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원 아트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 위원장 김학원 최흥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소관 18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하단에 보면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보조 있잖아요. 187쪽이요.

○ 김용재 위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보조, 하단에.

○ 김용재 위원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용재 위원 어떤 사업인지.

○ 김용재 위원 네.

○ 김용재 위원 풀깎기하고 꽃 심고 그러는 것, 화단정비 그것이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없으시면 188쪽, 1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189쪽이요. 사회적기업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점에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과도 일정 부분 취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 한영순 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것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지요?

○ 한영순 위원 우리 시에서 사회적기업 현황은 얼마 정도 되나요?

○ 한영순 위원 정부나 시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비나 인건비나 각종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지요?

○ 한영순 위원 그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 한영순 위원 시에서 각종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 돈을 공짜이다, 눈먼 돈이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혹시 있나요?

○ 한영순 위원 사업개발비로 대략 4,200만 원 정도 1개소 지원을 해 주셨는데, 사업개발비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 것이지요?

○ 한영순 위원 일자리 창출비 지원으로 97만 9,000원을 26명에게,

○ 한영순 위원 8개월 정도 지원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간으로 봤을 때에 나머지 기간에는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8개월까지만 지원하고.

○ 한영순 위원 이것밖에?

○ 한영순 위원 지원액이라든지 지원기간에 대해서도 고민할 점이 있고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188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 육성 2개소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 김용재 위원 자전거 무슨 사업이요?

○ 김용재 위원 한 군데는요?

○ 김용재 위원 한 군데는 나중에 받아서 또 실시를 하실 계획이시고요?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0쪽에서 1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191쪽 상단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그 기정액은 2,000만 원인데 왜 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추경에 올린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늘어난 사항에 대한 증액이다 이것이지요?

○ 위원장 김학원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그동안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91쪽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가 한 160만 원 정도,

○ 임영길 위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지원 기준이 어떻게 담당 소관 과장님이 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개 사기막골하고 관고, 장호원하고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 데. 그 지원이 차등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 임영길 위원 오남리는, 장호원읍은.

○ 임영길 위원 지원이 안 가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 홍보지원하고 활성화 이벤트 지원이 있지요.

○ 임영길 위원 그것이 100만 원하고 6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 임영길 위원 거기에서 지원되는 기준이 3개 시장에 일률적으로 가는지,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 임영길 위원 지금 관고전통시장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아케이드 공사는 비록 거의 다 됐지만 그 외에도 상인대학이고 뭐고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 임영길 위원 그런 데는 좀 더 지원을 차등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주문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한 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없으시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같은 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마장면 이치리에 인도 설치공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기업은 어떤 기업에 대한 환경개선이에요?

○ 정종철 위원 어떤 특정기업이 아니라 거기 집중되어 있는 한 15개 기업이 있는데,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190쪽 하단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17억 3,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우리 장호원읍 진암리, 또 대월면에도 이번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체들은 어떤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 입점하는 기업체 말고 일반 공장부지라고 하는 일반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어서 들어오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 위원장 김학원 그래서 가능한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일환으로 또 저희 시장님 중점사업이시고 또 행복도시 35만 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들이 조성되면 일반 소규모 공장들도 많이 이천시로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해서 17억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 말고도 어떤 각종 세제 혜택 같은 이런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 소규모 이런 기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92쪽에서 1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4쪽에서 1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195쪽에 중간 부분에 제8회 설봉산 별빛축제 있지요?

○ 성복용 위원 시민들이 잘 한다고 해서 4대 때에도 예산을 증액을 해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1억 5,000만 원 되어서 올라왔네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내용은 지난 연도와 비슷하게 하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방송료가 들어가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된 것이다?

○ 성복용 위원 사실 설봉산 별빛축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잘 된다는 칭찬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억 5,000만 원 이것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 된다고 해서 올려주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지만 지금 상당히 이천 재정이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축제예산이 이렇게 1억 5,000만 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그렇게 꼭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 성복용 위원 힘들겠지만 문화관광과장님 지난해 별빛축제 한 것하고 올해 계획하고 비교 좀 한 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비슷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별빛축제에 대해서 춘사영화제가 없어지면서 시민들에 대한 볼거리 제공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보강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어떤 프로그램적인 사업의 보강이 아니라 방송홍보를 위한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어떤 별빛축제에 대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강이 필요한 것이지, 방송홍보가 굳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도 그 전에 요청하기는 춘사영화제가 없어짐으로 해서 시민들의 어떠한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별빛축제,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별빛축제 지금 예총에서 하지요. 예총.

○ 임영길 위원 또 사업의 성격이나 돈의 규모를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방송을 한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을 올린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예총 예산이 당초에 기정이 2억 원이었는데 방영분이 1억 5,000만 원으로 올리면서도 1억 5,000만 원에 방영을 못한다. 2억 원은 가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예총에 지금 기정에 세워져 있던 2억 원 자체도 축소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 임영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총단체에서는 당초에 2억 원 가지고 행사를 치뤄 왔었는데도 기존에 주민들이 흡족하지 못한 면도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5,000만 원을 빼서 방송분으로 포함시켜준다 그러니까 예산이 더 잘라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3억 5,000만 원이 되어서 내실 있는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 예총관계자라든가 주변 사람들은 지금 예산이 오히려 3억 5,000만 원이 되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더 잘린다라는, 내부 실질적으로 잘린다 이런 얘기예요. 방송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 번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것이 1,000만 원이에요?

