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10시07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근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9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그 전에 저희 국 주요업무는 주로 계속 사업이 많으므로 계속 사업은 진행 사항과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신규 사업을 중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97쪽 비전과 목표와 98쪽 일반현황과 99쪽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하고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완벽한 재난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단계별 시기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읍면동 연계 영상 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겠고 밑에 현장 중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생활밀착형 폭염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시기별 선제적 재난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매년 12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병행하여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소교량, 세천, 마을 진입로, 농로 등 누락된 소규모 공공시설을 파악해서 안전점검이나 위험도 평가를 거치고 관리대장을 작성, 정비계획을 수립,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추진계획 하단에 금년 4월에 용역 착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중리천 복원을 통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다 아시다시피 중리천 상류구간 하천 정비사업과 중리천 복개구간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밑에 주요 추진실적으로 2021년 12월에 경기도 청정하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도비 200억 원을 확보했고, 여기 없는데 2022년 1월에 생태하천 복원팀을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월 중에 경기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게 될 거고, 중간에 2022년 12월 안에 상류부에 대해서는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 하단에 보시면 2024년 2월경에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착공을 실시해서 2027년 복원사업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05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소하천은 총 106개소 중 30개소를 이미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매년 5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54억 6,300만 원을 투자해서 수랭이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06쪽 추진계획입니다. 수랭이천이나 오성천은 2022년도에 준공 예정이고, 어농천ㆍ뒷골천ㆍ상곡천 등은 2023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9쪽, 110쪽, 111쪽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1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에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천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대상면적은 87.3㎢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 담기게 되고,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고,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조치가 반영되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수립 절차를 보시면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입안 이후에는 시의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결정고시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 중에 용역을 착수해서 2023년 7월에는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14쪽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지원을 위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에 연접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공장 설립이 안 되는 데에 대해서 공장설립 지원을 위해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상은 소규모 집단화된 공장과 증설이 필요한 공장,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에 대해서 밑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기존 공장에 대한 연접개발이 제안되는 데에 대해서 신증설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서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행정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115쪽 이제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117쪽, 118쪽, 119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20쪽 중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이미 아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은 60%에 대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단독주택 및 근생, 상업용지 등에 대한 분양을 실시하고, 2023년 중에는 민간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고, 2023년 6월에는 전체적으로 대지조성사업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21쪽 하이닉스-신진리사거리 상습 정체구간 해결입니다.
총 6개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개요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6개 노선 중 유산-고담과 안흥-마암 구간은 이미 완료를 했고, 마암-산촌 구간은 2022년 10월 이천사거리-신진리사거리와 신진리사거리-주공아파트 또 장록-가좌 구간은 2023년에 대한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신하리-가좌오거리는 2024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2쪽 도시계획도로 확충입니다.
우리 총 36건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게 9건이고, 설계 및 보상 중이 27건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에 8개소에 대한 도로를 완공하였습니다. 123쪽에 총 36건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은 위원님들 참고하시는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124쪽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건 쇠퇴한 도심지역에 대한 도시생활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고, 125쪽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2년 3월에 경기도로부터 문화의 거리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것이고, 4월경에는 아마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한 신청 결과가 이루어져서 5월경에는 문화의 거리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장호원터미널 일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경에 공모 선정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129쪽, 130쪽, 131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32쪽 영동고속도로 하이패스 추가 설치에 대한 보고입니다.
부발 하이패스 IC는 고담 육교 주변에 이제 서하이패스 및 연결도로 하나를 추진하는 것이고, 사업 시행 및 제안자는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게 있고 동이천IC에 부발읍 송온리 일원에 하이패스 및 연결도로 하나에 대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건이 있습니다.
