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가.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 나.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 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10시01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판규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국장 최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9쪽부터 42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이 중요해짐에 따라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업무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청각장애인, 노령층 등을 배려하는 종합민원실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으며 효율적인 무인민원 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4시간 이용 가능한 옥외 부스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정부 24시, 정보 공개, 국민 신문고 등 비대면 민원 접수를 통하여 시민 편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시민 행정의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직접 발굴 개선하여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채택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경진대회에 참여토록 해서 민원 제도
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민원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온ㆍ오프라인 민원서비스 확대를 통한 민원편의를 도모입니다.
사망ㆍ혼인ㆍ개명 신고 후에 따르는 여러 가지 후속 절차를 원스톱으로 민원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권 업무가 가능해 짐에 따라 이를 널리 홍보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One-call, One-stop 이천시 민원콜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기존의 이천시 대표전화 상담 교환에서 민원 처리가 가능한 모든 민원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담당 부서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체계적인 전화 상담으로 수준 높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민원콜센터 사업을 발주하고 7월에 민원 민간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8월부터 민원 콜센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개발 수요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은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인허가 민원 처리를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 안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세부 사업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인허가실무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허가실무협의체는 명백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 처리가 곤란한 중대 민원 협의 자문, 인허가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협의,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인허가 관련 법령 개선안을 연중 분기별로 해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22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시민과 소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행정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지적 불부합지 재정비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한 내실화를 꾀하고 정확성을 갖춘 고품질 공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30쪽 시민 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지적의 디지털화를 위해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30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지 3만 3,521필지 274개 지구 중 2021년까지 8,722필지 36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송산리, 죽당리 등 12개 지구에 2,619필지로 연말까지 계획에 차질 없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제 권리체계에 맞는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올 2022년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적용 대상 토지가 빠짐없이 등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22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추진하고 중리택지지구 및 역세권 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활성화를 통하여 활기차고 살고 싶은 도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38쪽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세대에 대하여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45% 이하 자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만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네트워크 활성화로 따뜻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희망하우징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생계ㆍ의료수급자, 다자녀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자가ㆍ임차주택에 대해서도 생활 불편을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 운영입니다.
2021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과거에는 경기도에서 품질검사를 시행했었는데 이천시에서도 골조 완료 후 사용 검사 후 두 번에 걸쳐서 품질검사를 추가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공동주택 품질 수준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업무 추진입니다.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CCTV 설비 및 승강기 교체ㆍ보수를 지원하고,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는 옥상방수, 외벽도색, 담장ㆍ옹벽 균열 등 보수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0개 공동주택단지에 21억 7,671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는 5개소에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23억 5,000만 원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는 1억 5,200만 원을 편성ㆍ지원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민원봉사과 14쪽에서 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허가과 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30쪽에서 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38쪽에서 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41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아파트라든가 그 다세대주택 이런 데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 내면 그거에 맞는 그 대상 지원 기준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화목해요’ 때 건의했던 사항을 그 해당 아파트에서 신청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다 저희가 지금 그 아파트 측에다 얘기를 해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추가로 더 할 사업이 있으면 그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올 본예산 예산 편성에 안 됐으면 향후에 추경이라도 예산 더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천시에 이제 임대주택은 지금 계획이 한 몇 만 가구 정도 될까요? 몇 천 가구 되나요?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임대?
○ 이규화 위원 임대.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LH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 이규화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다…….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저희가 별도로다가 임대주택을 몇 세대를 해서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거는 없고요. 지금 LH에서 일부 행복주택하고 임대주택은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백사 조읍리에도 지금 임대주택이 건설 진행 중에 있고요.
○ 이규화 위원 네. 몇 세대인지 아세요?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정확한…… 제가 그거는 별도로다가 위원님께 그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상승대 앞에 지금 짓다 만 부도난 그 공동주택 있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네.
○ 이규화 위원 그거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그 교차로에 대한 진입로 관련해 갖고 지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만 아마 해결이 되면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 이규화 위원 네. 그 몇 세대 되는 거죠, 그게?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거기도 세대수가 상당히 좀 많은 세대수가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뭐 한,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정확한 세대수는 제가 별도로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다 해결이 돼서 이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거죠?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네. 그 진입도로에 대한 거만 해결만 되면 문제없이 진행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반 아파트예요, 아니면 임대 아파트예요? 개념이.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그거는 아마 저기……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그거는 별도로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지원해 드리잖아요. 노후 엘리베이터.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그 비용이 어느 좀 정도 키핑……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는 수선비가 있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이 많아요.
