형들 그 운영위원장이나 뭐 이렇게 좀 만나서 학부모들하고 상담을 한번 해 봐야겠네.

이게 그 정도만 학교 측에서 조금만 이렇게 되면 그래도 가능하시죠?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뭐 지정해 갖고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좀 안 되나요? 좀 해서 수용 쪽으로 하셔 갖고.

○ 박명서 위원 네, 제가 한번 그 교장 선생님하고 그쪽 한번 운영위원장을 별도로 좀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좀 가능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해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그 부발지역에 그 현대성우오스타 1ㆍ2단지에서 아미초등학교로 등교를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매일 등하교를 하면서 그 위험한 그 굴다리를 지나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에도 그 팜스코부지 관통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는데 이거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향후 추진되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네. 그래서 혹시 저도 답사를 해 보니 그 아미성…… 아, 현대성우1단지에서 그 굴다리 건너 그 상가 앞쪽으로 혹시 지하차도를 좀 개설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요.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부발 신하2리 그 빌라촌 주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하2리 주변에 이제 빌라가 집중돼서 많이 있고, 그 주변이 또 그 학생 그 초등학생을 둔 학…… 그 가정도 있는 반면에 또 하이닉스 직원들도 많이 그 기숙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그 지역이 이제 좀 많이 어둡고, 도로 상황도 좋지 않아 가지고 좀 위험을 느낀다고 주민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하2리 그 빌라촌 주변으로 좀 교통 개선이 좀 되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시의원 김재국입니다.

백사면 그 신대…… 벌터천이라는 신대리 839번지 일원에 그 벌터1교라는 그 곳이 있어요.

○ 위원장 김재국 네, 그 소교량이 있는데 그 하천을 넘어서 그 주택이 있고 또 그 양계를 하는 그 양계 그 장이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그쪽에서 조성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좀 뭐 한 2년 정도 이상 된 걸로 예상…… 그 예정을 하…… 예상을 하는데 그 하천 건너에서 그 한번 화재가 있었어요, 양계장에.

○ 위원장 김재국 우선 그 소방서에서는 신대리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그 신대리 일원으로 그 갈 수 있는 길 쪽, 그러니까 그 어…… 정미소 그쪽을 통해서 이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상당히 좁아서 소방차가 그쪽으로 통행이 안 됐어요, 진입이.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거든요.

근데 그쪽으로는 그 뭐 도로를 양쪽으로 그 개인 소유지고, 또 개인의 그 정미소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 통행…… 거기에 그 차 그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아까 김재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주택이 조성돼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그때도 다행히 인사 사고가 없었지만 그 시간이 소요돼서 그 초기에 진압을 할 수 있는 것도 초기에 진압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말씀…… 그 생각 그 좀 그 담당 부서하고도 얘기도 하고 거기 그 소교량 그 교량이 지금 뭐 등급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온 상태고.

또 거기가 그 개수계획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개수계획이 있어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서 그 통수능 부족 또 보충 및 확……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쪽으로 교량을 설치를 해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그 교량이 설치가 되면 그쪽을 통해서 그 마을 양계장과 또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아까 김재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똑같이 이 뭐 거기에 많은 인원이, 그 주민이 사시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로 화재 시에 또 응급 시에 응급차나 뭐 소방차가 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량이 설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이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좀 이 계획을 좀 조속히 진행을 해서 좀 교량 설치가 가능하도록 좀 조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감사자료 82쪽부터 9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87쪽입니다. 그 보니까 이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도 설계변경이 5번이나 됐더라고요.

○ 송옥란 위원 아…… 그 설계변경에 대한 그 사업자의 책임은 없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책임감이나 내지는 이런 건 없어요?

○ 송옥란 위원 저는 그 설계 변경이 어떤 때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현장 상황에 따라 좋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되다가 보면 애초에 처음에 설계 변경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나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책임 여부나 이런 게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게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도 차후에 변경 횟수나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좀 법제화로 좀 해서 철저한 아예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좀 하고 설계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불가항력적인 어떤 이런 상황은 변경하는 게 맞고요.

○ 송옥란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디든지 제도와 틀 프레임이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설계 변경에 대한 어떤 횟수의 제한이나 책임이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어서 91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의 운영 현황을 봤는데 지금, 지금 이 상황으로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신 상황이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 송옥란 위원 그렇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률이 무려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린이 또 신체 특성상 사실은 교통 교육 특히 이렇게 실습 교육은 아주 절실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교사와 어린이의 교통안전 이수 시간을 좀 제도화해서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90쪽에 보시면요.

○ 임진모 위원 증포 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건이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근데 그 위치를 보면 아파트 단지 가운데 있는 위치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이 결국은 아파트 분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요? 공영주차장이라는 말이 의미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 임진모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상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거는 아파트를 허가를 낼 때라든지 이럴 때 아파트 주차장 공간이 이미 충분히 확보가 됐다면 굳이 공영주차장이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 임진모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에 이제 길 옆에 차 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주차장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여러 명이 여러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게 공영주차장이라는 말씀이고요.

이런 경우는 지금 아파트 주변의 어떤 주차 문제는 많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조금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냐,

○ 임진모 위원 그런…….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횡단보도 LED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가 처음에는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있다가 지금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는 보행자나 산만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시야를 넓게 해서 참 좋았고요. 보니까 이천터미널에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이신가요?

○ 박노희 위원 네, 시야 확보도 좋고요. 야간 조명처럼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장치인 것 같아요. 계속적인 관심 갖고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국장님 지금 터미널 얘기가 있어요.

○ 서학원 위원 터미널의 지금 얘기가 있는데, 향후 어디 시에서는 내용을 다 파악을 하신 거죠?

○ 서학원 위원 제 얘기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지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서학원 위원 이게 전체적인 상가에서도 많은 또 걱정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요.

○ 서학원 위원 교통 체계야 좀 더 원활히 바뀌겠지만 거기 상인분들은 근심이 많더라고요. 국장님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아무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천 주차장을 저희가 거의 완공이 됐죠? 남천 공영주차장.