○ 김문자 위원 그것 참 말이 많았던 것인데, 사실 저희도 그렇게 설치할 것이라면 안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교회 같은 데에서 설치하고 그랬었는데 그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물론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것인데, 그 금액으로 사실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하려면 그래도 이천시가 어떤 상징성 있는 그런 행사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 김문자 위원 네, 너무 작고, 뭐라고 그럴까, 1,000만 원의 값어치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신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 어디에 위탁을 주신 것인가요?

○ 김문자 위원 연합회에 1,000만 원을 주신 것이지요?

○ 김문자 위원 어차피 이렇게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으면 가 보시고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렇게 눈에 보이게 그런 것이라면 아예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구체적인 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봉산 별빛축제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지요?

○ 김문자 위원 7월, 8월.

○ 김문자 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9월, 가장 좋은 시기에 별빛축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간이 짧거든요. 그런데 더운 시기가 있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가장 좋은 시기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올라가는 설봉산 좋은 공간이 있는데 그 좋은 시기에 좀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안 하셨어요?

○ 김문자 위원 늘어,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1억 5,000만 원이 홍보비로 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홍보에 치중하는 것보다 우리 이천시민들은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같이 다가와서 즐기는 그런 문화인데, 굳이 홍보비에다가 저희가 1억 5,000만 원씩을 주면서 물론 연예인을 섭외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가능하면 우리 이천시민이 내실 있는 어떤 공연이 되어야 되는데, 외부에다가 홍보를 함으로써 그 돈이 밖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한 몇 천만 원부터 이게 시작된 것이잖아요. 몇 천만 원에서 지금 3억 5,000만 원까지 이렇게 뛰었는데, 그때도 사실 4대 때 의원들이 많이 주문했었을 것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문화다라고 그래 가지고 연장 좀 해 달라 해 달라 그랬었고, 그리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홍보비에 좀 치중하지 말고 내실 있는 어떤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서희관이 문화원이 되었잖아요?

○ 임영길 위원 서희관.

○ 임영길 위원 문화원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공제세금도 우리가 지금 다 대주는 거예요? 이번에 이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건 다 내주는 것입니까?

○ 임영길 위원 아니면 문화원 특수재원에 달려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기료까지 내주는 것인지, 건물 주고 전기료까지 다 내주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데 그런 세세항목까지도 지원해 주느냐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195쪽에 보시면 문화바우처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들에게 공연이나 전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관내 그 대상 가구는 몇 가구이고, 현재 신청한 가구는 몇 가구나 되나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신청은 읍ㆍ면ㆍ동에서만 받는다?

○ 한영순 위원 실제 가구당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되나요?

○ 한영순 위원 5만원이요.

○ 한영순 위원 1인당. 대개 보면 그 상당수가 수급자들이 고령이나 아이들 내지는 아마 장애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잘 홍보하시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하고 하셔서 이 분들이 문화적으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96쪽, 1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98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197쪽에 이천 설성산성 그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설성산성.

○ 김용재 위원 설성산, 이게 7군단에 있는 설성산이에요?

○ 김용재 위원 절터, 절 옆에 그 설성산?

○ 김용재 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198쪽, 1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면 200쪽, 2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200쪽 하단에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해 가지고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그 출연금이 올해 처음 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성복용 위원 매년 서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아, 과목변경.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201쪽에 보면 도자예술촌 활성화 컨설팅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사실은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구용역비가.

○ 김문자 위원 좀 늦은 감이 많지요?

○ 김문자 위원 네, 진작에 하셔서 좀 큰 그림을 그리셨어야 되는데 저는 왜 이게 안 올라오나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늦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좀 이것을 연구 용역을 받아보셔서 저희한테 나중에 좀.

○ 김문자 위원 네, 그게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걱정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관계 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계속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반영을 시켜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2쪽, 2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204쪽에서 2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6쪽, 2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206쪽에 대대1리 주민건강 역학조사는 이게 TV에 저번에 나왔던 것이지요?

○ 김문자 위원 주민건강 역학조사.

○ 김문자 위원 TV에 나왔던 것이지요? .

○ 김문자 위원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서 만약에 그런 물질이 발생되었다면 우리 이천시에서는 물론 시민을 위해서 그 조사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비용 부담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에서 사실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의 입장은 어떤가요?

○ 김문자 위원 이천시가 지금 사실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참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두 번째인가 나온 것 같은 데. 정확히, 명확히 좀 해 둘 필요는 있기는 한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도 좀 어떤 부담을 부분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협의 좀 한번 해 보세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1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아니면 별 것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그 발암물질이 나온다라고 역학조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역학조사 한 비용을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 김문자 위원님은 지금 역학 조사하는 부분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역학 조사를 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역학 조사를 해서 발암물질이 그 방수하는 회사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것을 다시 받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그 1억 5,000만 원이 시 예산에는 아무 것도 아닐는지 모르지만 이것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글쎄요, 그런 것까지.

○ 성복용 위원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 얘기이지요.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207쪽 해도 돼요?

○ 위원장 김학원 20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네.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207쪽에 이천시에 처리장이 있나요?

○ 김용재 위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장이 있느냐고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수거처리사업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 김용재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전문처리 업체가 있느냐고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그러면.