밑에 그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부발 하이패스 IC는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로 이미 도로연결 허가를 득한 사항이고, 동이천IC는 2021년 6월 18일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해서 2회에 걸친 보상협의회가 이루어졌고 현재 이제 보상율은 한 16%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밑에 추진계획에서 부발 하이패스 IC는 2025년 12월 공사 완료 계획이고, 동이천IC도 역시 2025년 9월에 공사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3쪽 일죽-대포 간 2공구 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10.38km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인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8.7km이고,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대포동 구간은 1.68km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사업비는 2022년도에 334억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밑에 추진경과에서 경기도에서는 2021년 12월 15일 도로구역에 대한 변경 결정 및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했고, 다음 쪽 134쪽에서 이천시는 작년 말에 손실보상 협의 4차를 진행해서 보상율 61%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경기도의 사업구간은 올해 12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2025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천시 구간은 2023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5쪽 시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저희 시는 시도ㆍ농어촌도로 총 31건에 대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자, 2022년도에는 644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현황은 총 31건 중 공사 중인 13건과 설계보상 중 18건이 있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10건에 대한 도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총 31건에 대한 도로개설 추진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년 말까지 이중에 총 8건을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화를 통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천시에 총 8개 구간에 7.17km에 대해서 16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각 부담률은 한전과 통신사, 이천시가 50%에 대한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139쪽에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면 올해 3월 중에는 작년에 시행했던 그 2개소의 사업 서희로, 영창로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지고 또 올 3월에 그 4개소에 대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40쪽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경기 동남권 지역에 자전거도로망을 확충하여 용인-이천-여주(남한강)을 잇는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고, 총연장은 69.7km인데 그 구간 중 이천시에 대한 미개설 구간인 마장면 양촌리의 복하천-호법면 유산리까지 연결하는 거고, 거리는 11.6km에 폭은 3m 폭이 유지됩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중간에 2021년 9월 24일날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추진계획은 올 3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올 10월 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41쪽 이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43쪽, 144쪽과 145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6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희망택시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밑에 표를 보시면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대한 비교를 보고드리면 운행횟수는 현재는 마을별 8회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회로 변경을 시키고, 하차지점에 대해서는 시내권은 이천터미널과 장호원은 장호원터미널 2개소만 운영했는데 하차지점을 10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계획이고, 대상마을도 현재 6개 읍ㆍ면ㆍ동에 24개 마을에서 7개 읍ㆍ면ㆍ동에 51개 마을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147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2021년에는 북샛말, 택시쉼터, 서희문화센터 등에 주차장을 완공했고, 올해는 공설운동장, 남천공원에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에서 연장선상에서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증포동 493번지 일원에 문화공원이고 사이즈는 지하 2층에 주차대수 306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걸 마치고, 2023년 시작을 해서 2024년 6월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에 대한 설치 사항입니다.
이거는 대중교통 복합시설을 설치해서 남부권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1년 8월 24일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원만히 공사가 진행 중이고 금년 8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정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이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51쪽, 152쪽, 153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바로 155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내용에 대한 연장선상인데 자동차 과태료 처분 사전예방 및 징수활동에 대한 강화입니다.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진납부 풍토 조성 및 강력한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과태료는 22억 원이 부과되어 70.7%인 15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예방을 추진하고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또한 156쪽에 보시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됐는데 이 상세 내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서 과태료가 미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실시간 불법 주정차 이동 유도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인데요, 불필요한 주정차 위반을 방지하고 과태료 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고 사업량은 한 10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이닉스 주변이나 상습 주정차 위반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간 경고방송을 송출하고 전광판에 차량번호나 경고문구 등 단속상황을 계속 정보를 표출해서 즉시 이동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안전총괄과 관련하여 쪽수 100쪽에서 1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112쪽에서 1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국장님.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 홍헌표 위원 112쪽 질의 가능한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 홍헌표 위원 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대상지가 이천시 전체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전체는 아니고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에서도 개발압력이 높아서 개발행위 허가나 이런 것들이 좀 집중될 여지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난개발 방지계획이나 아니면 기반설치계획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인센티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 대상지역이 이천시 전체를 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녹지지역하고 비도시지역…… 이천시 전체에서 녹지지역하고 비도시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빼고는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 설성이나 율면처럼 이렇게 개발압력이 일반적인 유지되지 않는 그런 데에서는 조금 제외될 수가 있고 시가지 중심지역 주변에 녹지나 계획관리지역 같은 데에 개발압력이 높은 데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성장관리계획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이제 도로나 공원 이런 기반시설이 구축이 돼야 되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쪽을 뭐 수용을 내려서 이렇게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정을 정해 놓고 거기에 도로 기반시설을 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그건 뭐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 있는 거고요. 성장관리계획에서는 기본계획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민간개발이 이루어질 때 최소한의 도로나 공원이 필요한 부분이 공공기여는 이만큼 해야 된다는 논리가 펼 수가 있고, 다음 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에 도시계획시설로 아예 결정을 해서 공동부담으로 할 수도 있고,
○ 홍헌표 위원 그렇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기본계획상 필요한 타당성을 주고 그런 것들을 이행할 때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에 대한 인센티브와 해당 용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한 혜택을 더 주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보고드린 대로 초안이 나오면 의회 보고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많이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궁금한 게 좀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너무 도시도 있잖아요. 너무, 도시에도 나무가 너무 없거나 그러면 이게 재해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군데, 군데 나무가 좀 있어주고 이런 게 있어줌으로써 그 재해를 막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그냥 이렇게 도시라고 해서 도시에 가깝다고 해서 다 이렇게 까보시면 그 재해가 날 때는 굉장한 위험성도 있어요.