○ 서학원 위원 거기 지금 이제 그 남천 상가분들과 약간 우리 시와의 이견이 있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내용을 그분들과 그분들께 제안을 드렸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려서 그분들이 그 내용을 좀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랑 협의가 잘 돼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분들은 어차피 전통상가 지역 관련돼서 예산을 받아왔다, 사업비를 받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주변분들은 또 공영 주차장으로 인식을 하지, 남천 상가 전용이라고 보지는 않겠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협의점을 좀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 시도 좀 의견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거기 램프 이제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가 이천남초등학교죠? 거기 라온펠리스 아이들이 일일이 걸어 다니나 봐요. 근데 그쪽에 진출입로가 있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시의원 김재국입니다.

91쪽에 아까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그 똑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 복하 1교에서 하이닉스 건너가다가 오른쪽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진입하면 교통안전 교육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유사한 게 있어요.

○ 위원장 김재국 아니, 아니. 여기 지금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도로 옆이고 하천에.

○ 위원장 김재국 두 군데 있잖아요.

○ 위원장 김재국 아, 죄송합니다. 그 길 옆쪽에도 교육장이 있지 않나요?

○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여기가 지금 철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 위원장 김재국 네, 하천 옆에.

○ 위원장 김재국 제가 저도 지금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저는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정비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재래식 화장실 하나 있더라고요.

○ 위원장 김재국 근데 여기를 정비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안전벨트 시설 중에 다른 지역에 보니까 안전벨트를 맸을 때 전복 시에 테스트하는 그 기능이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장 김재국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그 교육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좀 차지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만약에 거기 시설이 다시 복구가 된다고 하면 그 차에 승차를 하고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 전복을 테스트하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거기에 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감사자료 95쪽부터 9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춘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위원장 김재국 장상엽 농업정책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조완근 축산정책팀장님!

○ 위원장 김재국 김정천 농업진흥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정현숙 기술보급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오용익 연구개발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전원 출석 하셨습니다.

이춘석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춘석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춘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정책과 감사자료 109쪽부터 13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15쪽입니다. 이렇게 2022년 이천쌀 소비 촉진대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쌀 생산량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죠?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리고 또 소비는 지금 뭐 감소가 아니라 극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 송옥란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고민이 많으시죠?

○ 송옥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쌀 가공식품들을 많이 개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그 대체작물을 좀 권유를 해서 그 계약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당분간은 이 추세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고민을 해도.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엔 이러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 생산량이 증가됐을 때에 이거를 지역에서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국가 수매라든가 이런 방법을 좀 검토를 하셔서 좀 법제화를 좀 하시면 쌀 농가에 어떤 그 농가의 소득이 사실은 기본생계라든가 이런 게 유지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고 또 농가가 여하튼 쌀농가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제 처음에는 투자 개념으로 좀 시범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토질에 맞는 어떤 작물을 좀 개발한다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죠?

○ 송옥란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좀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얼마 전에 복숭아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홍보하고 이런 행사이다 보니까 자기 일처럼 나서서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된 거 중에 하나가 그 햇사레족구대회하고 배드민턴대회 이 부분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그 동호인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분들이 이제 뭐 식당을 그 밑에 새마을식당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축제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봤기 때문에 행사가 또 성황리에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체육행사라고 해서 그 부분이 그 비용이 이제 이천시체육협회로 그 예산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처음으로 그 단체에서 그 예산을 그러니까 체육회 예산 쪽으로 해 갖고 처음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 봤는데,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예전에는 지역복숭아추진위원회에서 그 체육 족구라든지 배드민턴 예산까지 다 같이 집행을 했었는데, 한 2019년 정도부터는 이제 체육활동이라고 해서 이천체육회 쪽으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거를 시행을 해 봤는데 불편한 점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이게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행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맡기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행사 지원을 위해서 행사 진행을 위해서는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사람들도 그게 불편하다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좀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진모 위원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런 식의 어떤 논리라면 그 복숭아축제 안에 뭐 복숭아가요제가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이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해야 되는 논리로 될 수도 있으니까 좀 확대 해석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지역 행사이니만큼 지역에서 주체가 돼서 모든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 임진모 위원 116쪽에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 임진모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주 취지는 좋습니다. 저도 이런 거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시기를 여쭤본 거냐면 올해 처음 도입됐다면 제가 뭐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는 인력이 안 들어오고 지금 보면 9월달에 입국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제일 바쁠 때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장호원 예를 들면 복숭아 봉지 싸기라든지 적과라든지 이런 때 한 5월달이라든지 6월달 그 전에 사오월달에 더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또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좀 빨리 신청을 받고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농가에 인력이 부족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임금님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21쪽을 보니까 이거에 대한 로얄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천쌀밥에 대한 현물 협찬은 어디에다 그러면 쓰세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니까 현물로 협찬 받은 것들은 어디에다가 쓰시나 싶어서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돈은 다시 또 어떻게 쓰세요?

여기 지금 작년 걸 봤을 때는 800만 원 정도의 그 로얄티가 들어온 거로 되어 있어서요.

○ 박노희 위원 음. 그럼 이거에 대한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잘 정확하게 하시고 계시는 거죠?

○ 박노희 위원 왜냐하면 현물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 받은 것들에 대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로얄티가 적은 거는 그만큼 또 홍보가 많이 안 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홍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또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관광버스랑 서울버스 이런 랩핑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천에 이제 택시 같은 경우가 저희는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그런 곳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 이제 랩핑 같은 거해서 조금 돌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얘기드려 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질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110쪽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시면 사업비 1억 원 이상이라고 써 있는데 그 단위가 백만 원으로 돼 있는데 백만 원이 맞습니까?

○ 김재헌 위원 110쪽.

○ 김재헌 위원 단위가 백만 원이면 이게 금액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은 데…….

○ 김재헌 위원 그렇죠?

○ 김재헌 위원 아니, 1조 6,000억이 잡히고 이러니 이게 (웃음)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오타 맞죠?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참 큰 행사 잘 치렀습니다.

