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국, 복지문화국, 기업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소관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국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종합민원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용근 종합민원국장님!

○ 위원장 김재국 김남완 민원봉사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이정호 종합허가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이재학 토지정보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엄태성 주택행정팀장님!

○ 위원장 김재국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이용근 종합민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용근 종합민원국장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용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민원봉사과 감사자료 15쪽부터 8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81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실적에 대한 것들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무인민원발급기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 박노희 위원 네.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2022년 4월 22일 이천시청 옥외부스를 신규로 설치한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천시청에 옥외.

○ 박노희 위원 네, 신규 설치한 거요.

○ 박노희 위원 아니, 이게 옥외해서 2층에 주차장 입구에 이게 하나 설치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24시간 아마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하신 것 같은데 이용 빈도 수로 보면 여기에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 건지 제가 이거를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 박노희 위원 네, 그 지금 자료에 보면 증포동 같은 경우는 이천시청보다 건수가 많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런 실적을 냈었을 때는 설치 대수를 하기 위해서는 증포동에다가 해야 옥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한 대당 5,000만 원이고 또 유지비가 발생하는데 제가 이제 시청에 늦게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이용 빈도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여기까지 와 가지고 밤에 저걸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걸 왜 설치했는지 또 그러면 설치했으면 이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금 빈도수에 보면은 되게 작은 데들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설치했지만 그에 따른 유지비 같은 게 드니, 확인해서 너무 사용 빈도수가 적은 것들은 하나로 합하는 것들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해놓고 저희가 또 방치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꼭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아, 그 보니까 불허 민원이 41건 그다음에 반려가 747건 그 다음에 정부 24시가 한 25만 건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56건 정도 그래서 지금 보면 34대에서 이러한 발급 처리가 지금 되고 있네요. 방금 언급했던 이천시청 옥외부스는 제가 보니까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자동출입문을 장착하셨고 CCTV와 음성 안내까지 하셨네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그다음에 화면 확대 저시력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화면 확대까지 지금 실시를 하고 계셔서 이게 365일 24시간 민원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하이닉스도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천의료원 그래서 지금 총 4대, 5대? 이게 24시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여하튼 이 옥외부스의 이런 기능을 추가하신 부분 또 24시간 가능하게 민원 처리를 하신 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긍정적이고요. 보면 반려 민원을 보니까 연계 웹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숫자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연계 웹 서비스에 관련된 반려 민원이 많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여기에 대한 안내가 불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웹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럴 때는 예를 들면 관련 안내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하셔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해를 숙지하고 발급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인발급기를 보니까 지금 보면 마장하고 부발은 지금 1만 5,000, 1만 6,000. 신하는 지금 2대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거의 지금 증포동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증포동도 더 추가를 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민원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서비스의 접근성이라든가 내지는 서비스를 더 강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 송옥란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의 총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송옥란 위원 그거는 민원 발급 숫자 아닙니까?

○ 송옥란 위원 그게 아니라, 보통 민원에 민원 발급 있죠. 발급.

○ 송옥란 위원 그 종류, 서류 종류.

○ 송옥란 위원 한 112종 맞습니까?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112종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발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매번 증포동의 민원에 서류나 이런 거를 발급할 때 애로사항이 많은데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무인발급기라도 더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런 민원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우리 민원봉사과가 단순 민원 제증명 발급해 놓고 또 일반 민원 받는 거 있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집단 민원을 받았을 때는 실과소하고 같이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자체적인…… 민원봉사과에서는 해결은 안 되는 부분이죠.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단순 업무 제증명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처리만 하는 걸로 돼 있죠?

○ 박명서 위원 더불어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지금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불가라는데 이게 특별한 저기 있습니까? 어떠한 것 때문에 발급이 불가 되는 거예요? 등기사항증명서가요?

○ 박명서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옥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증포동이 지금 상당히 지금 다른 데 비해서 아닌 게 아니라 상당히 많잖아요.

○ 박명서 위원 인구가 최고 많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증포동도 뭐냐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4개 통입니다. 4개 통.

○ 박명서 위원 물론 지금 안흥동에 이제,

○ 박명서 위원 출장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송정동 쪽에는 지금 아직 나중에 분구 대비해서 복지센터를 예정은 있지만,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시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무인발급기래도 거기 새마을금고라든지 거기 보면 거기만 해도 3,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거기도 있고 아닌 게 아니라 거기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한양수자인 칸타빌 쪽에도 지금 세대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 박명서 위원 그럼 이게 거의 이제 뭐냐 하면 젊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다 떼지만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인터넷 발급을 하는데 어르신네들이 거의 이제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떼는 거란 말이죠.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한두 군데 정도를 그렇게 좀 분산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명서 위원 우리 동사무소에 가면 진짜 증포동이 상당히 이 부서 이런 면이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래서 거기는 지금 타 읍면동에 비해서 아닌 게 아니라 거기는 백사 쪽에서도 모전리 쪽에서도 나오시면서도 들리고 했기 때문에 증포동 인구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내권도 그쪽으로 많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셔 갖고 내년에는 이렇게 조치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김재헌 위원입니다. 사실 민원봉사과가 시민을 상대하느라고 사실은 민원이 많아서 늘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 상대가 많고 또 클레임도 많이 걸려서 항상 고충이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허 쪽에서도 이제 41건, 반려가 747건인데.

○ 김재헌 위원 사실 이제 민원인들은 오시면 이제 해주길 바라서 오는데 안 하고 가면 그분들이 불만으로 뻗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공무원들 불친절하다 아주 되게 괘씸하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듣기에는 이천시청 민원실에 갔더니 되게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또한 그거로 해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애매하게 하여튼 그런 타박의 소리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힘들지만 제가 다시 건의하고 싶은 것은 불허라든지 반려 같은 것도 보다 더 좀 어렵겠지만 해 줄 수 있는 권한 최대한 이용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최소화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드립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종합허가과 감사자료 85쪽부터 10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이용근 국장님 이천시에서 지금 도시계획 쪽에서 진짜 다재다능하게 이천시를 많이 이끌어오셨는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천시가 있어서 그래도 많은 교통망이나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잘 된 것 같고요.

앞으로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여태까지 지켜봐 보셨잖아요. 이천시를 해오셨잖아요. 남은 이천시의 미래를 봤을 때 지금 모든 허가 사항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국장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시 전체를 봤을 때 국장님이 봤을 때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남부권 쪽에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35만의 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천시 봤을 때. 그 남부권에 봤을 때에는 그쪽으로 지금 더 이 북부권보다 그 제재사항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 균형발전하고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 박명서 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 물류창고는 저 북부권 시내권에 지금 꽉 찼잖아요. 너무 지금 과다한 정도로 됐죠. 지금 물류창고 부분에 봤을 때, 이천시 봤을 때. 그럼 물류도시를 지금 이천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몰리는 현상이 그거잖아요. 지금 물류창고가. 여기가 중심지고 물류도시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 너무 많이 한 거, 하다 보니까 이제 도로 교통망이 또 쟁점이 되고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과다하게 좀 이렇게 인허가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또 지금 몰려서 포화상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국장님, 우리 물류창고를 이천시에서 어떻게 좀 계속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제재를 해서 더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제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이 봤을 때는 어떤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 박명서 위원 지금 보면 유난히 이천에 오면 허가 내기가 힘들다, 그죠? 국장님도 많이 들으셨죠, 이런 부분에? 그런데 왜 우리가 타 시군하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많이 비교가 돼요? 지금 타 시군은 상당히 신속하고 하다는데 이천은 유난히 왜 이렇게 까다롭냐고 그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 박명서 위원 네. 좌우지간 우리 국장님, 그동안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천시 발전이 되고 또 보다 나은 민원 차원에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개발행위허가는 사실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이제 제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2002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렇게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간을 지금 두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 목적이 난개발을 막는 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만료지 청문 현황이라 그래서 보면 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내역이 보면 허가 취소가 있고 취소를 유예하는 게 있어요. 어떤 기준인가요?

○ 송옥란 위원 물론 그러면 그 가능성에 대한 의지만 보시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겠죠, 그거를 판단하는?

○ 송옥란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봤더니 지금 보면 관내 물류창고 허가 지금 처리 중인 현황이 지금 아직도 58건에 달하고 있고요. 뭐 규모로 따진다면 또 뭐 굉장히 큰 규모가 다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수 민원 발생 현황을 또 제가 살펴봤거든요. 거기에 종합허가과는요, 거의 99.9%가 다 창고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인정하시나요?

○ 송옥란 위원 네. 사실은 그 물류창고가 문제점이 많은 건 인식하고 계시죠?

○ 송옥란 위원 첫째, 난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난개발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다고도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그 미래도시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여하튼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이 창고에 관련된 이 많은 민원들이요, 민원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이걸 계기로 굉장히 지금 갈등이 심해요.

또 하나 이게 재해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지금 취약하잖아요. 그죠? 특히나 모가 참사나 쿠팡이나 이런 어떤 대형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지역이 지금 이 두 사건도 보면 그 화재사건을 보통 우리 이천을 화재사건이 많이 난다 그래서 화천이라고 지금 하는 오명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가요?

○ 송옥란 위원 네. 그 현 체제에서는 결격사항이 없으시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시장님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준비하신다고 하시는데 여하튼 그 이전에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을 감안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전담 대응팀이나 이런 거를 좀 발족하셔서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종합허가과는 이천에 어떤 개발하는 거를 총괄하는 어떤 허가하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뭐 많이 내준다 뭐 이런 거를 좀 떠나서 그 허가 여부에 따라서 지역의 그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인허가 관련된 분들 아니면 건축 관련된 분들이 먹고 사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명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천이 인허가가 좀 까다롭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인허가를 빨리…… 무조건 허가를 내주자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허가서류가 접수가 되거나 개발행위에 대한 접수가 됐을 때 좀 신속한 결정을 내렸으면 해요.

그런데 송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창고 쪽으로 워낙 많은 서류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쪽에 계신 분들의, 그분들이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라면 검토나 이런 것 쪽에서 좀 효과적으로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쪽 인원이 전문적인 인원이 배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임진모 위원 네. 그렇다면 아주 다행인데요. 지금 뭐 7급 정도의 분들로 구성을 하시겠다는 거죠? 아예 그냥 9급, 8급분들은 아니라.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감하는 게 그런 분들이 하신다면 아무래도 업무 서류를 보는 데도 빨리 보실 수 있을 거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빨리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천시가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쪽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면 서류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제 업자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서류를 보통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 내는 서류가 그래서.

그런데 그 직원분들이 어떤 민원서류를 가져갔을 때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사업자분이 가져가면 그냥 민원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 건축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민원인인 거고 그 업자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중간에 그런 일을 처리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민원인을 상대…… 저는 민원인을 대행해서 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민원인으로 생각하고 뭔가 좀 더 이렇게 잘 해 드…… 접수를 잘한다든지 이렇게 잘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도 자기네가 허가를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에서도 조금 그 사업자분들을 민원인으로 좀 대할 수 있도록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시의원 김재국입니다.

저도 물류창고의 그 허가 쪽 진행문제와 또 허가 후에 준공 후에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85쪽의 내용에 그 지적사항과 추진현황에 보면 이제 걱정하는 주차공간 확보와 그 주차장 추진상황에 대형차량의 주차공간 확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주차공간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대형차량이 도로를 통행할 때 그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도 설치가 상당히 미흡해요.

이번에 이천시에 인도 도로 현행도로 옆에 인도가 미설치된 곳을 좀 파악을 요구했는데 너무 많다 보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자료가 제출이 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인도 설치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지금 미설치된 데가 많은데 지금 아까 그 물류창고가 사오년 전부터 증가하고 그 사오년 전부터 한 150곳 정도가 물류창고 준공이 났다고 하신 거죠?

○ 위원장 김재국 네.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저희 우리 백사면 물류창고가 지금 14개거든요. 지금 준공 및 기 준공 6곳, 공사 중인 곳 5곳, 허가 완료한 곳, 지금 허가 진행 중인 곳이 2곳이 있어서 14곳인데 지금 상당한 뭐 10% 정도가까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백사에 그 물류창고가 많은 거거든요.

