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보고에 앞서 인사 먼저 올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입니다.

(인사)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3개 팀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보고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선희 시민소통팀장입니다.

○ 시민소통팀장 김선희 안녕하세요?

(인사)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그리고 다음은 황인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신원섭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이천시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고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으로 입성하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쪽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일반현황, 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행정 및 전략ㆍ적극적인 홍보로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이천의 시작,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소통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한 폭넓은 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홍보담당관은 시민소통팀, 홍보기획팀, 미디어홍보팀 총 3개 팀으로 해서 직원 16명이 소통업무와 홍보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7쪽 2022년도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금년도 여건 및 전망입니다. 얼마 전까지 지속돼 온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서 벗어나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전략적 홍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 따라 미디어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 강화를 통해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정책을 공유하는 홍보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감 소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소통으로 민선 8기 새로운 이천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 및 정책 제안ㆍ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시민정책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 홍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송, 신문 등 언론 매체별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홍보 타깃을 선정해서 신속ㆍ정확한 시정 홍보를 전개하고, 금년부터 새로이 개편한 이천소식지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참여하는 공감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홍보 미디어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서 믿음을 주는 신뢰 행정을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시민 공감의 시정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벗어난 현재 상황에 맞게 뉴미디어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시민과의 공감 및 참여를 통한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다양한 소통채널 구축으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소통채널 구축 운영을 통해서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과 민원 해소를, 시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토대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시민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일반시민 5,000명을 목표로 모집하고 있으며, 대규모 신규사업, 주민갈등 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포함해 10대 뉴스 선정, 그리고 시정 만족도 평가 등 정책 수립 전과 후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모집된 자문단이 카카오톡으로 투표 알림을 받으면 링크에 접속해서 자동 로그인 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시스템은 구축 완료하였으며, 정책자문단은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 정책 참여를 통한 정책 제안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의 주요 정책과 이슈, 현안사항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수렴된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9쪽 신속ㆍ정확한 시정 홍보로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시정 홍보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언론 홍보를 통해서 정보 전달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별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현안사항 발생 시 지면 및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의 대상, 시기, 지역, 내용 등 전략적으로 타깃을 선정해서 적기에 주요 시책과 시민 관심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편된 책자형 이천소식지의 콘텐츠 다양화로 정보 전달력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일 시정뉴스 및 홍보 동영상 등 시정 관련 콘텐츠의 적기 제공으로 홍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협조 여론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 뉴미디어 매체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SNS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콘텐츠 지속 개발로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계획입니다. 먼저 SNS 등 매체별 홍보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를 활용하여 주요 시정소식 및 관광ㆍ축제ㆍ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홍보하고, 시기별 주요 행사 시에는 주요 포털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강선 및 경춘선, 영화관 등 적절한 광고매체를 통해서 집중 홍보하도록 하고, 이천알리미로 주요 시책사업, 축제 등을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의 시정 비전을 비롯해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 및 테마로 SNS 콘텐츠 공모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계획입니다.

유튜브, 온라인 영상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천시에 대한 정보, 주요 관광지 등 생활 밀착형 정보와 참신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ㆍ행사 시 생동감 있게 현장 상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이천시를 주제로 시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공모 접수하여 매달 2편을 선정해서 이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는 ‘이달의 이천 유튜버’를 운영하여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시정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담당관실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제8대 이천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강지영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인사)

홍경남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김한창 대외협력관입니다.

(인사)

여재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존경하는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천시 재정여건과 전망, 그리고 민선 8기 비전과 목표에 이어서 2022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민선 8기 대내외 여건과 전망입니다.

다소 진정 국면에 있던 코로나19는 재유행의 국면에 있고, 우리 경제는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공급 충격, 국제유가 급등과 가파른 물가 상승, 미국의 빅스텝 등으로 불안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 젠더 갈등,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양극화와 더불어 밖으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갈등으로 야기된 세계경제 질서의 위기 등 각종 위협요인에 맞추어 국가적 역량 결집이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발전여건입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시 인구는 11%, 기업체는 48%가 각각 증가하였고, 재정규모도 2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영동ㆍ중부고속도로와 경강선 등 풍부한 교통 인프라를 확보하였고, 향후 중부내륙철도가 완공되면 광역 접근성이 향상되며, 2027년까지 수서-이천-충주-문경-김천-거제가 하나의 노선으로 이루어지는 내륙 중앙의 철도교통 허브도시로써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또한 2020년 준공한 M16 이천공장은 SK하이닉스가 국내외 보유한 생산시설 중에서 최대 규모로 2024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자하여 약 6만 명의 고용 창출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리ㆍ마장택지지구 조성으로 계획도시 기반을 마련하였고,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이 종합병원으로 확장되어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쾌적한 도농복합 환경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지가와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설봉공원, 도자기 및 온천 등 유무형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더불어서 풍부한 강수량 및 일조량 등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춰 농업 생산성이 우수하여 이천쌀을 필두로 농산물 분야에 우수한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애요인으로는 자연보전권역 및 팔당특별대책Ⅱ권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와 물류단지ㆍ창고 난립 등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산발적 개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 개발로 인한 지역격차 심화와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 반도체 외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신산업, 특화산업 등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 8기 현안과 과제입니다. 민선 8기는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함은 물론 시민에게 약속한 민선 8기 공약 이행 등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여 추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중리택지지구와 역세권 개발, 시립화장장 건립 등 현안사업과 도로ㆍ공원ㆍ하천정비,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성장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생활 SOC사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과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복지 투자는 물론 주민 스스로 마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기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반도체 기반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인재 육성 기반 마련, 차세대 농업 육성,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환경과 격차 없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를 통해 규모 있는 첨단산단 입지 및 기업유치 여건을 확보하고, 경강선-GTX 연결, 지방도 확충 등 국책사업 및 광역사업 관련 지역현안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북ㆍ남부권 간 격차 해소와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기존 시가지 정비, 농촌생활환경 등 정주환경 개선에 전략적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민선 8기 비전과 목표입니다.

민선 8기는 시정목표를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로 정하고 8대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 비전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이천’은 변화ㆍ도전의 의지, ‘함께’는 소통과 참여, ‘미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미래지향적인 교육ㆍ문화ㆍ희망의 메시지를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대 정책과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품격 있는 복지도시, 행복한 교육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계획도시, 살기 좋은 농촌, 미래농업 육성, 마지막으로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환경입니다.

다음은 17쪽 202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조 2,714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457억 원, 특별회계는 2,256억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33%로 가장 많고, 국토개발 도로교통이 18%, 농림수산이 11% 순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주요 업무에 반영돼 있어 주요 업무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정책기획팀, 전략사업팀, 예산팀, 성과관리팀 4개 팀과 대외협력사무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인원은 21명입니다.

23쪽 이천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과 24쪽 연도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천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은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재단, 자원봉사센터, 문화재단이며, 자세한 사항은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민선 8기 성공적 안착, 함께하는 거버넌스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약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이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정책협력 강화를 위해 연 4회에서 6회 간담회를 추진하고, 회기 운영과 시정질문ㆍ행정사무감사 등 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제안제도를 연 2회 운영하여 시민 제안을 발굴함과 동시에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매년 온오프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하여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함으로써 주요 시정성과를 환류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소통,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 결정 추진입니다.

의정비 심의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35조에 따라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에게 2023년부터 2026년 임기만료 시까지 적용될 보수인상률을 포함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

9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에 심의 결정한 후에 11월에 공표 및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와 최근 5년간의 의정비 지급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규제개선 활동 강화입니다.

스마트반도체벨트 지정과 K-반도체 전략 발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기업활동 저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미래형 스마트벨트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12월에는 경기연구원과 이천시 반도체 산업 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관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현재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가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하고, 기업체와 이천시 T/F팀을 중심으로 이천시 반도체기업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함께 조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 신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8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다양한 복지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등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보조사업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교육을 8∼9월 중에 실시해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개선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진행되도록 평가체계를 정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익에 어긋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재원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국회 및 정부부처 대외협력 활성화입니다.

국가예산 편성 일정에 따른 전략적 대응과 시정현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GTX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청주공항과 업무 협약을 추진하여 이천시민의 항공편익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미래형 스마트벨트협의체인 연합도시와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협력해 왔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및 국회와의 협력관계를 꾸준히 도모하고, 이와 더불어 스마트반도체벨트도시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 대통령 공약인 GTX 광역사업을 위한 협력 활동 등 국가주요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30쪽 시군종합평가 대응 및 자체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인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와 자체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조직 역량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행복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자체평가는 모든 실ㆍ과ㆍ소를 대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연 2회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시군종합평가에 철저한 대비와 더불어 부서평가와 개인평가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서 책임감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저희 부서는 총괄 부서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소관 부서가 계속 업무보고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질문, 질의하셔서 답변 들으시는 게 오히려 정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제가 옛날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서는 조금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어제도 지금 말씀대로 어제도 국회의원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력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보좌관님과 협의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협력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원래 사실은, 국가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를 봐도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지금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대로 국회의원실하고 협의를 한 상황에 있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저희가 건의해야 되는 사항은 국회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국가 첨단산업법」 개정 그거를 대표 발의하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사업 특화단지를 지정받아야 되는 건의가 또 건의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거기가 자연보존권역에서 공업용지 면적을 6만에서 50만으로 건의하는 내용이 지금 건의서를 만들고 협의하고 각 부처에 건의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거기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포함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아, 담당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각 보조사업 부서에 담당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각 단체나 어디에 보조 사업자분들이 따로 있으시죠? 거기에 여태까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그냥 나름대로 썼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지고 그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 썼을 때는 제재하는 방안 그런 게 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죠. 지금 담당자들이나 보조 사업자 그분들한테 그래서 제대로 정부 예산이고 우리 지방 예산이니까 효율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각종 정부의 공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교육까지 한 번에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저희가 이제 408억 원 이제 확보했다는 내용은요,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는 이제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동부권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500억 확보했고요.