○ 박명서 위원 덕분에 참 그날 마지막까지 저희도 있었지만 관광객들이 진짜 외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왔고요. 대성황리에 끝난 것 같고 또 그 면모를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처음에 솔직히 해서 우리가 추경 1억 올라왔을 때는 ‘아, 이거 과연 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해서.

그런데 그래도 잘해 보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 우리, 저희들이 추경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행사 무슨 진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의심이 좀 있었는데, 뜻밖에 아주 다 진짜 잘했다는 그런 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주말에 했는데도 우리 직원분들이 매일 출근하셔 갖고 잘한 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뭐야, 공동위원장님이신 조합장님 두 분도 또 매일 거기 나오시고 또 이통장단에서도 별도의 그 부스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된 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그래도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만한 리더십이 되고 또 우리 시장님이 잘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진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리고 저희들이 아닌 게 아니라 쌀문화축제가 남았죠.

○ 박명서 위원 이게 지금 과거에는 이쪽에 설봉공원에서 하다가 모가면으로 가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분들이 유능하시고 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하지 않나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요. 끝까지 신경 써 주시고.

그 쌀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그런 제안을 먼저도 한번 좀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쌀이 이제 2차 가공이 솔직히 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뭐 이따 저 개발과에서 해도 되겠지만 일단 쌀이 우리 농업정책과니까 말씀드려…….

이 2차 가공 면에서는 저는 그 ‘햇반’이란 그 부분하고요. 먼저 우리 연구개발과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아마 식혜 쪽은 이렇게 좀 조금 하시는 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 그 브랜드본부 차원에서도 좀 이거를 나는 이천시 임금님표 이 브랜드 거를 가지고 ‘햇반’ 같은 건 자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해 봤으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박명서 위원 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27쪽입니다. 그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인데요. 농민기본소득이 지금 지역화폐로 지급되어서 그 농민들이 불편이 많죠?

○ 송옥란 위원 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음.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 송옥란 위원 네, 고생하셨네요. 그 농민기본소득이 농민이 농업활동에 그 자재 등 필요한 것을 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만큼 또 조금 더 고민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축산과 감사자료 139쪽부터 14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42쪽입니다. 그 명시이월사업 현황 중에 10번에 보면 그 축사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그 명시이월 된 이유가 제가 보기에 농장현장 착공 지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10번…….

○ 송옥란 위원 그래서 10월 중에 지금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농장현장에 어떤, 그 착공에 대한 게 어떤 건지, 또 10월 중 착공…… 그 완공 지금 예정이시잖아요. 이 시설이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착공 지연 이유하고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축산 악취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경기도의 먹거리 또 전국의 먹거리를 지금 책임지고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뭐 추진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또 설명 들으면 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또 민원이 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있는가 하면 그런 그 시설을 하는 거에 대한 또 민원이 또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1위, 전국의 2위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엄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생활권도 보장을 해 줘야 되고 그 생활권을 보장해 주려고 하다가 보니 이런 시설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데, 사실은 제가 보면 그 냄새라는 게 그 시설에도 조금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냄새가 바람이나 공기나 그냥 공기에 따라 다니는 어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어떤 이런 해결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보면 시비나 내지는 이런 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튼 어차피 뭐 저희가 지금 이걸 이전하거나 내지는 폐쇄하거나 이러는 입장이 안 되잖아요, 이 시설들이. 그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집중 투자를 해서, 어차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집중 투자를 해서 이 시설을 다 현대화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접근을 한다고 하면 시비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차라리 요즘에 뭐 그 도시재생사업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역 특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셔서 이천을 차라리 축산 그 특화도시로다 해서 어차피 먹거리도 저희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니 거기에다가 그 투자비를 좀 해서 시설을 현대화해서 이렇게 악취에 대한 어떤 민원을 해소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혹시 이런 거는 좀 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 뭐 주변 반경 뭐 이렇게 방향목이나 내지는 이렇게 그 식물 중에 왜, 향이나 이런 걸 흡수를 많이 하는 식물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좀 식생을 해서 그 악취를 좀 제거하거나 이런 거는 혹시 해 보셨나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건 아마 그 주변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농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하고 협조를 좀 하셔서 여러 가지들을 좀 고민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근본적인 어떤 악취 제거를 위해서는 일단 뭐 저희가 그렇다고 다 무슨 그 비닐하우스나 내지는 뭐 저기, 그 처리장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 일단 축산 그 악취만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어차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폐쇄는 어려우니 전국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투자비를 좀 확보해서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 142쪽입니다. 그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그 이천 조례를 찾아보니까 그 환경업체가 가축분뇨를 가지고 갈 때 BOD라든지 탁도 이 기준해서 가져가는 비율이 그 제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 환경업체도. 이천시만 이천시 조례에만 유일하게 있어요. 인근에는 그 제한이란 단어가 없는데 이천시 조례에는 환경업체가 제한을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 BOD라든지 탁도로 인해서.

그러면 이거는 사실 환경업체에 너무, 이천시만 너무 그 혜택을 많이 주지 않나란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떠한 병폐를 했냐면 사실 BOD 지금 이천 수준을 보면 그 너무 멀건 물만 가져간대요.

한마디로 좀 걷힌 건 하나도 못 가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농가로 하천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자기도 아니게……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한 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사실은 그 대규모 농가는 그 저감시설이 자체적으로 좀 돼 있는 게 많아요, 나름대로 그 시에서 보조금도 받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조그만 그 소농가는 오히려 그걸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원을 받아도. 그러니까 이제 이래저래 못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되는데.

사실 대농가들은 돈도 많아요, 그분들은. 근데 물론 지원도 받아가면서 하는데 소농가들은 이제 불만이 그거죠. 저분들은 진짜 좋은데, 혜택도 보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 혜택도 못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처리를 못 하게 해 주니 엄청 어려움이 있다.

또한 부발이 이제 생기면 처리될 거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게 지금 부발 짓는 데도 한 3년 걸린다면 2026년도나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소농가들은 지금 3년에 걸쳐 그 공백기간이 좀 크거든요, 엄청.

