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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1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청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국공립 갈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국공립 대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국공립 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국공립 어린이집(1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5.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17.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9.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6.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7.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8.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헌 의원 발의)
2.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청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국공립 갈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국공립 대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국공립 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국공립 어린이집(1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헌 의원 발의)
20.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5.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6.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7.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28.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순정 의사팀장 이순정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1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9월 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임진모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송옥란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2건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8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고, 이어서 휴회의 건 1건에 대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헌 의원 발의)

2.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청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국공립 갈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국공립 대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국공립 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국공립 어린이집(1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6분)

○ 의장 김하식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갈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대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어린이집(1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박노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노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 의식을 고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운동장 주차장 건립과 함께 공설운동장 옥상에 설치되는 실외축구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이천시 조례 중 지방자치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예비후보자를 정하도록 하고, 주민총회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회의 기능 강화 및 주민의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및 효율적 조직운용을 위하여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창작활동 증진 및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2건은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노인복지관을 위탁하여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활동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2건 모두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갈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대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5건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재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5건 모두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1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아동보육과에서 위탁운영 중인 2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중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1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도자기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기간이 2022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등 정신질환 관리에 대한 자치 단체의 의무가 확대되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전문기관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여가문화 트렌드 변화로 캠핑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성호호수 수변지역을 활용한 고품격 친수 관광자원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을 위한 볼거리 및 친환경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8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미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갈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대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1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하식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헌 의원 발의)

20.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5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송옥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범지역 해소 및 시민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상품권 운영자금을 이천시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현행 관리ㆍ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 명칭 변경 등 다른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변경된 부대 명칭 및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 농업테마공원의 시설 대관료 및 사용요금을 정비하고 현재 운영 상황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공원 이용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쌀문화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 일자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내실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송옥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6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5.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6.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7.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28.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19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진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8건 중 3건의 미집행분을 제외한 31억 1,38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된 결산검사의 결과와 제출된 결산서를 바탕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특별회계의 예탁계획 변경 및 사업 내용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3,942억 5,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9.66% 증가한 1,228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확충,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임진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이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청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국공립 갈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국공립 대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국공립 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국공립 어린이집(1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휴회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9인)

김하식김재헌김재국박노희박명서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43인)

시장김경희

부시장이성호

자치행정국장심관보

종합민원국장이용근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김영준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보건소장조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춘석

상하수도사업소장윤희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장병준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자치행정과장이재석

징수과장정정훈

회계과장윤상모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정보통신과장전희숙

종합허가과장이정호

토지정보과장이재학

복지정책과장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안길환

여성정책과장이은미

아동보육과장권옥선

문예관광과장원종오

도서관과장윤현주

기업지원과장박성준

일자리정책과장정인우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산림공원과장이춘우

안전총괄과장최병탁

도시계획과장박철희

도시개발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노재덕

보건위생과장임명재

건강증진과장강희현

농업정책과장장상엽

농업진흥과장김정천

기술보급과장정현숙

연구개발과장오용익

하수과장신종화

운영지원과장우현녀

체육지원센터소장이태용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의회사무과장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이운용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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