그런 거 참 고려해서 이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충분히 반영해서 나중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국장님 이거 관련돼서 이게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들인데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도시 지역에 관련돼서 이게 시정질문을 한번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음동 갈산동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게 구만리 같은 경우가 지금 도로 주변에 이점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안으로 잠식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뒤에 맹지인 분들은 앞에 건물이 생기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발행위 할 때 대부분이 그냥 내 땅도 같이 포함해서 개발행위 해라라고 해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가 지금 거의 다반사인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좀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었는데 지금 하시는 부분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대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고 하면 경제적 논리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토지를 잠식해가면 결국은 그 구만리 뜰 좋은 토지가 계획성 없는 또 난개발 지역으로 될 한 대표적인 예로 될 것 같아요.
국장님도 동의하시나요? 그 내용은.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충분히 동의하고요.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어떤 연장선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건 이제 「국토계획법」 상에서 의무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고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선 검토 대상으로 우리가 삼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초기 단계에서부터 좀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말씀하신 국토법상에 그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다른 지역들은 방안 수립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느 정도 이 세팅이 돼서 어떤 입주를 하시는 분들에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시고 공익적 시설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다른 지역들은 그런데 지금 도시 지역 갈산동이나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들이 어떻게 되면 도시 지역 내 여기 앞처럼 경지 정리된 땅들은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않은 생산 관리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생산녹지죠. 이런 데는 지금 이제 개발 행위로 모든 게 지금 구만리가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구획 정리가 빨리 되지 않는 한은 지금 마암간 도로 개설하면서 보니까 또 막 개발행위 쪽으로 그쪽으로 붙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하신다라고 하니까 우선 하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120쪽에서 1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120쪽에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 홍헌표 위원 이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더 확장을 해놓은 건가요? 증일동 쪽으로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지금 변경을 해놓은 건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확장하는 건 없고요. 이미 확정돼서 사업하고 있는 그대로를 지금 빨리 준공하는 이런 걸로 가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변경을 하시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그건 이 앞에 조금 조그마한 사업 계획들이 1차 2차 이렇게 3차 이렇게 변경되는 거고요. 구역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전에도 한번 받기는 했는데 요거 도면 좀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아,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부탁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121쪽에 그 마암간～산촌 도로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공정률이 20%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 김하식 위원 근데 이제 마을 주민들은 거기를 좀 이제 도로를 좀 낮춰 달라 그게 가능한 건가요? 도로계획상.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여기서 즉답은 조금 어렵고요.
○ 김하식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설계 확정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또 20%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지는 검토해서 과장이나 실무자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국장님 되시기 전에 지속적으로 거기 도로에 대한 마을 진입로를 그쪽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주민들 사인도 다 받고 단지 소유자 한 분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제가 느끼는 부분이 그전에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됐었는데 인사이동을 하니까 새로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은 어떤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이 좀 이 가늠이 안 와요.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반대했던 사람이 동의를 안 해 준 한 분이, 한 분이 긍정적으로 다시 또 이야기를 해서 공시가가 얼마냐 이렇게 돼서 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그분들하고 어떤 통화나 어떤 접촉 이런 부분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저한테는 아직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 김하식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숙이 더 검토해서 전달하거나 알려드리는 걸로 일단 해볼게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거 좀 어차피 도로 나가는 부분에서 거기 선까지는 한 30m 되는 어떤 이런 부분까지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처음서부터 안 들었다면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걸 위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가서 동의서를 공무원들이 받은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하고 해서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 내용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좀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면 농어촌도로를 하든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셔서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참.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복하천 도로가 났잖아요. 안흥～마암 도로가 그런데 거기 횡단보도가 없어요. 횡단보도가. 이쪽 하천 쪽으로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반대쪽으로 마암리 쪽 신하리 쪽 가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느냐 그랬더니 주민들이라는 얘기죠. 시민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복하2교에 보면 하천변에서 계단을 해가지고 올라오게 해놨어요. 아주 잘 해놨어요. 그러면 이 부분 역시도 그런 거를 설치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132쪽, 1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146쪽에서 1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희망택시 확대를 더 하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제 희망택시 그거 혹시 결정할 때 어떤 뭐 저기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몇 대 미만일 경우 몇…… 선정할 때 기준이 있어요?