아니…… 5억 확보 했고요. 그리고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해서 5억, 그리고 이건 뭐 국가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천 문경 철도건설과 그리고 하나는 394억, 그리고 이천, 대포, 장록동의 이제 설계 관계 그리고 이천에서 국도 70호선, 백사하고 여주, 홍천 설계 2억씩 해 가지고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걸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직제 순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용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최병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세종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용례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1일부로 민선 7기 이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공정한 공직사회 시민과 하나되는 청렴이천 구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의 원칙을 제시하는 감사행정 구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고충 해소 계약심사 확행으로 건전한 예산 운용 도모, 법률자문 강화, 시민행복 적극행정 추진 등 4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은 감사팀 등 4개 팀이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7쪽 2022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대내외 여건입니다. 2022년 하반기는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정착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과 활기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ㆍ조사 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 요구됨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22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공직사회의 원칙을 제시하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고충 해소를 하겠으며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ㆍ기업 중심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활성화 도모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주요 업무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원칙을 제시하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직 수행의 원칙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읍면동 사업소 등 9개 기관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실무자들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의 사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체감사 강화로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체감사기구 확대를 전제로 기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뿐만 아니라 본청도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 및 지도 위주 감사로 확대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39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시민고충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엄정하게 부패에 대응하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초기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높아진 시민의 기대 수준과 눈높이에 맞게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고충과 갈등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소외ㆍ취약계층 고충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옴부즈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찾아가는 옴부즈만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방세 고충민원 해소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공사분야 기술감사 계약심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투명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기술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ㆍ개선하고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여 투명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신속 집행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처리 기한을 3일로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주요 사업의 집행에 앞서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여 효율적 예산 집행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법무행정 강화 및 시민 규제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자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 및 입법을 지원하겠으며 법률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법률 분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료법률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2회 무료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상시 소외계층 법률 상담을 추진하겠으며 시 소속 자체 변호사가 읍면동 시민에게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매월 1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시민ㆍ기업 중심의 규제혁신 및 공직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규제를 지속 발굴하겠으며 공무원이 적극행정 직무집행을 이유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수사 과정에 피의자가 된 경우에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전 직원은 합심하여 공정한 감사를 통해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방향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발 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저희가 지금 매월 2회 시민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 본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법률상담이라고 해서 시 소속 변호사님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 저희가 지금 현재 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실적을 보면, (자료 확인) 저희가 보면 한 1회 상담을 할 때 보통 한 이십 분에서 삼십 분 정도가 방문해 주십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저희가 1회 상담을 할 때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세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한해서 무료 법률홈닥터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 소속 공무원 아, 변호사님이 아니시고 법무부 소속 변호사님이 지금 한 분 파견 나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소외계층, 어려운 분들 전화 상담도 하시고 직접 대면 상담도 하시거든요. 또 그걸 이용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지금 저희가 경기도 시군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님이 전부가 파견돼 있지를 않은데요. 저희가 한 십여 분 정도가 경기도 내에 상주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중에 저희 이천시가 한 4년 연속 계속 상주를 하고 계신데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좀 상담건수가 많은, 활성화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평균 한 200건 이상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매일 1명 이상은 상담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선 8기 들어서서 저희도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공직자들이 엄정하게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저희 감사팀에서 지금 수시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제보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잘못한 공무원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징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이장회의나 사회단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또 아니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어떤 그런 조금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이 저희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안에서 그런 걸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저희 부서장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줄부터 윤희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지금 세정과장이 공로연수 중이라요, 지금 주무팀장이 왔습니다. 임용규 팀장입니다.

(인사)

그다음에 윤상모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뒤쪽에 전희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그다음에 이희종 교육청소년과장이고요.

(인사)

그다음에 정정훈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그다음에 이태용 체육지원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저희 자치행정국은 지금 6개 과 1사업소에 30개 팀 17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은 각 부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7쪽부터인데요. 저희가 일반현황이나 여건,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저희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읍ㆍ면ㆍ동 초도방문이 있습니다.

22일부터 29일까지 있는데요. 14개 읍ㆍ면ㆍ동을 방문하게 되고요. 이때는 읍ㆍ면ㆍ동별로 한 50명 정도를 초청하게 됩니다. 기관단체장, 이장님들, 지역 기업인, 또 문화예술인들 초청을 해서 읍ㆍ면ㆍ동 현안 청취하고 시정운영 방향 보고나 주민과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시민과 대화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저희가 이천시민 대화합 27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가 개최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코로나로 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10월 8일날 토요일날 진행을 하고요. 이천시종합운동장하고 보조구장에서 있습니다.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육상 종목하고요. 1부, 2부로 나눠서 인구수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시민 대화합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저희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청 공무원들이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1994년도에 준공이 돼서 상당히 낡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구 농업기술센터 관사에 지금 지상 3층의 이제 어린이집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58명이 입소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신축이 되면 106명까지 정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주(住)민이 주(主)인이 되는 이천형 주민자치회 실현인데요.

2022년도 이천시 주민자치회 전 읍ㆍ면ㆍ동 전환에 따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이나 숙의ㆍ공론화 과정인 주민총회 개최로 자치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을 보면은 저희가 7월에서 9월까지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주민자치 계획 및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됩니다. 7월달에서 12월까지 주민자치 사업계획을……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 말에는 주민자치 성과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입니다.

일반현황하고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60쪽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인데, 저희가 이제 도세, 시세 합쳐서 약 8,4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 굴지의 기업에서 지방소득세를 많이 납부해서 지금 3,300억 정도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재산세 부분도 지금 공시가격이 상승을 해서 좀 한 670억 원 정도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납세자와 함께하는 납세자 권익보호인데요.

이거 해서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는 무료 상담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도 그 유인물을 보시면은 그것도 이제 무료로 하는 제도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일반현황하고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68쪽 보면 이제 지방세 세입 관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1조 4,700억 원의 세입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유인물에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부터 쭉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철저한 세입 관리로 해서 재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행정 추진인데요.

저희가 체납액이 약 496억 정도가 됩니다. 이제 우리 예산 대비 한 3% 정도 되는데요. 체납 정리율이 보통 한 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분들이니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압류나 이런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효율적인 체납 관리로 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0쪽 보면 저희가 이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60개 법인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은 표를 보셔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서면이나 직접 현장출장을 해서 현장조사를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락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현황하고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76쪽 보시면은 이제 행정복지센터 장호원하고 창전동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전동 같은 경우 195억 원, 장호원은 80억 원 정도 드는데요. 지금 경기도 재정투자심사는 전부 장호원, 창전동은 완료를 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은 내년도…… 아, 2024년도에 창전동하고 장호원은 건축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9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일반현황하고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84쪽에 보시면 주민 주도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이제 교육복지 실현 등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프로그램 강좌 수가 약 334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읍ㆍ면ㆍ동 평생교육사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평생아카데미도 그동안 못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2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85쪽 보시면 이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 교육경비 사업을 이제 표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이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 지방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교육, 이천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저희가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흥동 176번지인데 여기 교육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아리실, ARㆍVR스포츠센터, 거기에 과학특화도서관까지 입지하게 되는데요. 사업비가 약 한 3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10월이면은 거의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주민이 사업 제안부터 계획 수립이나 실행까지, 실행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주민 주도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도 있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도 있고, 지난번에 자립형 마을공동체로 해서 상봉2리에서 이제 실행했는데요.

이게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일을 이웃과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더 나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사업하는 데 많은 관심을 좀 갖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9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일반현황,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94쪽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천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통신망은 이제 통신사업자 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설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주로 사업대상이 방범용 CCTV 약 659개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CCTV가 한 3,114대 정도가 있는데 주로 방범용이고요. 그 외에 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단속하는 그런 것도 이제 환경보호과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 자가통신망 사업을 통해서 시민이 안전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5쪽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민 체감형 행정 구현인데, 이거는 행정수요가 높은 그런 시민 체감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보다 나은 시민 서비스, 시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추진실적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7쪽에 체육지원센터입니다.

일반현황,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102쪽에 저희가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공연장까지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이 한 30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도비 100억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는데 이게 2020년도에 우한 교민이 국방어학원에 입소할 때 장호원 주민들께서 이제 받아주셔서 그 감사의 표시로 경기도에서 주는 돈인데 저희가 40억 원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올해 60억 원을 마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목공사 이제 착수를 해서요. 금년도 7월달에 착수를 하고 2023년도까지 완료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사업하는 부지를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104쪽입니다.