예전에 대부분 보면 임대아파트 개념에서 전환돼서 아마 지금 아파트로 된 아파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비용을 계속 매달 내서 하는 게 이게 초기에 비용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1,500인가 아마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1기당.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이제 그 금융권과 MOU 체결을 해서라도 선제적으로 금융권에서 일단은 지급을 해 주고 대금을 지급해 주고 설치대금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그 1,500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이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선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거는 좀 금융권에서 그 채권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어떻게…… 자치회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올해 시 금고 일단 계약 부분이 다시 전환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 이렇게 협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금고가 시 금고로 들어올 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 이자 부분을 지원해 주고 원금 상환은 그 아파트 쪽에서 계속 매달 원금 상환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5년이고 뭐 어느 정도 지나면 원금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자비율이 상당히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지금 좀 급한 아파트들은 그렇게 고민해서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한번 그 부탁을 좀 드려…… 그게 잘 되면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더,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41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15년 경과되고 그다음에 대상이 뭐 균열, 옥상방수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신청을 했을 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저희가 그 조례상에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걸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 대상이 이천시에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거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만 저희가 141개소인가…… 로 알고…… 저기 지금 의무대상 관리대상이 94개 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의무대상 관리가 47개 단지 해서 141개의 아파트가 지금 건설이 돼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경과된 연수에 따라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기준을 가지고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됐을 때 신청을 하면,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아, 공고?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기간은 어떻게 돼요? 기간.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네?
○ 홍헌표 위원 기간이, 공고를 아무 때나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 홍헌표 위원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네.
○ 홍헌표 위원 아…….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지금 현재 공고를 내서 지금 공고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달에 아마 공고가 끝나면 신청…… 아마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그 한솔아파트 옆에 임대아파트 2,000세대 들어가는 게 일반분양도 좀 있더라고요.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네, 거기도 일반분양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 인근의 아파트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 첫 번째, 이제 교통 혼잡…… 지금 거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이 직각으로 틀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이 트럭이 나오고 들어갈 때 교통체증이…… 가뜩이나 한솔아파트 앞이 굉장히 교통체증 지역이거든요.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네, 지금 현재는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거를 아파트가 그 트럭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조금 연구해서 이렇게 전용차로처럼 만들어 주면,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지금 한솔아파트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네. 아니요, 그 임대아파트 지금 공사장.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임대아파트 들어…… 거기는 아,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상태에서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 이규화 위원 네.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그거는 사업자 측에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그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한솔아파트하고 그 임대아파트에 그 토지에 대한 뭐라 그럴까, 높낮이가 좀 그 임대아파트가 더 높아요. 그래서 그 한솔아파트가 이제 굉장히 위험성을 초래한다고 지금 주민들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네.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한솔아파트의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호소를 하는 게 그 축산가에서 이제 냄새라 그러죠. 그 냄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그런데 이미 축사가 먼저 지어졌고 이제 아파트가 뒤에 들어오다 보니 이제 컴플레인을 해도 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아파트가 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또 그거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또 다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하면서 그 축사에 대한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새로운 변신이라든가 뭐 이걸 만들어서 일반 주택가에서의 그 오취가 나지 않도록 그것도 하나의 연구로 봐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는 겁니다.
○ 종합민원국장 최판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10시24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늘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45쪽부터 91쪽까지이며, 사업 위주로 직제 순서에 따라 기업지원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파로 실물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고 투자와 성장이 더욱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금융지원 확대와 판로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이천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신둔면 수광리 한국세라믹기술원 내에 총사업비 353억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관련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장비는 산업통상부에서 283억 원을 지원하고, 건축비 70억 원은 경기도가 25억 원 그리고 시가 45억 원을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금년에 시작해서 2023년에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및 비대면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1,136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1,116개로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그리고 홍보와 판로 및 수출시장 개척 등 기업 애로사항 지원을 통해서 위기를 타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체계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노동정책 기본계획 시행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동 존중 사회 기틀을 마련하고자 도비 5,100만 원, 시비 1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노동권 보호기반 구축,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그리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 노사 상생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에너지 취약지역 가스 보급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현재 가스 보급률은 84.8%인데 아직까지 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가지 지역과 마을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가스에 61억 8,400만 원을 투자하고 LP가스에 10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에너지 취약지역에 가스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일자리 감소로 인하여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서 서민경제의 안정화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상점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정책 참여 등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으로 청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확충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60쪽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취업알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의 고용률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평가지표를 보면 매년 경기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직자가 늘고 있지만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 사업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직자 등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 안정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이천시 공공일자리 뉴딜 사업을 추진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공공서비스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노동자의 관외 유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각한 실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노동자와 기업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보존하여 청년의 자립기반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과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서 상인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및 특례보증 지원 그리고 공공배달앱 추진 등 다방면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청년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청년정책 수립입니다.