그러니까 좀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지속적인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저는 146쪽에요.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2010년에서 2011년에 매몰한 거가 아직 미소멸지가 116개가 있고, 74개소는 사업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게 그 소멸이라는 게 매몰했던 거를 다시 꺼내서, 그 발굴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거 다 꺼내서 원상 복구시키는 걸 소멸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내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 나머지 116개는 이제 뭐 제대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임진모 위원 음…….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구제역 그때 발생하고 그랬을 때, 뭐 송옥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천시가 이제 축산농가가 많잖아요. 돼지농가, 특히.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 많이 매몰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뭐냐, 이 소멸하는 시기도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우리 법상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구제역이나 이런 게 걸렸어도 매몰 안 하죠?

○ 임진모 위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렇게 그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때는 매뉴얼이 그렇게 돼서 다 매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좀 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좀 그런 부분을 건의하셔서, 어차피 다 그 매몰된 걸 다 발굴할 생……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 진행,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축산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그 저희가 그 조사료 관련돼서 국비가 있는데 지금 그 해당에 대한 그 농가들이 상당…… 좀 있나요? 국비를 받아…… 받는 비중이 좀 있나요?

조사료 이제 생산을 하면서 국비 사업이 있어요. 국비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이천시는 그 국비에 대한 비율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한데 답변 좀 누가…….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아,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쌀과 관련이 돼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농지가 많기 때문에 쌀 생산량이 이제 뭐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들쑥날쑥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다른 지역이나 저 호남 쪽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호남 쪽 분들은 예전에는 뭐 쌀값, 요 무렵 되면 뭐 트랙터를 끄시고 상경하고 막 이러셨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조사료예요. 조사료에 북부지방들이 생산단지가 적다 보니까 이 호남에서 우리 이제 그 곤포 작업을 해서 이 북부 쪽으로 다 올리시…… 아시죠? 작년에도 이 조사료가 부족해서 상당히 가격이 막 폭등을 했었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 수입원을 찾는 거예요. 쌀보다는 이제 조사료로 해서 수익을 찾는데, 저희도 사실 이제 그거 계속 말씀드려서 벤치마킹 개념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도 쌀이 수확한 다음에 볏짚으로 환원을 하든 아니면은 아예 휴경을 해서 조사료 단지를 조성을 해서, 어느 이제 14개 읍ㆍ면ㆍ동이죠. 면 지역들을 어느 비율을 두고 휴경을 해서 좀 지금 저희가 시비랑 국비 좀 보조되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지원을 하면 차라리 그 쌀, 쌀 소비 촉진하면서 비용 대비 뭐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이제 호남분들은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선 안정화됐죠. 그다음에 뭐 대형 작업기들이 그 보급이 되면서 지금은 뭐 그냥 법인, 농업법인 단체를 만드셔서 뭐 경쟁력 있게 지금 그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뭐 콩도 아시죠? 대체해서,

○ 서학원 위원 콩도 하고 뭐 저 콤바인도 지원해 주고 다 하셨어요. 현장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수도작에 익숙하신 우리 농가분들은 또 밭농사는 또 쉽지가 않아요. 또 인삼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 익숙해지시면 또 수도작은 또 반대로 또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로 해 보니 그거를 전환해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판매량이나 마케팅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고, 대체 품종으로 해서 뭐 지금 농지를 활용한다는 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 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튼 호남 쪽의 그 사례를 좀 보시고, 그 국비 사업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를 우리 그 팀장…… 과장님이 안 오셨죠, 오늘?

○ 서학원 위원 그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요. 요즘에 지금 매스컴에 보면 저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데 우리 이천시에는 어떠한 뭐 조치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 박명서 위원 아! 지금 내려진 상태입니까?

○ 박명서 위원 아……. 나 이거 좀 좀 신중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기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 축산분뇨 이제 우리 악취 부분, 아까 송옥란 위원도 했지만 저 역시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내권이 또 그냥 개발이 되다 보니까 점점 점점 그 시내권에서 외곽지로 번…… 저기, 뭐야, 발전돼 나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축산농가하고 가까워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더 많은 부분이고.

이제 어제 환경보호과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제가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이제 이게 또 우리 그 검사하는 게 뭐 분기에 한 번씩 돼 있다 그러던데 우리 축산 저 팀장님, 맞아요? 그 오염수, 저 침출수. 그 검사하는 거를 뭐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 박명서 위원 이제 법적인 기준치나 뭐 그 법적으로 그렇게 뭐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법……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 뭐야, 오수정화시설은 뭐 매월 하는데 그건 뭐 4개월에 한 번 하는데 4개월까지 가고 또 기준치도 명확지도 않고, 색깔 같은 경우엔 또 지금 어느 그 단지에서는 그 폐수를 내려보내는데 물이 빨갛다는 거예요, 물이. 그쪽 이제 그 주민들이 말씀…… 그거 내려갈 때는 악취가 상당히! 심하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색깔에 대한 기준치는 있냐?” 그랬더니 그건 또 없다는 거예요, 또 환경과에서는.

○ 박명서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좀 모순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기준치를 봤을 때는 뭐 이제 오염총량제가 받아들여서 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해서 기준치가 더 강화가 된, 저 높여졌…… 낮춰졌는데, 거기 우리 저기 오수처리시설은 거기에 이제 많이 준해서 가는데 지금 우리 이제 그 축산 쪽은 좀 약간 좀 미비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그 정부 보조사업에서 이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게 이게 저기 축협하고 좀 같이 해서 저희들이 그 분뇨처리장을 이렇게 좀 같이 그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이게 좀 소장님, 이거 좀.