뭐 물류창고를 그 각 마을에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의 동의가 그…… 동의의 기준이 동네 마을에 사는 그 가구 수로 기준을 따지나요? 그래서 몇 %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기준이 있나요?

○ 위원장 김재국 사실 이 주민 동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냐 하면 충분히 그 마을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의 동의나 또 주민 분들 동의로 물류창고가 조성이 되는 건 맞는데 사실 조성이 되고 나서 동네, 아까 송옥란 위원님이나 박명서 위원님이 물류창고 얘기해 주신 거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동네가 거의 반으로 나눠지는 동네들이 많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거기에는 지금 주민들의 그 여론이나 이런 청취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라도, 지금 현재가 아닌 앞으로 진행형이니까, 앞으로 저 준공이나 허가 기준에 이 동의, 주민들의 동의를 그 얻는 부분이 조금 더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그 인도 설치 문제는 제가 그 추가 자료요구를 받아서 거기에 보니까 모전리에서 도지초등학교까지는 인도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물류창고가 조성되는 곳이 그 마…… 그쪽 길을 다니는 차들이 많지 않고 금성리라는 모전2리에…… 아, 저 도지2리에 자동차 전용도로 톨게이트를 통해서 모전…… 내촌리나 현방리 그쪽으로 가는 차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필요한 도로에 인도는 전혀 없어요, 그쪽으로 가는 길에. 도지1리에서 도지초등학교 앞에서 우곡리, 내촌리 쪽으로 그 넘어가는 길에 인도가 전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소형 차량들이 많이 다녔지만 앞으로는 대형 차량 화물차들이 많이 그 거기로 진입을 할 텐데 인도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거기에서는 제 생각에는 좀 뭐…… 따로 자전거도로도 없고 인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인사 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인도…… 그 물류창고의 기부채납이나 이런 걸 진행할 때 인도 부분도 좀 요구를 하면 어떠냐고 얘기를 했을 때 기업에 너무 부담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물류창고가 설치됐을 때 그 기업의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과 시에서 좀 이번 기회에 도로 옆쪽으로 인도 설치하는 계획을 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 건 좀 어떨까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차량…… 인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차량의 그 속도를 좀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지금 전혀 없는 부분의 그 인도와 또 차량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뭐 장비들을, 장치를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좀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그 아까 말씀드린 모전리에서 도지초등학교 쪽에 인도 설치도 그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되지만 그 물류창고의 차량이 이동하는 그 경로 쪽에 도로 쪽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감사자료 107쪽부터 14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아, 네. 그 저는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을 우수사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더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그 7개 지구 뭐 한 2,000…… 1,201필지를 추진했던 거를 2019년부터는 이제 2개 지구 283필지, 2020년에는 5개 지구 3,021필지, 2021년에는 10개 지구 2,063필지, 지금 2022년에도 12개 지구 2,169필지 등의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계시고 있고 좋은 성과를 그만큼 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2020년에는 이제 국토교통부 선정 선도 지자체로 지정되어서 기존 소규모로 진행하던 사업을 탈피해서 경기도 최초로 그 행정구역 단위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제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적 불부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주민 간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기대효과가 매우 큽니다.

농촌마을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수해복구 뭐 주택 신축 시 뭐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줌으로써 행정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2019년에는 조직개편이 되어서 인원 보강도 되었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도본부하고 업무협약도 이렇게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계신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에 앞장서는 사업이라는 마인드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2019년에 뭐 인원이 보강되긴 했지만 지금 사업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2022년 현재에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좀 점검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저는 그 115쪽 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115쪽을 보시면 이제 그 다른 거는 뭐, 뭐 이렇게 잘 징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법인 업체들이 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체납을 하셨는데 이제 재산이 없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 절차가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되면. 결손 처리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 서학원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거의 그냥 결손 처리로 가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 서학원 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건 뭐 사전에 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 거고요?

○ 서학원 위원 전혀 반응을 않죠.

○ 서학원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저도 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 건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뭐 체납돼서 압류된 것도 있고 납부를 연기한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체납 부분에 그 무재산 미압류가 있어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무재산 그냥 그 지금 무재산이라서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예를 들면 보면 그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어떤 뭔가를 그 나름대로 개발했을 거잖아요. 그 부동산이 그러면 그 뭐 중간에 개발하다가 뭐 소유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나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주택과 감사자료 151쪽부터 16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아…… 국장님, 우리 그 먼저 그 관고동 화재사건 아시죠.

○ 박명서 위원 거기에 대한 그 지금 저희가 안전총괄과니까 뭐 공식적으로 온, 그 원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온 게 없고, 이제 뭐 유선상이나 이렇게 뉴스로 봐서 아는 건데.

지금 건축적인 그 구조면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로 저희들도 들었는데 어떻게 그 3층에서 바로 그 매연 연기가 단시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거기에서 혹시 그 도면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국장님.

○ 박명서 위원 이게 그 그래도 단순 사고가 아니고 어떻게 인명 피해가 좀 컸어요. 먼저 내가 담당 팀장님 한번 그 좀 잠깐 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도 논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게 봤을 때는 그 인명 피해가 컸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그 병원 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뭐 보건소 관할도 될 수도 있고 뭐 건축 면에서 이제 주택과 소관이 되고, 관리 쪽에. 그다음에 소방업무도 있을 테고, 안전총괄과에 그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안전총괄과에는 그런 제시를 했습니다. 그 앞으로 그 건축해서 그 안전시설에 했을 때는 이제 산소, 일회용 산소를 내가 지급하는 것 지금 조례안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 타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행감 끝나고 바로 조례 제정을 하는데.

우리도 건축이나 상가 이런 병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건축에 인허가, 준공 내줄 때 그러한 그 조치사항을 하는 걸 검토 좀 한번 해 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박명서 위원 네. 그 화재 쪽에서는 지금 구조적인 검토가 지금 상당히…… 그때도 보니까 단시간에 연기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축 구조상 봤을 때. 그럼 환기구나 뭐가 잘못돼서 위에가 닫혔다거나 아니면 바로 어떠한 그 도면하고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봤을 때는 한번 좀 점검 상황이 됐을 때는 한번 회의니까 좀 봐 주시고요.

또 제가 또 하나를 지금…… (자료 확인) 지금 159쪽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아파트단지를 하는 데 감리자 지정현황인데 감리자를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까? 우리가 그 아파트 신축하는 데요.

○ 박명서 위원 159쪽 보시면…….

○ 박명서 위원 아, 네.

○ 박명서 위원 네, 그렇죠. 그러시구나.

○ 박명서 위원 아! 그러시구나.

○ 박명서 위원 아, 네.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아!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 이거에 대한 발주는 우리 주택과에서 하나요? 감리에 대한 저 조달청 발주는.

○ 박명서 위원 아, 그럼 시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 박명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공하고 같이 연계가 됐다고 봤을 때는 또 감리에 대한 목적이, 특히 이제 우리 관고동, 우리 저 최영필 팀장님 오시고 했는데, 관고동 같은 진짜 소음, 상당히 이제 한데 지금 너무 제가 신안아파트도 한번 가봤어요. 모전지구 갔는데 거기도 한번 민원 때문에 갔더니 오히려 큰소리치는 거야, 소장이. 어?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

보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그 감독자가 갔을 때는 현장에서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현장에서 큰소리쳐요. 내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왜? 제가 갔는데도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마디 하고 왔는데, 우리 그 직원들, 진짜 그 민원부서 가서 하는데 고생들 진짜 많고요.

뭐 물론 주택과도 있고 뭐 환경부서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고 하지만 참, 그 옛날하고 많이 변했어요. 진짜 우리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우리 종합허가과 이제 다 같이 연관돼 있어서 민원부서기 때문에 고생이 크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기피하는 그 직원들도 많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

○ 박명서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제가 어제 그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해서 지금 기피부서 되는 좀 인가 뭐 실…… 뭐야, 좀 해서 성과를 지금 제대로 해서 좀 수당을 좀 더 주든지 아니면 뭐 인센티브를 해서 그래도 직원들이 그 해서 좀 스트레스 좀 덜 받고, 그다음에 인원도 좀 부족하죠? 지금 국장님 지금 봤을 때.

○ 박명서 위원 근데 뭐 맨날 뭐 조직개편 한다 그래서 뭐 보충은 안 되고 그냥 뭐 그래서 끝나고 하니까 또 그냥 과중한 업무수…… 지금 거기 그쪽 부서도 지금 뭐 휴가 좀 내고 그런 적 많잖아요, 지금 국장님. 그렇죠, 거기도? 주택이나 저기 지금 다 그 저 허가과 쪽에서도.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의회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그…… 혹시 그래도 그런 부분 한번 국장님 한번 과장님들하고, 실과 과장들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방법이 있다면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같이 상의를 해서 잘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왜냐면 특히 이 민원부서 쪽에서 우리 주택과 특히 같은 게 지금 점점점점 늘어나잖아요, 지금 상당히.

여기에 지금 해결방안은, 해결책은 없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민원 수위는 높아지고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제재사항도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좀 뭐 우리 직원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좀 그 민원인들한테 좀 약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게 결국은 또 뭐냐면 우리시의 발전하고 모든 시책에 이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그러고 또 직원 분들은 직원 분대로 그냥 힘들어 하고.

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아마 조직진단이 됐든 자체적으로 한번 우리 직원 분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 해서 좀 편하게 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시든지 해서, 또 그렇게 되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주택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사팀장과 대화)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11시 19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정책과, 아동보육과, 문예관광과, 도서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

○ 위원장 김재국 이종현 복지정책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안길환 노인장애인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이은미 여성정책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권옥선 아동보육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원종오 문예관광과 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윤현주 도서관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정혜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정혜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감사자료 283쪽부터 29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독립유공자 비 관할이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독립…….

○ 박명서 위원 아, 그러면 신둔면에 체육공원에 있는 비 아시죠?

○ 박명서 위원 거기가 지금 비가 해서 이번에 8.15 때 해서 저희들도 다녀왔는데 비가 지금 체육 그, 뭐야 축구장 바로 옆에 있어서 거기에 막 축구공이 날아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옆에 기재부 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잔여지가 남아서 그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민원 들으신 적 있습니까?

○ 박명서 위원 네, 그러실…….

○ 박명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관리를 그럼 여태 우리가 관리비나 유지 관리비 이런 적으로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지금.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니 거기 신둔면에 그때 그 뭐야 유공자들 비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걸 신둔면 한천회라는 단체에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 온 거만 해도 고마우니까 그 옆에 기재부 땅인가 요새 잔여 부지가 몇 백 평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이 그냥 축구장 옆에 바로 있어서 운동 시설 하는 데서 그냥 진짜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신경 쓰셔서 한번 한천회 단체하고 해서 그렇게 좀 한번 의논 좀 하셔갖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2022년 역점 추진사업에 보면 저소득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자산 형성을 통한 탈수급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290, 279쪽 맨 위에 보시면 올해 역점 추진사업에 저소득층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산형성을 통해서 탈수급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자체 복지정책과랑 관계가 있는 내용이죠?

○ 임진모 위원 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 임진모 위원 아, 제가 이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탈수급을 지원한다고 이해를 해서 어떤 건지 여쭤본 건데요. 별개인 거죠. 자산 맞춤형 서비스는 그냥 서비스인 거고.

○ 임진모 위원 자산 형성을 통해서 탈수급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 임진모 위원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 김재헌 위원 279.

○ 김재헌 위원 맨 위에 쪽에…….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근데 이 복지라는 거에 약간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어떤 선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복지 혜택을 드리면 그 선 근처에 있는 분들은 그 선 밑으로 그냥 수용이 돼서 벗어나려고 안 하잖아요. 보통.

○ 임진모 위원 그냥 계속 수급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탈수급 비율이라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좀 효과가 있나요?

○ 임진모 위원 그 부분은 좀,

○ 임진모 위원 제가 알고 있으니까.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더 일을 그러니까 일자리를 주면서 뭘 좀 탈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 임진모 위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한번 이렇게 수급자가 되시면 안 벗어나시려고 하니까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지난 8월 정말 참혹했던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 사건의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국가는 지금 위기정보를 34개에서 5개를 지금 추가해서 39개의 위기 정보를 이미 발표를 했죠?