청년이 중심이 되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활동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면접 정장 무료대여 사업을 통해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 월세 지원과 무주택 세대주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 세대의 주거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의 소통과 휴식, 정보 교류를 위한 청년 전용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청년이 선호하는 맞춤형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년의 행복한 삶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경제적 기업 육성을 도모하고 창업 교육에 힘써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학습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시장 조성 사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를 적극 홍보해서 사회적 기업 생산품 판매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 여권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최근 그린모빌리티 사업 확대로 전기ㆍ수소차 충전소 확대 보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가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악취 등 생활민원 해소 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70쪽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의 미세먼지 데이터를 보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59억 2,900만 원이 확보되었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친환경차 구입 지원 및 기반 구축 저녹스 보일러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그리고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행,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69쪽 환경오염 예방 및 민원 해소 대책입니다.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원은 줄지 않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업체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사업과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6개 부서가 참여한 악취 저감 TF를 운영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이천시를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할 2단계 계획이 경기도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단순한 수질관리 정책이 아니라 이천시 개발에 제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계획이며 개발량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놓았으나 개발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발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개발부하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에 대한 업무입니다. 77쪽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생활 패턴의 변화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소각장 등 공공처리시설 증설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체계를 개편해서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추진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은 현재 1일 300톤 처리 용량인데 폐기물의 발열량이 증가되어서 현재는 1일 240톤 밖에 소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고, 소각시설 용량이 매우 부족하므로 광주를 제외한 4개 시군이 처리량 220톤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40억 원인데 이 중 시ㆍ군비 부담액은 300억 원입니다. 용량 대비 우리 시가 부담할 금액은 130억 원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그러나 우리 시의 시설비는 다른 시군이 부담하고 우리 시는 부지 매입비 약 5억 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4년 1월에 착공해서 202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분리 선별하는 시설로서 모가면 소고리 매립장에 1일 처리 용량 300톤 규모의 자동 선별 시스템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88억 5,000만 원이고 금년 7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 노후 RFID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교체 추진입니다.
기기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민원이 계속 증가해서 연차별로 교체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총 73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290대를 교체하였고 금년에 305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깨끗한 도시 이천 만들기 추진입니다. 금년부터는 청소 대행구역 조정 및 전면 책임수거제를 실시하여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린이천 우수마을 사업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청소 체계를 구축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 여권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시민의 소득 수준과 삶의 질 향상으로 공원 녹지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공원 및 민간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공원 녹지 관리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산림 환경이 변화돼서 최근 들어 대형 산불, 병해충, 산사태 발생 등 산림 재해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재해 예방 및 선제적 산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사업으로 88쪽 도시공원 및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7개의 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5개 사업은 이천시 재정으로 추진하고 2개 사업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설봉공원 보행 개선 사업과 장호원 어린이 공원은 금년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설봉산 토지 매입은 지난해 토지 수용 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등산로 정비 등 시설물 정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설봉산 전체 토지 매수할 거의 한 90%를 매수 완료했고요. 나머지 10%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토지가 작년에 다 매수하려고 했는데 토지 불부합지가 있어서 이거는 확정이 된 다음에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양공원은 현재 실시계획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 있으며 시비로 전체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하천 수변공원은 토지 매입 절차를 완료하였고, 동절기가 지나면 공사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부악공원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2024년 완공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록공원은 민간 제안에 대한 협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에만 의존할 수만은 없어서 저희가 시 재정사업으로 별도로 병행해서 함께 검토하여 일몰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공원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시민이 만족하는 공원 및 녹지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원 및 녹지는 182개소 615만㎡가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 대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공원만 17개소 10만 ㎡가 증가하였고 내년까지는 11개소 90만㎡를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체적인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설봉산은 연간 