○ 박명서 위원 그러니 신축 농가들은 현대화가 돼서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돼 있던 그런 부분, 또 아닌게 아니라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호법에 크게 하시는 분은 아예 거름이 자동화로 돼서 비료까지 생산이 돼서 이걸 판매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투자비가 들어가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도 신경을 좀 써서 우리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서 그래도 축산이 이천에서 전국에 2위고 경기도의 1위인가요? 우리가 돼지가?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상당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이천시에 들어오는 세금이나 시민들 주가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 좀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고생 많으신 거 알아요, 저희들이. 민원 상당히 심해서 우리 직원분들 진짜 그거 고생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 시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진짜 국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설비 투자를 되든지 해서 지원 사업을 해가면서 투자를 해가면서 악취에 대한 걸 다만 이렇게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감사자료 151쪽부터 15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기술보급과 감사자료 161쪽부터 16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지금 아까도 쌀 정책 농업정책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 2차 가공에 대한 쌀 연구에 대해서 그쪽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송옥란 위원 악취 민원 관련해서 에어 커튼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농업테마파크에 특산물 판매장이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을 비롯한 특산물 판매장을 여기 나온 체험하고 관람 이 장소하고 같이 농업박물관에다 같이 매치시키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산을 좀 보면 늘 작년 거 재작년 거 다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가 상승분이랑 또 사업보고서에 대한 결과치를 보고 그에 따른 예산을 올리든 내리든 그에 따른 것들에 대해서 결과치에 맞춰서 잘 좀 올려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춘석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2시 43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 위원장 김재국 김상환 수도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신종화 하수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윤희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수도과 감사자료 185쪽부터 19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93쪽입니다. 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체납 현황을 보니까 2021년 12월에 굉장히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가다가 700만 원, 600만 원 지금 1,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고 2022년 7월 때는 지금 2,500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체납 현황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잘 이해가 안 가서 체납을 했을 때 독촉을 하실 거잖아요? 독촉을 하시는 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지침이 있나요?

○ 송옥란 위원 체납을 하셨잖아요. 체납. 체납자에 한해서 독촉을 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더 내라고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수해 입은 사람이요? 수해?

○ 송옥란 위원 아, 소액. 네.

○ 송옥란 위원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체납액이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했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체납액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게 혹시 체납에 대한 적절한 안내나 내지는 이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나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해서 다시 받아들이는 거는 납부한 사람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철저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어서 그 뒤에 보시면 195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누수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면을 해주시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2022년 2월을 보면 또 이렇게 굉장히 지금 100 단위에서 이제 1,000 단위로 지금 뛰고 있어요. 이렇게 누수 감면 대상자가 그런데 이제 제가 시기적으로 또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앞에 그거랑 이렇게 다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현상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누수에 대한 감면에 대한 기준은 3개월 평잔해서 냈던 냈던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부과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여하튼 어쨌든 지금 감면을 많이 해 주신 거잖아요? 많은 금액을 하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렇다면 이 누수가 왜 생긴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이제 개인으로 들어가는 그 수도관이 노후가 돼서 거기서 누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어떤 계도나 계몽이나 내지는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개인의 몫으로 나두고 이 물 자원을 이렇게 계속 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수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런 현상을 이렇게 개인의 몫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그냥 지나시기에는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일단 진단서비스를 이제 하시는 건데 이 통계를 보면 이미 누수가 많이 진행이 된다는 거는 누구든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조속히 나름대로 어떤 이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뭐 환경부는 물론이고 여하튼 강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192쪽입니다. 그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라돈이 이제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거보다도 더 많은 자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자료에 없지만 저한테도 이제 얘기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아, 네. 그러면 지금 이천시 수도 보급률이 먼저 76%인가…… 그렇죠?

○ 김재헌 위원 아, 97%예요?

○ 김재헌 위원 97%인데 이제 숫자로 보면 다 된 것 같잖아요, 사실은.

○ 김재헌 위원 네, 고맙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상수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수도과에서 제일 중요한 팀 중의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수질을 규격에 맞게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유지를 하는 거. 그럼 그 팀이 지금 정수팀인 거죠?

○ 임진모 위원 네. 그러면 정수팀에 그 인력이 다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배치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한 분만 어떤, 한 분이 빠져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여러 분이 그러니까 몇 명이 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한테 몰려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분이 뭐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면 뭐 그분이 빠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됐을 때 대체가 안 되면 또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 안정적인 수돗물, 상수도가 공급이 되려면 그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24시간 관리하실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저기 과장님이…….

○ 임진모 위원 네.

○ 임진모 위원 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진짜 24시간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분들 지금 여섯 분, 일곱 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업무가 좀 많지는 않나 좀 걱정이 되는데 좀 잘 관리를 해 주십사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수질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 초과됐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권고를 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 박명서 위원 수질 법정 기준이 초과, 수질검사를 했는데 법정 기준이 초과가 돼서 권고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마을별로 “물을 상수도를 쓰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라돈을 지금 현재 지금 드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준치가 오버된 거를 지금 동네 그 주민들이 드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인체에 괜찮아요?

○ 박명서 위원 (웃음) 그건 하루 이틀 먹었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웃는 위원 많음)

○ 박명서 위원 자, 법적 기준치라는 건 참, 우리나라 참 법치국인데 법이라는 거는 최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하. 이 이 선은 최하 벗어나지 말아라. 응? 그러면 법적 기준치 이거 뭐 하러 만들어 놨어, 괜찮으면. 여기다 뭘 써서 올리지 말지, 이거는.

그럼 우리 지금 여기에 주민들이 여기 몇 명입니까? 지금. 몇 가구에 몇 분이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남의 일 같이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참! 난 참!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응?

○ 박명서 위원 주민들한테 그만큼 설명을 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이거를 권고만 해 갖고 될 거냐, 우리가? 매일 매일 물을 드시고 계신데, 그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사람당 1일 급수량이 얼마입니까! 난 좀 너무 좀 아닌 것 같으셔. 응?

그리고 원인자부담이 왜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이거 기존 관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광역상수도 가서 그것만 큰 거만 저기 뭐야,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박명서 위원 좀 오래 됐나, 이거? 노후관이 됐나, 이게? 이게 지금 저 관이 오래 됐어요, 이거? 여기 상수도 이거 시설 한 데?