146쪽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긴 왔었는데 이런 거죠. 그전에는 마을정류장에서 400m에 대한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대상이 되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확대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용되는 연령대가 65세 이상이 많은 지역, 또 버스가 하루에 출퇴근 시간에 안 가는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한 4개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요소를 뒀고 그걸 가지고 이천시에 이제 그런 데에 대한 마을이 한 127개 정도 되는 거로 파악을 해 놓고 신청을 받았더니 한 89개 마을이 이런 희망택시에 대한 공급을 원하는 거로 신청을 해서 또 저희가 또 자체적인 지금 현재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체적인 심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추가적으로 27개 마을에서 총 51개 마을을 혜택 받게끔 한 건데 지금 이제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원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어떤 그런 용역을 새로 수행하고 있고 실제 버스가 들어가는 것보다 희망택시가 들어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 그걸 근거로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음…….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지금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 과정에 대한 자료나 내용을 해서 추가 마을을 선정한 그 과정, 이걸로 해서 위원님께 추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그거를 보니까는 이 마을 이장님이 이제 좀 불합리하다라는 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 마을의 희망택시가 절대로 필요한데 그 선정이 몇 개 중에 끼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그렇다 보면 다른 마을이 또 배제되고 또 이 마을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혹시 추경을 세워서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또 다른 마을을 배제하고 한다 하면 또 그쪽 마을에서도 어차피 선정이 된 걸 다 보고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추경을 더 세워서라도 정말 필요하니까 세워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나요? 혹시 추경에 세워서.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저희는 저희 계획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중교통인 버스가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거의 의미가 없는 지역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버스보다는 희망택시로 전환하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추경이든 아니면 여기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그러면 그 자료 갖고 한번 방에 좀 방문해 주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 조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총괄할 때…… 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155쪽에서 157쪽.
없으시면 그냥 전반적인 거 심의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재해를 걱정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갈산동에 보면은요. 갈산동이요. 거기 지대가 얕은 데서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근데 자꾸 주변에서 뭐 아파트를 짓고 물을 짓다 보니까 물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개천이 있는데 그전에는 물이 넘치지가 않았는데 지금 물이 넘쳐서 거기서 물이 넘쳐서 이제 민원을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갔다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아파트를 또 다른 쪽에서 짓는다니까 그 물을 다 이쪽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그런데 지금 건축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땅을 이렇게 돋아서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거기 지금 얕은 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분들은요. 그래서 자꾸만 뭐 좀 해달라, 뭐 좀 해달라 민원을 자꾸 넣고 계시는데 그런 재해 그것도 일종의 자꾸 뭐가 개발되면서 재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집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땅을 돋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이 그쪽으로만 좀 안 나오게끔 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 이런 것만 자꾸 건의를 넣고 계세요. 지금요.
그래서 도시 중심의 그거 개발하실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지금 157쪽 실시간 불법주정차 이동 유도시스템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관내에 혹시 주정차 단속 구간들이 몇 군데가 늘어났나요? 민선 7기 들어온 기준으로 봤을 때로 좀 정해서 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 혹은 올해 근 코로나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본다면 혹시 구간이 늘어난 개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그 담당 과장이 지금 설명드리…….
○ 김일중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우입니다.
전에 보다 늘어난 거는 확인은 좀 어렵고요.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 지역이 지금 210개소예요.
○ 김일중 위원 210개소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우 네, 10만 6,918m 약 107km가 되겠습니다. 지정된 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혹시 서면으로 주정차 단속 구간 늘어난 개체 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개 그러면 혹시 불법단속 카메라가 늘어난 구간들은 몇 군데가 될까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우 지금 현재 77개 주정차 카메라가 있는데요.
○ 김일중 위원 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우 지난해에 6개가 늘어났습니다.
○ 김일중 위원 6개요? 그러면 총…….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우 77개소가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아, 77개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우 네.
○ 김일중 위원 지금 이게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여부가 이게 참, 이게 참 이게 찬성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하는 측면의 민원들이 또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참으로 좀 이게 애매한 사안이에요.
요즘 같이 장사 안 되고 힘든 소상공인들은 잠깐 정차하고 볼일을 보고 나오는 이런 체제에서 또 편리함이 있다보니 그런 또 상황에서 또 주정차 단속이 또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 또 여러모로 또 정차적인 부분에서 또 도로에 어떤 지체가 생기게 되면 민원적인 운전하시는 분들 측면에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 혹시 전반적인 추이로 주정차 단속에 관해서 혹시 얼마 정도 민원 건수들이 연간 접수가 되나요?
그것도 좀 같이 좀 여쭤봐도 될까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우 주정차 위반 단속은 대개 이제 작년에도 지난해도 한 3만 5,420건 정도 되는데요. 한 3만 건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3만 건이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우 평균, 네.
○ 김일중 위원 주로 많이 민원 나오는 지역이 어디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우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그것도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 오늘 중으로 혹시 가능할까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우 네,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혹시 그 주차장 선 그릴 때요, 뭐 임산부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주차장을 그릴 때 보면 장소가 다 다르잖아요. 혹시 그거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어느 그…… 교통행정과에서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제가 알기로는요, 그거는 사업마다 사업을 주관하는 데서 「주차장법」이나 아니면 약자들에 대한 보호법에 따라서 기준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있고 시장이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노외주차장 할 때는 일정비율에 대한 것들을 내부 어떤 그런 기준을 세워서 설치를 하는 거라 뭐 이렇게 딱 어느 한 부서가 전체를 다 한다 그런 거는 아닌 거고요,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 거죠.