25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여주의 황학산이나 또 양평의 용문산보다 이용객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공원관리 기간제를 추가 증원하고 관리 예산도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 계획은 설봉공원을 집중 관리하되 모든 공원에 대하여 불편한 시설을 신속히 정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산림재해 예방 및 효율적인 등산로 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산림재해에는 산불, 산사태 각종 병해충 등이 해당되는데 지난해에는 재해 발생이 한 건도 없었으며 산림청장으로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관리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설봉산 정상에 큰 불이 발생하여 많이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이때는 산불 준비 기간도 아니었고 야간에 발생해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잘 진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응 체계를 개선해서 겨울철 공백기 없이 운영을 하고 야간 산불 진화 시 소방서와 역할을 분담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와 여가 활동 증가로 등산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어서 매년 정비 예산을 증액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산로 응급 정비반을 신설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등산로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서 신설은 물론 노후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기업지원과 50쪽에서 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 60쪽에서 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70쪽에서 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78쪽에서 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그 부발읍사무소 앞에 하고 부발 마트 앞에 쓰레기 분리장 돼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근데 그거는 현재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시작을 할 건지 쓰레기가 밖으로 계속 나와 있으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제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발,
○ 조인희 위원 네, 읍사무소 앞에 하고 그 마트 앞에 잘 해놨는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그냥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밖에 계속 있으니까 이게 언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정리가 될지 그것 좀 한번.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78쪽에서 81쪽.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88쪽, 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것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 효양근린공원에 지속적인 건의와 지속적인 어떤 문제 제기 이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사업비가 385억이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하식 위원 이 부분이 제가 한 4년 전 그 이전서부터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0억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하식 위원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와서 하다 보니까 지금 185억이 그냥 매입비 어떤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하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과거에 옛 추정했던 금액도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고요. 이것도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공시지가를 가지고 그냥 추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예상치를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늘어난 형태가 돼 있는데 그때 처리 과정이 있었고, 또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만 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저희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매입이라도 해놨으면 지금 185억이라는 예산 낭비가 없었겠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지금이라도 이제 시장님께서 한 60억 해서 기본 설계 어떤 이런 부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효양산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못 올라봤…….
○ 김하식 위원 우리 과장님은 혹시?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올라가봤습니다.
○ 김하식 위원 바닥이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어떤 바닥이요?
○ 김하식 위원 등산 바닥이,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김하식 위원 혹시 보고 느끼신 거 혹시 있으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좀 토지 매입과 관계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비해 나갈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현재 야자 매트 깔아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김하식 위원 그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김하식 위원 야자 매트를 깔아놨는데 그 매트를 엮을 때 실이 있죠. 실. 실이 다 보이고 바닥 자체가 야자 매트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너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고회 때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시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다른 근린공원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모든 공원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저기 일자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노인 일자리 그게 있는 거죠? 노인 그…….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공공근로?
○ 심의래 위원 네. 그런데 노인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게 기간이 있나 봐요. 노인들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네. 그런데 이제 60대 후반이나 70대 이런 분들이 그냥 아직까지 일을 좀 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꾸준히 일자리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딱 하고 그만둬야 되고 2년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아직까지 더 할 수 있으니까 (웃음) 꾸준하게 좀 일자리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하여간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사실 그런 일자리를 우리가 이천 공공일자리 뉴딜사업 해서 작년에 100억을 집행했는데요. 일부 환경정화, 마을의 환경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32억 5,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예산 쪽 손실이나 아, 이게 좀 일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또 비판도 있어서 최대한 잘 활용될 수 있는 정도로 집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일…… 뭐 경제적 도움도 주지만 일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또 실질적으로 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자가 잘 좀 이렇게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좀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에 신경 쓰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저기 국장님, 88쪽 보시면 장록동 근린공원 있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현재 산 1-5번이 1필지인가요, 아니면 개인 사유지가 또 있는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다 사유지입니다.