○ 김용재 위원 업체다가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시골에 가보면 슬레이트가 노후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처리를 못 해서, 예를 들어 집이 반 정도 쓰러져 있는데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정부에서 이것을 장려해서 슬레이트 를 입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또 뭐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시에서 대책 같은 것이 있나요?

○ 김용재 위원 60%만?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시골 단위에 가보면 이 슬레이트 지붕이 그냥 막 쓰러져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설성면이나 율면, 장호원읍 같은 데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 좀 처리해 달라고, 처리해 달라고 그러는데 시에서도 방법은 없고.

○ 김용재 위원 시에서 정부에다 요구 좀 해 가지고 이 처리비용을.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작아서요.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원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그 대대리 역학조사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회사로 인한 암 환자가 발생이 됐다는 것이 나와도 이천시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고요? 아직은.

○ 이광희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전부터 짚고 넘어갈 부분이에요. 이것이 회사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면 원래는 회사에서 조사를 해야지요. 주민들하고 관계가. 왜 시에서 여기 중간에서 이런 역학 조사를 하게 됐는지 그 원인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민원 발생이 되면, 그 회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되면 회사에서.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시에서 경비를 대어서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업체한테 책임 있다라면 이것은 당연히 그분들이 배상을 해야지요.

○ 이광희 위원 의회에서는요.

○ 이광희 위원 이것이 만약에 거기서 발병이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면 시 측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받아내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 이광희 위원 이것은 뭐 자문변호사도 구하고 그게 아니라 그로 인한 그 발병이 되었다면 당연히 시에서 그 기업체한테 받아내야지요.

○ 이광희 위원 아니, 국장님, 전국적으로 보아도 기업체로 인해서 이런 질병이 발생되면 당연히 기업체에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 이광희 위원 아, 그러니까 국장님, 없으면 다행인데.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최고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만의 하나라도 그 기업체로 인해서 그런 것이 나타났을 경우라면 이러한 비용은 당연히 기업체에서 내게끔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 이광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몰지 토양 오염조사는 지금 실시가 되었나요? 조사가. 207쪽.

○ 이광희 위원 아직 안 했어요?

○ 이광희 위원 이천시가 300 한 70개 정도가 되지요?

○ 이광희 위원 396개. 그러면 아직 한 군데도 오염 그 조사를 안 했습니까?

○ 이광희 위원 이천시 내에?

○ 이광희 위원 30개 지점만 하면 전체적으로 윤곽은 나오겠지요? 여기 조사…….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 이광희 위원 이런 사업은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그 대대리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역학조사에 대한 역할 말고요.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얘기하는 증축에 관련 의혹, 또 벤젠 등 기타 암 유발 물질에 대한,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에서 했던 역할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지금 역할에 대한 결과, 지금 결과로는 지금 역학 조사를 한다는 것 외에 그동안 한 역할은 무엇이 있나요?

○ 정종철 위원 당연히 분석은 못하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얘기하는 증축에 대한 중앙방수가 증축에 대한 문제 또 벤젠 등 암 유발 발생 물질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조사를 하고 했는지, 과연 그 물질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나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성분의 약품 외에 사용한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민들은. 또 그 등록된 제품도 과연 지금 그곳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약품을 사용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모든 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09쪽에서 2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1쪽, 21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농정과 2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14쪽, 2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15쪽 못자리 상토 지원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네, 못자리 상토 지원, 고품질쌀 생산지원.

○ 김용재 위원 이게 제가 다녀보면 개인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영농단체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 양반들은 영업을 목적으로 못자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김용재 위원 아니, 영업을 목적으로.

○ 김용재 위원 그런 데도 지원이 되나요? 지원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지원이 된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16쪽, 2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216쪽에 보면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 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반영됐는데 그럼 농업인들이 보험금을 먼저 부담하고 시에서 나중에 정산해 주는 건가요?

○ 한영순 위원 그럼 농가보험료 몇 %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한영순 위원 70% 주고, 30%가 자부담.

○ 한영순 위원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상품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보험품목도 과일, 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있나요?

○ 한영순 위원 벼만요?

○ 한영순 위원 혹시 겨울에 왜 폭설로 인해서 배추나 농작물 됐을 때, 그 때는 보험이 안 되나요?

○ 한영순 위원 네, 야채.

○ 한영순 위원 없어요?

○ 한영순 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은 농업인들이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 주시나요?

○ 한영순 위원 지역 농협을 통해서.

○ 한영순 위원 앞으로 이상 기온이나 각종 농업재해가 더욱 빈발할 것이라고 보고요. 대책 중 하나가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나 농업인들에게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재해보험이나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한영순 위원님이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벼작물 같은 경우는 요새 가입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지난 연도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서 농작물이 많이 망가져서 일부 들었던 사람들은 이 보험금을 좀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벼작물같은 경우에 사실 그렇게 쓰러져가지고 보험금을 받을 정도로 많이 망가지는 해가 별로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70%를 해 주어도 자부담이 농사 한 1만 평 정도 이렇게 지으면 그래도 몇십 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벼 재배해 가지고 별로 남지도 않는데 이것 저것 다 주어야 된다면서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방법을 다 보상을 덜 받더라도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보험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망설이다 현재까지 안 들고 있습니다. 저도. 어휴 30여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어이구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 보험이라는 것이 뭐 정말 적용이 돼서 받으면 큰 이득을 보는데 벼작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큰 피해를 보는 해가 별로 드물어요. 드물어. 작년 같으면 누구든지 다 들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을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보험을 택해야 된다, 농협같은 데 농작업 상해보험같은 것은 농협 조합원은 그냥 일괄적으로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것을 유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중간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보조를 한다는데요. 여기는 어디에요?