○ 박명서 위원 그걸 지금 우리가 기존에,

○ 박명서 위원 자! 우리가 지금 과거에 지금 상수도, 상하수도 다해 주잖아요?

○ 박명서 위원 대신에 뭐냐 하면 마을 그 집안에 계량기까지만 가잖아요. 그 나머지를 갖고 개인들이 개인 연결…… 그 부담이 얼마입니까? 대략 봤을 때 얼마예요? 이분들이 쓸 수…… 저기 가구당 저 뭐야, 소요되는 비용이?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 다 이거 해 봐 갖고 이게 지금 비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준치가 오버돼서 물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갖고 돈 갖고 따질 때는 아니잖아요. 주민들을 빨리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에서 먼저 선 조치를 하고 나중에 물 저기 뭐야, 수도요금에 조금씩 증가시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지금 벌써 6월달입니다. 6월달이에요, 기준이, 기준치가. 응? 6월 24일 이거 검사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올 초부터 작년 저기 후반기부터 계속 오버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벌써 1년이라는 기간을 넘겨먹었으면 이거 있잖아요, 좀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법적 기준치라는 게 최하를 얘기를 하는데 먹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참 실망감이 큽니다, 진짜. 그리고…….

○ 박명서 위원 네. 그리고요. 이거를 좀 빨리 해서 좀 선 조치로 우선 공사를 해서 빨리 광역상수도로 바꿔 주세요.

○ 박명서 위원 그래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도요금에서 우리가 조금씩 저 해서 분납식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 박명서 위원 네. 이 라돈이라는 게 지금 옛날에 침대에서 무지하게 크게 나왔던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인체에 그만큼 해롭기 때문에 저게 됐는데 이걸 이렇게 있다는 게 좀…… 아, 참! (한숨)

이거는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긴급하게. 소장님 오늘 끝나시는 대로 우리 과장님하고 좀 가서 상의를 하셔 갖고…….

○ 박명서 위원 이 마을 주민들…… 이 심각한 부분은 말씀을 하세요, 각 마을별로 이장님들한테. 그래 갖고 그거에 대한 건 설명을 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지금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 박명서 위원 네. 저 그리고요. 뭐 제가 이따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천시의 미래를 봤을 때 우리 기반시설 구축이 있죠. 네, 앞으로 이제 뭐 자족도시를 비롯해서 인구 증가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광역상수도 그 확충방안을 미리미리 좀 하셔 갖고 거기에 대한 그 뭐야,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

○ 박명서 위원 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충분한 그, 나중에 개발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 박명서 위원 그렇지. 지금 증설하고 계시죠?

○ 박명서 위원 그럼 그 몇 년도, 몇 년도를 보고, 더 보시고 한…… 저기 인구 대비를 하신 건가요? 우리나…….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7,000톤을 증설했을 때 현재 인원에서 몇 명 정를도 늘어날 걸 계산했냐 이거죠.

○ 박명서 위원 아!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 박명서 위원 지금 저 소장님, 우리 중리택지는 광역이 들어옵니까? 어디 게 들어옵니까?

○ 박명서 위원 아니, 수도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중리택지지구는 광역이 수도가 들어올 겁니까?

○ 박명서 위원 네. 지금 기존 관로는 다 돼 있는 건가요?

○ 박명서 위원 여기 큰 도로까지는 돼 있어요?

○ 박명서 위원 아직 시공은 안 돼 있죠?

○ 박명서 위원 그럼 대포리…….

○ 박명서 위원 대포배수장에서 오는 그거로…….

○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수도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하수과 감사자료 201쪽부터 23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09쪽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축산폐수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자란지 아니면 어떤,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네, 이제 그게 문제 같아요. 사실은 이 허가되면 그분들은 이제 자체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리로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듣는 바로는 이제 단가가 더 오히려 자체 하는 것보다 더 싸기 때문에 이리로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 김재헌 위원 지금 왜냐면 더 부발이 생기면 용량이 뭐 충분하다는데 부발은 3년 있다 생기잖아요.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 김재헌 위원 근데 거기 지금 하수 처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 허가한 데가 이제 많은데 불구하고 자체 생산 안 하고 이리로 다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저농가들은 대개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얘기 들어 보니까 오히려 자체 하는 것보다 거기 갖다 내놓는 게 더 싸다. 그래서 그리로 가져가다 보니 용량은 제한돼 있고 아주 부족해 가지고 지금들 오히려 그분들로 인해서 소농가들은 되게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허가 자체 저거할 수 있는 그런 농가한테 좀 자체적으로 하고 소농가를 위해서 자리 좀 비우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유도할 수 있지 않나요?

○ 김재헌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다음은 주유소 화장실, 공용화장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공용화장실이 이천에 되게 많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유소 화장실인데요. 주유소 공중화장실은 의무적으로 열게 돼 있죠?

○ 김재헌 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어디 가다 보면 한마디로 우리 주유소 기름도 안 넣고 왜 누느냐 이렇게 좀 문을 잠가 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건 좀 지속적인 지도를 해서 이거는 너만의 가게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란 걸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것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그 매년 내려오는 그 예산인가요?

○ 박노희 위원 몇 년째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은 지금 올해도 54억이 내려왔고…… 아니, 작년 게 집행이 된 게 54억이 내려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그 보니 보통 사업이 내용 자체가 뭐 주민지원사…… 저희가 아는 주민참여예산이나 뭐 긴급복구사업처럼 거의 다 그 모든 것 복구를 하든가 물품을 사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네를 다니다 보면은 보통 물건을 사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그래서 냉장고를 사든가 TV를 사든가 이런 것들 하는데, 뭐 할 게 없으니까 ‘올해는 뭘 사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집행된 걸 보면은 거의 다 물건을 산 것들 나오는데 쓰임새가 거의 다 보면 경로당에 많이 쓰여 있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이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좀 수리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이렇게 경로당과 마을에 집중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이유가 있는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을마다 다 쪼개서 예산을 주려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예산에 대한 심의는 누가 하시는 거세요?

