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김경희 시장님께서 지난 10월 24일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하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 의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하식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모가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한내초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남부지역 야간진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8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박노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노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여 수탁자의 선정 및 재위탁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이천을 위해 희생ㆍ봉사하신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시정참여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발전을 위해 지역원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의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급식지원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아동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소요예산을 출연하려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연구원에 2023년도 사업예산을 출연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청소년재단의 재원 중 시의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보장, 청소년교육 인프라 구축 및 복지증진을 구현하고자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활근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집중적ㆍ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애인 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재활근로작업장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모가 문화복지센터와 한내초 점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2건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이천문화재단의 재원 중 시의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ㆍ예술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남부지역 야간진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남부지역의 의료 공백을 막고 평일 및 휴일ㆍ공휴일 야간진료 실시 등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어린이식품 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식품ㆍ영양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 된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안,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모가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한내초점)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남부지역 야간진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박물관, 골프장,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송옥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가스 및 배수관의 유지보수와 교체비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확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률의 명칭과 인용 조문을 법률에 맞게 반영하고 주차장 이용시간과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농기계 임대료 운영 기준 준수 촉구’와 자체감사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료 기준 변경사항 조례 미반영’ 등의 지적사항 이행을 목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징수 조문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 부족과 신용등급 미달로 대출 및 신용보증 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등 기업 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2023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전 지구적 경제위기로 침체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2023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의 출연으로 2023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2023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박물관, 골프장,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인구증가와 사회 여건 변화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에 따라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내에 추가로 220톤 규모의 소각로 1기 증설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송옥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9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박물관, 골프장,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