○ 정종철 위원 남부요.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은 뭐예요?

○ 정종철 위원 지금 없나요? 있는 데도 추가하는 건가요, 없는 데다 지금 신설하는 건가요?

○ 정종철 위원 2010년도에 비해서 지금 모자라서 추가로 한다고요.

○ 정종철 위원 그 밑에 있는 것 보면 테마형 종합센터 건립 과목변경이 되어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과목변경이 됐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 주체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왜 바뀐 거지요?

○ 정종철 위원 민간으로 하다가 지금 직접사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답변이 되셨으면 218쪽에서 2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19쪽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유기농, 또 과실류 친환경 단지지구, 채소류 시설 현대화 사업 장소가 어디이지요?

○ 김용재 위원 219쪽이요.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친환경 채소하고 과실류하고 채소류하고.

○ 김용재 위원 부발하고 이천농협이요?

○ 김용재 위원 이천시농협사업.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20쪽, 2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2쪽, 2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축산임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24쪽, 2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26쪽, 2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구제역 예방비 있잖아요. 도에서 지금 내려온 것이 한 68억 원 정도, 나머지는 안 주나요? 아직. 60억 원이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답변이 되셨으면 228쪽, 2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30쪽, 2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231쪽에 보호수관리에 대해서 도비, 시비 들여서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12개소라고 그래서 저희 백사면에도 그게 있는데 뭐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라고 해 가지고 한번 보호수로 지정돼서 외과수술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 성복용 위원 시멘트 비슷한 것 갖다 바르고 가지 쳐 주고 그것 한번 하면 그만이지요? 계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뭐 있어요?

○ 성복용 위원 이상이 없으면 관리할 필요가 없지요. 나무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1년에 몇 번씩 확인을 합니까? 네? 저기 담당과장님이 그냥 설명을 해 주세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보호수로 지정될 정도가 되면 수령이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수령이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그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될 정도이면 꼭 보호를 해야 되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수령이 오래 되고 이러다보니까 가지 같은 것이 많이 죽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인 관리가 아니면 나무가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 주고, 또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성복용 위원 그 기준은 어떤 거예요? 대강 얘기 좀.

○ 성복용 위원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상용리 들메나무 있지요?

○ 성복용 위원 네. 그게 보호수 지정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그 가지가 상당히 많이 죽어요. 그래서 여기 관리하는 예산이 있어서 그래서 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지정된 12개소를 다니면서 한번씩 확인을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보호수가 12개소 밖에 안돼요?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보호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는데 사유지 안에 보호수 때문에 지금 민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과장님 잘 아실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사유지 안에 보호수가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문자 위원 사유재산권 침해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지난해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에는 답변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임대방법으로, 공시지가로 임대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지금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한테 그런 답변을 드렸기는 드렸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저도 아주 난감하고, 이 분들이 다시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럼 해제를 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보호수 해제를.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 김문자 위원 전혀 안돼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뒤져봤어요. 인터넷도 뒤져보고 뒤져봤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천시에서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주셔야 이런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냥 어떻게 질의ㆍ답변 시간에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답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민한테 말씀 드려야 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한테 답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 김문자 위원 보호수로 지정될 때 그 사유지 관계자하고도 협의가 되나요? 분명히 사유지 토지주는 반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 만일 그 당시에 협의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민원이 발생이 안됐을 건데 협의없이 보호수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협의가 돼서 하는 건지.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해 보셨어요? 사유지 안에 보호수.

○ 김문자 위원 아, 사유지 안이에요?

○ 김문자 위원 이분들이 희망하시는,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 김문자 위원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민원의 소지를 없앨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대형식으로라도 그분들한테 약간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답변주셨던 것처럼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약간이라도 만족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관리수하고 보호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관리수도 있잖아요. 시에서 관리해 주는 관리수도 있고, 보호수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용재 위원 관리수로 지정된 것이 없어요?

○ 김용재 위원 이것은 제가 그때 농정과에서 한 번 물어봤는데 관리수하고 보호수하고, 그런데 보호수는 재산을 자기가 저것을 할 수가 없고 관리수는 재산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인데요. 그것이 없다고요?

○ 김용재 위원 제가 한번 이 보호수 때문에 문의를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누가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호수로 하지 말고 관리수로 하면 재산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관리수로 하라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답변되셨으면 232쪽, 2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천아트홀로 넘어가겠습니다. 319쪽, 320쪽, 3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구제역 활동을 위해서 이제 이천시민 모두라면 상당히 고생하고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인력적으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이천시가 매몰, 방역활동이 모범적인 활동을 했다고 우리는 계속 했잖아요. 매몰 작업도 그런 것도. 그런데 어제 보니까 기관경고조치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우리 그동안 할 때에는 모범적으로 했고 메뉴얼대로 했고 잘했다고 했는데 지금 기관경고를 김포시하고 두 군데 받았지요?