네,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천에 이 사건을 놓고 이천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나 또 어떤 대응이나 전략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저도 공감합니다. 국장님 생각에. 복지는 사실은 시그널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발굴을 이렇게 행정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민단체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조례를 살펴보니 여기에 보면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해서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사회보장 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가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여기랑 연계하고 지금 언급하신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체계나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질병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었던 분이니까 질병 정보를 공유를 해서 그걸 연기해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 계속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려고 복지 시스템을 자꾸 강화하고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저도 국장님 생각처럼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선정 기준이나 내지는 너무 과밀하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낮은 지원을 해요. 너무 낮은 지원을 해서 사실은 빈곤층을 혹시라도 낙인하거나 차별하거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법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시그널에 굉장히 집중하고 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린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의료체계랑 같이 의료정보랑 연계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제가 봤어요. 그 복지가 저번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재량이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긴급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또 조례를 봤어요. 그래서 「이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 여기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 기준이 있고…… 없어요, 재량의 여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름대로 어떤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면 조금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재량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조항으로 해서 긴급복지가 사실은 행정에서는 지원기준이 굉장히 법적인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게 이 긴급복지라는 것도 생명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상을 조금 전환해서라도 실질적인 어떤 실효성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복지멤버십제’를 좀 해서 복지에 관한 한 그 멤버십제도를 좀 활용해서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담길 수 있게끔 해서,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차별화 내지는 이런 걸 두지 않고 이 멤버십제도에 가입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그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접근이 예를 들면 조사를 하거나 내지는 내가 신청을 하거나 내지는 이런 어떤 절차나 내지는 어떤 이런 상황이 없이 이렇게 그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출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복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제도가 예방이 우선이잖아요. 예방에 집중하셔서 이렇게 참혹했던 그런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이천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새 배추 한 통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웃음) 네. 그 배추 한 통에 보통 2,000원, 3,000원 하다가 최근에는 8,000원, 거기다 아주 최근에는 지금 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배추 한 통에.

사실은 배추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지금 읍ㆍ면ㆍ동에 있는 반찬봉사예요. 제가 자료도 보고 보니까 보통 한 가정에 한 4개 이상 종류의 반찬을 이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반찬을 사는 데 가보면요, 요만한 통 하나에 5,000원이에요, 5,000원 기본. 그러면 5×4=20, 2만 원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현장의 어려움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직접 농사지은 것도 가져오시고,

○ 송옥란 위원 또 다른 데서 또 이제 이렇게 제휴하셔서 가져오시는데 이런 마음들을 다 모으셔 갖고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봉사를 하고 계세요. 물론 그분들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또 계산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재료비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료비를 조금 그 물가에, 뭐 물가에 딱 맞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하튼 물가를 감안하셔서 재료비 인상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14개 읍ㆍ면ㆍ동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재료비 지급하는 게. 제가 계산을 해 보니 현실적으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메뉴에 따라 다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형평성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 지역마다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평성이나 공평성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재료비가 조금 균등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이분들 1년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비가 있는 것 같아요. (웃음) 그죠? 그래서 이분들 그동안 물가도 오르고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하시니까 그 선진지 견학비를, 요새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286쪽을 보시면요, 사회단체인데 17번부터 20번이 이천사회복지사협회예요. 그런데 각 예산액이 다 다르고 또 사업도 다르고, 그다음에 20번에 봤을 때에는 인건비가 이게 1,300만 원 이 부분이 뭡니까? 이게 다른 부분이 뭐예요? 4개로 나눠서 하는 부분이.

○ 박명서 위원 네, 20번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도,

○ 박명서 위원 아니, 푸드뱅크는 별도로 돼 있잖아요. 푸드뱅크는 돼 있고,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가 네 군데로 쪼개져서 사업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 사회복지사협회이면 우리가 금액이 예산이 한 군데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4개의 부분을 쪼개서,

○ 박명서 위원 하는 부분이 이게 왜 그러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예산액이 다 다릅니다. 사회복지사협회인데,

○ 박명서 위원 ……. 굳이 이렇게 4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요?

○ 박명서 위원 네, 우리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이 보충설명…….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전문위원과 대화 중)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는 뭐예요?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협회, 복지사협회하고 또 협의회하고 두 군데예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는…… 그 협회만 우리가 지원사업하고 그 협의회는 없어요, 우리 예산 지출하는 데?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20번이 협의회라는 뜻이에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협회하고 협의회하고 두 군데라는 얘기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지금 우리 여기 복지사협회가 회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혹시? 이천시에 총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중에서 여기 협의회나 협회에 들어가 있는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 박명서 위원 네, 과장님.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분들끼리만 한다,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한다 이러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산 집행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과장님 한번, 잘 한번 좀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시의원 김재국입니다.

290쪽 행복한 동행사업 추진현황에서 성금 지원 실적 부분에 우선 그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 책가방 지원과 대학교 신입생 입학 격려금 지원이 있잖아요.

○ 위원장 김재국 이 성금 지원은 상당히 잘하셨는데 이다음 지원 좀 할 때는 일반시민들이 더 좀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지금보다 더 좀 잘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김재국 그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2021년도 1월하고 12월에 지원이 됐었어요.

○ 위원장 김재국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올해도 지원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월에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올 1월에도 기다렸을 거예요. 1년에 1월, 12월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였으면 올해 2022년도에도 1월에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좀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1월, 12월에 2021년도와 같이 그렇게 좀 동절기 난방료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12월에만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위원장 김재국 네. 그 하던 사업이 이게 지원사업이나 이 난방료를 받는 분들은 받던 거를 그 수급이 끊겨버리면 저희가 수급을 받는, 저희가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1월, 12월에 하던 그 좀 진행했던 게 되게 상당히 좋아보여서 내년 사업에는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김재국 네.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있던 제품보다 성능이 상당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김재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 사용 설명이나 또 사용 중에 그 건전지 교체 이런 부분에 좀 설명을 듣지 못하고 또 그 건전지가 다 됐음에도 그게 고장 났다고 해서 서비스 신청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서비스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건전지가 1년 뭐 2년에 한번 방전되는 게 아니고 한 3년 정도 가거든요. 이 사업을 할 때 그 업체와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체에 1회에 한해서라도 한 번쯤은 AS 접수를 받게끔 좀 계약조건에 작성을 해서 좀 진행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해 보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가스타이머콕이 저희 같은 젊은 분들한테 진행되는 게 아니고 뭐 독거노인이든 차상위계층이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이렇게 좀 그 지원폭이 넓지만 거의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많은 예로 보면 그 고장이 아닌데 그 고장으로 아마, 이 부분이 시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욕을 먹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고장을 나는 제품을 지급을 해서 왜 이렇게 문제를 발생을 시키냐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서 이거 한 번쯤은 좀 계약 때 그 AS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 감사자료 295쪽부터 31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여성정책과 감사자료 319쪽부터 33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 대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감사자료 339쪽부터 55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그 356쪽에 보면요.

○ 임진모 위원 네. 그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3명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뭐 작년 기준…… 현재 기준에 23명이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 임진모 위원 현재 지원을…….

○ 임진모 위원 하고 있다고요?

○ 임진모 위원 음.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세까지 기준으로 돼 있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그 만 18세가 넘어가면 이니까요?

○ 임진모 위원 해당 사항이?

○ 임진모 위원 그러면 5년간 지원이…….

○ 임진모 위원 되는 거네요?

○ 임진모 위원 그럼 해마다 이제 인원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 지원…… 지금 현재 누적된 인원이 23명이라는 거죠?

○ 임진모 위원 그죠.

○ 임진모 위원 그 한 평균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 잘 자립을 하고 있나요?

○ 임진모 위원 근데 그 모니터링 결과가 어떤지 좀 궁금한 거거든요.

○ 임진모 위원 어…… 그 자립정착금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그 뭐 주거라든지 이런 것 좀 마련하는 데 활용하는 거죠?

○ 임진모 위원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뭐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겠네요?

○ 임진모 위원 근데 그런 지급 쪽으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보증금 항목.

○ 임진모 위원 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 친구들이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잘 정착을 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그 모니터링 하고 계시다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직업을 찾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그런 것도 모니터를 하시는 거죠?

○ 임진모 위원 근데 뭐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직업을 채택을 했고 뭐 이런 식의…….

○ 임진모 위원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좀 잘 못 하고 있다면 그 이제 여기 시청에서 어떤 뭐 근로임기…… 임기제라든지 이런 쪽, 그런 일 쪽으로도 시청에서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해서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340쪽에 민간위탁 예산 집행 및 정산현황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여기 이제 2021년 예산 기준으로 대원칸타빌하고 갈산 현진에버빌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아,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여기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이천여성회에서 맡고 있는 세 군데는 거의 1억 3∼4,0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여기 다…… 국제연꽃마을에서 맡은 데서만 2,80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서 왜 다른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아!

○ 박준하 위원 아!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그 추가 요구자료로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 혹시 어…… 이 쪽수가 안 나와 (웃음) 있어가지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그 정산보고서 부분을 보면은 그 보조금 집행현황 중에 이제 인건비 항목의 상여금 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에 유독 그 두 분만 그 상여금을 계속 받으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두 분 위주로 좀 이렇게 상여금이 지출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리고…….

○ 박준하 위원 그리고…….

○ 박준하 위원 네. 그럼 혹시 그 토요일 근무는 따로 이렇게 세 분만 정해져서 나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토요일 운용 직원 급여가 이제 나갔는데요. 특히 한 세 분이 고정적으로만 이분들만 나오시더라고요.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요일에 쉬시나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래도 혹시 이 토요일날 근무를 하실 때 그 관리자 센터장님은 한 번 안 나오시는 것 같아 가지고…….

○ 박준하 위원 (웃음) 네, 관리자 없이…….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서 직원 분들만 나오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여기 그 (자료 확인) 물론 그 이번에 강사비인데요. 그 관 사업비, 항 어린이집 지원사업, 목 배움 항목에 이렇게 강사비 지급된 기준이 너무 달라서, 이게 똑같은 사업으로 나갔을 것 같은데 이제 강사비가 좀 달라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네, 지급 기준에 맞춰서 이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강사비가 이제 30만 원인 분도 있고 15만 원인 분도 있고, 그리고…….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은 그거에 덧붙여서 그 정보 제공 및 기타 지원사업 항목에 이제 홈페이지 구축 유지관리 부분 그 계약서나 내역도 좀 주시면은 좋겠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아자 소식지 43호는 발간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어, 이거 쪽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보내 주신.

○ 박준하 위원 그 저희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020년에 아자 소식지 봄호, 가을호, 겨울호를 발행을 했는데 유독 43호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 박준하 위원 네, 그래서 그거 발간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그 제가 회계과에서 우리 예산, 아동보육과 예생…… 저 뭐야, 예산 집행률을 봤는데 지금 7개 뭐냐 하면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함께돌봄 설치비 지원 사업에서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에 따른 예산이 이월됐다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지금 뭐가 그 시설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다함께 저 돌봄센터.

○ 박명서 위원 네, 그 집행률이…….

○ 박명서 위원 좀 저조해서 보니까…….

○ 박명서 위원 시설이 노후화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에 따른…….

○ 박명서 위원 신규예산 이월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건…….

○ 박명서 위원 이게 뭔…….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지금 올해는 지금 저기, 올해는 안 되겠네요, 시설이?

○ 박명서 위원 지금 리모델링 중이에요?

○ 박명서 위원 그럼 올해 안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되나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개장을 하시고?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천시 그 입양아동 저 축하금이라든지 지금 입양 부분에 대해서 이천도 좀 많은가요, 좀 어떻게?

○ 박명서 위원 네, 이 지원사업도 있고 또 입양하는 그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천에서도 발생률이 좀 입양할 수 있는…….

○ 박명서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은가요?

○ 박명서 위원 음…… 어떻게 좀…… 그 부분은 더…… 근데 이제 이게 뭐 예측이 뭐야,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률도 이것도 좀 많이 잡았는데 나중에 집행률이 적게 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그 다함께돌봄센터가 수요조사를 하고 그 설치가 되는 거겠죠?