여기는 모전리 옛날 쓰레기매립장 그 부지가 되겠고요. 여기도 운동장, 그라운드골프장, 뭐 체육센터에서 수영장까지 같이 입지를 하게 됩니다. 약 한 34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여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선정돼서 국비 40억 원을 확보한 그런 상태이고요. 금년 8월에 설계 용역을 해서 이제 9월까지 토지보상까지 하고 내년도 1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06쪽입니다. 저희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위치가 이제 증포동 29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운동장, 중앙광장, 테니스장 등 여러 가지 이제 체육시설이 되고요. 소요예산도 한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증포동 주민들이 조성해 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금년 4월달에 이미 도에서 현지실사를 마친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도비 60억 원을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온천공원 운동장을 이제 에어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한 3,722㎡가 되고요. 기존에 운동장 있는 부분을 에어돔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34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9월이면은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내용은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짧은 시간에 일일이 소개를 다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저희한테 질의 주시면 그때그때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초도순시를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내년 1월 되면 또 읍ㆍ면ㆍ동 연두순시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이제 시장님 민선 8기 들어오셔서 읍ㆍ면ㆍ동에 다니시면서 인사하는 그런 정도의 초도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상 전부 시민들, 일반시민들 전체 초청할 수가 없어서요. 주로 읍ㆍ면ㆍ동의 이제 지도자급 하시는 분들하고 기업인들, 그다음에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 정도만 초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고요. 근데 저희 읍ㆍ면ㆍ동 여건도 그렇고 또 다른 부수적인 부분도 있어요. 전체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으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염두에 두어서요, 다음 번 초도 방문, 연두순시나 이 때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그 체육대회 예산은 읍면동에 각 읍면동에 2,600만 원씩인가 아마 예산이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체육행사 비용 뭐 읍면동에 시민들이 올 수 있는 버스 임차 비용 이런 게 다 포함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세한 거는 저희 담당 부서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입니다.

저기, 이번에 27회 이천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하고 또 읍면동 체육대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은 올해 현재 기준으로 해서 14개 읍면동인데요.

1개 읍면동 당 2,600만 원씩 읍면동 체육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체육회 예산도 한 그 정확한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한 1억 한 7,000인가 그 정확한 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대회 예산은 그렇게 읍면동 지원 체육대회 예산하고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체육대회 예산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직장어린이집은 저희가 내년도 6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먼저 공무원 정원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승인을 하는 부분이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저희도 시장님 8기 시작되시면서 공무원 재배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해서 좀 해소를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디 이런 다른 공기업에 위탁하는 부분도 그건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인가 생각이 돼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용역을 통하든지 내부 회의를 통해서라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늘 이제 전 7기 의원님들도 이제 분동에 대해서 늘 말씀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분동 대비해서 그런 장소도 찾고 있었고요. 증포동 현재 센터가 좀 좁은 건 사실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분동 대비해서 그런 복지센터 지역 일자리를 찾아지게한…… 그 지금 현재를 리모델링한다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저희가 분동 대비해서, 분동 대비해서 이쪽 증포동 지역 송정동 지역에 이렇게 나눠서 행정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혹시 저 위원님 모전리에 북부권 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파크 골프장하고 거기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지금 계획 돼 있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거기 잠시만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면적하고 규모하고 해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검토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자치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읍면동별 개소 당은 이제 활성화사업으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분과사업은 2,000만 원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네.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균등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지금 이제 물론 인구수라든가 면적 이런 거 따라서 차등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가지 내 동지역 같은 데는 시가 또 사업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시 정책에서 예산의 주민참여 예산도 균등히 15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도 그거는 좀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 이렇게 좀 개선할 여지는 있는데 적정하게 배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희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출범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연장선인데 각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어떤 마을 가꾸기 사업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시에 비해서 예산을 3,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다른 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 서울 같은 데에는 몇 백 만 원 정도밖에 안 줘서 재료비 갖고 주민자치회원이나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벽화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저희는 좀 시설비 성격이 좀 강한…… 해서 이제 업체나 그런 걸 힘을 빌려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주민자치가 더욱더 활성화되면 나름대로의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일정 금액 이상은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투자심사하면서 신축을 얼마로 보느냐 노후되고 낡고 이런 부분이 주가 되는데요.

마장면 같은 경우에는 증포동과 마찬가지로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사실 좁거든요. 거기가, 좁은데 신축을 그거를 전부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런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 실무 부서하고 이제 해서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사실 청소년 생활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 옆에 아파트 대규모 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차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주차 문제는 아파트 사업자들이 해결할 문제지 그걸 저희 생활문화센터 짓는 데 같이 그걸 결부시키는 거는 저희가 좀…… 이렇게 그쪽하고의 의견이 좀 안 맞고 있는데요. 거기 주차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단지 쪽에서도 공익형 사업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부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생활문화센터 건립이 우선이고요. 우선이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 사업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들이 거기 입주를 하면서 주차난이 이제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이 주차대수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 부서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네. 교육청소년,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네.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위치되어 있는 곳도 이제 도보권으로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법정 대수가 54대인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85대 정도 그렇게 수용을 하려고 그러고요. 주변에 다른 공동주택 인프라화 해서 조금 더 그 부분에서 신중하게 더 고민해서 공동주택 사업자들이 좀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그거는 이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사업자들하고 이제 공공기여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주택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청소년…….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 평생학습센터.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 부분…… 과장…….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우리 그 부분……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혹시 답변드릴 수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마이크 꺼짐) 저기, 저희가 (마이크를 켜며) 아, 정보통신과장 전희숙입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 일부에 이제 얹혀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제 좀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기,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이 또 요즘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개편할 때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좀 유의 깊게 봐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네.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네.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우리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네, 영어마을 10억에 관계돼서는 저희가 영어마을에 그 학생들의 영어교육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한 10억 정도는 저희가 이제 위탁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숙박하는 거를 못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학교에 가서 방문을 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게임을 통해 게임이나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 학습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 추진한 거는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특색교육활동은 저희가 학교별로 2,000만 원씩 6학급 기준으로 지원해 가지고 학교마다 특색사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마이크 꺼짐) 위원님들, 이 학…… 교육사업은 상당히 내용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좀 (마이크를 켜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마이크 꺼짐) 아, 어떤 시…… 네, 시설을 (마이크를 켜며) 건립하면서 그 일일이 전부 들어 볼 수 없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뭐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설계 여러 번 하면서 교육청 의견까지 전부 해서 이제 그 설계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청소년재단 학생들이나 이렇게 해서 의견을 좀 더 들어 보고 설계가 이미 끝난 상태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그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 실 또 뭐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수정 보완을 하고요.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장을 보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줄 수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관계된 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생활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생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지금 저희가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 인재육성동하고 주민생활동하고 두 군데인데요. 그 가운데에 버스킹 공연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시설이 설계에 반영이 돼 있고요.

학생들한테 어떤 운동시설이 필요한지를 또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구장, 풋살장 이런 것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설계에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마이크 꺼짐) 네, 위원님 그 시설 이용하는 데에는 (마이크를 켜며) 장애인 편의시설은 전부 설계에 반영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건립이 완공이 되면은 그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그때 가서 좋은 방향으로 그때 학생들 의견 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 그 시설은 그냥 그대로 이용이 되고요. 별도로 건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렇죠. 근데 이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를 어디로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먼저 때도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미 하고, 진행하고 있는 생존수영 수업도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대로 별도로, 별도로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장이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정보통신과장 전희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가통신망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요금을 한 14억 정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1개 시군 현황을 보면 28개 시군이 벌써 자가망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많이 좀 늦은 편에 해당되고요.

구축할 때는 저희가 별도로 전주나 뭐 이런 거는 세우지 않고요. 기존에 있던 전주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그리고 이제…….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아, 이용료도 이제 한전이나 뭐 기존에 국가망 같이 쓰도록 이럴 때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네,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네, 읍ㆍ면ㆍ동은 필히 지금 해서 1단계로 지금 구축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 이제 2단계로 CCTV 일부분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보수는 저희가 1년에 요금 내는 게 14억이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보수비용을 설계 용역할 때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보면 한 1년에 한 2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용역으로 해서 지금 집행할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안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아마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위원님 주신 것 적극 검토해서요. 어느 방향이 좋은지 또 증포동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 보고요.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마이크 꺼짐) 증포동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주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넓게 해 놔도 주차난이 심각한 건 뭐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규모도 있고 또 예산 형편도 있고요. 해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해야 되는데 어느 시설의 주차장만 넓게 할 수도 없고요, 지금 저희 형편상. 그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토지 확보도 좀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그분들, 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장 상황을 감안해서 이용해 줘야지 그 시설을 이용하게끔 주차장을 그만큼 넓게 조성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 시설에, 시설에 맞는 그 주차장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근데 그 수요를 전부 충족하지는 못할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마는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하여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를 하고요, 그 유휴공간 이런 부분을.

그리고 그 외에 어느 토지를 더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더 넓게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더 깊은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위원님 말씀…….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부서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이 소재는 PVC 재질입니다. 근데 일반 PVC 재질이 아니라 이게 이제 특수PVC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태풍이나 뭐 이런 눈이 왔을 때 눈 쌓이는 거 이런 거에 상당히 그 내구성과 좀 파손 우려가 전혀 없이, 네, 그런 좀 특수 재질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에어돔사업을 한 게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그 포항에 이제 과거에 몇 년 전에 지진 났을 때 포항에서 그 재난대피시설로 활용을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경주, 춘천 지금 이런 데 몇 군데가 지금 계획해서 이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거 에어돔을 하는 목적은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천의 축제나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이 많은데 이 날씨에 구애를 많이 받습니다. 비가 오고 그러면 뭐 또 행사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을 하고자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이 재질이나 구조는 안전상에, 네, 문제가 없는 걸로,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네.