○ 정종철 위원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 정종철 위원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천시민들도 고생한 부분은 다 인정을 하고요. 모범적인 어떤 매몰작업을 했다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를 받아보니까 우리 예산도 그렇고, 시간ㆍ인력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입하고 소비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119개에 대한 개ㆍ보수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때 잘하느라고 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만 119개 개ㆍ보수작업을 할 때에도 차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지금 시작할 때 하고 두 번을 작업하면서 이중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철 위원 가능하면 한 번 할 때에 또 하지 않을 수 있게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방법을 찾아서,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도 아시니까,

○ 정종철 위원 최대한 재작업이 되지 않고, 또 이중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때에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 정종철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는데 이런 기관경고를 맞다 보니까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네요.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하량 전산화 인부임 해서 사람을 하나 두고 그것을 정리하려는 것 같은데, 그 오염총량관리 때문에 지금 이제 이천시의 소규모 배출시설이 있는 이런 공장이 상당히 들어오기가 까다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인근이나 인근 도에서 하던 사업이 이천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거기에서는 충분히 되던 것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염총량제 실시가 되면서 그 부하량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무슨 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소규모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부하량이 너무 적게 떨어지고 그러면 피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성복용 위원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아는데, 나중에 이천시가 무배출 시설의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배출시설이지만 꼭 이천시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이것이 비유에 맞을지 모르지만 잔치날 먹으려고 사흘 굶으면 병 나지, 그래서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은 이것이 지금 그 강화된 것이 이천시의 규정으로 인해서 강화가 된 것입니까?

○ 성복용 위원 자체적인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말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데에서 다 되는데 왜 유독 이천시만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타 시ㆍ군하고 비교를 하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다 그러는 것 같아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천시가 지금 시장님 말마따나 35만 도시를 만든다고 하지만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들어와서 35만 명이 되는 것이지, 무배출시설의 그 기업에 들어오는 사람만 이천시민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게끔 지금 이 오염총량관리가 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시장님도 만날 송정분 그 김치공장 칭찬하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김치공장이 인근에서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고자 해서 이천시의 농산물을 배추농사이지만 그런 농산물을 다 해서 우리가 김치를 만들어서 팔겠다, 그런데 거기는 김치를 절구고 뭐 하다보면 사실 뭐 소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그냥 물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지만 배출은 많단 말이에요. 물로 씻으면. 우리도 김장 한 30포기 해도 그냥 물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헹구는 데 쓰고 뭐 하는 데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공장이 들어오고자 할 때에 규제에 묶여서 하나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로를 왜 다른 시ㆍ군은 되는데 왜 이천시만 유독 강화를 하느냐, 우리가 30만, 35만 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말마따나 배출기업은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못 들어오게 하면 무배출은 10개가 들어온다. 10개만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 성복용 위원 무조건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정말 판단을 해서 이런 기업은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 지금 김치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나는 배추를 다 계약을 해서 사 들여서 농산물도 팔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얘기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확인을 해서 그 부하량인가 이런 것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런 것을 약간 좀 무배출시설 하고 가깝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에 근접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성복용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내가 타 시ㆍ군은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얘기는 기존 ppm을 다른 데에서 하던 그 부하량을 가지고 여기에서 하려니까 여기는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왜 다른 시에서는 되는데 여기에서는 안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 성복용 위원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흥기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원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김학원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건설과 소관 23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237쪽 하단에 실시설계비 도지ㆍ수정교차로 그것 해결된 거예요? 그때 먼저 용역 들어왔다더니.

○ 성복용 위원 그게 부족한 금액을 지금 예산에 올린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저는 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없으시면 238쪽, 2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40쪽, 2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240쪽에 중간에 보면 진로ㆍ복천식품ㆍ하나로마트 일원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포기되고 또 가좌리 제1종지구단위계획도 포기되어서 이천 역세권ㆍ중리1지구로 넘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인지?

○ 임영길 위원 이해.

○ 임영길 위원 또 하나로마트?

○ 임영길 위원 진로도 그렇고요? 아, 복천식품도 그렇고요?

○ 임영길 위원 아, 지멘스하고 원인자부담 차원으로 가고.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가좌지구는 입찰차액이고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우리가 세웠다가, 그러면 당초에 세웠을 때에는 5억 원을 세웠으면서 그 당시에는 그것 뭐 원인자부담 차원에서의 개념은 생각 안 하시고 세우신 것인가?

○ 임영길 위원 그 농협 같은 데 하나로마트 이런 데에서 그 사람들이 추진하기가 우리 관에서 개입 안 해 주어가지고 그 이해관계자끼리 모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242쪽, 243쪽, 24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243쪽에 마을회관 신축이 8,000만 원 2개소 1억 6,000만 원. 8,000만 원이 지금 하나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것 1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국장님.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신축인가요, 리모델링인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올해부터는 1억 원까지 해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었는데 물론 이게 리모델링인지 신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의 마을회관 신축 같은 경우에 8,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억 원으로 저희가 시정질문까지 해서.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1억 원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요?

○ 김문자 위원 네. 본예산에.

○ 김문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기하고 틀리, 경로당하고 또 틀리네요?

○ 김문자 위원 사회복지과.

○ 김문자 위원 금액이 거기만 1억 원으로.

그리고요. 신둔면 체육공원 혹시 가보셨나요? 국장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가 갔다가 사진도 찍었는데 과연 이것이 준공이 가능할지?

○ 김문자 위원 그 정도까지만.