○ 조인희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를 혹시 이렇게 좀 물어본다든가 좀 연락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노인장애인과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이거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하는 이제 뭐 교통행정과가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쉽게 질의를 하는데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임산부라든가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이거를 과연 어디로 연락을 해서 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저희가 민간사업으로 준다든가 그러면 자체 거기서 그러면 그거를 그려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최초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최초는. 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조인희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주차에 대한 별도 공간 확보하는 게. 그러면 최초는 그 사업을 하는, 만약 이마트 같으면 이마트 사업한 자가 우리가 제시한 법이나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그런 개념이고 뭐 공공시설도 마찬가지고, 추후에 어떤 그런 시장이 설치하는 공공 목적의 주차장이나 그런 데에서는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는 거는 걔를 총괄로 하는 데도 없었고 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거기는 어쨌든 저희가 「주차장법」에 대한 「주차장법」 운영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화하거나 어떤 체계를 이렇게 일원화해서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검토해 볼게요. 시민이…….
○ 조인희 위원 이거 과연 어느 부서하고 의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실지 지금 보면 효양산 그쪽에 들어가다 보면 마리나 수영장? 거기 어린이집도 있고 우리 노동 거기 뭐지? 복지 거기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게 어린이집이 있어도 어린이에 대한 뭐 보호시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시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좀 의논을 주고 싶은데 어느 부서하고 의논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지금 못 찾겠어요. (웃음)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저희도 연구해 볼게요. 찾아볼게요.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저희 그 대중교통 용역은 아까 말씀 중에 뭐 그걸 하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중교통 용역.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아, 네. 올해 다시 타당성부터 전체적인 거에 대한 검토를 하는 용역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아까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 위원장 서학원 지금 노선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돼 있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전체적으로 흔드실 건가요, 아니면…….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그건 기초조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니까요.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지금 문제점은 알고 계시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 필요하다면 검토는 해야죠.
○ 위원장 서학원 아니,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지금 시민들의 그 대중교통의 문제점, 지금 외 지역들은 아까 조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 차량 간 배차 간격의 문제이고 시내권이 지금 문제인데, 시내권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산동에서 양정학교 가는데 40분이라는 거예요, 버스를 타면.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계속 제가 건의드렸던 게 순환형 그 환승버스 그 타원형의 개념으로 1차ㆍ2차 이렇게 동그라미식으로 골뱅이 개념으로 계속 이제 순환의 개념으로 시내권은 두고 외부에서 오는 거로 환승개념에서 우리 또 역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부발 쪽에서 롯데캐슬에서 순환이 돈다라면 롯데캐슬 정거장에는 내려서…… 어차피 그 버스는 목적지로 들어가겠지만 거기 환승을 해서 이천역으로 가시면 거기서 내리셔서 환승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승개념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했었어요.
이게 2019년도부터 그 담당자랑 계속 논의를 하다가 담당자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논의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등하교 시간에, 특히 등교시간에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무튼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번 이번에 이 대중교통이 큰 틀로 해 흔들지 않을 거면 시내권만이라도 좀, 이제는 이천도 도시로 변모가 되고 있는데 환승의 환승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좀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지금 신둔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둔천에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도예공업사의 그 교량에서 단절이 돼요. 그 예스파크로 넘어가는 데가. 그래서 거기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음…….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거기는 양평의 사례를 보니까 하천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해 놓기는 해 놓셨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다음에 그 복개천 이제 이번에 어떤 선정이 되셨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그 엄청 노력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직원 분 중에.
아시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우리 나성균 팀장님이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팀 자체가 우리 안전총괄과 전체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아마 이 큰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아무튼 과장님ㆍ국장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나성균 팀장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더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정천 농업진흥과장은 금일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진흥사업 평가 우수 시군 발표가 있어 참석치 못하고 박종인 농업기획팀장이 참석하게 되었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61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보고내용은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농민기본소득, 공익직불사업 등 추진으로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고유 품종인 ‘해들’, ‘알찬미’의 미질 향상을 통해 임금님표이천쌀을 명품화하여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이천시 전 지역에 농업용수 공급시설도 확충ㆍ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남부생활권에 농촌 정주기반 개선 및 주민역량 강화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협약 체결에 따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세부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어민 개인에게 분기당 1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152억 2,220만 원입니다. 3월에서 4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하고 5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한 후 12월까지 분기마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임금님표 이천명품쌀 미질 향상 확대 사업입니다.