네, 이상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알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이게 지금 현재 바닥이 인조잔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하는 것 그대로 다 활용을 하고요.

다만 이제 거기 에어돔을 씌워서 어떤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그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복지문화국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총 6개 과에 27개 팀 140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분야는 복지정책과,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여성정책과, 아동보육과 이렇게 4개 과이고요. 그리고 문예관광과와 도서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남완 과장님이십니다.

(인사)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의 이종현 과장님이십니다.

(인사)

여성정책과의 한미연 과장님이십니다.

(인사)

그리고 아동보육과의 안길환 과장님입니다.

(인사)

그리고 문예관광과의 이은미 과장님이고요.

(인사)

도서관과에 김종광 팀장님께서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네, 그러면 2022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일반현황, 그리고 2022년도 여건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그 주민이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보장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제5기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건입니다. 금년은 제5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수행, 시행해야 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주체가 돼서 이천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 돼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민관 TF팀을 구성을 해서 수립을 하고 있고, 돌봄과 건강, 그리고 고용, 교육 등 10개 영역에 대해서 주민 욕구를 조사하고, 그리고 자원을, 조사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건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될 읍ㆍ면ㆍ동 협의체 주체로 추진하는 읍ㆍ면ㆍ동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협의체가 주체가 되고 이천시ㆍ협의체가 지원을 해서 주민 욕구조사를 하고,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소규모의 의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서 주민 주도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월부터 이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수차례 관계자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10개 영역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초안을 7월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 이제 그 중간보고회를 8월 2일 계획돼 있고요. 그 중간보고회 과정이 끝나면 주민공고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9월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경기도에 9월 말까지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복지계획은 7월에 마을복지계획 수립 교육, 또 욕구조사를 거쳐서 마을복지계획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8월에 거쳐서 각 읍ㆍ면ㆍ동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맞춤형 급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생계 그리고 의료ㆍ교육ㆍ주거ㆍ급여 등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통해서 적정급여가 적기에 필요하신 분들께 누락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급여가구는 5,162가구에 7,000명 정도가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입니다. 자활근로의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고용센터나 이런 데 연계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해 드리고 취업까지 하기가 어려운 근로 능력자들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이 1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긴급생활안정지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는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6,473가구에 대해서 현재 82.7%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제도권에서 보호를 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한 동행사업이나 나눔문화 확산 등을 통해서 촘촘한 안전망으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상시 발굴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체정보 등을 활용해서 우체국에 우편물의 미수령이라든지 단전, 단가스 그리고 사회보험료 체납 등 그런 취약가구에 대해서 상시로 발굴을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집중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장이나 협의체 위원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공적 자원으로 한계성이 있는 부분은 민관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복지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필요한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복지기관과 협력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대상자들이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더 많이 생기는 게 현실인데요, 심의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긴급지원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행복한 동행사업으로 민간재능 기부 그리고 성금 기부 등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밑반찬이나 빨래방 그리고 행복도시락, 푸드마켓, 푸드뱅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사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수급자에 대해서 사전에 정확한 안내를 통해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주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기극복이나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26쪽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들의 소득강화를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를 통해서 소득증대 그리고 어르신들은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존감 향상 및 행복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가 일부 제외됩니다. 현재 22개 사업단에 2,344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수행기관은 3개 기관에 참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은 80억 7,300만 원입니다.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까지는 시장형 일자리에 ‘카페 오늘’, ‘행복하이’, ‘꼬꼬동’ 등 신규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일자리 중에 대표적으로 공공형 일자리가 ‘초록불이’사업이라 그래서 등하굣길에 학생들의 교통지킴이를 해 주시는 그런 일자리로 46개에 1,87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카네이션하우스가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경로당을 활용해서 마을별 그런 일자리를 확대하고 그리고 버스정류장의 어떤 정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의 새로운 일자리를 또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량이 증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그리고 전담인력이나 그밖에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 확보가 돼서 노인 일자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비상ㆍ응급 상황 시에 대해서 어르신 예방적으로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저희가 만 65세 이상 수급자나 차상위 그리고 독거노인, 고령부부 이런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생활지원사를 이렇게 파견 내지는 전화로 이렇게 연결해서 안전 안부를 한다든지 생활안전을 점검한다든지 말벗이 되어 드리고 병원에 같이 모시고 가고 이런 생활지원사 사업을 어르신들께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추진경과에 보면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생활지원사의 혜택을 보시는 어르신이 1,069명이 있고요. 그런 생활지원사는 한 일흔두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ㆍ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실시합니다.

화재나 가스ㆍ활동감지기ㆍ응급호출ㆍ도어센서 등 설치로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405가구가 대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부터 응급 출동한 횟수는 28회가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도어센서가 노후되고 그런 부분 또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 하반기에 215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생활지원사 교육을 상시로 분기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ㆍ면ㆍ동 직원과 그리고 생활지원사 등을 통해서 돌봄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자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울감이나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그 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고독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립화장시설 건립 건입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계획이고요. 현재는 부발읍 수정리 산11-1번지 일원에 장소가 지정됐습니다. 지상 2층 규모에 부지면적 17만 9,852㎡ 그리고 건축면적 3,364㎡, 화장로 4기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총예산은 3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지를 확정했고 그리고 이제 금년도 10월까지 중앙투자심사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할 계획이고요. 12월까지 토지보상과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2023년 6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24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공원화되고 최첨단의 친환경 화장시설을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맞춤형돌봄사업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해서 일자리 마련 및 직업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돌봄으로 장애인의 가족돌봄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기반을 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활동지원, 발달재활 또 방과후활동 지원 그리고 부모상담 지원 등으로 해서 저희가 바우처카드를 지원하고 있는데 관내 17개소고요, 1,045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입니다. 시에서 직접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이나 급식보조원 그리고 장난감 세척 등을 하는 복지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총 18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6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교육 및 훈련입니다. 이천시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정보화센터 등과 연계를 해서 제빵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바리스타 양성 그리고 4차 산업에 대비한 드론 조종사 양성, 컴퓨터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서 직업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총 9개 기관에 39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돌봄기관을 추가로 발굴해서 장애인돌봄서비스나 일자리 제공기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발굴함에 있어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배치기관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들을 취업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부권 장애인복지관(마음건강 케어팜) 건립입니다.

농업과 복지가 융합된, 특화된 그 치유농업을 접목한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그 남부권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이고요, 진암리에 99-2번지 진암공원 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부지면적은 9,681㎡ 연면적 4,200㎡와 농장 7,081㎡를 조성하게 되고요. 주요 시설은 마음건강 케어팜에 물리치료실 그리고 일반프로그램실 그리고 농업과 화훼를 할 수 있는 그런 하우스나 그런 치유공간이 마련됩니다.

또한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총 1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을 통해서 특별조정교부금 50억을 저희가 받아놨고 나머지 120억을 시비를 들여서 짓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까지, 지금까지는 공원계획 변경계획을 완료했고요. 현재는 임야를 대지로 전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건축현상 공모 및 설계를 시작하고요. 내년도 6월에 설계를 끝내고 2023년 9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복지가 융합된, 특화된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증진과 그리고 치유농업이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입니다.

지역의 정책과 발전과정을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보조자료를 끼워놓았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비전은 함께 만드는 여성당당 이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5개 영역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요. 보시다시피 그 추진과제가, 거기 있는 그 추진과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양성평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요. 2012년 12월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을 해서 2025년까지 저희가 각종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29일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이천시에 오는 그런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까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그 관련된 사업을 15개 부서에 30개 사업이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4개 단체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 7월에 그 보조금을 지급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단 2기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에 2년 동안 시민참여단 1기를 모집해서 운영했는데요. 시민참여단은 공원이라든지 화장실 그런 시설에 어떤 여성친화적인 내지는 사회적 약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해 주고 시의 정책이나 어떤 홍보물 같은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고 모니터링 하는 그런 참여단입니다. 다음은 9월에 양성평등주간행사를 추진하고 12월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모두가 안전, 편의, 건강, 성장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은 물론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의 건립입니다.