○ 김문자 위원 그 정도까지, 준공할 수 있는 시점까지만 해서 준공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가 봤을 때에는 도저히 준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모래나, 모래 덮어놓고 족구장 같은 경우도 그냥 네모 반듯하게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가 끝이냐고 그랬더니, 끝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부족하길래 그래서 올해도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터무니 없는 돈이 사실은 여기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봤더니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 김문자 위원 그런 상태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상태는 전혀 안 되는데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예산을 좀 부족, 물론 올해 금액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사할 수 있는 비용은 주셔서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재배정이 되더라도 읍ㆍ면ㆍ동에 재배치가, 재배치 하지 말고 그냥 부서에서 공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시켜 주셔서 좀 아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대월이나 신둔체육시설에 부족분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애초에 그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터무니 없이 세워요?

○ 성복용 위원 계획이 없이 하다가 이게 지금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 설계 변경을 그 지역 주민들이 자꾸 하다 보면 그 예산 가지고 안 돼요.

○ 성복용 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그것 다 모자란다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게 시에서 계획을 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주민 요구도 들어주어야지요. 그런데 어느 면이든지 체육시설 이렇게 체육공원을 조성하면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이지만 자꾸 좋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은 부족하지만 처음에 예산을 그래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중간에 자꾸 부족하다고 세우고 세우고 하면 사실 사실 위원님들이 각 읍ㆍ면ㆍ동에 그것 하나씩 하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렇게 자꾸 투입이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신둔면 같은 경우도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얘기해서 공사를 하다만 것을 가지고 어떻게 준공을 하느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 성복용 위원 부족분 세웠지요?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이것 가지고 또 모자라면 나중에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부족분이 뭐 하다 보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족분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보면 이것 가지고 또 모자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세울 것이냐고요?

○ 성복용 위원 아니, 변경을 꼭 해야 되어서 설계 변경이 되는 것은 괜찮은 데, 괜찮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뭐 방도 3평을 하려다 보면 8평으로 하고 싶고,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를 두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부족분을 중간에 자꾸 세우지 말고.

○ 성복용 위원 애초에 좀 세워 가지고 주민들도 충분히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만족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이렇게 중간에 예산을 부족분이라고 해서 또 세우고, 또 체육공원 하는 쪽에서는 이것 제대로 하다 말고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 성복용 위원 기본적으로 좀 잘 세워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243쪽에 율면 체육시설 임차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본죽초등학교요?

○ 김용재 위원 아, 그 땅 임차료를.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그리고요. 제가 아까 하나도 잊어버렸는데 체육공원 진입로에 배수, 비가 오면 물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것이 설계가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왜 생각하지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진입로에 보시면 연결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U자 관로 묻어가지고 물이 빠질 수 있게, 장마철이나 비가 오면 물이 빠질 수 있게 그 두 군데를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3쪽 중간에 보면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4,000만원 계상하셨지요?

○ 위원장 김학원 이게 어떤 용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중리지구 택지는 마장하고 1년 시차를 두고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학원 그래서.

○ 위원장 김학원 답변, 이제 이해가 되고요.

○ 위원장 김학원 예를 들어서 그 중리택지 개발하는데 있어서 LH공사에서 수익성이 없어서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용역은 아니지요?

○ 위원장 김학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45쪽, 2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245쪽, 246쪽 같은 내용인데요. 운영결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재정지원, 밑에 보면 공용버스 구입 지원 이런 지원 내용은 어떠한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나요?

○ 정종철 위원 버스 사 주어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게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14대 중에서 도에서 9대하고, 시에서 6대를 사 주었다고 그러는 것이 그 14대에 대한 30% 정도를 시ㆍ도에서 부담했다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지금 맨 아래쪽 얘기만 보면 버스구입을 새로 추가로 하는 건가 싶어서요.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위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시내버스 재정지원, 또 앞장에 있는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이것에 대한 지원근거는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하는 건가요?

○ 정종철 위원 지원 근거 자료 같은 것은 있겠네요.

○ 정종철 위원 지원에 대한 어느 정도 됐을 때 얼만큼 지원해 주는 근거 자료 같은 것, 그리고 승차율 조사한 내용 다 있을 거고.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없으시면 247쪽, 24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건축과로 넘어가서 249쪽, 2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250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사업 있지요?

○ 임영길 위원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이것 사업이.

○ 임영길 위원 사업의 성격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규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 임영길 위원 600만 원씩.

○ 임영길 위원 아니, 왜냐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보니까 청소라든가 집이 주로 그 사람들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면 봉사해 주는 것이 사회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하고 연계되어 있나, 아니라면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251쪽, 25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251쪽에 맨 하단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의 식당을 신축한다고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지금도 식당은 있기는 있어요?

○ 성복용 위원 비만 피하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데 정식적인 식당을 만들어 주겠다 이 얘기지요?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없으시면 253쪽, 254쪽, 2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97쪽부터 4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409쪽에서 4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 421쪽부터 4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433쪽부터 4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전반적인, 총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자전거도로는 도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 김문자 위원 시에서 해요?

○ 김문자 위원 그럼 수광리에서부터 사음동 가는 자전거도로는 어디에서 해요?

○ 김문자 위원 그럼 관리도 국토청에서 하나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수광리 것 보셨어요? 자전거도로. 작년에 사업한 건데요.