임금님표 이천명품쌀 단백질 함량에 따른 수매차등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밥맛의 기준은 단백질 함량으로 결정이 됩니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부드럽고 맛이 좋아지는데 이천시 자체 육성 품종인 ‘해들’, ‘알찬미’에 농협과 계약 재배하는 전체 물량에 대해서 단백질 함량이 6% 이하가 되면 수매 차등 지원금으로 조곡 40kg 기준으로 2,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협에서는 단백질 함량 7% 이상은 수매가격을 삭감하여 6%의 농가에게 1만 원의 차등 수매 가격 수매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향후 2026년까지 단백질 함유량을 6% 이하가 50%, 6.5% 이하가 50%를 단기별 목표로 정하여 미질향상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남부권 생활권인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협약사업은 2025년까지 3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호원읍은 어울림복합문화센터 등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설성면 지역은 두드림복합문화센터 등 계층별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율면지역은 소생활교육과 귀농ㆍ귀촌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자람교육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이천시와 농림축산부 간 농촌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올 상반기 중에 주민구성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을 협의토록 하는데 해당 그 의원님들께도 이렇게 좀 참석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연말까지 읍ㆍ면별 최종사업 내역을 확정해서 2023년 내년 1월부터 각 단위별 사업을 착공해서 2025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먹거리종합전략ㆍ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푸드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내에서 생산ㆍ육성하고 소비하는 공급체계를 갖추는 사업으로써 사업 추진기간은 2024년 말까지이며, 율현동 15-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만 9,650㎡ 내에 공공급식시설, 로컬복합상생시설, 농산물 거점가공시설, 폐농산물 자원화 교육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347억 원으로 2월 중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3월까지 토지수용 재결 절차와 올해 12월까지 건축 공모 및 실시설계,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2024년 1월부터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축산분뇨 악취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천형 깨끗한 축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가축 종류별, 질병별 적기 일제접종으로 전염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현장밀착형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의 친환경인증, HACCP 식품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공급기반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세부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이천형 깨끗한 축산 및 자원 순환형 축산업 추진입니다.
관내 소 사육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으로 순환농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겨울철 휴경지에 동계 사료작물 재배로 축산농가 조사료 공급에도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600만 원으로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주요 가축질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축종별, 질병별 적기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으로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ㆍ돼지ㆍ가금류 등 335 농가를 대상으로 상시예찰 활동, 백신접종 확인, 농가방역 등 사전예방과 함께 백신접종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78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이천한우 명품화를 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사육기반 구축, 유통단계별 축산물 이력 추적, 한우농가 미생물 지원사업, 이천시 자체 개발한 오메가369 미생물제 제조 지원 사업 등 경쟁력 높은 축산물 생산으로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업비는 7억 9,8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후 10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전문 농업인의 양성, 여성 농업인 교육 등 미래 농업에 청년농부 및 전문적인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농업테마공원도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부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추진입니다.
전문 농업 경영인 양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여 연중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각 작목별 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 중 완료하였으며, 농업생명대학과 대학원, 4개 과정과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교육, 신기술 교육을 통한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 등을 연중 실시해 나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1,390만 원입니다.
다음 쪽 미래 후계 농업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젊고 유능한 농촌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일반 후계농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로 최대 3억 원, 우수 후계농은 후계농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자로 최대 2억 원의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게 되며, 청년후계농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로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6억 9,96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사회 활력화를 통한 도농 상생 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여성 능력개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농촌사회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 농산물의 활용, 탄소제로 식문화 확산 등을 통한 농산물 소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으로 역량강화 교육, 자격증 기능사 취득반 운영 등 농촌여성의 능력개발,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촌 치유농장 육성, 건강체조교실 운영 등 농촌사회를 주도할 차세대 농촌지도자 육성 및 로컬생산물 소비확대를 통한 농촌사회 활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대체를 위해 ‘해들’, ‘알찬미’ 기술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후변화ㆍ미래 농업에 대한 대응을 위해 원예특작물에 대한 신기술 보급사업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와 농업경영체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부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대체 기술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자체 육성 품종인 ‘해들’, ‘알찬미’의 재배면적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31㏊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3,700㏊를 재배했는데 