이천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공공청사용지 부지 내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규모는 지상 4층에 지하 2층 연면적 9,132㎡ 대지면적 4,000㎡가 되고요. 2025년까지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리고 여성창업지원센터, 강의실,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지하에는 체육센터로 일반인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들어가게 됩니다. 총 357억 8,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1년 10월까지 저희가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인데 7월까지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착공을 해서 2025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문화욕구 충족과 능력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솔루션클릭’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우울,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서 관내 상담기관과 협업해서 통합 심리상담 플랫폼을 운영하고 대면ㆍ비대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방법은 하이브리드앱 즉 PC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하이브리드앱을 만들어서 시민들께서 쉽게 접근하도록 플랫폼 구축을 작년 9월에 했습니다. 관내 상담 협업기관은 이천가족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상담전문가가 참여를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관 협업해서 우울이나 가족갈등, 청소년 문제, 육아, 운동 등의 통합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운동 영상이나 명상 이런 힐링콘텐츠를 제공하고 운동 소도구 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상담기관 내에 대면프로그램과 비대면 상담을 상호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면프로그램은 그 표를 참고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할 프로그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인데요, 힐링콘텐츠가 좀 더 다양해지도록 확대 설치할 계획이고요, 협업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대면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대면 상담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담을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9월에 구축한 이후에 이 플랫폼 총 방문자는 2만 7,186명이고요. 상담은 685건, 그리고 콘텐츠 이용자는 1,66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144쪽입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보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147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20개,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21개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공보육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의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해서 영아수당을 우선 23개월까지는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양육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24개월에서 86개월의 대상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0세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각종 양육정보 프로그램 등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장난감 대여 또 놀이시설 등을 육종에, 육아종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랑카페 1ㆍ2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 돌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초등 돌봄은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통해서 저학년에 대해서 돌봄이 교육청과 협력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이천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15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 맞벌이아 가정,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가정 우선인데 이렇게 2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급ㆍ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습이나 또 관련,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환경개선사업으로 개보수나 장비 지원을 하반기에 7개 지원을 합니다. 또한 대원칸타빌에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승인단계에 있는데 한 9월경에 승인이 끝나면 리모델링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육발전계획이 법정 계획인데 2023부터 2027까지 시행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양육 지원으로 저희가 육아종합,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부모들한테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부모나 아니면은 아빠들이 이제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그리고 양육교육, 양육고충 상담이나 놀이지도 프로그램을 시간대를 다양화해서 저녁이나 주말로 이렇게 그런 시간을 확대해 가지고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금년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지금 진우아파트에 들어가고 있고, 모가면에 문화복지센터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또 양육지원 서비스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의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보호아동, 즉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의 강화입니다. 본 그…… 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 11월에 업무가 개편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던 사업을 지자체로, 시로 이관이 돼서 한 70% 정도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아동보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그리고 사례관리요원, 그리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렇게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보호하는 체계를 만들고 역할을 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지난해 9월에 관련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까지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에 필요한 공무원 4명을 채용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이나 그리고 위기아동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아동행복 지원사업이라고 행복, 그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에 행복e음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유아가 검진을 받지 않았다든가 어린이집에 안 보냈다든가 제때에 수당을 수령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조금 의심이 가는 약간 그런 일반적이지 못한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명단을 저희가 발췌를 추출을 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천시나 이천교육청, 그리고 이천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월 1회씩 학대위기아동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대응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는 가족의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하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상담센터나 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를 해서 정서적 지원, 또 상담, 모니터링을 통해서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이 저희 시에는 36세대 4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동이 75명이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의 아동에 대해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저희가 사례관리사 5명을 배치를 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 171세대의 173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밀착해서 보호와 관리와 상담을 함께 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이 남녀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안정적 자립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 학기 중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 또한 방학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973명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학대 고위험에 대한 합동점검을 이천시와 경찰서,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하반기에 실시를, 상하반기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공공부문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서 가을캠프, 또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방식을 내년부터는 바꾸는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 1회 부식을 이렇게 택배로 이렇게 지원, 보내 줬던 그런 사업을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효과는 보호아동이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아동에 대해서는 건강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사업의 내용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건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10가지 구성요소표에 있는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을 통해서 4개년 계획을, 4개년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지난해 12월에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을 했고요. 그 신청이 사실은 쉽게 가지는 않고 조금 꽤 오래 걸립니다. 현재는 서면심의가 진행 중이고 보완, 보완을 계속해서 가급적이면은 올 11월, 12월까지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인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아동친화도시가 인증이 되면 4개년 계획에 대한 이행을 하고 그런 과정을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동권리나 이런 부분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154쪽 되겠습니다. 2022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은 문화정책이 그동안 관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이 문화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해서 어떤 고유한 그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 해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사업 분야는 세 가지 분야입니다.

먼저 제도적 기반조성인데요.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자치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가 어떤 건지 발굴을 하고 그 실행계획까지 문화협의체를 통해서 작성하는 그런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문화자치협의체 그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읍ㆍ면ㆍ동별로 고유한 문화자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인데요. 문화자치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현재 30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연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5월까지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를 했고, 7월에 금번 회기에 그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요. 이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까지 문화자치협의체를 구성해서 라운드테이블 및 의제나 발굴, 과제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11월까지는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을 공모사업, 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단체들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10월까지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읍ㆍ면ㆍ동 문화자치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월에 성과공유를 개최를 해서 시민이 주체가 돼서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또한 참여해서 문화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별로 고유문화를 발굴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공감하는 문화예술행사의 추진입니다. 현재 설봉공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설봉산 별빛축제가 8월 6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별빛축제는 지역예술인과 초청 가수가 어우러진 공연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지역문화, 지역문화예술축제입니다. 올 금년 9월부터, 9월에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한 5회 정도를 정해서 설봉공원 야외공연장이나 아트홀의 아트갤러리를 통해서 지역예술인들이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공연이나 전시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관내 예술단체 34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 전통시장 등 문화 소외지역으로 찾아가서 공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관내에 있는 지역예술단체에, 30여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변공원에 오토캠핑장을 조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의 생태 관광자원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내 오토캠핑장을 2개소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성호호수 수변공원하고 하나는 호법에 복하천변의 수변공원입니다.

먼저 성호호수 수변공원에 대한 오토캠핑장입니다. 면적은 1만 3,824㎡고요. 오토캠핑장 26면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총 39억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호법면 수변공원입니다. 매곡리 1-5번지 일대고요. 1만 5,774㎡, 그리고 오토캠핑장이 22면이 조성이 됩니다. 총 토지보상비까지 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까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12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 토지보상과 그리고 8월에 공사착공, 그리고 내년 11월까지 수변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캠핑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자마을 예스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마을인 예스파크 활성화를 통해서 천년 도자 역사를 가진 이천의 도자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예스파크 방문객 유입을 위한 시설물 신규설치입니다. 예스파크 내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스파크 내에 그 대왕참나무, 무대 옆에 있는 대왕참나무길이 있는데 거기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스파크 내에 도자행사의 개최인데요. 제3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를…… 그 행사와 연계해서 이천도자문화마켓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모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 11월 초에 개최를 할 계획이고요. 주요 행사는 폐플라스틱을 도자교환쿠폰으로 지급하는 행사이고, 거기에 부수해서 하는 할인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추진실적, 작년과 재작년에 참여했던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척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능이 상실된 고척저수지를 활용해서 예스파크와 연계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예스파크 방문객들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신둔면 예스파크 위에 고척저수지 일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책로, 그리고 휴양시설 파고라나 건강마당, 조경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우선 토지매입비 60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됐습니다. 그리고 3월에 도시조성계획이 현재 입안 중에 있고요. 또한 용도폐지, 그리고 용지매입 요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당초에 이게 2020년 이전에 얘기가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저수지 상태였었고 12억 원 정도로 그때는 공시지가나 가장 낮은 가격으로 뭐 사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60억 정도를 그쪽에서 제시를 해서 현재 저희가 예산으로 12억을 세워놨는데 그거 갖고 집행이 안 되고 우선 60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우선 매입을 해야지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을 끝내고, 내년 1월까지 실시계획을 발주를 하고, 2023년 3월까지 용지를 매입해서 2024년까지 수변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164쪽입니다. 먼저 도서관별 생애주기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도서관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도서관별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립도서관에서는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신중년 인생 2막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미도서관에서는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재취업 준비에 필요한 자격증반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양도서관에서는 치매나 노인건강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치매안심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여러 나라의 어린이 책을 비치를 하고 다문화가정을 포함해…… 다문화 어린이를 포함해서 일반 어린이들도 대상으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 책놀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장도서관에서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그림책으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연령대 맞춤형 그림책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저희가 공립작은도서관이 10개소가 있고 도서관마다 특색적인 운영……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들의 정보 접근의 편리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천도서관에서는 HAPPY 이천 책배달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희망 장소로 가는 책배달 서비스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소장돼 있는 책을 집이나 직장 등 원하는 장소로 배달하는 사업이고요. 2,500원의 배송료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또 쉽게 앉아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가까운 거점도서관에 책을 배달해 주고 그 가까운 도서관에서 뭐 이렇게 수령해 가는 책두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5권까지 하루에 한 번씩 그 도서관을 다 돌면서 그 부분의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정보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저희가 도서관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전자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요. 8,525개의 전자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5일 이용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의 운영인데요. 경강선의 이천역과 부발역에 저희가 자판기 형태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총 하루에 한 11권에서 15권 정도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166쪽입니다.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내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일고 앞에 도교육청 부지가 있는데요. 이천시 청소년 문화센터가 곧 거기 건립이 됩니다. 그 청소년 문화센터 내에 공공도서관을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규모는 2,000㎡고요. 그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주로 자료실과 열람실, 과학체험실, 보존서고를 설치하고요. 총사업비 77억 원이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7월까지 설계를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24년 9월에 준공하고, 2024년 12월에 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그러니까 긴급하게 갑자기 어려워진 긴급돌봄사업이 그거는 사실은 제도권 안에 있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이제 긴급돌봄사업이라고 경기도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무한돌봄사업이라고 또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재산이나 가족 형태나 이런 거 외향적으로 보면 지원대상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장해서 그분들하고 면담을 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하는 방법은 재산이나 이런 부분, 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다 조사를 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직원이 출장했다든지 조사를 해서 조사된 부분을 가지고 이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저희가 심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생활보장 긴급…… 뭐 긴급보장심의…… 긴급보호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보호를 해 주고 필요하면 한 번 더 연장 이렇게까지는 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도 만약에 그게 안 된, 안 된다, 해소가 안 된다, 그리고 진짜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제도권 안쪽으로 흡수를 해서 기초생활이나 뭐 기초수급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기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그런 기준이 있고요.