○ 임진모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제 몇 년 얼마 안 됐잖아요.

○ 임진모 위원 이런 생기기 시작한 게. 근데 지역아동센터도 또 있잖아요, 지역에 보면.

○ 임진모 위원 그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뭐 이제 최대한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피해가 주지 않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 임진모 위원 좀 말씀을 드립니다.

○ 임진모 위원 그죠.

○ 임진모 위원 그죠.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이제 지역아동센터 하시는 분들은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문예관광과 감사자료 359쪽부터 39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먼저 우수사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7월에…… 네, 8월인가? 8월에 한 그 별빛축제에 대해서는 올해 3년 만에 해서인지 아주 성황리에 아주 잘 치른 것 같고요. 좀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천에 이제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문화재단하고 이천예총하고 이천문화원하고 그 업무가 분장이 제대로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세 군데에서 좀 업무적인 마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헌 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없이 여태 이제 이천시가 이끌어 오다가 이제 작년도부터 문화재단이 생긴 거잖아요. 꼭 필요했었나요, 그렇게? 문화재단이 꼭 필요로 하고 그 각 도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천도 하게 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네. 그 지금 문화재단의 직원이 29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그 인건비 나가는 거로 봤을 때 29명으로 나가던데.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 직원 수가 어떻게, 많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나요? 왜냐면 지금 그…….

○ 김재헌 위원 예총에서도 하는 게 있고 문화원에서도 하는 거 있고, 물론 이제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이제 뭐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들은 바는 인건비 부족…… 저기가 많이 부족하다,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은 바도 있어요.

근데 시민들은 또한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이천시비가, 세금이 많이 나간다란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제가 지금 지출내역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물론 이제 1년 반밖에 안 돼서 그런지 좀 과도한 그 집행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기 여러 개도 있지만 뭐 사진 촬영했는데 뭐 한 1,19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소장용. 근데 사실 사진 촬영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1,190만 원이란 돈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궁금한데.

사실 궁금한 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년 반밖에 안 되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차트가 없다 보니까 좀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서 좀 막 무리하게 쓰지 않나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보다 철저하게 내년부터 좀 예산 나갈 때도 좀 철저하게, 과도한 예산 잡는 것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시민들한테 좀 호감을 받는 문화재단이 돼 주길 바라고요.

제가 또 그 아트홀 공연계획에 대해서 좀 받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사실은 물론 아트홀 공연이란 거는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이제 복지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 김재헌 위원 근데 이제 어떠한 행사를 보면 너무 과도하게, 지출에 대비해서, 꼭 수익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과도한 지출이 있지 않았나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연자 같은 경우는 1억 5,400이었는데 뭐 정산은 8,500인데 이런 거는 오히려 성공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근데도 어떤 거 보면 그 방방곡곡 같은 경우 민간 우수공연 정미조 이런 거 할 때 1,800인데 정산금액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 뭐 물론 시민을 위해서 쓴 거겠죠.

그러나 이제 어려울 때는 너무 이제 예산이 과다하다 보니까 이런 좀 너무 큰 저것도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건 시민들이 자꾸 그 문화재단에 대해서 자꾸 의심의 눈치를 보는데 이런 것들 좀 보다 좀 체계적으로 집행…… 지출은 지출하되, 그래도 좀 알차고 좀 지출이 되더라도 보다 더 알찬 공연 같은 거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오는 거 보니까 359쪽에 고척 저수지 있는데 그 예스파크를 어떻게 지금 추진 중인가요? 저수지…….

○ 김재헌 위원 359쪽에 보면.

○ 김재헌 위원 고척 저수지를 아마 예스파크식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할 계획이 있나…….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언제부터 운영이 될 계획이죠?

○ 김재헌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389쪽에 보면 이천 시티투어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의 시티투어가 운행이 되고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지금 2022년도 보면 41회 해가지고 1,700명이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시티투어가 주로 어딜 다니죠? 이천…….

○ 김재헌 위원 그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여주 같은 데는 갈 데가 많잖아요. 신륵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이천은 사실 마땅한 관광 명소가 없어요. 제가 평생 이천 살면서 느낀 바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좀 보다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하다못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도 예를 들어서 공룡수목원이라든지 청학당 같은 데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도 개발을 해서 좀 활성하게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설봉산 별빛 축제에 대해서 잠시 건의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만에 진행해서 참 잘 이루어진 건 맞는데요.

2018년도 제가 뭐, 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그때도 얘기가 나온 게 지역 활성화 방안과 함께 축제를 좀 치르고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좀 할 수 있는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 박노희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예산 자체가 3억 8,000인데 보통 단발성으로 하는 축제 치고는 많다고는 생각 안 해요. 연예인들이 오시고 하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천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다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이고 또 그런 축제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데요.

상생 마켓이나 아니면은 달빛 마켓? 로컬푸드랑 좀 연계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머물 수 있는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 이런 장터를 열 수 있는 것들을 좀 여름에 자리 잡으면 축제 자체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드리고요.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더라도 한번 구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문화재단에서 대해서 우리 김재헌 위원님과 더불어서 저도 한번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저희들한테 우리 시민들이나 시에 득이 되는 게 어떤 차원에서 문화재단이 생긴 거죠, 국장님.

재단이 설립된 목적이 뭡니까?

○ 박명서 위원 그럼 그러한 설립 목적 하에 저희들이 하면 재정적으로 쓰는 지출 비용이 더 많은 거죠. 과거에 비해서 재단 생기기 전부터 전보다는 더 비용은 인건비나 모든 면에서 더 예산은 더 투입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제 당시 설립 목적에 비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효과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뭐든지 직원들이고 해서 포지션에서 각자 포지션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인원들이 많이 투입이 돼 있죠, 지금 현재도요.

○ 박명서 위원 그거는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게끔 돼 있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을 뽑은 사람이 그럼 여기 채용 인원 했을 때 심사위원이 누구예요? 별도로 여기 심사위원들을 설립했나요, 어떻게?

○ 박명서 위원 밟았는데 어떻게 그런 저기 뭐야 경험도 없고 한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날에 지금 문화재단이 지금, 지금 여론이 국장님 안 좋죠?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의견이 많죠? 지금.

○ 박명서 위원 감사과에서 지금 감사하고 그러는 거 몇 가지 부분 있죠.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 박명서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만 봤어도 상당히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 시민들이 보고, 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희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받고 했지만 저희들이 감사 기관에 장부를 해서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요.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국장님보다 더 높은 거 아세요? 지금. 그분 호봉이 연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이 정도보다…… 더 받는 걸로 내…… 시장님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연 그…… 뭐야 호봉 저기 연봉 책정하는 그거는 어디에 준해서 잡은 겁니까, 그게? 연봉 준해서. 그 저 직원들이요. 임원들 특히! 각 재단의 임원들 그…….

○ 박명서 위원 혹시 국장님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이사장이나 사무국장 거기?

○ 박명서 위원 네. 알고는 계세요? 보고받으신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 김재헌 위원 자료를 제가 봤는…….

○ 박명서 위원 상당히 나중에 한번 우리 김재헌 위원님이 받은 거 있는데 참,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연 이러한, 이러한 자리에 이러한 분을 이만큼을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얻어진 게 여태까지 뭐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봤을 때는 빵점입니다. 빵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분노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운영 방식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출장비에 식사비에 보면 참. 야, 이게 참 저희들로 봤을 때는 어떻게 그 뭐 시내에서 시내 가는 것도 출장비가 있고 관외 출장비 아주 매월 아주 정확히 나갑니다. 지금.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국장님.

○ 박명서 위원 저희들이 그거 한번 봤는데, 참 아. 이건 너무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 예산 짤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거기 문화재단이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예산이 올라와야지 저희들 또한 세심하게 보겠지만 국장님 선에서도 뭐야 문예관광과나 그쪽에서 재단으로 갈 때 예산 집행할 때 올라올 때 잘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우리 각 국장님들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다른 거 말씀드리려면 지금 현재 도자기 축제하고 있잖아요, 우리.

○ 박명서 위원 지금 예스파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거 도자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

○ 박명서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자기 축제 예산이 지금 얼마 투입되는 거예요?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7억으로 해서 지금 날짜가 지금 도자기 축제가 과거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비했는데 올해 하는 거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

○ 박명서 위원 지금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면 옛날에 도자기가 아니다 이천에. 이제 안 온다. 두 번 다시 안 온다. 왜? 너무 뭐야 장소가 넓다 보니까 하는 돌아다니는 차원이 좀 하고, 아닌 게 아니라 보면 무슨 와서 문화 탐방이라든지 보고 제대로 할 게 없어요. 축제라는 게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제가.

○ 박명서 위원 그리고 이거를 주말만 하다 보니까 주말만 하다 보니까 무슨 공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시설했다 바로 철거했다.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투입은 투입비대로 더 들어가고 보는 이 관광객들은 와서 보고 볼거리가 더 없어지고 우리 하다 못해 이천 시민들도 안 가니 이거에 대한 거는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예스파크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 연구 용역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하는 건 없었어요?

○ 박명서 위원 이게 참 이 상태로 한다면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축제를 해야 되냐 이런 의견까지 많아요. 지금. 시민들이…… 또 저희들한테도 많은 그런 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다 세 번인가 네 번을 갔습니다. 거기를 이제 주말에.

근데 이제 너무 저조한 거예요. 솔직히 관광객들도 없고, 시민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에 이게 끝나면 분명히 평가회 하시죠? 평가회.

○ 박명서 위원 평가회를 하는데 형식에 그치시지 말고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 도예천도 거기에 직접적으로 하신 분들 일반 시민들도 지금 참가를 하셔서 정확한 평가회를 가져서 내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우리한테 득이 되고 잘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명서 위원 네, 국장님 그러니까 도자 재단에다만 일임하시지 말고 우리 실과에서 진짜 뭐가 나은가해서 좀 우리 나름대로도 여기 직원들 분들이 해서 담당 팀들이 해서 정확히 분석 좀 하고 다른 데 하는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어떻게 축제가 활성화가 돼서 발전되는 모습이다 했는데 어떻게 거꾸로 후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천하면 도자기잖아요. 도자기, 쌀, 복숭아잖아요. 최고 관광인데 그런데 3대 축제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됩니까, 이게? 너무 지금 안일해…… 엊그저께 지난주에 교육감님 왔다 가신 거 아세요, 혹시?

○ 박명서 위원 그 봤을 때는 어때요, 그래 국장님? 국장님도 면목 안 서셨죠? 시장님이랑 왔을 때. 네? 좀 우리가 우리 진짜 이거는 잘 저기 뭐야, 반성해야 돼요. 진짜.

저기 복숭아축제 뭐야, 3일 동안 한 거 거기 보셨어요? 4,000명이 모였습니다. 주말 3일 동안 하는데 거기 예산이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거기 진짜 성황리에 잘됐습니다. 시장님 또한 같이 계셨겠지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시의 브랜드가 도자기, 대한민국의 도자기명장님들이 몇십 분이 계시고 하는데 도자 이게 이런 식으로 저걸 해서 하면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우리 국장님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뭐야, 저거 끝나고 평가할 때 그것 좀 한번 잘하세요. 평가회 때.

그래서 과연 우리가 과연 저거를 존속해야 되냐, 아니면 어떤 면이 나은 쪽으로 돼서 해야지 이 상태로 가면 점점점 도예인들이나 이천의 도자기는 진짜 그 명품이 아니라 지금 자꾸만 하락되는 그런 추세니까 국장님, 많이 좀 신경 써 주세요.

○ 박명서 위원 거기는 개선 정도가 아니고요. 국장님, 진짜 새 판을 짜야 돼요, 새로. 새로 그 잘하셔 갖고 진짜 잘해야지 되는 거지, 이 상태로 만약에 거기서 일부 뭐 수정만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안 돼요. 진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짜 이게 돈이 한 몇백억…….

제가 마지막으로 좀, 너무 긴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천도자예술마을 조성해 갖고 우리 120억 이거 한 게 저기, 저기죠? 고척저수지인가요, 이게?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 박명서 위원 아, 그건 이제 내가 회계연도 이거 한 거고,

○ 박명서 위원 우리 아까 김재헌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고척저수지 부분이 그,

○ 김재헌 위원 359쪽.

