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5월 20일(금) 오전 10시 57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7분 개의)
○ 위원장 김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뒤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상하수도사업소 , 의회사무과 소관)(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중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약품 투입기 교체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관련 토지 보상비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억 3,8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구제역 관련 특별교부세 13억 4,700만 원을 상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교부되어야 할 금액이 이것은 일반회계로 교부되어서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계상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으로 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3억 8,57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473만 4,000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8,0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35억 6,63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6억 9,800만 원, 한강수계기금이 17억 9,237만 4,000원. 뒷장이 되겠습니다, 405쪽. 도비보조금이 7,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부필 등 3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로 이것은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만 그 내역이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호원 총인 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2,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단월 총인 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부필 소고 총인 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마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만 8,000원, 여비 1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1억 3,65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108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그 반환금으로 3억 6,48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4쪽까지 2011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쪽부터 14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지방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의회 주례 보고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지방채 발행은 구제역 또 AI 등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에 대한 지방상수도를 시급히 공급해야 될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 199억 9,100만 원 중 국고보조금 139억 9,500만 원, 도비 29억 9,800만 원, 시비 29억 9,800만 원, 이게 퍼센티지로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 11억 6,400만 원은 상수도 사업비 및 특별회계 가용재원으로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28억 3,100만 원은 미확보 상태로 국고채무행위로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채무행위 128억 3,100만 원 중 28억 3,100만 원과 시비 부담액 29억 9,800만 원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가용재원으로 대체하고, 100억 원을 지방채 발행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2011년 3월 10일자 및 4월 8일자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국고채무 부담액 128억 3,100만 원은 환경부에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 교부해 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까지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괄표 20쪽입니다.
수입이 135억 3,892만 7,000원입니다. 지출이 83억 4,727만 5,000원이 되겠고, 자본예산은 수입이 172억 5,724만 5,000원, 지출이 316억 5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총 예산은 399억 5,258만 8,000원으로 222억 6,391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부터 36쪽까지 목별ㆍ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규모는 135억 3,892만 7,000원, 지출이 83억 4,727만 5,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이 51억 9,1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 지출은 83억 4,727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해서 4억 3,1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포 배수지 광역통수시기 조정을 위해서 정수구입비 3억 3,096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장호원 배수지 관리동 철거 및 펌프동 방수공사비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누수관 복구공사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관 교체비로 3,5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비로 5,164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고,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지급이자로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 규모는 수입이 172억 5,724만 5,000원이고, 지출이 316억 531만 3,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이 143억 4,8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ㆍAI 가축 매몰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차입금으로 1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44억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자본적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1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정수장 및 배수지 CCTV 설치 공사비 1,600만 원, 대포 배수지 배수펌프설치공사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1,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자동이체고객 전자고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00만 원, 양수기 구입비로 240만 원, 간이수압계 51만 원, 해빙기 70만 원, 염소측정기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로 12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제역ㆍAI 사업비 199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43억 7,2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8억 5,6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3쪽까지는 부속서류로써 자금운영계획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쪽부터 3쪽까지 2011년도 이천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4쪽부터 10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예산 총괄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수입이 58억 97만 7,000원, 지출은 72억 8,959만 8,000원이 되겠고, 자본예산 수입이 15억 원, 지출이 7억 3,537만 9,000원입니다.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80억 2,497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쪽부터 26쪽까지 목별ㆍ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 58억 97만 7,000원이고, 지출이 72억 8,9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익이 14억 8,8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에 2억 14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1,108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재산 임대수입으로 9,0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924만 5,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가 5,42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1억 9,8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로 8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39쪽까지로 인건비가 4,182만 3,000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가 996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가 11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 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장 지급이자로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1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 15억 원, 지출이 7억 3,537만 9,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이 7억 6,4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9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3,06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20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과 하수 등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박치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299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299쪽 율면 토지 보상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율면에 오성리 땅이 되겠는데요. 그게 기존에 마을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인데 2005년도에 박노을 씨라고 성남시 사시는 분이 땅을 매입해서 하고 났는데 기존 도로에 대한 것을 막겠다고 지금 민원을 제기한 상태가 되어서 사실 그것을 동네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이 있었습니다. 거기 상수도 관로가 깔려 있는데 우리한테 상수도 관로를 이설해 달라고, 자기 땅이니까 이설해 달라고 해서 그 땅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하고 박노을 씨하고는 지난 주에 서로 협의를 해서 도장은 다 찍고 갔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부지를 매입을 한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우리가 매입하는데 다 협의가 됐지요.