○ 김문자 위원 완료된 것이거든요. 작년에 공사 끝났는데 반으로 쫙쫙 다 갈라졌습니다. 저번에 비가 한 번 왔는데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 김문자 위원 보수를 어떻게 했냐 하면 모래만 위에다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이쪽이 밭이 있는 데인데 밭쪽으로 휘었어요. 전체가. 그런 부분을, 완전 붕괴가 다 됐거든요.

○ 김문자 위원 이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도 2호선 도로요. 시도2호선인데 이렇게 누더기 도로가 됐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장마 끝난 이후에 보수를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데 지금 장마가 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끝난 이후에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해 주셔서 빠르게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 용역 끝났습니까?

○ 성복용 위원 안 났어요?

○ 성복용 위원 먼저부터 용역한다고 그랬었는데.

○ 성복용 위원 그것은 그렇고, 이제 용역을 시작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게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노선도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벽지노선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원 결손되는 것 지원까지 해 주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벽지사람들이 시내 사람들보다는 좀 어렵고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 읍ㆍ면에 보면 연장을 해 달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할 때 충분히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냥 그 사람들한테 용역하라면 그냥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민원을 접목을 시켜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글쎄, 그렇게 의견 수렴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이번에 어차피 노선용역도 다하는 것 같으면 100%는 다 원안대로 못 하겠지만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 성복용 위원 244쪽에 보면 이게 내가 정확히 몰라서 여쭙는 건데, 가로등 이설비가 지금 군부대 내에 옛날에 설치했던 것을 지금 마장면 다른 데로 이설하는 겁니까?

○ 성복용 위원 개발되기 전에 설치되어 있던 것.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나는 군부대 관련된 것 같으면 부대에서 돈을 내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이황3리 또 와현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 김용재 위원 그것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하시는 것 같아서.

○ 김용재 위원 금년도는 사업비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 김용재 위원 그리고 3번 국도 선읍1리 앞에 정류장 설치를 해 놓았어요. 올해 봄에. 그런데 거기가 비가 오면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정류장 앞에 흙이 이렇게 쌓여요. 물이 안 빠지고. 그것은.

○ 김용재 위원 정류장이 배수로보다 더 얕아요. 얕아가지고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현대아파트 뒷쪽에 도로 지금 개설하고 있잖아요? 성당 밑으로.

○ 김용재 위원 이렇게 확장 공사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 토지 주인들이 농사짓는 농로 좀 개설해 달라고 그러는데 가능한가요?

○ 김용재 위원 네, 밭주인.

○ 김용재 위원 이 양반, 그 맞은 편도 이 양반 땅인데 거기도 농로가 없어가지고 거기도.

○ 김용재 위원 네. 학교 옆에 거기. 거기는 요청을 했는데 안해 주어가지고 지금 또 이쪽 반대편에 그 양반 땅에다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거기도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민원 제기를 하더라고요.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대월산업단지가 지금 민간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그것 분양 완료됐다고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 임영길 위원 몇 개가 들어온 거예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44쪽을 보면 산업단지 토지 매입비 있지요?

○ 임영길 위원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 임영길 위원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 매입이지요? 그것을 이해를 돕고자 해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그 밑에 보면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족분이 당초에 총 사업비가 10억 원인가 본데 5억 원이 섰다가 5억 원을 더 세운 것이거든요. 당초에 사업이 10억 원짜리 사업이었어요? 이게. 당초에 사업이.

○ 임영길 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 주는 거예요, 산단에서 해 주는 것예요?

○ 임영길 위원 당초부터 계획됐던 것은 아니잖아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에 2차선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지, 4차선으로 늘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았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 임영길 위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산단에서 한다라고 하는 목적도 우리가 여기에서 가는 돈이 20억 원이 가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한테. 분양이 완료됐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재원이 그만큼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그러거니와 그 사람들한테, 모르겠어요. 얼마나 분양이 다 완료됐으니까 완료된 시점으로 끝난다고 볼 것이 아니고 20억 원씩 이천시 재원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그 사람들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2차선으로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자기들이 2차선 더 늘리든지 할 때 도와드리는 것이 낫지, 우리가 알아서 5억 원짜리를 10억 원짜리 도로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은 한번쯤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 임영길 위원 지금 그 도로도 보면 선형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갔다가 다시 또 2차 도지리 쪽으로 또.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답변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애초에 계획하고 지금 하고 틀리는 거예요? 저기 대월산업단지.

○ 성복용 위원 10m로 했는데,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많이 하고 넓게 해 주면 더 좋겠지. 그런데 거기 산업단지에서 지금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알아서.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 성복용 위원 도지리? 도리리.

○ 성복용 위원 주민들도 그쪽으로 이용을 하는 도로라고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원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7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농업테마공원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경기도시책추진으로 해서 보전금을 2월 23일자로 10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도 보조금이 아니라 시 자체 예산이 당초 7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지금 설명되어 있거든요.

○ 한영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보고 시에는 보면 경기도시책추진으로 해서 보전금으로 해서 2월 23일자로 10억 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거든요.

○ 한영순 위원 그런데,

○ 한영순 위원 시예산으로 편입시킨 것이라고요?

○ 한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농업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지요?