○ 박노희 위원 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많이 올린 데는 그 근거를 어떻게 찾아서…….

○ 박노희 위원 인구수 분배로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인구수 분배로 하게 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데는 TV 1대 사고 어떤 데는 길을 고치고 이렇게 되는데요?

○ 박노희 위원 그 면 단위로 다른데 그 면 단위에서 이거를 마을마다 하고, 그 마을마다서 올린 것들의 심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 박노희 위원 읍ㆍ면ㆍ동장님이요?

○ 박노희 위원 사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안 되지 않을까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질 때 매년마다 물건을 사거나 도로를 포장하거나 정비를 하지 말고 그…… 그 동네에 만약에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에 사는 그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뭔가 열어놓고 이거를 심의를 제대로 하셔야지 나오는 대로 또 이장님이 이거를 내시고 그걸 읍ㆍ면ㆍ동에서 있는 면장님이 하시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있는지를 잘 몰라요. 저도 안 지가 몇 년이 됐는데…….

○ 박노희 위원 이거 그러면은 공고는 하시나요?

○ 박노희 위원 공고하세요?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 박노희 위원 공고 안 하세요?

○ 박노희 위원 다른 지역은 지금 다 하고, 예를 들어서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대한 거 뭐 그 지자체 사이트나 이런 데에다 공고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주민 사업이 있다라는 거는 공고는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건데 어떤 방향으로 써…… 쓸 건지는, 네, 사업을 받고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은 똑같이 이장님들한테 들어가서 늘상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똑같을 거란 생각이 드니 무조건 내려오시는 사업들은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고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도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한강수계 그 예산이 어느 마을에 어떻게 쓰라고 아주 딱 지정이 돼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천시에 얼마가 나오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음……. 근데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 14개 읍ㆍ면ㆍ동에서 4개 읍ㆍ면이 빠져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지금 뭐 보니까 복하천 수계 쪽 주민들만 해당이 되고 청미천 수계 쪽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나눠져 있…… 뭐 면 단…… 읍ㆍ면ㆍ동 단위로 쓰라고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면 지금 뭐 좀 남부권 주민들도 그 청미천 수계, 결국 한강수계 때문에 많은 제약을 당하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러면 그 예산을 14개 읍ㆍ면ㆍ동이 같이 나눠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아니, 지금 남부권도 다 그 뭐 상수도보호구역이니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4개 읍ㆍ면, 제외된 4개 읍ㆍ면은 이 포함된 4개…… 10개 지역 외에 다른 어떤 개발이라든지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임진모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10개 읍ㆍ면ㆍ동이 그만큼 피해를 보니까 이 예산을 써라 하고 준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럼 4개 읍ㆍ면이 10개 읍ㆍ면보다 어떤 혜택이 가는 게 있냐 이거죠.

○ 임진모 위원 질의를 좀 다시 해 볼까요? 그 4개 읍ㆍ면을 지원 안 해 주는 이유는 그래도 4개 읍ㆍ면은 10개 읍ㆍ면보다 나으니까 너네는 지원 안 받아도 된다 이런…….

○ 임진모 위원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4개 지역도 분명히 그 상수도보호지역으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한강 그 거기…… 어디서 주는, 어디서 주는 거죠? 이 기금을. 도에서, 아니…….

○ 임진모 위원 환경청에서 주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환경청에 건의를 해야죠. 이 4개 읍ㆍ면ㆍ동까지 돈을 줘라. 그냥 주는 대로 받을 게 아니고 아, 왜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냐.

그럼 이쪽, 그럼 4개, 못 받는 4개 읍ㆍ면은 뭐 다른 혜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뭐 개발을 더 할 수 있다든지 지금 뭐 그런 게 따로 있냐 이런 거죠, 제 말은.

○ 임진모 위원 네. 아무튼 이 예산 보고 좀 제가 좀 기분이 언짢았는데 남부권에도 그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지금 이 한강수계 자금이 우리 뭐 물값 받는 거 아닙니까? 쉽게 서울시에서.

○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전 금액이 지금 이쪽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 박명서 위원 우리가 한강수계 그 지원받는 금액을 이게 전…… 1년에 우리가 얼마를 받습니까? 서울시에서. 한강유역청에서. 대략 얼마 정도나 돼요? 1년에.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총 하면 얼마예요?

○ 박명서 위원 300억?

○ 박명서 위원 기존에는 우리가 옛날에 이 돈 가지고 저기 오수공사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이 썼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별도, 별도로 또 나오고?

○ 박명서 위원 그럼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네요?

○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우리 임진모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 유역청에서 거기에 관계된 저기들만…… 우리 이천시에 똑같이 저거 뭐야, 저 수도권정비법이고 모든 건 똑같이 제약을 받잖아, 그지?

그럼 이제 그런 게 뭐…… 그렇다고 뭐 장호원에, 청미천에는 우리가 한강하고 연결이 안 돼 있나요? 지금.

○ 임진모 위원 (박명서 위원을 보며)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어요.

○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금액을 내가 지금 봤어요, 각 읍ㆍ면ㆍ동별로. 근데 돈이 많이 간 업체들…… 그 면은 많아, 많은 데는 몇 십억……. 이거를 좀 고르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부분이, 이거를 저기 그쪽에서 신청한 금액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아니면 할당을 준 거예요?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 박명서 위원 아니,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배분을, 이제 각 읍ㆍ면ㆍ동에 지금 보내셨잖아.

○ 박명서 위원 그럼 이제 각자 다르잖아요, 금액이.

○ 박명서 위원 그럼 이제 거기서, 제 얘기는, 거기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얼마를 요구를 해서 그걸 준 거냐, 아니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여기서 얼마씩 쪼개서 줬느냐 그 얘기지, 제 얘기는.

○ 박명서 위원 근데 증포동의 인구가 최고 큰데 증포동 작년에 얼마 보냈어요? 뭐 다 해 봐야 뭐 100만 원 뭐 이런데 딴 데는 보니까 (자료를 넘기며) 뭐 6,000만 원 7,000만 원 막 9…… 응? 그죠? 한번 잘 보셔 봐 봐, 소장님.

