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하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 및 7월 25일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김경희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 의장 김하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 의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하식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1건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박노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노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격려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에 관한 이천시민의 권리와 이천시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자치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임원 구성을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변경하고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조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이천시 시세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취득 2건 공유재산 처분 1건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위한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단, 율현동 화물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주차가능 차량을 화물차만으로 제한하지 말고 중장비 등 복합적 공용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검토를 요청한다는 부대의견이 위원회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 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형: 수산물류지구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형: 재현인텍스지구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9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송옥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 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전ㆍ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관련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개정안 제12조제1항제2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은 과거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위원 등이 될 자격을 획일적ㆍ포괄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이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인에 대한 지원 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폭넓게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귀농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대상 시상인원을 ‘5개 시상 부문별 1명’에서 ‘시상부문을 통합하여 총 3명 이내’로 변경함으로써 부문에 구분 없이 농업의 발전에 기여한 적격의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지구단위계획(관광 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회원제 18홀로 운영 중인 H1클럽을 대중제 6홀로 증설하여 골프 대중화로 인한 수요에 대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존 청소년 수련시설을 폐지하여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므로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 유통형: 수산 물류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토석채취장의 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 등의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센터를 조성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 유통형: 재현 인텍스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운영 중인 공장부지 증설을 통해 타 지역에서 분리 운영 중인 본사를 이천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도시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외에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엄중하게 심사하여 보고한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송옥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지구단위계획(관광 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 유통형: 수산 물류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 유통형: 재현 인텍스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재국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한 의회 고유 권한의 하나로 시민 불편사항과 각종 문제점 개선을 주문하고, 현실적인 타당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9월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되었으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그리고 시 산하 공단, 재단 및 민간위탁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검토와 서류감사,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감사 4일차에서 6일차에는 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의 편성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요구 자료는 8월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2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