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국장 최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202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홍헌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행정절차 개선에 대한 건입니다.

이천시는 소상공인이 게시하는 생계형 현수막에 대하여는 계도를 통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양 광고 현수막의 경우에는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내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2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진 납부할 경우 20%의 가산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통지하고 있습니다.

추후 적발되는 모든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법 현수막 철거에 용역업체와 기간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총 6건입니다. 기업지원과 1건, 일자리정책과 2건, 산림공원과 3건에 대해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SK하이닉스 정문 앞 아미상가 내 도시가스 설치 사업 건입니다.

하이닉스 정문 앞 아미상가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아미상가는 오래된 큰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에 때문에 많은 상가가 도시가스를 쓰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가에서는 빌더스 개발원에서 아미지구 추진 시에 도시가스를 함께 공급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미상가 내 도시가스 신청을 하면 도시가스 설치 관련 설명회를 실시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도로에 있는 사유지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토지를 매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81쪽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건에 대해서는 청년세대의 주거 부담 완화와 결혼ㆍ출산에 대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없던 복지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추가 활성화 방안 건입니다.

관내 거주자뿐 아니라 관외 주민들도 이천사랑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으며, 향후 관내 기업체 등에 배포 예정입니다.

다만 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법인카드를 지역화폐로 대체하는 부분은 실제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일반발행과 정책발행을 계속 확대하고,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및 이천시 소비지원금을 추진하여 관내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85쪽 김하식 의원님께서 장호원 백족산 등산로 정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족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요청이 있었으므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등산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현지 조사한 결과 우선은 오남3리 구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설계비를 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봉공원 환경정비와 차 없는 거리 조성 건입니다.

차 없는 공원 조성사업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계를 나누어 추진하고 일차적으로 보행자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행자 개선사업은 사업비 약 5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까지 합쳐서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추진하는 전체적인 차 없는 공원은 2023년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공은 2006년도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봉공원 내 출렁다리 설치 건입니다.

이 출렁다리는 설봉산의 경관을 고려해서 공원 내부보다는 호수 제방 인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봉공원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설치 시기는 1단계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한 후에 차 없는 설봉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해서 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감사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감사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93쪽이 되겠습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 대월면 송라리 지역의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대월면 송라리 177-1번지 인근에 배수문을 설치해서 인근 농업인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양화천 하천기본계획 및 상세 수리 검토 결과 우수 배제가 충분한 단면으로 검토가 되나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 및 준설과 양화천 준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2021년 12월 23일에 배수로 정비 및 준설사업을 1차 완료했고, 추진계획으로 올 4월에 배수로 상반기 준설을 예정이고 6월에 하천 준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4쪽 홍헌표 의원님께서 2020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율현천 좌안에 대한 수해 복구가 진행되지 않아서 향후 수해 피해가 예상되는 수해 복구를 촉구하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향후 계획으로는 4월 중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 이천시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긴급차량 길 터주기 등 관내 5개 기관인 이천시청,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시의회에 상호협력 체계 구축 및 업무협약 체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서 업무협약 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호 협력체제 구축 및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실무적인 협약서 작성을 검토 중에 있고 금년 6월 중에는 TF팀을 구성할 계획이고 7월 정도에 업무협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99쪽이 되겠습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중리동 소외지역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수립하고 단기적으로는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요구하셨고, 복하천 주변에 유휴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국에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천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고, 복하천 걷고 싶은 길이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체육시설 설치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했고 2023년 6월까지는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103쪽이 되겠습니다.

조인희 의원님께서 소로3-120호선은 매우 도로가 협소하고 신원아침도시가 이제 준공이 되면서 늘어난 교통수요에 비해 도로가 좁고 불편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노력으로 현재 주민 동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 만큼 추진실적으로 보시면 금번 1회 추경에 저희가 3,000만 원을 세워서 기본설계를 시작할 예정이고 4월에는 용역을 착수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어떤 정비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04쪽 김학원 의원님께서 창전동 문화의 거리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으므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5쪽을 보시면 문화의 거리 마중물 사업 착수 전에 주민 설명이나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전문가에 대한 사전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6월에 문화의 거리 1차ㆍ2차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올해 12월까지는 문화의 거리 활성화 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106쪽 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갈산1통 교차로는 회전 반경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서 위험성이 높고 갈산1통 교차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회전 반경으로 인한 문제는 없지만 회전교차로의 진입 대기차로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시간대에 정체현상이 있는 상황으로 관련기관 자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도로교통공단에 저희가 자문요청을 했고 4월 중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검토 결과 학교 설립 충족기준인 4,000세대에 미달되는 사업이 대부분인 실정으로 인근 도시개발 사업의 집단화를 통한 기준 세대수를 맞춰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금 이천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에 학교시설에 대한 설치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갈산동 우성아파트 입구에서 신일해피트리 아파트로 다니는 인도 및 철로길에 대한 조속한 개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금회 1회 추경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확보했고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8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11쪽이 되겠습니다.