○ 박명서 위원 다른 데 봐 보셔요, 한번 좀. 저 부발 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해서 한번 보시고, 평가를 한번 보시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간 데는 많이 가고 적게 간 데는 적게 가고 이랬단 얘기죠, 이게. 그죠?

○ 박명서 위원 네. 그건 이제 한번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도 하고 우리 임진모 위원 얘기했잖아요. 참 똑같은 수도권정비법 갖고 한강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받고 똑같이 하는데 거기는 뭐 저기하고 연결이 안 됐다, 아니면은…… 여기도 보니까 뭐 모가면은 없는 것 같아요. 모가면 있어요?

○ 박명서 위원 응? 모가도 있어요? (자료 확인) 모가면 하나야, 신갈리. 네? 이거 이거 이거 여기에 관할된 면장님들이 이거 뭐 일 안 했다는 뜻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응? 참 나!

○ 박명서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다시 한 번 좀 재고 좀 해서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하수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제가 먼저도 이제 우리가 인구 대비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그 좀 같이, 수도와 같이, 그죠? 하는 쪽으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소장님, 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하실까? 네.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네, 거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아마 그 인허가 신청 들어온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천에. 물론 학교가 또 이제 우선이 돼서 거기에 또 이제 발목이 잡혀 있어요, 또.

그러나 이제 그거를 나중에 어차피 풀릴 문제고 또 거기에 대한, 이건 또 뭐야, 기반시설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도로나 우리 광역상수도나 그건 미리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좀 심도 있게 오늘 이렇게 좀 제기된 부분은 좀 잘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저 하나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 갈산동이죠? 그 종말처리장. 요즘에 그 냄새 민원은 좀 어떠세요?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에 지금 악취 저감시설에 대한 부분을 강구하고 계세요? 추진 중에 있으신가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지금 그 냄새를 뭐 필터링 해서 바깥으로 빼는 이런 방식인가요, 아니면 옛날 저희가 그 저감시설에 대해서 최초의 시설에서 이렇게 사업 어떤 시설 변경이 된 적이 있나요?

○ 서학원 위원 네. 과장님이, 네.

○ 서학원 위원 거기서 메탄이 나오는 건가요? 메탄가스가.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게 이제 반복적이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필터링 해 주고 필터 교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그거를 다른 시군에, 이제 계속 그게 거기에 뭐 지금 말씀하신 그 모전리 영농단지에서도 냄새가 난다라고 하고 또 거기 종말처리장에서도 또 난다라고 하시고 이게 반복적인 얘기지만 또 부발이 너무 지금 거기가 꽉 차 있어서 종말처리시설이 지금 거의 오버 수준에 다다랐다라고 하셔서 부발 쪽으로, 부발이 이제 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 냄새 저감이 좀 완화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계속 때만 되면, 이제 기압이 낮은 날이나 이런 날은 아마 그 농장의 그 주변으로 영농도 있지만 도봉리에도 있고 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냄새가…… 재래시설이죠. 재래시설로 돼 있는 축사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좀 나긴 나는데.

그 메탄가스를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시군에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이번에 행감 때 봤더니 메탄가스를 이제 가스화시켜서 상용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순환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보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계속 뭐 그렇게 하신다 그랬을 때 개선은 되겠지만 이제 뭐 기준치라고 하는데 그건 사람마다 또 그 기계적인 기준치와 또 사람의, 그 사람이 느끼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이게 뭐 종말시설을 또 하신다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돼서 안 된다라고 계속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좀 보면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좀 어떨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수계 관련돼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게 뭐 계속 반복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Ⅰ권역처럼 직접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이 간접 지원하면은 우리 박노희 위원님이나 우리 임진모 위원님이나 박명서 위원님처럼 이거는 계속 반복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낭비고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Ⅰ권역들은 지금 양평이랑 여주가 대표적인 데인데 거기는 이거 가지고 문제가 특별히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랑 뭐 광주나 이렇게 권역 이렇게 살짝 걸쳐 있는 데 이런 데들은 Ⅱ권역에 이렇게 간접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역청에 건의를 하셔서, 아마 그때도 건의하셨는데 잘 안 받아 줬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아까 제가 그 한강수계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좀, 제가 지금 잠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을 잠깐 봤는데요. 지금 저는 못 찾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좀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윤희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45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장병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님!

○ 위원장 김재국 우현녀 운영지원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권상호 시설관리팀장님!

○ 위원장 김재국 장병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장병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운영지원과 감사자료 245쪽부터 25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42쪽입니다. 위수탁 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 지금 인수인계를 지금 추진 중이시네요, 네. 2016년 6월에 개관 이후에 지금 7년 만에 위수탁이 지금 종료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감회가 깊으시겠어요, 그렇죠? 견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현재 위수탁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떤 영향력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럼 혹시 그 제휴된 어떤 이천시 업체라든가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하튼. 철저한 인수인계와 행정절차 이행으로 원만한 위수탁 종료는 물론 이번에 위수탁은 끝났지만 관련 고용 유지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각별한 검토 및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시설관리과 감사자료 255쪽부터 26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그 이번에 우리가 이제 쌀 문화 축제를 이천 테마공원에서 하잖아요. 지금 민주화공원이 그쪽하고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행사가 진행됐을 때 주차장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입장이긴 하지만 제안을 하나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그쪽에서 목재 공원, 목재 뭐 하는 체험학습장이 있는 쪽으로 인도 같은 거 하나만 설치해 달라고 제안을 해주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서…….

○ 임진모 위원 네. 그 주차장 모퉁이에서 그쪽으로 인도 하나 정도만 있으면…….

○ 임진모 위원 등산로가 연결돼 있는 거지 이렇게 평지로 연결돼 있나요? 보도 블록 이런 식으로?

○ 임진모 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다행인데요. 하여튼 주차장을 좀 우리 이천시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드려…….

○ 임진모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장병준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 최종 정리될 수 있도록 처리 의견서를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