○ 박명서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359.

○ 박명서 위원 네. 거기 그러면 백몇십 억 있는 거, 제가 이제,

○ 박명서 위원 네. 제가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도자예술마을 조성해 갖고 127억 9,000만 원 있고 또 예스파크 이천도자예술마을 활성화 사업해서 123억 9,900이 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 박명서 위원 네. 같은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2개가 다 108억씩 이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고척저수지이고 하나는 그 단지 내 경매 받으려고 그런 뜻이죠?

○ 박명서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척저수지도 전에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업무 보고 때인가 우리가 그때 할 때,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지, 이게. 과연 이게 우리가 예스파크 활성화사업에 여기가 포함이 돼야 되느냐? 좀 왜냐하면 그거는 활성화 차원이 아니고 공원관리 쪽에서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자꾸만 이쪽에다 자꾸만 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박명서 위원 공원을 하는 데는 저기 반대를 안 합니다. 반대를 안 하는데 예스파크의 활성화사업에 고척저수지가 도로도 건너가야 되고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명을 왜 그 도자예술촌 활성화의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 박명서 위원 그 매입 계약하셨어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용도 변경 들어간 건가요, 그게?

○ 박명서 위원 도시계획 결정까지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매매금액을 그렇게 60억 원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60억에 하기로 하신 건가요? 구두적인 약속이라도 된 건가요, 그게?

○ 박명서 위원 네. 그때 60억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 박명서 위원 어느 정도의 의사 타진을 하신 건가요, 그 금액을?

○ 박명서 위원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뭐야, 농어촌공사가 중요한 거니까. 거기하고 그러면 의사 타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선, 그 정도 선…….

○ 박명서 위원 아, 그럼 우리 원 과장님 오셔 갖고, 먼저는 우리가 처음에 60억 정도 예상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장님 오셔 갖고 30억 또 얘기하니까,

○ 박명서 위원 아! 그건 당초에, 그거는 당초고 나중에 뭐야, 용도 폐기해서 도시계획 저 해서 되면 60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60억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30억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건 제가 분명히 그렇게…….

○ 박명서 위원 네. 일단 네, 이상입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저는 요청사항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월전미술관 관련해서 민간위탁계약서하고 근로계약서를 조금 받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고맙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예스파크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스파크 처음에 분양할 당시 도자마을로 이제 만들면서 도자기 하시는 분들한테 처음에 45만 원씩 분양된 거 맞죠?

○ 위원장 김재국 45만 원씩 분양되고,

○ 김재헌 위원 그 이후에 입찰로는 60만 원씩 분양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문제는 많이 팔고 나갔어요. 이천시에서 도자기 하시는 분들 마을을 만들려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 건데 그분들이 나갈 때 150에서 200만 원씩 받고 팔고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천시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시민들한테 많이 알고 있고 지금 또 현재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미입주된 미분양이라고 할까, 지금 현재 건물 짓지 않은 것도 꽤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대충 얼마큼 돼 있는지 아시나요?

○ 김재헌 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그 20필지 중이라는 거는 그게 다 민간일 것 같은데 일반 도자 도예 처음에 분양 받으신 분들이 아니고 벌써 사 가지고 보니까, 개인이 사 가지고 보니까 아마 집을 아직 못 짓고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 처음에 도자기 분양하신 분들은 제가 아는 바로는 작년 9월인가 언제까지 지어야 되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간은 그 지어야 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거 못 짓고 하는 분들 거의 다 팔고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예스파크에 이천전국명장이라든지 이천시 명장이 들어간 인원을 파악할 수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제가 그거를 왜 물어보냐면 명장분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 안 들어갔어요, 거의. 지금 권태영 명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몇 분만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 나머지 명장분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서 밖에서 오히려 “거기 왜 들어가냐?” 그래서 그분들이 명장이 많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천시에서 도자마을을 설립한 계기하고 좀 어긋난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이천을 자랑할 수 있는 도자마을을 만든다면 그분들이 최우선적으로 들어왔어야 되고 그래야 진짜 도자기마을이 되는데, 그분들이 진짜 안 들어가고 비웃고 안 들어갈 정도면 이건 뭔가 이천시의 추진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도자마을축제 도자기축제 하지만 명장 작품이 거긴 이렇게 한마디로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장들은 밖에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좀 비웃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제가 몇 년 전에 이천시 예산 심의를 갔을 때 “예스파크라는 단어가 뭐 모텔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예스파크 옆에 괄호 치고 이천도예촌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름 이렇게 변경합니까?” 그랬더니 “말들이 많아서 변경할 계획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담당자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헌 위원 아, 이 정식명칭이 그러면,

○ 김재헌 위원 예스파크가 아니라 이천도자예술마을이요?

○ 김재헌 위원 쓰는 걸로?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천도자예술마을’이라는 것도 저는 여기서 처음 들었고 과연 이천시민이 그거 좀 알까요? 어느 정도 홍보가 됐나요?

○ 김재헌 위원 네. 이천도자예술마을이라고 지금 두 가지 쓴다고 했잖아요, 예스파크하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예스파크 외에는 시민이 많이 모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예스파크 외에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이천도자,

○ 김재헌 위원 이제 거기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할게요. 지금 빈 곳이 10군데 정도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개인 집들이 많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들 하지 말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 개인 마을을 너무 시에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빈 공간이 있으면 시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시민의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전반적인 거요.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국장님, 이번에 이제 자료를 좀 몇 가지 받았어요.

○ 서학원 위원 하나는 이제 뭐 도자기조합 지원 관련된 내용이랑 하나는 이제 도자전집 편찬 관련돼서 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자조합에 관련돼서는 2000 뭐 19년도 이후에는 이제 지원이 없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코로나 이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상황이 좀 안 좋았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게 이제 롯데아웃렛이랑 설봉공원운영센터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는데 지금 롯데아웃렛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출이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얘기 아시는 내용이시죠?

○ 서학원 위원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뭐 다들 도자기축제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롯데아웃렛을 기점으로 해서 롯데아웃렛 판매점에서 예를 들어 도자판매점에서 저희가 홍보가 돼서 도자기축제나 이런 게 좀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무였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문화재단에서 도자기축제를 그 실무를 보고 있지만 우리 관리 감독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감독을 하시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이 홍보팀이랑 이렇게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전무해요.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거기 내용을 들어 보니 이제 매출이 상당히 어렵고, 그 도예인 분들이 n분의 1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카드 수수료나 운영비는 이제 뭐 롯데아웃렛에 좀 어느 정도 협의를 봐서 운영을 하시는데, 일단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는 지속적으로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되어져요, 그분들이 운영하기에는. 그래서 뭐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이제 아예 시로 기부채납을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인근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거는 아마,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든 지원을 좀 확대해서 도자를 하시는 분들, 도자조합이나 도자를 하시는 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기반시설을 다 다듬어서 예스파크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다 보니 거기서 수혜를 보는 분들은 따로 계세요. 아까 뭐 김재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몇 십만 원에 사서 몇 십만 원에 팔고 나갔다’ 이 시세 차익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건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니 이런 부분을 시에서 좀 간접 지원을 해서라도, 직접 지원, 간접 지원을 해서라도 직접 운영을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도자전집 편찬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이, 사실 제가 전 때는 이 시기에 산업…… 이제 산업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위원장이다 보니까 이 사실 내용을 제가 전혀 몰랐어요. 저한테 이제 보고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뭐 본예산 때나 뭐 예산 편성할 때나 좀 살짝 들었는데, 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중지가 됐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국장님이 뭐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왜 이게 중지가 됐는지 좀 말씀 좀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도자전집보다는 이제 이천에 관련돼서 포커스를 맞춰가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서학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추진계획을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2장을 주셨어요, 이거 한 장으로 왔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근데 좀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국장님이 저희가 그래도 행정감사 기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료를 좀 더 디테일하게 주셨으면 좋았을 거를 지금 이 자료에는 이제 그런 디테일한, 왜 중지가 됐는지 이런 자료까지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에 좀 말씀해 주셔서 행정감사 기간에는 좀 더 위원님들께 디테일한 자료를 줄 수 있도록…….

○ 서학원 위원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대충 봐도 조금 좀 의문점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시의원 김재국입니다.

도자기축제, 그 예스파크에 대한 내용은 박명서 위원님하고 김재헌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한 제안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 이번에 사실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좀 많이 미흡했어요, 그 볼거리, 먹거리.

○ 위원장 김재국 너무 아쉬운 게 먹거리, 특히. 이 왔다 가신 분들이 모두 생…… 이 말씀하시는 게 먹거리가 너무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는 분이 많아서, 네, 2023년도에는 좀 이거를 보충해서 좋은 도자기축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 그…… (자료 확인) 359쪽에 IT전래동화체험관의 그 재계약 여부가 그 내부 철거를 하고 아예 그 계약 완료하고 그냥 폐쇄한 거죠?

○ 위원장 김재국 네. 그 IT전래동화를 2022년 3월 전에는 이천시자립생활센터에서 임대해서 그 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위원장 김재국 이 IT전래동화 인성체험관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게 거의 없죠?

○ 위원장 김재국 사실 여기에 그 처음에 그 인성체험관이 생겼을 때 염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접근성이든 뭐 어떤 면이든 그 자리가 너무 좋지 않은 자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다음에 이제 이 인성체험관을 또 어디로 이전 설치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 위원장 김재국 이 전래동화 인성체험관이 사실 사업 실패, 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나중에는 이게 좀 그 샘플이 돼서 다음에는 정말 좀 심의 용역도 좀 신중하게 하고…….

○ 위원장 김재국 저 위치 선정 및 또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이런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 위원장 김재국 그게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재국 네, 다른 거는 여쭤보지 않고요.

○ 위원장 김재국 감사의뢰 또 한 건 중에 직원 및 기간근로제 채용 면접위원 선정 심사 건, 여기에 그 제가 좀 이것도 문제가 없다는 게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심사위원 3명이 심사를 했었잖아요.

○ 위원장 김재국 아니, 아니, 직원 채용.

○ 위원장 김재국 네,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 위원장 김재국 네. 우선 제가 아는 걸로 좀 말씀드리면, 심사위원 규정이 어…… 3명의 심사위원이 3명의 면접을 그 채용…… 그 지원자를 면접을 볼 때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는 사람의 지원자를 면접을 볼 수 없고.

○ 위원장 김재국 시 거기에 심사위원은 그 자리에서 그 사무실을 나가서 그 다른 2명이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심사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나머지 2명의 지원자를 면접을 볼 때 들어와서 보는 게 아니고 있던 두 사람이 그 3명의 지원자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 위원장 김재국 근데 지금 이 지적이 나온 게 그 심사위원이 밖에 있다가 그 지원자가 면접을 보고 나가고, 그분이 다시 들어와서 나머지 2명을 3명의 심사위원이 면접을 본 거예요.

○ 위원장 김재국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그 이런 부분이 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본인이 아는 지인을 면접을 안 봤지만 분명히 그분…… 나머지 심사위원들은 아,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암시를 준 거잖아요, 밖에 나갔기 때문에.

○ 위원장 김재국 그러면 분명히 이 채점을 할 때 점수에 분명히 좀 영향이 있었을 거고, 또 그 이후에 그분이 심사위원이 다시 들어와서 면접을 그 나머지 두 분을 봤을 때 그것도 사실 정당하다고 보지…… 규정에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그 검사 그때 당시에 결과보고서에는 문제가 있는 걸로…….

○ 위원장 김재국 근데 이게 나중에는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가고, 이거는 다시 한 번 좀…….

