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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23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 소개
1. 제2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학원ㆍ이규화ㆍ김학원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 소개

(10시07분)

○ 의장 정종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3월 18일 자 이천시의회 인사발령에 따른 시의회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발령받은 시의회 간부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노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순정 의사팀장 이순정입니다.

먼저 제2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3월 10일 이규화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7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써 지난 3월 14일 홍헌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하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학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ㆍ제출하시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9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5건과 2021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 1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23건, 예산안 1건, 동의안 9건, 의견청취 5건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보고 1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제2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제2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14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규화 의원님과 김하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이천시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지방세 수입 증가분과 추가 교부 국도비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2,714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2%인 1,302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57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9%인 1,226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56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1%인 76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1,000억 원, 지방교부세 2억 2,3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135억 9,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1억 4,700만 원, 조정교부금 320억 3,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7억 2,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0억 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4억 5,600만 원, 환경분야에 167억 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46억 200만 원, 보건분야에 8억 3,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7억 5,0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68억 2,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55억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2억 3,200만 원, 기타에 2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 21억 9,200만 원, 예비비 1억 1,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6억 4,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7억 1,5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7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활기금특별회계는 예산의 변동없이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8억 1,67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3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으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계량사업 보호 보조금 1억 2,0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적 지출로 예탁금 127억 1,47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유형 자산 취득으로 43억 2,500만 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계량 사업으로 2억 4,060만 원, 마장지구 상수도 소송 관련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79억 5,925만 4,000원, 예비비 3억 1,022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6억 9,92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3,445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으로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3억 7,800만 원, 기타 영업 외 수익 65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타 회계건설 보조금수입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로 인건비 1,566만 원, 일반운영비 및 직무수행경비 342만 8,000원, 사업예산 예비비 3억 5,956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시설비 1억 원,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1억 500만 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536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2억 9,66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45억 6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환경 친화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학원ㆍ이규화ㆍ김학원 의원 발의)

(10시23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학원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조인희 의원님, 정진향 님, 김우영 님, 최혜영 님, 한영옥 님 등 총 5명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4월 4일, 1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정종철 김학원 김일중 김하식 서학원

심의래 이규화 조인희 홍헌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정종철 김학원 김일중 김하식 서학원

심의래 이규화 조인희 홍헌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정종철 김학원 김일중 김하식 서학원

심의래 이규화 조인희 홍헌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정종철 김학원 김일중 김하식 서학원

심의래 이규화 조인희 홍헌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정종철 김학원 김일중 김하식 서학원

심의래 이규화 조인희 홍헌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정종철 김학원 김일중 김하식 서학원

심의래 이규화 조인희 홍헌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휴회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정종철 김학원 김일중 김하식 서학원

심의래 이규화 조인희 홍헌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9인)

정종철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4인)

시장엄태준

부시장이의환

자치행정국장심관보

종합민원국장최판규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이용근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준

상하수도사업소장윤희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장병준

소통홍보담당관이춘석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 간부 공무원만 출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이운용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경종진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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