○ 정종철 위원 약 200억 원 되는데요. 지금 10억 원이 이제 시비로 바뀌었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부담률에 대해서 차이가 바뀌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10억 원이 추가되는 것인가요? 총 예산에.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비하고 도비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 정종철 위원 도비가 10억 원 늘어나는 것만큼,

○ 정종철 위원 시비가 1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78쪽, 2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0쪽, 2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2쪽, 2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83쪽 상단에 보시면 이천쌀밥 명인경연지원 450만 원 1개소를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500만 원이 삭감된 것이지요. 이것 쌀밥 명인경연은 어떤 식으로 경연을 하는 것이고,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원 읍ㆍ면ㆍ동에 한 분씩이요?

○ 위원장 김학원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84쪽, 2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6쪽, 2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86쪽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 미생물 배양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미생물은 몇 가지 배양을 하고 있지요?

○ 김용재 위원 주로 이것을 각 가져가는 저기가 낙농 쪽인가요, 돼지 쪽인가요?

○ 김용재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소에 필요한 것이 있고, 돼지에 필요한 것이 있고, 원예에 필요한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 김용재 위원 네 가지 배양을 하신다면 소도 돼지도 원예도 가져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 김용재 위원 네 가지로 보급이 되나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287쪽만 보겠습니다.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 보조금이요.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200만 원을 지금 절감하잖아요.

○ 정종철 위원 왜 절감해야 되지요?

○ 정종철 위원 시설, 처음에 하고자 했던 4,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이 남아서 줄인 것인가요?

○ 정종철 위원 다른 데가 필요해서요?

○ 정종철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어느 목간 전용하는 사항이 여러 개 있었어요.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이 사업에서 남는 것을 다른 데에 쓴다는 꼭 써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남은 것은 그대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위에 보면 원예치료 교육 교재제작. 여기가 지금 200만 원이 늘었는데 기정액에는 200부로 되어 있었고요.

○ 정종철 위원 밑에 보면 재료 2종이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것을 늘리는 목적과 밑에 예산을 줄이는 목적이 지금 예산 금액으로 보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 정종철 위원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든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이 남든 그런 자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짜맞추기 식의 어떠한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봐요.

○ 정종철 위원 정말 400부가 필요한 것이고, 2종에서 10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밑에서 2,200만 원이 남으니까 그것을 쓰기 위해서 거기에 짜 맞춘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제가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여러 개 있거든요.

○ 정종철 위원 사업을 금액에 맞추는 것인지 사업성에 맞추는 것인지를 질의하고 싶고요. 남으면 남는 대로 남겨야 되고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남은 만큼 다른 데에 전용해서 쓰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 정종철 위원 진짜 400부가 필요한 것이고, 2종에서 10종이 필요한 것인지, 200부에서 400부가 필요한 것이고, 2종에서 10종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꼭 필요해서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물론 남았으니까 남은 만큼 어떤 목적에 쓰겠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지만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는 거예요.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이 여러 곳에 눈에 띄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8쪽, 2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적인, 총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반환금을 보면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쓰다가 남아서 반환을 하는 부분은 반환을 해야 되겠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몇 가지 항목을 이렇게 보면 친환경 비료 공급이라든지 창업 후계농업인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 꼭 반환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이해는 해요, 하는데, 사실 규정되어서 집행을 하는 것은 거의 맞출 수가 있잖아요. 차액은 있을 수 있지만.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어차피 국고나 시ㆍ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가져오기도 힘든 것인데 가져와서 좀 반환을 덜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 성복용 위원 285쪽에 토양 개량제 같은 것도 지금 많이 감액되었잖아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충분히 공급을 하고 감액이 되면 관계 없어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 지장 없습니까?

○ 성복용 위원 계획대로 다 주신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제안 좀 한번 드려보기도 하고. 우리 임대사업 있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

○ 임영길 위원 네, 거기에 잡수입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온 게.

○ 임영길 위원 아니, 대략이라도.

○ 임영길 위원 250이요. 지금 한창 성수기인데요, 그렇지요? 많이 쓸 텐데요.

○ 임영길 위원 아, 지났어요?

○ 임영길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미생물 있지요? 그것도 또 잡수입으로 들어 오지요?

○ 임영길 위원 미생물?

○ 임영길 위원 무료 공급하는 것 아니잖아요?

○ 임영길 위원 아, 무료로 합니까?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잡수입은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 외에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아, 우리 1년에 한 13억 원 되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농기계 임대사업하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신데, 그래서 잡수입이 얼마나 되나 여쭈어 보았고요.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천쌀명인전 아까 질의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제가 그런 제안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여자분들만 할 것이 아니고 남자분들도 한번 같이 거기 참여시켜 주면 어떨까 하고 한번 더 말씀드려보았거든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려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마 남자들이 하면 밥 짓는데 선밥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 임영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성복용 위원님도 반환금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 한번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약 한 12% 정도가 1년에 한 59억 원 정도가 반환금이 국ㆍ도비반환금이 생기는데.

○ 임영길 위원 이자수입까지. 약 한, 근 10%가 돼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막상 지금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330만 원이네요?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작년도에 총예산 보니까 약 한 90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그 비율 보니까 한 0.03% 주었으니까 하여간 많이 잘 쓰시기는 잘 쓰신 것인데 그래도 남기지 마세요.

○ 임영길 위원 네, 계속 좀, 아주 그냥 알뜰하게 쓰세요. 여기 보니까 1,000원짜리 남긴 것도 있네요. 그렇게 좀 써주세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명선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