○ 이광희 위원 매입.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이것을 자꾸 이설해 달라고 해서 기존에 이설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우리가 더 많이 들어가지만 문제는 그 위에 한 6가구 되시는 분들이 당장 물 공급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76평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게 소장님, 이번 1건으로 족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지금 상수도 관로가 다 그냥 승인들을 해서 자기 본인들이 인정을 해 주어서 다 묻었는데 하는 건건마다 문제가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덜 생기게끔 노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걱정이 앞서는데요. 좌우지간 기존에 계속 이천에서 사시던 분들은 그 문제를 제기를 안 하는데 최근에 땅을 매입하신 외지 분들이 땅을 매입한 후에 도로에 깔린 시설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최대한 민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455쪽, 45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57쪽, 458쪽, 4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하여 38쪽부터 43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는데 100억 원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이자는 우리 시에서 내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이자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그냥 지방채 발행하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 내시된 거지요? 보조내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다시피요. 그것은 두 번에 걸쳐서 금년도에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이 지방채 발행 기껏 해 놓고 나면 내년도에 돈을 안 준다든가 그래서 우리 이자 발생만 계속 늘지 않도록 그것 좀 한번 많이 챙겨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특히 17쪽 보면 송정가압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위치가 대략 어디쯤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 이게 저희가 송정가압장이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워낙은 우리가 아리산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리산 뒤에다 배수지를 워낙은 설치를 해서 놓으면 신둔면, 백사면, 송정동 일원의 물 공급이 사실 원활해 지는데 지금 배수장까지는 좀 당장은, 예산에 추후로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송정동 풍산아파트 고갯마루가 되겠습니다. 그 쪽에다 가압배수장을 하면 지금 신둔면, 백사면 쪽의 물이 수압이 적은 것을 감을 시켜 버리면 아마 그쪽으로 물은 원활히 돌아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구제역 예산계획에 아예 가압장까지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 가압장의 수압이 얕아서 지금 수돗물 공급이 안되는 지역이 얼마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 현재는 그 가압장 가지고 공급은 되는데 사실 신둔면 쪽에 고지대 쪽에는 사실 현재 있는 가압장 가지고는 약합니다. 수압이 약해서. 아예 송정동 고갯마루에서 가압을 시켜서 떨어뜨려 주면 가압이 강해지니까 기존에 남정리 쪽에 있는 가압장보다는 여기 가압장이 효력을 훨씬 더 많이.
○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물이 필요하면서도 예산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 가구 수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하수도가 혜택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 땅의 가치가 없을 때에는 수도관이나 하수관을 막 묻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유지가 있으면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통과를 못해서 수혜를 못 받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다녀보면. 지금 땅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승낙을 받아오면 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이 해결하기는 좀 벅찬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천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 가압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수혜를 못 보는, 또 구제역으로 인해서 오염이 안 됐다라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오염이 돼서 수돗물이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우리 이천 시민을 위해서 잘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45쪽부터 53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자본적 지출에 보시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한영순 위원 자본적 지출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한영순 위원 보시면 43쪽이 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몇 쪽이지요?
○ 한영순 위원 43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43쪽,
○ 한영순 위원 43쪽에 보시면 다른 예산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목록이 있는데, 시설충당금에 대한 목록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43쪽이요?
○ 한영순 위원 네, 아니 53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이 충당금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시설을 투자 했을 때에, 그러니까 감가상각 뭐 그런 것을 해서 퍼센트를 두어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시설투자에 관련되어서.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시설투자에 대한 어떠한 목록이 있어요?
○ 수도과장 남오철 저희는 이 목록에 대해서는 현재 구제역 관련해서 배수관로나 급수관로 그 까는 것에 대한 충당금으로 쓸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왔잖아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1년 이자가 5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따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어떻게 쓰느냐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자부분에서 5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돈들을 어떠한 정말 시설투자에 대한 목록도 없이, 세우는 것도 없이 그냥 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시설이, 마을이 매몰지가 396개 그 주변을 하기 때문에 그 목록 전체를 현재 이렇게 계상하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이것은 뭐 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 안에 매몰지 전체 부분에 대해서 다 명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총괄적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위원님이 필요하면 나중에 별도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예산 5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하여 28쪽부터 40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42쪽부터 44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중 시설투자 충당금 43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완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웅제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의회사무과장 김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각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절감액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3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내실있는 의회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국외업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각각 5% 이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인상분 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각각 5% 이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 의정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의회비로 국내 여비를 각각 5% 이내 감액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2011년도 인건비 인상분 3,37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를 각각 5% 이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김웅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9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이것이 5% 삭감으로 인해서 사실 연말에 삭감될 것이 지금 미리 삭감을 해서 필요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 각각 이 사업을 보면 시행하지 아니한 것도 사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5% 삭감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데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좀 있으세요?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저희가 어떤 예산을 집행하거나 5% 이내로, 일반적으로 할 때에도 저희가 3% 이내 감액하기 때문에 이번 5% 이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잘 좀, 행정이 우선 경제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94쪽, 2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시정질문서 제조가 경정이 900만 원을 세웠는데 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900만 원이면 몇 부 정도를 제조할 수 있나요? 저희가.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시정질문서,
○ 김문자 위원 네, 네.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이번에 저희가 의정소식지를 한 1,5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정질문서도 1,500부 정도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시정질문서도요, 그러면 의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배포를 하나요? 기간이.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저희가 선거법에 지장 없는 한, 저희가 지금 현재 분기별로 하려고 하는데 없으면 저희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가급적이면 저희가 사실 의원들이 하시는 일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물론 모니터에도 나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도 지금 4회 정도 하나요? 4회 정도. 시정.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시정소식지도 4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 김문자 위원 저희 의회도 자주 해서 활동사항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시정질문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배포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들이 다 보셨는데. 기존에 진작에 이런 것을 배포를 해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알릴 수 있으면 좋았는데, 앞으로도 좀 넉넉히 해서, 넉넉히 라는 것은 예산의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배포를 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 하고 선거법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학원김용재김문자성복용
이광희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김영배
○ 출석공무원 4인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하수과장김기창
수도과장남오철
의회사무과장김웅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