올해는 7,0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들, 알찬미 원종포 운영으로 우량 종자를 생산하고 특히 올해는 빠른 추석에 대비해서 극조생종인 시험재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9,400만 원이며 7월 중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대체사업 중간평가회를 개최하고 11월 중에 최종 평가를 거쳐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기후변화ㆍ미래농업에 대응하기 위한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차 산업 기술을 적용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기후변화 및 미래농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예특작 분야 신기술 보급 도시농업관 운영 등 도시농업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 스마트 온실 운영 등 5억 7,4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 11월 말까지 농업기술 보급 사업, 교육 텃밭 조성,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경영축산 신기술보급 및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미생물 670톤, BM활성수 1,100톤, 초유 1,700L를 생산 공급 계획이며 그 밖에도 임신 및 설사 진단도 함께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형 로봇 착유기 보급 시범사업 등 9가지의 농축산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가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등 농업 경영을 위한 연구 지도 및 컨설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신기술보급 사업 추진과 농기계 임대 사업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가공상품개발 온오프라인 직거래 홍보판촉 확대와 창업보육교육 등 우리 농산물 소비를 위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도 함께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부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ㆍ방제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외래ㆍ검역병해충 등 확산방지를 위한 예찰ㆍ방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으로 과수 화상병 및 돌발병해충 방제사업 추진과 예찰방제단 운영 과수 화상병 약제방제 예측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을 통하여 과수산업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체 71종에 31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노후 농기계에 대한 교체 사업과 특히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북부 분소를 신설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올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 생산 가공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스마트 위생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장호원읍에 위치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내에 자체 품질검사실을 구축하고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사 항목 분석을 위한 기기 구입, 스마트 HACCP 자동화 시스템 구입, 생산설비 개선 등 4억 원의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스마트 위생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식품안전 사고 예방 등으로 생산성 및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166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산과 176쪽에서 1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진흥과 184쪽에서 1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192쪽 1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연구개발과 204쪽에서 206쪽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우리 이천에는 쌀이 해들미하고 알찬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조인희 위원 이걸로 인해서 작년에 수매가 많아졌잖아요. 높아졌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조인희 위원 근데 이제 또 나름대로 또 걱정을 하시는 게 재고가 남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혹시 지금 추청? 그거 농사짓는 분들은 많은가요, 아직까지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추청, 작년에 저희가 해들, 알찬미가 전체 한 7,000 농협에서 수매하는 게 한 7,000ha로 이렇게 봤을 때요. 작년에 3,700ha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거의 추청이나 일반 다른 품목을 재배한다고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올해에는 추청은 거의 재배를 이제,
○ 조인희 위원 안 하는 걸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안 하고 다 해들과 알찬미로 그렇게 아마 그…… 갈 거로,
○ 조인희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에는 이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유도를 하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될 겁니다. 수매도 이제 그 해들, 알찬미 기준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계약 제배를.
○ 조인희 위원 지금도 보니까 남부 쪽에는 이제 쌀이 너무 또 수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걱정을 하고 또 재고가 남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저희도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인데요. 일단 남부권을 제외한 농협에서는 늦어도 5월 말 이때까지 원래 그게 다 소비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소비가 되면은 남부권 쌀을 각 지역 농협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부권 쌀이 다 소비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천시 전체적인 임금님표 이천쌀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농협이 협심해서 작년보다 이게 올해 특히 아니, 작년에 평년보다 한 30% 가까이 소출이 더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아마 지금 TV 홈쇼핑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해서 아마 그 소진은 올해 다 할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지금 보면 이제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게 브랜드가 저희가 이제 전국에 최고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해들미라든가 알찬미 쌀이 보면 이렇게 품질로 보면 예전보다는 우리 예전에는 이천쌀 하면 그래도 이제 알아주는 그 밥맛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조인희 위원 근데 이게 갈수록 조금씩 품질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그 해들, 알찬미도 저희가 이제 식미 분석을 다 했는데요. 추청보다 좀 뛰어나고요. 그런데 이제 단맛에 결정짓는 그 기준은 단백질 함량 가지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우리가 수확이 30% 더 나온 것도 이게 이제 비료 같은 거를 많이 주잖아요.
질소질 비료 이런 거를 많이 줘서 수확은 많이 나왔지만은 이런 비료를 많이 주다 보면 이제 단백질 함량이 높여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 프리미엄 아주 명품쌀의 기준이 단백질 함량은 6.5% 미만 또 완전미는 95% 이상인데 저희는 이제 그 목표를 완전미는 97% 이상 단백질 함량은 전체 6.5%, 50%, 6% 이하가 50%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단백질 함량을 수매한 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4만 6,000톤이 좀 넘는데 기준으로 봤어요.