좀 전에 이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천시 같은 경우는 이천시에서 시작해서 지금 전국에 많이 퍼져 있는데 행복한 동행사업이라고 이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께서 뭐 기부해 주시거나 내지는 식당 내지는 내 재능, 미용실, 식당 이런 데서 뭐 ‘한 달에 나는 1명 정도 무료로 이걸 해 주실 거야’ 이런 분들을 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촘촘한 그런 제도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호를 최대한 그런 걸 활용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규정은 너무나 복잡해서 저희가 담당 직원한테 별도로 뭐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혹시 생각하시는 특정한 분이 계시면 그 부분의…… 그분에 대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그분에 대한 이것을 별도로 진단을 해야 된다는 (웃음)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면 저기, 말씀을 드려, 저기, 직원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편견?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있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에게 자료 전달) 많아요, 사실은. 그런 그…… 사실 현실하고 맞지는 않죠. 그래서 그게 저희가 긴급지원이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한 굉장히 많이 있죠. 더군다나 코로나가 있어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수치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그런 부분에 저희가 우선은 분기별로 한 700에서 1,000명 정도씩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우체부 분들이라든지 그 점검하는 분들을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관내 1,204명이 사회복지명예공무원으로 위촉을 했는데요. 그분들 통해 가지고 읍ㆍ면 맞춤형팀이나 저희 이 복지정책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일정 부분은 걸러서 들어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래서 한 700～1,200명 이 정도가 분기별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서 걸러내고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이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오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자활사업의 목적이 탈수급이거든요, 수급자를 탈퇴시키는. 그런데 수급자로 되기는 사실은 어렵지 않아도 탈수급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정기적으로 어떤 일정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자녀가 커서 어떤 특별한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든지, 있어서 부모한테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마음은 이제 ‘경기 마음 케어팜’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2020년도에 50억 원을 따왔거든요. 그런데 그 공모사업의 명칭이 ‘경기 마음 케어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기술센터하고 협업해서 한 건데 기술센터 쪽에서 한 거라서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복지관에서 그런 치유의 농업을 같이 하고 생산성도 같이 도모하겠다는 부분이지 복지관 고유의 그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떤 발달장애를 치료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따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가적인 명칭을 ‘마음건강 케어팜’이라고 붙였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좀 그렇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가장 큰 난제가 여주 매화리 주민들과의 관계인데요, 여주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도의 갈등조정관까지 이렇게 협업을 해 가지고 그 설득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냥 저희가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부분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반대기 때문에 좀 그래도 뭔가 같이 타협을 하자 이렇게 나오면 조정을 하겠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선 중앙투ㆍ융자 그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에 결정이 나려면 한강수…… 이 환경청이나 이런 부분에 같이 협력해서 들어…… 그게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도 진행 중이어서 조금 사업은 더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여기는 화장장과 공원이 계획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납골당이나 봉안당은 별도로 저희가 제1봉안당을 운영하고 그 부분 또 부족해서 작년 말에 제2봉안당을 지어서 증축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확보를 해 놨습니다, 조읍리 장례예식장 뒤편으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도 보도자료를 봐서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 시장님께서는 그게 이거를 이 화장장을 염두에 둔 거로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 하셨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사업 일정상은 그렇게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원래 저희가 2024년 12월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이 당초에 워낙 수정리분들이 빨리 추진할 것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되게 짧게 잡았던 계획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은 워낙 복잡한 그런 계획이…… 어떤 간단한 계획도 1년 안에 수립…… 뭐 짧게 잡아야 1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한 6～7개월로 저희가 잡았었던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연된 거는 아닌데 앞으로는 이 큰 사업은 사실 지연 가능성도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몇 쪽 말씀하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한 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한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건축비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세 군데 아직 그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연초 그러니까 봄부터 자재파동하고 이제 건축비 비용…… 재료가 상승돼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은 이제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까지 경로당 신축비용을 1억 5,000을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도부터 5,000만 원 인상해서 2억을 이제 해서 원만하게 잘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우크라이나 그쪽 전쟁 어떤 여파로 인해 가지고 건축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 갖고도 지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그 마을은 우선 올해는 일단 반납을 받고 내년도에 이거 저희가 시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5,000이 됐든 1억이 됐든 현 물가상승률 반영해 가지고 그런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진행 중인 것도 아직 건축이 된 건 없고요. 지금 이제 설계 중인 곳이 있습니다. 율면에 이제 설계 중인 곳이 있고 그런데 거기도 설계가 끝나보면 정확한 그 소요액이 나올 텐데 일단 설계만 해 놓고 건축은 착공은 내년도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노유자 시설로.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아,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그렇죠. 이게 지금 너무 생각지 못하게 저희가 이게 지금 뭐 한 100% 건축비가 인상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또 이런 마을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해 줄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게 이 행정이 이렇게 부서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업무는 조금 구분하기 애매한 업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로 이렇게 또 이전해서 보는 게 있는데 임산부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제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유기적으로 도서관에서도 어린이들 뭐 어떤 북스타트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건소의 예방접종업무 이런 거하고 협력해서 한다든지 또 이 부분에서도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업무가 그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안 들어갔는데요, 여성비전센터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을 해서 임산부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답변드렸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혹시 보충 설명할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성정책과장과 대화)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여성정책과장 한미연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천에 있는 모든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간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꼭 임산부들의 별도의 공간이라고 딱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출생을 하거나 그랬을 때 같이 돌볼 수 있는 공간이 1층에 마련이 돼 있는 거고요.

지하층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형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헬스장이나 음악실, GX실 그런, 모든 세대가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임산부 공간, 그런데 여기에는 그 휴게공간도 있고 공연장 같은 게 있고 임산부라고 해도 여성이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자기재능 개발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실습실이라든가 창업지원센터 같은 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임산부들 베이비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고요. 아마 지금 보건소가 신축 중인데 그쪽에도 베이비부스나 베이비카페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공간이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경기도여성가족……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아시다시피 정부부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다른 부처에 이렇게 통합이 되더라도 그 업무는 다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에서 출연해서 만들어놓은 경기도 그 재단입니다. 그 재단이 이제 시군별로 저희가 유치경쟁을 통해서 여성가족재단을 이천시로 유치하게 됐는데 때마침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아동친화도시나 여성친화도시가 조성이 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경기도 내에 있는 거는 전국적으로도 어떤 이런 시군에서 특별한 정책이나 이런 용역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자문도 많이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원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웃음) 저희가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구체적인 답변을 여성정책과장님께서…….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네, 여성정책과장 한미연입니다.

‘행복솔루션클릭’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로그인 없이도 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어르신들이나 접속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꼭 로그인은 안 하셔도 가능은 한데요.

지금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한 번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재방문, 또 심도 있는 상담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과거에 그 로그인 기록이나 상담기록 같은 거를 필요로 해 가지고 로그인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가 지금 분기별이나 이렇게 시민들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로그인에 대한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저희 개발자하고 다시 그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한미연 네, 알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마이크 꺼짐) 차별, 차별화해서 (마이크를 켜며)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로그인을 안 하고 활용할 수 있고, 또 특별한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장을 해 주고 그런 말씀은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만약에 저희 이제 공동생활가정이라 그래서 이제 남녀 공동생활가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대부분 정원이 차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루 이틀 정도는 맡길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대아동에 대한 쉼터 같은 부분도 설치를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중에 있는데, 이제 지금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 분리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분리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엄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어떤 관내에 일정 이 숙박시설을 지정해 놓고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관외에 그런 시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용…….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용시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건 시간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아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얘를 끝까지 분리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그 부모를 계도해서 또 원가정으로 복귀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 틀린데.

만약에 뭐 분리를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임시보호조치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그런 아동복지시설로 연계를 하는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을 이렇게 뭐 숙식이나 이런 거 이렇게 그런 보호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뭐 이런 학대아동에 대한 조사, 현장조사, 사례관리 이런 걸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인시에, 용인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저희가 연 얼마씩을 출연을 해서 그쪽에다 주고 그 깊이 있는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용인에 있는 전문기관에서 하고, 작년 시…… 작년도, 한 금년 초부터는 그 부분을,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던 그 업무의 한 70% 정도가 지자체로 다 이동이 됐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로 정부에서 시스템을 지자체로 해서 지금 저희, 저희도 4명을 채용을 해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뭐 사례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호하고 보호조치…… 분리하고 보호조치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부분하고 조금 갭은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그 학대아동쉼터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유치를 하려 그랬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다 반영을 못 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금년에 이쪽으로 배정될 계획이었던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그게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출산장려금?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야간소아과나 출산장려금 같은 부분은 저희 이다음에 이제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할 텐데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부분이 그쪽에서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히 답변드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니, 45명인데 지금 그건 오타입니다. (웃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45명,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뭐 혜택이라는 거는…… 혜택은 없습니다. 사실 유니…… 저기, 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유니세프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유니세프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이런 단체는 아니고.