○ 위원장 김재국 시정이 중…… 시정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그 지원자들 중에 채용이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재국 네, 여기에 또 채용이 된 사람 외에 또 여기에 채용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분들이 이걸 알았을 때 이게 납득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사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규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위원장 김재국 경영평가 결과서 보고랑 업무ㆍ회계검사 보고서에 그 내용이 아까 사실 그 뭐 다시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감사의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한 게 그 뭐 가볍게만 여겨질 게 아니라 조금 그 좀 디테일하고 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으로 도서관과 감사자료 395쪽부터 40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00쪽입니다. 그 공립작은도서관의 그 운영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평생학습 그 북카페작은도서관과 증포송정작은도서관이 이용량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또 지금 그 2022년도에는 7월 말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2개, 그러니까 평생학습북카페랑 증포송정작은도서관이 운영관리팀 소속으로 알고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다른 작은도서관과 다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너무 격무가 될 것 같고, 이용량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전문성도 좀 강화를 위해서 좀 분팀을 하는 거는 어떨지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리동 택지개발 그 지역 내에 도서관 그 신설 계획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 다른 그 작은도서관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그 택지개발 내에 작은도서관 정도, 그래서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하고 독서를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이천시에서 독서활동 장려를 위한 어떤 그 서비스나 내지는 정책이나 이런 건 어떤 것이 있나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 지금 보면 그 도서 대출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겠죠. 근데 보면 이천시에서는 그 오프라인으로 지금 보면 책이음이라든가 책두레라든가 내지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온라인 같은 경우 뭐 밀리의 서재라든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 밀리의 서재 온라인 서점이 많이 그 월정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제도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증가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거의 읍ㆍ면ㆍ동 내지는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있고, 또 우리 큰…… 뭐 중앙 보면 여기 뭐 그 공공도서관도 있고 일단 공간은 있는 거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전자책 내지는 이런 것도 많이 발달이 될 것 같은 생각이라서, 또 이제 그 온라인 전자책에 대한 어떤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도서관의 공간의 변화가 올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도서관이 책의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도서관에서 책만 읽는 게 아니고 이제 하시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데 더 역점 하셔서 가서 문화도 좀 즐기고, 네, 그다음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들이 각자 그 지역 지역에 있잖아요. 접근성이 있게 또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연령이나 대상, 네, 이거에 따라 뭐 자기계발을 한다든가 내지는 그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장소, 네, 이 프로그램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글쓰기나 내지는 이렇게 소프트 프로그램은 있는데 이제는 그 공간도 조금 신경 쓰셔서 뭐 점차 도서관이 이젠 앞으로는 그 지역 그 시민의 어떤 교육의 거점도 될 수 있고, 또 커뮤니티 공간도 될 수 있고, 또 결국은 이곳이 그 인문예술 복합공간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송옥란 위원 네. 여러 가지 고민에 감사드리고요. 끊임없는 고민으로 책을 매개체로 해서 이제 그 책 향기에, 네, 사람 향기를 더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그 폐기돼…… 도서를 봤는데 보니까 그 매각을 하시더라고요, 폐기 도서를.

○ 송옥란 위원 네, 매각 후 세외수입으로 지금 입금을 하셨는데, 이제 그 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쓸 수 없는 상태에…… 가 하면 신간에 밀리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이관도 하실 테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는 있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폐기현황이 처리방법이 이렇게 매각 후 세외수입 입금으로만 잡혀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독서의 활성화라든가 내지는 이런 측면으로 보면 그 컨테이너 도서관을 활용한다든가 내지는 뭐 거리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좀 재활용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음. 그러세요. 여기에는 그 방법, 처리방법이 매각 후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잡혀 있어서…….

○ 송옥란 위원 혹시라도 이걸 그 뭐…… 그런 그…… 뭐라 그럴까. 폐서로다 다 해서 진짜 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고물상이나 (웃음) 내지는 이런 데에 이런 식으로 이게 되면, 지금은 그 사실은 요즘에 그 경제는 자원 순환경제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조금 우려를 했는데 지금 설명 들으니까 여튼 그 폐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네, 자원도 활용하고 독서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폐서가 되기를,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질의하다 놓쳤는데요. 지금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열린 마장 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일일 평균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아요. 엄청.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장서 수라든지 부지 면적이라든지 건물 면적이 아주 협소하더라고요.

○ 김재헌 위원 타 도서관에 비해서.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거기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호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도 좀 장서 수라든지 이런 거 좀 늘려줄 계획이 있으신지.

○ 김재헌 위원 건물을 이런 거 얘기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 김재헌 위원 어차피 작은 규모에서 지금 말 그대로 알차게 운영이 돼서 1일 평균 이용률이 되게 높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제 딴 거에 비해서 이제 장서, 책이 좀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이 늘면 거기도 좀 책도 더 보강을 해서.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3시 24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영준 기업환경국장님!

○ 위원장 김재국 강승균 기업지원팀장님.

○ 위원장 김재국 정인우 일자리정책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백은숙 환경보호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이미연 청소행정팀장님.

○ 위원장 김재국 이춘우 산림공원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김영준 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영준 기업환경국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감사자료 175쪽부터 20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91쪽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보니까 공장 설립 등록이 지금 87건, 취소가 38건이네요?

○ 송옥란 위원 네. 190부터 195쪽까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에 문제는 없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에 대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 문화조성에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 감사자료 209쪽부터 22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거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업에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온누리 상품권이 지역화폐 때문에 실적이 낮아져서 지금 충전식 카드형을 신규 출시한다고 써 있는데 출시되었나요?

○ 박노희 위원 215쪽 보시면은,

○ 박노희 위원 온누리 상품권 출시가 지금 되었나요?

○ 박노희 위원 추석 전이요? 지금…….

○ 박노희 위원 아, 그러면 똑같이 지역화폐도 저희가 소비 지원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일부러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누리 상품권 카드도 비용이 들어서 개발을 했을 테고 거기에 또 드는 비용들이 발생하니까 홍보 같은 걸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 조금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보면 작년에 들였던 사업이 한 20억 정도를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국도비 사업을 따와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잠깐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보통 그 시민의 편익이나 뭐 서비스가 아니라 거의 다 이제 그 안에 상인회 보수공사 아니면 상인회 필요한 물품 뭐 공연 이런 데 많이 쓰여진 거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통시장에 찾아가게끔 하려면 뭐 이런 보수도 필요하지만 편익을 위한 서비스, 예를 들어 거기가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거나 또 무거운 거를 들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트 아니면 위생상태를 깨끗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이용자를 끌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 그 예산이 좀 쓰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내용 자체가 상인회 쪽에만 너무 매칭이 되어서 쓰여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 박노희 위원 네. 꼭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천시 전통시장 자체가 먹거리도 좀 적고 또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들을 하니 꼭 이런 예산들을 그 국도비 예산을 따오는 거는 진짜 잘하신 건데요, 이거를 초점을 좀 잘 맞춰 가지고 또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209쪽입니다. 이천시 소기업소상공회가 있는데요.

○ 김재헌 위원 소기업소상공인회가 경기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 김재헌 위원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는 얼마…….

○ 김재헌 위원 거의 없는 거로…….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 소상공인회는 따로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아, 그게 보니까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 「이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여기 소기업은 여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조례에 적용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회가 경기도에 31개 시군에서 이천만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 김재헌 위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제가 경기도연합회 그 소상공인단체 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천만 소기업이 있고 소상공인은 없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천소상공인회를 왜 안 뒀냐?” 했더니 “지금 현 회장님께서 경기도회장 했었기 때문에 이천은 소상공인회를 그냥 열지 않았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소기업, 이천은 이제 소상공인회가 없고 소기업으로 가는데 이게 국비라든지 도비도 지원 다 받나요, 똑같이 소상공인회처럼?

○ 김재헌 위원 소상공인 전체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그 31개 시군에서 이천은 제외됐으면, 소상공인회에서 제외됐으면 거기에 대한 그 우리가 지원이 많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는데…….

○ 김재헌 위원 지금 이천시에서는 소상공인회를 어떻게 그 31개와 똑같이 다시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까?

○ 김재헌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소기업으로 하고 소상공인이 안 함으로 써 시민이 우리 이천에 소상공인들이 진짜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지 않을까 염려돼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그 조례를 보면 이천시 소상공인 보호 조례는 부칙에 보면 2020년 10월 7일 이후에는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고,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21년도 11월 5일날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천에서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회는 없어지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아마 이 단체가 지금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걸 제가 뭐 어느 기업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단체가 돼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이천에 소상공인이 이거로 인해서 진짜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점은 하나 없이 좀 철저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구인ㆍ구직자 맞춤 상담하고 취업 알선하는 것이 이제 목적일 건데,

○ 임진모 위원 220쪽입니다. 취업지원 행사 실적을 보니까 2021년에는 서른여섯 번 행사를 해서 열아홉 분이 취업을 하셨고 2022년에는 스물네 번 물론 8월 11일까지죠.

○ 임진모 위원 스무 분이 이제 취업이 되셨는데 좀 2021년도 전 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없어서 좀 2021년도 거로 봤을 때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뭐 행사가 좀 약간 축소가 돼서 채용인원이 적은 건지, 아니면 이런 정도 성과를 봐서는 굳이 뭐 이런 행사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 임진모 위원 저도 뭐 일자리센터를 없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필요한 사업, 필요한 부서고 필요한 일인데 이제 좀 방법을…… 물론 국장님 미리 다 말씀을 하셨는데 취업 지원하는 방법을 좀 다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워낙 구인ㆍ구직 그런 어떤 앱들도 많고 뭐 이래 가지고 뭐 꼭 일자리센터 아니어도 이렇게 취업은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17쪽입니다. 관고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네요.

○ 송옥란 위원 보니까 그 전광판을 설치했어요. 그죠?

○ 송옥란 위원 방송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송옥란 위원 그 양면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시겠네요.

○ 송옥란 위원 이번에 전광판은 도비 100%네요? 3억 4,000.

○ 송옥란 위원 네, 그 광고는 물론이고요. 양면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이어서 내용에도 재난방송이나 중간 중간 시정홍보 이런 내용도 좀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전광판 옆에 그 옆 부분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 부분이 높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 틈으로 자꾸 비가 들어와요, 그 안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 옆에 영천상회도 옆에 보니까 출입구가 바로 붙어 있어서 이제 그 비가 올 때는 보통 바람이 같이 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빗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조금 검토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2021년도에 4,660만 원을 들여서 아케이드 캐노피 보수공사를 하셨네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2022년에 이게 실시 예정이죠?

○ 송옥란 위원 이게 218쪽입니다. 2022년도도 지금 4,1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보수 예정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마다 보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아주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누수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누수가 되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2021년도에 이미 노후 배선 교체, 전등 및 콘센트를 교체하셨네요?

○ 송옥란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누전되는 데 내지는 이런 데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 송옥란 위원 (웃음)

○ 송옥란 위원 네. 이미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민원 중심의 근본적인 보수 관리를 좀 하셔서 이 민원 해소에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231쪽부터 24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행감 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 박명서 위원 일단 저는 231쪽 보면 전기충전소,

○ 박명서 위원 네. 이게 이제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파트가 지금은 뭐냐 하면 주차장이 다 지하화하다 보니까 그 전기충전소가 지상에는 할 수가 없다, 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1톤 화물차들이 지하에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다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충전소를 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좀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아마 그 대원칸타빌인가 거기 아니면 그 한양수자인 그쪽에 아마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 박명서 위원 기존에 이제,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화물차가 진입이 지하는 들어…… 진입을 할 수가 없고 지상에만 있는데 ‘지상에는 충전소를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한 두 군데 정도 한번 좀 짚어봐 주시고 가능하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또 다른 게 (자료 확인) 237쪽입니다. 237쪽인데 지금 우리 저 오염총량제 관리 시행에 따른 오염 저감대책이라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2020년 4월 28일날 이천시 저 시행계획 수립 용역 재계약 및 재착수했어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해서.

근데 9월 18일날 저기 수립 용역이 또 중지가 됐어요. 또 그런 다음에 8월 30날은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27일날 이천시 저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재착수가 돼서 작년 연말 12월 23일날 2단계 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했는데 지금 승인이 났습니까? 이게.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그럼 2030년 계획까지는 수립이 된 거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지금 밑에 그 기본계획(안) 삭감계획에서는 이게 또 어떤 뜻입니까? 지금 이 그 밑에 2단계 수질오염 삭감을 한다는 뜻이, 저감계획에서 삭감을 한다는 뜻은 수치를 낮춘다는 뜻인가요?

○ 박명서 위원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치를 이제 낮춘다는 뜻이죠?