근데 저희가 6% 이하가 한 전체 물량 중에 7.6% 정도 나왔고요. 6.5% 이하가 31% 그런데 60% 정도가 6.5%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질이 밥맛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단백질 함량을 좀 낮추는데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제 농협하고도 아까 이제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그 6% 이하에 대해서는 수매 차등 보조금을 2,000원 주잖아요. 농협에서도 7% 이상 비료를 굉장히 많이 줘서 수당만 이렇게 많이 내는 농가들은 그걸 이제 7% 이상 나오는 데는 40kg 조곡 당 1만 원씩 감액을 해서 그걸 6%로 이상 나온 농가한테 주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쌀이 저장시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는 우리 RPC를 통합 RPC로 하려고 농협장들하고는 다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은 저장 시설 같은 거를 잘 해놓으면은 그런 데다 이제 등급별로 보관하고 쌀 가격도 지금 예를 들어 20kg당 8만 원이다. 이렇게 8만 원 동일하게 파는 게 아니라 그 등급에 따라서 9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나가서 우리 명품쌀을 이렇게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조인희 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보니까 쌀의 품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쌀값이 저희 이천쌀이 비싸다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러다 보면 또 우리 또 이천 또 임금님표 쌀이 또 품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되는데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더 좋은 품질을 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국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이렇게 좀 빌리면 어려운 점이 좀 많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김하식 위원 빌려서 예약을 해야 되고 또 끝나고 나면 가지러 가야 되고 또 갖다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들 배달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이천시에는 약간의 어떤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면 또 당연히 또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저도 이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 와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을 농민들로부터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좀 더 인력을 더 확충한다든가 또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한번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겨울에는 어차피 이제 3월 또 이제 4월서부터 이제 10월까지잖아요. 거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귀농 뭐 귀촌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농이 아니니까 사용하는 기간이 짧아요. 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농업인들이 이렇게 불편이 좀 최소화되도록 한번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인력 확충 여부라든가 또 그게 이제 또 장비도 사야 되잖아요.
차도 사야 되고 부수적으로 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번 거기에 적극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176쪽 보시면요. 농경지 환원으로 경축순환농법을 계획하고 계신가 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소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 소 분뇨가 저기 논에는 좋다고 그러잖아요. 논에는. 그래서 이제 가축 분뇨하고 퇴비 이런 거 이제 해서 그 농경지에 순환농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휴경 논에 동계 사료작물이 있습니다. 그게 6월 이전에 이렇게 그 전에 10월 이후에 식재를 해서 그 다음 해에 6월 이전에 저기 수확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또 이제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이제 곤포 사일리지 제조비용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곤포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부분이 이게 이제 우리 여기 관내에 이제 그렇게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자가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렇지 않고 업체가 와서 다른 지역 업체가 와서 이렇게 이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청년 농업에 대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1억 4,600만 원 정도의 지원비를 청년분들이 베일러랑 반전 집초기, 랩핑기를 저희가 시에서 그분들을 청년 창업에 관련된 걸 지원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이제 이 비용을 1억 4,600만 원을 그 우리 지역에 관내 청년들이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소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이제 농업전문기술 관련돼서 우리 농업생명대학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농업생명대학이 저희가 학위는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농업생명대학 자체 커리큘럼 자체가 되게 정규대학에 준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했던 것은 이분들이 또 심화 학습으로 지금 또 하기는 하는데 주변에 대학들과 연계를 해서 저희 농업 졸업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농생대 졸업생분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뭐 CEO 과정이든 어떤 정규 과정을 주변 대학과 연결해서 그분들에게 사실 교육은 받았지만 이게 사실 학위, 과정에 봤을 때는 학위 수료증보다는 학위증도 준하는 그 정도 수업 수준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또 학위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를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그거는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소장님께 그냥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지금 분무기도 지원해 주고 농협에 많은 거를 지원을 농협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지금 저 밑에 지방들은 농민분들에게 직접 이게 일부 지원을 금액을 지원을 해줘요. 농가에서 직접 제가 물건을 어디 딜을 해서 100만 원짜리 50만 원을 사든 100만 원에 사든 제가 그 농기계를 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해 준다든가 하면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러면 직접 지원이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은 시에서 지원해 준 게 돼버리면 그 농민분들도 아, 이거 시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았구나 이게 밑에 지방에서는 분무기 사업 농업 트랙터에 다는 작업기 사업, 트랙터 사업 이렇게 별도로 해놔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일부 보조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지원해 줄 거면 지금 상당히 많은 지원들이 나갔는데 농민분들이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 저희 부모님도 농협에서 해 준 건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 이런 어떤 지원에 대한 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농업분야, 축산분야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게 모든 게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거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문제라 앞으로는 이제 기계 같은데다가 이천시 전액 지원 사업이면 이천시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 세부 내용 또 국가나 또 도를 통해서 오는 거는 그 내용을 기계에 부착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한번 잘 하고 있는 시군 한번 저희가 견학을 해보고요. 또 그것도 계속 그렇게 워낙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 또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부서하고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거 협의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좀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렇게 도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11시43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서학원이규화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2인)
안전도시건설국장이용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준
안전총괄과장오병재
도시계획과장이재학
도시개발과장최병탁
건설과장이정호
교통행정과장김상환
농업정책과장허수행
축산과장김정수
기술보급과장정현숙
연구개발과장오경석
차량등록사업소장정인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운용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경종진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