심의래 의원님께서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제설용 염화칼슘에 대한 수급문제를 우려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잔량 700톤을 보유 중에 있고, 올해 하반기에 3분기경 친환경 및 소금 2,400톤을 구입 예정 중으로 올 하반기에는 310톤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쪽 조인희 의원님께서 장호원읍 38번 국도에서 진암IC를 통해 이천 방향 3번 국도로 이용 시 직접 진입하는 연결도로가 없어 매우 불편한 상황이고 진암IC 이천 방향 진입로가 조속히 추가 설치 필요하다고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요청한 상태이고, 추진실적 하단부에 보시면 수원국토사무소에 방문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협의나 건의를 진행했고, 113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올해 11월달에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사업이 확정 공고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14쪽 김하식 의원님께서 대월면 구시리ㆍ송라리ㆍ도리리 지역의 도로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고 따라서 시도 18호선 및 시도 3호선에 대한 도로 확포장을 요구하셨습니다.

115쪽 향후 계획을 보시면 송라리-대신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10월 중에 공사 완료할 계획이고, 구시리-송라리 도로 구간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개통 시기에 맞춰서 2024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과 2026년 6월 공사 착공 예정이고, 대대리-도리리 도로 구간은 2023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5년 6월에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6쪽 김하식 의원님께서 시도 14호선(선읍-월포 간) 미계획 구간에 대한 조속한 사업 추진과 장호원읍 시가지 도시계획도로(고가도로-장호원교)의 노후화에 따른 재포장을 요구하셨습니다.

총연장 7.1km 중 선읍-방추리 1km 구간은 개설을 완료했고, 이황-선읍 1.3km 구간은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방추-대서 구간 2.5km 구간은 2025년 준공 예정이고, 잔여구간인 대서-월포 2.28km에 대해서는 ‘도로건설ㆍ관리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호원읍 시가지 노후도로 재포장은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장호원-율면 월포리까지에 대한 접근 개선을 위해서 어석1리ㆍ2리(리도 215호선)에 대한 연결도로를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17쪽 향후 계획을 보시면 하단부에 어석1리ㆍ2리(리도 215호선) 도로 확장사업은 총 63억 원이 소요되는데 2025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쪽 되겠습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구 중앙목욕탕에서 복개도로를 통한 신진리사거리까지에 대한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본 구간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철거하고 공용주차장을 추가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검토 결과 현재 계획 중인 중리천 복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돼야 될 사안으로 하단에 향후 계획을 보시면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시 공영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121쪽이 되겠습니다.

조인희 의원님께서 엘리야병원 앞 건너편에 버스승강강 설치 및 버스승강장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는 곳을 파악해서 버스승강장 설치를 확대 요청하셨습니다.

엘리야병원 버스승강장 설치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도로관리청인 수원국토사무소에 수차례 협의를 요청했으나 불가한 회신이 계속 왔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할 것이고 관내 버스승강장 설치 확대에 대해서는 올해 2022년도 버스승강장 30개소 및 온열의자 110개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41개를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122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엘리야병원 건너편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재협의를 할 계획이고, 그 사유 중의 하나 밑에 보시면 종합병원 승격 시 이용자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버스승강장 설치 재협의를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편익시설 개선을 위해서 금년 12월까지 버스승강장 30개소 및 안내단말기 41개를 추가 설치하고 온열의자 98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123쪽 서학원 의원님께서 증포동 지역의 노후 아파트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주차장 설치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이천시 공영주차장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증포동 및 타 지역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2021년 6월에 저희가 이천시 공영주차장 입지 선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고, 검토 결과 5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일단 증포3지구는 기 문화공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124쪽 하단부에 향후 계획으로써 공영주차장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안정성 및 기술성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5쪽 김일중 의원님께서 물류창고 증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과의 물류창고 허가 전 사전약속을 이행하도록 협의기구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이천시 물류창고에 대한 관련 부서 간담회를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 간담회 추진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사전 간담회를 했고 1차 간담회를 일단 했고 부시장님 주재로 2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물류창고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물류창고 입지요건 강화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안전도시건설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저희도 이제 현장 확인을 했고 엘리야병원이 지금 종합병원으로 승격을 하는 거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유를 더 제시해서 도로관리청에 일단은 설치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교통과장하고도 이제 상의를 했는데 안 되면 이천시가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버스 베이(bay)까지 확보해서 이용자들이 불편 없게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입니다.

(인사)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곡물 가격 폭등 및 환율 불안 등으로 인한 축산 경영 악화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사업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조사료 공급을 위한 겨울철 휴경논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조사료 생산자 임차료를 ㏊당 80만 원씩 9,600만 원을, 곤포 사일리지 증가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한 제조비용 1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톱밥 수급의 어려움에 따라 톱밥에 압축톱밥, 국내산 왕겨 등으로 대처하는데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축사지붕 차열페인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축사의 구조 등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양돈ㆍ가금농가에 대하여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제1회 추경 살처분 보상금을 제외한 축산 관련 예산은 129억 원이며, 2022년은 150억 원으로 축산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6% 증가되었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수시 파악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문제 개선에 대하여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구 환경사업소) 주변에 비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 악취가 심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의 문제인지 인근 축산시설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명확히 파악하여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이천시에서는 악취문제 개선을 위해 최근 2년간 총 23억 원을 투자하여 악취방지설비 개보수 및 추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도 2월에는 악취감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악취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악취감시모니터링을 통한 원인분석 후 악취발생 원인이 이천환경사업소일 경우 악취방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