○ 박명서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하수처리장은 월 1회 이상 이렇게 저 뭐야,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축산 같은 경우 분기에 한 번씩 한다는데 지금 이 축산 그 지금 뭐야, 악취에 대한 민원이나 방출 저기, 저 폐수 그 뭐야, 정화물 저 하천으로 내려보내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 박명서 위원 네, 축산, 축산.

○ 박명서 위원 네, 국장님.

○ 박명서 위원 음……. 먼저 이제 축산과하고는 이제 해서 같이 오염총량제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그 뭐야, 이 오수 처리는 그래도 하는데 축산 쪽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 박명서 위원 지금 악취에 대한 그……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환경보호과 쪽에서는 좀 이걸 우리가 뭐 분기에 한 번씩 하라는 이거 뭐 규정이 있는 건가요? 우리 이게 저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는?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게 그 색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뭐 색깔이 뻘건 물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 박명서 위원 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악취가 그 물…… 아주 뭐 물이 뭐 빨간 물이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더라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민원도 있는데.

좌우지간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네, 그 악취 민원은 이제 축산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뭐 음식물 그 처리장에서도 나고 뭐 저기 축산 분야에서도 나고 뭐 하수 관련 처리장에서 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6개 부서에서 TF팀도 구성을 하고요.

좀 더 그런 거를 철저히 운영을 해서 좀 그 악취가 지금보다 좀 해소 많이 될 수 있도록, 그전보다도 많이 이렇게 좀 개선은 됐지마는 더 이렇게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 데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행정력을 좀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자원관리과 감사자료 243쪽부터 25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52쪽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그 폐기물 반입현황을 봤는데, 보니까 이천시에 비해 광주가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하고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폐기물 반입현황을 보시면…….

○ 송옥란 위원 네, 그 이천하고 광주를 비교했을 때, 네, 광주는 반입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천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반입량이.

○ 송옥란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면 그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이를 보시면 이천시는 지금 보면 28.47%가 되고요. 반입량이 광주시는 25.70이라 격차가 한 2.77%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 7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이천시는 27.45고, 그다음에 광주는 지금 27.04, 격차는 0.41% 나고 있고요. 또 2022년도의 자료는 사실은 1년이 아니고 지금 1월부터 7월까지의 양이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러다가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천…… 광주가 지금 그 반입량이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천과의 어떤 격차가 지금 줄 정도로 광주가 쓰레기가 많이 지금 반입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인구도 있겠죠. 이외에 어떤 원인이 있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 송옥란 위원 음. 네, 그건 제가 다시 또 다음 기회에 자세히 여쭤보고요.

253쪽을 보면 이거 보면 소각여열 판매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매금액을 판매량으로 나눠 보면 단가가 나올 수 있겠는데 제가 대강 계산을 해 보니 단가가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계속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가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어서 저번에 그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수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정도를 좀 그 시설에 추가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 그 보니까 그 굴뚝이 있어요, 굴뚝이. 네, 그래서 굴뚝의 기능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고, 왜 높이 했느냐고 했더니 그 지역주민들의 약간 어떤 그 혐오감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크기는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 혐오감의 원인은 그 굴뚝에서 나오는 그 수증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증기는 실상 그 햇빛의 위치나 내지는 그거에 따라서 그게 이제 검은색도 되고 흰색도 되고 이렇게 연기 형태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연기를 보고 ‘저기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서 방법이 없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방법이 있다고 해요. 열에 의해서 수증기를 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주변에 그 굴뚝을 보고 연기를 보고 혐오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수증기를 좀 기화하는 방법을 한번 주문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그쪽이 전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산 속에 있으면서 시내 쪽이나 내지는 이런 전경이 너무 좋아서 제가 타 시도도 좀 사례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데서도 그렇게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망대를 좀 설치해서 거기 그 스카이뷰를 통해서 뭐 북카페나 뭐 식당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미 거기는 가보니까 이게 있어요. 이천환경학습관이 있죠, 그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보니까 여기에 그 식물원도 있고 수족관도 있고요, 그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여기다가 그 복합문화센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열을 이용해서 뭐 열대 뭐 그 식물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또 아이들의 교육장이 될 수 있게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인데 이게 기대시설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이런 세 가지 그 주문드린 거를 검토를 하셔서 랜드마크로 만약에 조성을 하신다고 하면 지역경제의 그 활성화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요새 순환경제의 아주 표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수사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자원관리과에서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빼기’라는 앱을 5월부터 실시를 했……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무상으로 지금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시민 분들께서 이 앱을 통해서 대형 폐기물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5월부터 시작해서 7월에는 벌써 1,235명이나 활용할 정도로 활용 빈도가 높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또 시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주고, 또 예전에 대형 폐기물 그 증을 뽑아주시던 거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우수사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광역자원회수시설에 253쪽에 보면은 소각여열 판매량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열 판매하고 혹시 예전에 전력 판매하고 다른 것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제가 여기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은 2019년 7월하고 8월 사이부터 그 시설 운영현황을 보면은 이제 전력 판매량이 매달 나오다가 그때 7월 8월 사이부터 이제 판매가 안 되는 걸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 박준하 위원 그건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판매가 되었고…….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그중에 이제 판매대금의 10%는 그 주민들한테 환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 박준하 위원 나머지 90%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기 이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이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예산이 좀 너무 많이 투입된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예로 그 용수비를 몇 년 전부터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 쓰인 물이요. 용수비를 왜 내주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용수비는 연간 한 4억 정도 비용인데요. 이거를 왜 시에서 부담해서 2019년부터 지급을 해 줬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확인) 그 전력비 또한 그 2018년에서 2019년, 제가 이제 생각한 걸로는 전력 판매가 지금 팀장님께서 이제 계속 판매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018년하고 2019년 이제 그 위탁 운영 변동비 집계표를 보면은 전력비가 2018년에서 2019년으로 갑자기 한 세 배 정…… 2억에서 6억으로 갑자기 전력비가 갑자기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7월 8월부터 그 전력 판매를 안 하면서 이 비용이 들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 박준하 위원 수익은 늘어났는데 저희 시설에서, 그러니까 전기사용료로 2018년에는 2억 2,000만 원을 냈고요. 2019년에는 6억 정도를 전력사업비로 냈어요. 그러면은 조금 또 비용이 왜 이렇게 갑자기 전력사용료가 증가했는지 좀 궁금해서요.

○ 박준하 위원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이제 용수비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고, 아! 여기 2021년 이 12월 29일에 그 향후 3년간 동부엔텍에서 400억 정도로 이제 위탁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간 20…… 아, 2019년, 2020년, 2021년 자료를 봤을 때 연간 한 100억 밑으로 운영비가 나온 걸로 보여졌는데, 왜 이번에 한 100…… 연간 130억 정도로 금액이 늘어서 계약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런가요? 저기…….

○ 박준하 위원 뉴스에는 (웃음) 400억이라고 나와 가지고요.

○ 박준하 위원 아, 네.

○ 박준하 위원 아…….

○ 박준하 위원 아, 네.

○ 박준하 위원 음. 저는 그리고 이제 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이제 궁금했던 게 2018년까지는 비산재 관리를 적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2019년에 그 킬레이트라는 비산재 관리물품을 사서 이제 비산재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혹시 왜 그랬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 박준하 위원 네, 그러면,

○ 박준하 위원 이런 건 넘어가고요.

○ 박준하 위원 아, 네.

○ 박준하 위원 네, 그럼 그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운영 측면적인 건 좀 넘어가고.

○ 박준하 위원 여기 그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이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은 그 편익시설 운영 및 위탁관리 해서 이제 운영시간 제3장의 12조 보면은 주민 편익시설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별로 달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거의 스포렉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6시부터 7시까지인가,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는 또 운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 박준하 위원 네, 그래도 직장인들이나 많은 그 분들은 또 야간에 또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조금 한번 다시 한번…….

○ 박준하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주민편익시설이 그 1개 업체에서 지금 10년 가까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계약이 된 건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네, 그래도 저는 1개 업체가 이렇게 장기간 위탁 운영을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 박준하 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로 그,

○ 박준하 위원 손실보전금을 4억 8,000만 원인가 그 정도를 이제 또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거는 어떻게 책정한 건지, 수익이 많이 나지 않으면은 많이 나지 않은 만큼만 줘야 됐었던 거 아닌가. 저희가 또 운영비도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여기 조례에 따라서…….

○ 박준하 위원 이제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제18조에 보면은 이제 수탁자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협의를 거쳐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너무 과한 혜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점검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거기 수영장에 전광판이나 터치 패드 그리고 다이빙대가 다이빙대 뿐만 아니라 저기 뭐야, 의무실 이런 부분이 잘 운영 관리. 유지 관리가 안 되는 걸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유지 관리를 잘 못 하고 있는데 좀 너무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지…… 너무 지원을 잘 해주는 것도 좀 한번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적당한 사업에 적절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스포츠센터에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박준하 위원님이 앞에 여쭤본 것들의 내용이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0년 넘게 조금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한번 타당성 검토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민간 위탁을 좀 주면서 어떤 효과성을 내는지 조금 보시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열고선 그렇게 많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평이 없어서요.

○ 박노희 위원 타당성 검토 같은 걸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감사자료 259쪽부터 27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산림공원과 참,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천에 우리 공원이 총 합쳐서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 박명서 위원 한 80몇 개 그 정도 그거 맞나요?

○ 박명서 위원 조성하는 거 하고 조성된 거 하고 했는데…….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100군데.

○ 박명서 위원 어후, 그럼 우리 지금 이 관리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관리하는데.

○ 박명서 위원 그럼 우리가 청소나 유지 관리 총 그거 다 하시는 거죠, 그 관리 자체를.

○ 박명서 위원 진짜 먼저부터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유지 관리가 미흡하다 또 그런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관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진짜 아까 어제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조경이나 임업직 이런 부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우리 그래서 전문인들이 직능별로 해서 맞는 그러한 인원들 더 증원을 해서 맞게끔 해서 어떻게 분업, 어떻게 산림과하고 공원하고도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지금?

○ 박명서 위원 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되실 때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 박명서 위원 지난 뭐든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뭐든지 타이밍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 못해 제초 작업이 됐든 유지 관리가 돼서 그러한 시설이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면을 올해까지만 마무리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그게 기업 진단에서 잘 안 나와서 제대로 이렇게 분류가 안 되면 용역이라도 그런 거 용역 발주를 좀 늘려서 또 우리 직원들한테는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이렇게 하면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기피 부서가 돼도 누가 근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면을 잘 검토할 테니까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 박명서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의원 김재국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산림공원과가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번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사진 자료를 제출을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조치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장을 좀 확인을 했는데, 잘 처리가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제초 작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공원이 조성되고 그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3개의 지지목을 대잖아요.

○ 위원장 김재국 그 지지목이 보통 보면 1년 정도 그러니까 조경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1년 정도면 제거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게 한 2년, 3년 지나도 지지목이 그대로인 공원과 또 도로 옆에 공개공지 자리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공개공지 자리에 나무 가로수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 위원장 김재국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한 3년 정도 된 그런 곳에 지지목은,

○ 위원장 김재국 공개공지 자리는 아파트 길 옆에 도로에는 공개공지라는 자리가 있어요.

○ 위원장 김재국 공개공지 자리는 기부채납으로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인도 옆에.

○ 위원장 김재국 네, 인도 옆에.

○ 위원장 김재국 그래서 그 고사목 그러니까 나무가 죽은 고사목하고 지지목은 좀 처리가 몇 군데 좀 확인이 된 데가 있어서 사실 관리하는 데 힘들긴 하지만,

○ 위원장 김재국 그 지지목이나 이런 거는 눈으로 봤을 때도 계속 보이는 부분이고 또 그 지지목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나무를 지탱해주는 끈이 있어요.

○ 위원장 김재국 그게 한 2년, 3년 되면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거기가 허리가 생긴다고 그러죠. 거기가 이렇게 뭐 좀 커지니까 거기가 이렇게 흠집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좀 수고스럽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지목이나 고사목은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부탁을 좀 드리구요.