다만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여성친화도시하고 조금 맥이 비슷한데요. 아동의 권리가 높아지고 어렸을 때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이런 장치나 제도나 어떤 그런 의식, 예산 투입, 사업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만약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을 하면 사실 아동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린이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더 약한 계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두가 행복하고 편리하고 그런 도시가 조성된다고 생각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마이크 꺼짐) 효과가 워낙 그 마을이 크고, (마이크를 켜며) 마을이 크고, 또 그리고 또 초반기고 그래서 그럴까요? 조금 생각보다, 처음에 생각했던 거보다는 아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사실은 예스파크가 계획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도자기를 통해서 그 도자예술마을을 조성했고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또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조성할 때 당시에 중간 중간에 이제 그런 그 복합적인 그런 휴게공간, 뭐 음식을 먹을 수도 팔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차도 마시는 그런 공간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100% 다 건립이 되지는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초반기이기 때문에 그 건립이 됐고 이미 그렇게 됐어도 그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 건물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건물이 100% 다 입주를 하고 각자의 그 용도에 맞게 다 하면 중간 중간에 이제, 충분하지는 않지만 중간 중간에 뭐 휴게하고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어느 정도는 다 그 도시의 규모에 맞게끔 갖추어져는 있다고 저는 저기,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게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폐지가 지난 3월에 이제 됐고요. 그래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길 건너,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바로 길 건너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건 맞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게 그 용도폐지가 된 이유가 그 마을로 지금 조성된 부분이 옛날에는 전, 저기, 답이었었거든요. 주로 전답이고 주로 답이었었는데, 거기다 물댈 수 있도록 그 위에다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마을로 돼 가면서 저수지가 굳이 필요가 없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저희 시에서 사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제 물류창고나 이런 게 들어와서 그 도자예술마을의 어떤 정취나 그런 부분이 주변에…… 개인이 사면은 사실은 그 경제적 효율성만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시설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천시에서 샀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가운데 대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지 그 말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도로가 있더라도 뭐 크게 막 뭐 버스가…… 그러니까 그 관광대 올라가는 그 길이거든요. 고척리 그 안동네 올라가는 그 길인데요. 그렇게 막 차량 통행이 제가 알기로는 뭐 많다든지 그 정도는 아닌데 좀 이 저수지가 마을 안쪽에, 마을하고 같이 뭐 안쪽에 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조금 마을 끝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를 얼마나 활용하겠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금은 그냥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저수지인데요. 거기다 저희가 수변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당연히 그 생태공원이나 생태 뭐 이런, 그런 부분으로 같이 들어가게 돼서 그 계획서에도 보면 초화원이나 수생식물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그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공시지가는……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많이 차이가 나서 이 총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문예과장님 통해 갖고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예관광과장 이은미 문예관광과장 이은미입니다.

먼저 임진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척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관련해서 공시지가의 차이는 저희가 당초에 그 저수지가 유지(溜池)로 되어 있어서 그 유지(溜池) 된 금액에 탁상 감정이라고 저희가 본 감정 전에 탁상 감정을 했을 때는 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추진현황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2022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결정 고시를 추진하면서 그 농업관리계획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 맞는 그 자체 탁상 감정금액인 60억을 제시하였습니다.

○ 문예관광과장 이은미 아, 수변공원. (자료 확인)

○ 문예관광과장 이은미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39억, 50억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성호호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26면이고 실질적으로 보상가액이 차이가 납니다. 성호호수 주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상가액이 저희가 16억 정도 책정이 돼 있고, 호법면 수변공원 같은 경우 26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실질적으로 26면, 22면에 관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그 사업비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9억하고 50억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 문예관광과장 이은미 네.

○ 문예관광과장 이은미 퍼센…….

○ 문예관광과장 이은미 지금 국비는, 저희가 퍼센티지는 2억 중에 국비가 2,900만 원, 시비가 6,800만 원, 세라믹기술원이 1억 5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억이고, 그 퍼센티지로 지금…… 아마 이 오자…… 시비가 지금 6,000 저희가 800만 원인데 퍼센티지가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사업비는 국비 2,900, 시비 6,800, 세라믹기술원 1억 500만 원입니다.

○ 문예관광과장 이은미 용도폐지는 농어촌공사 관할입니다, 위원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농어촌공사에서…….

○ 문예관광과장 이은미 네.

○ 문예관광과장 이은미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니까 도시관리,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용도폐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폐지는 현재 주인인 농어촌공사에서 한 거죠. 네, 도시…… 저수지로서 필요 없다 이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니요, 사전에 협의는 다 있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금액적인…….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금액적인 협의는 아니었고요. 저희 그거를 용도폐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천시에서 그거를 샀으면 좋겠다.’ ‘니네 우리한테 팔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그런 수준의 그거였지 구체적인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12억을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당초에 그냥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매입가격이 보통 얼마일 거다 이거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시지가나 유지(溜池) 같은 부분의 그 지가를 적용해서 따졌을 때 대략 한 12억 정도인데 유지(溜池)나 이런 걸로 했을 때는 땅 가격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처음에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직 60억에 대한 예산 계상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안 됐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저희가 12억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기, 세워놨던 부분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업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예스파크하고 관련되면 문예과에서 하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으로 되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부서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또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임명재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건강증진과 강희현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감염병관리과 권옥선 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2022년 여건과 업무 추진방향,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 개선, 의ㆍ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행정팀, 의약팀, 위생팀, 식품안전팀, 진료민원팀, 남부통합지소팀 6개 팀과 보건지소 5개 보건진료소 15개 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58명이고 현원 58명입니다.

2022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증가와 건강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 보건의료기관 시설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하며 의약업소 효과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확대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 및 확충 관련하여 보건소를 확장이전 신축하고 있으며 의ㆍ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보건의료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자율점검 참여 안내에 따른 자율점검 실시, 민원 발생, 법령 위반 의ㆍ약업소 상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관련하여 식품 사고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확장 이전 신축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공공보건의료원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증가에 따라 보건소를 확장 이전하여 시민들의 건강 욕구에 필요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이천시 중리동 491번지이며 규모는 연 건축면적 6,97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8억 9,700만 원이고 추진 계획을 보시면 2021년 10월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5월 지하 골조가 완료되었고 현재 지상 1층 골조 공사 진행 중입니다. 기간 내 하자 없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ㆍ약업소 지도 점검을 통한 보건의료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ㆍ약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의료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사업 및 공공 치매 약국 운영 사업 관련 추진 관련 지도 점검을 통한 사업 안정성 확보 및 시민들을 위한 건강한 안전망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사업에 2억 4,000만 원, 공공 심야약국 운영 사업에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율점검 참여 안내에 따른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민원 발생 법령 위반 위약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관련 사안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위해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업소 현황을 보시면 식품접객업소는 4,305개소, 공중위생업소 152개소, 위생용품 업소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식품사고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입니다.

집단 식중독 등 식품 위해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계절별 취약업소에 식품안전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 및 식품 유통 판매업체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중점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및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식품안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제조업체 위생관리 등급 평가를 통한 차등 관리를 하겠으며 학교, 어린이집, 산업체 등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이천시에는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의료기관이 없어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통한 응급의료 공백 해소 및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일 16시부터 24시까지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시행하는 것이며 시행 방법으로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입니다. 추후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이천시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업무협약을 하였으며 2022년 5월 소아과,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인력 채용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부권 응급의료 지원 체계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이천시 남부권역 응급의료 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장호원읍, 모가면, 설성면, 율면 일대 남부 지역이며 방법으로는 민간 위탁 예정이고 수탁기관은 장호원 엘리야 병원이 되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 응급진료를 24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지금 협의 중이며 그간의 경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응급의료 취약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위ㆍ수탁 협약 체결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응급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2020년 7월 1일 위ㆍ수탁 협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야간진료 의사 등 인건비 2명 예산을 확보하여 야간 응급진료 추진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사항입니다. 2022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건강격차가 없는 모두가 행복한 이천시를 비전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임신ㆍ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의 치매 안심사회 실현 자살 및 중증정신질환 관리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일반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팀, 모자보건팀, 정신보건팀, 치매관리팀, 마장건강생활지원팀 등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6명이고 현원 21명입니다.

2022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다잉을 위한 건강관리 환경 조성, 사회 변화에 따른 정신질환 및 자살 예방 관리 강화, 치매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증대가 요구됩니다.

2022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따른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사업을 개발하겠으며 출산가정 대상ㆍ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 비대면 사례 관리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선별적 자살 예방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의 안정화로 치매관리서비스 활성화로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 사업의 내실화를,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문제 및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6,400만 원이고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금연ㆍ절주사업, 청바지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구강보건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모바일 앱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이천시에 거주하며 5가지 건강 위험 중 1개 이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밴드 형식의 활동량계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6개월 간 건강, 영양, 운동 집중교육 및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다음 188쪽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신생아 출생아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산모이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70%를 지원하고자…… 9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저출산 극복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1년이며 정부 지원 제외 대상 난임 부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신청 장소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4,600만 원이고 국비 74%, 도비 8%, 시비 18%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치료비 지원, 질병의 만성화 방지를 통한 사회통합 지원과 시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 및 다각적 방향의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운영 형태는 이천 소망병원을 통한 민간위탁 형태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정신질환 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교육 및 상담, 자살 예방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시면 정신질환 위기개입, 등록 및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과 코로나19 자가격리, 재택치료자 등에 대한 재난심리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치매 돌봄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 관련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2개소를 중심으로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이천과 남부치매 안심센터 2개소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담 및 등록 관리 조기 검진 및 예방관리, 쉼터운영 및 가족지원, 치매인식 개선 및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명의료 및 장기기증 등록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명의료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무의미한 치료 기간 연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가족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치매안심센터 2개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장기 등 조직기증 희망자등록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다음 194쪽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안입니다.

지역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한 세대별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마장 건강생활지원센터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비만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신체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2022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 2022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비전과 목표로는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보호 및 안전한 이천을 구현하겠으며 일상 속 코로나19 대응체계 유지,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결핵, 매개체 감염병 등 철저한 감염병 관리ㆍ예방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역학조사팀, 예방접종팀, 감염병치료지원팀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26명, 현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상 속 코로나 시대를 맞아 능동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유입 및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 태세를 강화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일상 속 코로나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 체계 위주로 안전한 보건 환경을 조성하고 재유행 및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일상 속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능동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확진자 진료 ㆍ치료 시스템 유지 및 예방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만 8,300만 원이고 주요 추진경과를 보시면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역학조사를 통한 확진자 관리, 해외 입국자 추적 관리 및 접촉자 관리, 재택치료자 관리, 코로나19 예방 접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신속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감시 체계를 유지하겠으며 발생 양상 및 감염원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DMS 활용 친환경 사계절 방역소독 관련 사항입니다.

모기 유충 서식지 관리 및 방역특장차를 활용한 성충 분무 소독으로 매개 모기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도입한 원격모기감시장비를 활용하여 근거 중심의 모기 관리 및 방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경과를 보시면 유충 서식지 조사 및 중점 관리 유충 서식지를 지정하였으며 유충 소독 성충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시범 사업 선정에 따른 원격 모기 감시 장비를 신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방역소독팀 6개 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5개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성충 유충 방역을 하고 있으며 지역 축제 개최 시 사전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 결핵 환자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결핵 고위험균에 대한 결핵 조기 발견을 통해 결핵 발병 예방 및 전파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이고 주요 추진 경과로는 취약계층 고위험군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검진, 사회복지시설 노인 결핵 검진 결핵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다시 한번 제가 잘…….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토지매입비는 자동차등록사업소가 토지를 처음에 구입할 때 같이 구입을 해서 그 토지 안에 시설을 보건소를 지금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나머지 건축비하고 다른 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아, 그 손 소독제 구입이나 예를 들면 간단한 방역용품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시비로 그걸 책정을 하고요. 나머지 검사 비용이랄지 아니면 선별진료소랄지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비는 저희들이 구하고 보건소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다시 한번만…….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아,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천지역에 소아청소년을 야간에 진료할 데가 사실 부재하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천의료원과 상의를 해서 그걸 진행을 했고 또 그 업무협약까지 다된 상태이고 그런데 이천의료원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그 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그게 진행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이번 5월 20일경에 그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작년 12월부터 소아과 선생님 그 채용공고를 냈는데 사실 어제까지 해서 8회차까지 냈는데, 처음에 저희도 1억 8,000 정도를 예상하고 했는데 그게 액수가 좀 낮은 부분이 있어서 1억 9,000 정도 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공고를 냈는데도 8차까지 사실은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 지원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에 여기를 오픈하고 진료를 할 예정인데,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런데도 지금 지원을 하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최근에도 그쪽하고 상의를 좀 해서 비용을 좀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소아과 선생님들을 다른 형태로 좀 모실 것인지 계속 상의 중에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물론입니다. 소아청소년 진료 담당은 낮 주간에만 근무를 하고,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일단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처음 임금을 협상할 때 공고를 낼 때 어느 정도라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병원에서 공고를 냈는데 지금 8차까지 했는데도 아직 지원자는, 한 분이 있으셨는데 마지막에 좀 근무하기 어렵다 이래 가지고 7차에서 조금 무산이 됐고요. 이제 8차까지 냈고, 지금도 이천의료원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비용문제랄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소아과 선생님을 어떻게 모실지 계속 협약 중에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아과 전문의가 지금 배출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있는 상태이고 또 요즘 소아과 선생님들이 일을 하시는데 상당히 진료도 진료지만 보호자들의 어떤 그런 컴플레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타 시도 그 연봉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소아과가 굉장히 높고요. 경인지방으로 오면 연봉이 조금 좀 낮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이 정도면 소아과 선생님이 지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원자가 없어서 지희들도 좀 고민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일단 이쪽하고 먼저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천병원하고 먼저 추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잘 알았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산모ㆍ신생아가 이렇게, 신생아가 태어나면요, 건강관리사를 저희들이 따로 교육을 시킵니다. 신규로 또 경력직으로 해서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건강관리사 교육을 통해서 그 건강관리사를 댁으로 파견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신생아 도우미랄지 예를 들면 기타 여러 가지 그 산모가 좀 불편해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건강관리사를 댁으로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그 스마트워치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인원을 좀 제한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명이 지원을 해서 78명이 수료를 했고요. 올해는 160명 예정인데 전부 다 지원을 했고 모집을 해서 일차적으로 건강진단이 끝난 상태입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보건소장 조수현 이것은 난임부부 시술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정부에서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이 시비 아, 시비 100%는요, 난임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위에 보시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랄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수입이 좀 많다거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시술을 할 경우에 그 비용을 추가로 예를 들어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보건소장 조수현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그 규정이 그렇게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보건소장 조수현 첫만남 이용권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1,228명 정도 되겠는데요. 첫만남 이용권은 이천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에서 처음 태어나는 아이들한테는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진행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은 일단은 작년에 태어난 1,200명을 기준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들어오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준비는 항상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공문을 내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미리 준비를 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저희들한테 내려온 그런 지시공문은 없었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 보건소장 조수현 ……. 이제 그,

○ 보건소장 조수현 아직까지는 그 지침을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는데…….

○ 보건소장 조수현 (웃음) 네, 죄송합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물론입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정부에서요? 아, 저희,

○ 보건소장 조수현 이천시에서요?

○ 보건소장 조수현 네, 이천시에서는 지금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준비가 잘 돼 있어 가지고요.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도 감염병이 지정이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지침이 저희들 확진도…… 예를 들면 환자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아직 그 질환에 대해서는 준비를 한 것은 없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모여 가지고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과연 이제 어떤 정도까지 이천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500명에서, 500명 전후해서 신환이 생긴다면 지금 현 시스템으로 좀 운영이 가능한데 500명이 좀 넘어간다면 또 다른 형태로 시와 상의를 해 가지고 좀 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금 거기까지 진행돼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수현 이천 현 상황도 지금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 자료 확인) 지금 어제 확진자가 226명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매주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저희들도 한 500명 거기까지는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장병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장병준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손기범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혁세…….

○ 운영지원과장 손기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에게) 시설관리.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장병준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네?

○ 운영지원과장 손기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에게) 시설관리과.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장병준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웃는 위원 있음)

○ 시설관리과장 이혁세 안녕하십니까?

(인사)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장병준 그러면 저희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7쪽 비전과 목표, 208쪽 일반현황, 209쪽 2022년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ㆍ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추진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은 행정안전부와 이천시 간의 위ㆍ수탁 관리운영 계약에 의해 이천시가 운영해 오고 있는 공원시설로 2022년 12월 31일부로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 사무 인계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따라서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사무인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기념공원 해설 및 체험 연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단체 관람객들의 방문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전시관과 야외코스를 연계하는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하늘광장 내 전시 체험실을 조성하는 등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212쪽입니다. 합동 추모문화제 개최입니다.

민주열사들의 민주주의 구현 정신을 기리고,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고자 금년 10월 16일 개최되는 합동 추모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장병준 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장병준 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장병준 저희가 2016년도 민주화기념공원을 이제 그때 준공을 해서 처음 운영을 했는데, 거기가 정식기구가 아니라 한시정원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위ㆍ수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행자부 소관 사무인데 저희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한시기구는 3년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1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차 연장을 해 가지고 6년을 하고, 작년에 이제 재연장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거기서는 더 이상 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작년에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저희가 다시 이관할 준비가 덜 돼 있고 그래서 행전안전부에서도 자기네들이 인수해서 운영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을 해 달라 그래서 1년에 한해서 연장을 받은 겁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장병준 그래서 이제 올 연말에 인계를 할 사항입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장병준 저희 인건비 기준 내에 인력이 지금 거기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은 본청으로 흡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4급 정원만 1명 감축되는 겁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장병준 네. 제 자리죠, 그러니까. (웃음)

(웃는 위원 있음)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장병준 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장병준 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장병준 뭔 말씀하시나…….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장병준 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장병준 불협의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장병준 그러니까 이 3년, 3년 해 가지고 6년이 돼서 우리가 이제 ‘추가로 더 운영해야 된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준비 안 되고 그래서 추가로 더 운영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올렸었는데 그걸 불협의라는 거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내려온 거죠.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장병준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제 재차 올려 가지고 1년만 연장받은 겁니다, 3년이 아니라 1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