○ 위원장 김재국 전반적으로 정말 이번에 그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근데 한 2～3년 이상 된 데에는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부탁을 좀 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알겠습니다. 고사목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 위원장 김재국 나무가 죽었을 때 1년, 2년, 3년까지는 나무를 다시 심어주는 하자 보수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위원장 김재국 네. 제가 말씀드린 데가 지금 아파트 주변에 공개공지 자리도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공원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 위원장 김재국 근데 공원에 고사목이 2년이 지나면 하자 보수를 못 받잖아요.

○ 위원장 김재국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고사목이 많은 곳이 2년이 넘은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 위원장 김재국 네,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45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조수현 보건소장님.

○ 위원장 김재국 임명재 보건위생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강희현 건강증진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박태구 감염병관리과장님!

○ 위원장 김재국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조수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조수현 보건소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 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조수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건위생과 감사자료 415쪽부터 42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415쪽에 민간위탁 예산 집행 및 정산 현황에서 이천시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하고 이천시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청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거는 학생들 산학프로그램으로 하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협력단이 따로 있어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청강로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 김재헌 위원 마장면에 있는 거 아는데 청강로면 청강대학교 근처에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아……. 그 예산이 지금 5억 2,000 들어가고 1억 8,500 들어간 거 맞죠?

○ 김재헌 위원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뭐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게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천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나요?

○ 김재헌 위원 그 급식지원센터에서 꼭 마장면이 아니라 이천시에 있는 어린이집 상대로 급식을 하는 겁니까?

○ 김재헌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지난 8월에 투석병원에 그 화재 시에 화재 규모에 비해서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화재 원인은 아직 규명이 안 됐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화재의 규모에 비해서 인명 피해가 컸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그래서 인공신장실에 재난키트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재난키트에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비상연락망, 복용약, 투석환자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식, 마스크. 이게 인공신장실의 재난 키트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봤어요. 그러면 투석할 때 화재대응 매뉴얼은 좀 어떻게 되나? 뭐 예를 들면 단수나 정전도 있겠지만 화재 때는 어떻게 되나를 봤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매뉴얼이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블러드 라인이라고 하죠?

○ 송옥란 위원 이거를 그 잠그면서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화재 시 거의 70%가 질식사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화재보다도 질식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특히나 이분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혀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계시는 상황인데 일단 호흡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거든요.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러드 라인을 제거하는 데도 최소한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 송옥란 위원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게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재난키트에 마스크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기능성 마스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방독마스크도 생각을 해 봤고요. 산소마스크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거는 아마 가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리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방연마스크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방연마스크.

○ 송옥란 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냥 굉장히 이렇게 비닐인데 그 비닐의 소재도 이 불에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불을 갖다 댔을 때 일반 비닐처럼 타는 거는 아닌데 그 특수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쓰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 필터링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필터를 이렇게 해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방연마스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 인공신장실의 재난키트에 반드시 방연마스크 포함을 필수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에 이 방연마스크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그 방연마스크를 필수 다 이렇게 구비하면서 그 화재 재해는 물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예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421쪽 약품 구매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약품 구매 현황하고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물품 계약 현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왜 다른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박준하 위원 아, 여기에 시청 홈페이지에 물품 계약 현황에는 그…… 2022년, 2021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역하고 여기 이제 421쪽에 있는 내역하고 달라서 여쭤본 거고요. 혹시 물품을 이제 구매하는 기준 같은 거는 있을까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일반 물품처럼 가격 경쟁을 통해서 받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아……. 그런데 여기 2022년에는 이제 길약품이라는 데라만 이제 한 거예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박준하 위원 아!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저도 지금 약품 구매 현황을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준하 위원님이 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약품에 대해서는 지금 뭐야, 입찰을 본다 이거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입찰을 봤는데 길약품에서 포기 그때는 못 해 준다고 했다가 또 다시 한다고 뭐 입찰을…….

○ 박명서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뭐야, 계약 불이행 저기가 있을 텐데 이게 이중…… 여기에 대한 제재사항이 있을 텐데 여기에 제약회사에 공개 입찰이잖아요?

○ 박명서 위원 지금 조달청, 네.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지 않나요? 그 증권 뭐 이렇게 해서 계약 당시에 뭐 계약 위반됐을 시 불이행 시 어떤 제재 조치나 손해배상 뭐 그런 거는 없습니까?

○ 박명서 위원 음…….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그 신축부지 건설에 대해서 지금 제가 회계과에 그 자금 집행률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사대금으로 해서 이게 총금액이 125억이 맞나요? 소장님. 공사금액이.

○ 박명서 위원 125억이 맞나요?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예산액이…….

○ 박명서 위원 근데 지금 현재 12.9%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선급금을 집행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뭐 어떤 뭐 공사 그 뭐야, 집행률이 좀 저…… 적었나요? 선집행을 집행 못 했다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게.

○ 박명서 위원 선…… 자, 공사를…….

○ 박명서 위원 자, 낙찰을 받습니다. 그럼 지금은 선수금이라 그래서 한 70% 정도를 먼저 선지급해 줘요, 저 조기 착공식으로 해서.

○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70%가 아니고 12.9%까지밖에 지금 공사 그 대금이 지불이 안 됐어요. 근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지불이 안 됐냐 그 얘기죠.

○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이거 지금 여기 관리 감독을 누가 하나요?

○ 박명서 위원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하나요?

○ 박명서 위원 시청 회계과에서 하나요?

○ 박명서 위원 아!

○ 박명서 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하고는 뭐 관여, 공사에 대한 관여를 안 하네?

○ 박명서 위원 그럼 이거 회계과에서 집행하나요? 모든 공사 관리를. 회계과에서 해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해요? 이거.

○ 박명서 위원 아니, 아니, 이 공사, 저 신축 공사현장 자체를 관리 운영은 지금 누가 하냐 이거죠.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그 여기에 대한 담당자가 있어요?

○ 박명서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자, 우리 지석리에 있는 그 장애인복지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거 지었잖아요. 지금 옛날 시청 자리에 있다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한 거야, 옛날에. 그러니까 이 건축공사에 대해서 아무 아무런 모르는 거야. 지식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몇 년 지체되고 아직도 하자보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력이 상당히 지금 공사도 지연되고 업체 부도나고 막 이런 부분에서 시설은 시설대로 운영이 안 돼서 다시 그냥 그 뭐야, 하자 하느냐고, 자기네 자비로 들여. 이런 실정에 있단 얘기죠.

제가 그래서 이런 차원을 자꾸만 물어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 박명서 위원 그렇죠.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그 당연하죠, 그 몇 백 억짜리 공사인데, 이게.

○ 박명서 위원 어떻게 그 그냥 보건소 직원 분들이 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데, 하다못해 뭐 도어 문이 뭐고, 응? 창문이, 창호가 몇 밀리고 유리가 몇…… 이것도 뭐 저 뭐야, 철근이 10mm, 20mm 이거에 대해서 강도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이…… 근데 이 점은……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짚어보는 겁니다.

예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떠한 그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됐나 이 이도…… 지금은 그럼 몇 % 정도나 지금 진행됐대요? 공사가. 과장님.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어!

○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저기, 예상대로 나가나요? 지금.

○ 박명서 위원 공정계획이 있어요, 그게.

○ 박명서 위원 공정계획대로 나가고 있어요?

○ 박명서 위원 근데 이 자금이 지금 뭐냐, 125억이 지금 12.9% 해서 한 20억 정도밖에 안 나갔어, 돈이.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 착공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선수금이라는 걸 주게끔 돼, 조기 착공해서 그렇게 주게끔 돼 있는데 안 돼 있어서 제가 이런 문제를 드리고.

앞으로 아마 제가 다른 부서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주택과나 그…… 이 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거기 관리 감독을 해야지만이 그 제대로 집행이 저 뭐야, 제대로 건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관리 감독을 여기서 한다는 거는, 뭐 보건소니까 보건소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좀 아마 좀 많은 자문을 좀 얻으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진짜 그 부분에서 잘하셔야 돼. 나중에 다 이제 뭐냐면 그 감독 저 관리자만 또 나중에 문책당합니다, 이거 잘못되면.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그 감독도 그 저 뭐야, 감리도 형식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문책당하는 우리 직원 분들이에요. 난 직원 분들 생각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 박명서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 이 공사 이게 나중에 가면 이거 또 설계변경하고 할 게 엄청 많아요. 이 하다 보면 이 당초 예상대로 못 갑니다.

○ 박명서 위원 왜냐면 또 이번에 또 건축비 오르고 또 이거 저 일위대가 오르고 하면은 또 저 뭐야, ES라고 또 있어요, 그럼 10% 이상이 그럼 상승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또 할증해 줘야 되고.

○ 박명서 위원 그래 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시고 구분 잘해서 이거 지금 관리 감독 잘하셔야 될 겁니다.

○ 박명서 위원 그래야지 소장님 나중에 편하게 가시지 나중에 기간은 만기되고 입주 못 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하자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많은 그…… 제가 뭐 다른 부서에도 이걸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도시안전국 저기 뭐야, 거기 할 때 한번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질의할 테니까 좀 많은 그 상의를 하셔 가면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425쪽부터 43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제가 이 먼저도 계속 요새 우리…… (자료 확인) 정신건강 그 위탁에 대해서 소망병원에 대해서 소장님, 제가 한 거 알죠?

○ 박명서 위원 소망병원 저 위탁…….

○ 박명서 위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간호사 분들이 여기 지금 저기, 여기 센터에들 계십니까?

○ 박명서 위원 어, 근무를 하세요?

○ 박명서 위원 어!

○ 박명서 위원 근데 제가 이제 먼저 팀장님이 왔을 때 좀 여쭤봤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하던 유선 상을 하든 그 상담이 오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럼 거의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하면은. 그럼 여기서 판단을 했을 때 대부분 뭐냐면 상담은 복지사하고 하죠?

○ 박명서 위원 근데 지금 체계적으로 봤을 때 소장님이 한번 좀 잘 한번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의사가 있어야 지만이 의사의 상…… 의사가 그 상담내용을 듣고 뭐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입원을 하든 어떤 쪽으로 분류를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해야 되는데 간호사, 복지사 두 분이 다 한단 말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비상근이다 보니까, 그죠?

○ 박명서 위원 네. 이게 뭐냐면 법상 또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건데 앞으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살 이런 게 상당히 무섭잖아요.

또 거기에서 잘못해서 막 그…… 지금들 다른 거 보면 막 그냥 정신해서 막 아무 이유 없이 막 사람 막 죽이고 막 하잖아요, 길거리에서도 그냥 무의식중에도. 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시스템이 좀 제대로 좀 잘 되지 않나…… 안…… 되는 게 아니…… 좀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 역시도 하지만 내가 뭐 저희들이 무슨 뭐 진짜 정확히 무슨 감사권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진짜 상근을 해 가면서 이렇게 제대로 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 보건소에서도 저 위탁은 줬지만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박명서 위원 왜냐면 그래도 소장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 박명서 위원 이게. 응? 한…… 다 이것도 바로 타임이란 말이야. 잘못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는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런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시내권 이쪽에만 집중이 돼 있다는 건 남부권이 좀 약간 그 소외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그쪽은 없죠? 소장님.

○ 박명서 위원 아!

○ 박명서 위원 음. 네, 그러니까, 네, 그쪽으로도 좀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서…….

○ 박명서 위원 왜냐면 신속하게 대응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도 같이 신경 써서 그렇게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감사자료 441쪽부터 45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우수사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협조 우수사례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앞서 이제 보건소 이전 신축 관련해 가지고 그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다 너무 성실히 다 제출을 해 주시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칭찬드리고 싶고.

그 이 앞전에 이제 그 보건소 신축이 애당초에는 한 116억인가 (자료 확인) 네, 160억 정도 이제 예산이 책정돼서 그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 이제 설계변경이나 증액이 돼서 210억 정도에까지 이제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역을 알고 싶어서 이제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에 따른 이제 일위대가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또 자세히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오해 없이 다 풀 수 있었습니다.

그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도 그 감리에 대해서 이제 상주 감리로 바뀌고 공사면적도 넓어지면서 이제 공사비가 증가한 사항을 잘 확인할 수 있어서 이번 감사에 자료 제출 우수사례로 좀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조수현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시는 대로 입법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