○ 홍헌표 위원 산 1-5번지가 1필지에 이렇게만 조성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아닙니다. 그 외 일원인데 그 일원,
○ 홍헌표 위원 여러 필지,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홍헌표 위원 여러 필지가…… 개인 사유지도 있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이 협상 중에 있나요, 아니면…….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지금 2018년도에 제안이 돼 가지고요. 진행을 하다가 그 문화재하고 철탑 관계로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지금 제안이 다시 재 제안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유관기관에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 협의가 다 끝나면 저희가 이제 심의를 거쳐서 협상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거 현재 그 공원부지로다 묶여 있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묶여 있는 건데 이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죠, 공원으로?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홍헌표 위원 네.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율면에 그 소뚝 습지 준설 그 사업비가 보니까 도비가 3,000이고 저희 시비가 7,000인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거기 필요한 총예산은 현재 제가 알기로 한 3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왕이면 지원해 주시는 거 그거 확실히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꼭 이번 기회에 한번 예산 좀 지원해 주시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현장 가보고 그랬더니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아,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거 좀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도로 주변에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뿌리가 인도 길로 거의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시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인희 위원 아니, 시가지는 아니고 저희 이제 부발 쪽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부발종합운동장 가다 농협 앞에, 주유소 앞에 거기를 이제 가다 보면 이 인도 길이 그 뿌리로 인해서 이게 더 올라와 있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그렇다고 인도를 뭐 위에 더 씌울 수는 없고, 나무를 자를 수는 없고 혹시 그 어떤 방법 없을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한번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어떻든 간에 인도는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요, 안전하게.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일반인들이 걸어가도 걸려서 좀 넘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것 좀, 어차피 몇 년 동안 지금 그 상황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그것 좀 어떻게 잘 완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홍헌표 위원 그 복하천 수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게 전에 그 민원이 많이 생겼던 건데 그 용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끝난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아, 협상도 다 됐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협상은 다 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공탁 걸어놓은 부분이 있고 찾아가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다 이전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러면 현재 반대하는 사람들 거는 공탁을 걸어놨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아, 그런 거 반대한 그 지주가 많이 있나요? 어느 정도 돼요, 퍼센티지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몇 분이 계속적으로 토지 보상비라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이 부분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또 그리고 한 분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희 사무실을 계속 방문하면서 공원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겠지만 토지 매수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행정절차를 충분히 이행해서 왔기 때문에 뭐 저희가 가격이나 이런 측면을 더 도울 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러면 공탁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언제쯤에 그 준공일자를 잡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러니까 내년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김일중 위원님이 먼저 좀 얘기해서 김일중,
○ 김일중 위원 아니, 먼저…… 괜찮…….
○ 위원장 서학원 네, 하셔?
네, 심의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의래 위원 아, 네.
창전동에 태극공원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오래됐는데 작년에도 수리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관리를 잘해 줘서 고마운데요. 그 나무가 있잖아요, 이 터는 좁은 데다 나무가 너무 커서 그 나무를 좀 정비해 주셔 가지고 이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 (웃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저희가 현장을 보고요, 필요하면 전지ㆍ전정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거기 집 옆에 이렇게 붙여 있는 데도 너무 이게 커 가지고 어떻게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여론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주변분들께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권순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도 90쪽 아까 권순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좀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2021년도 9월 14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제가 뭐라고 5분 발언을 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쾌적하고 도시환경과 건전하고 문화적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업무를 세분화하고 조직을 확장하여 업무 전담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5분 발언의 내용이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일중 위원 세부적으로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공원 조성의 경우 특히 도시계획시설결정 면적이 대략 한 600만㎡ 정도가 돼요. 그리고 공원 조성 면적이 120만㎡가 되고, 이 사안이 20.8%로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공원 면적 비중이.
그리고 또한 2022년 내 검토해야 될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상으로 효양공원 외 8개 개소들이 있어요, 우리 산림공원에.
맞습니까? 국장님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일중 위원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이천시청에 이 공원 관련된 사안을 4명의 주무관님들을 전담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도시공원위원회 개회 및 관리, 도시 자연공원구역 신규 조성 공사와 변경 사업까지 이 4명의 주무관님들이 다 소관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좀 이 직원적인 TO를 좀 늘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1년 전에 요청을 한 사안이었는데 왜 이제 아직도 이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전반적인 인근 시군과의 이렇게 조직 비교를 봐도 그렇고 저희가 되게 부족합니다. 그런 여건에서도 지금 많은 공원은 또 조성하고 있고 관리면적도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직이 훨씬 더 방대하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 이제 인력은 그렇게 쉽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간제를 늘린다든가 일부 직원 한두 명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계획서에도 중장기에 보면 뭐 설봉공원 전담부서 신설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사부서하고 점차 늘려가고는 있고요. 아주 만족스러울 정도는 (웃음) 아니지만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인사부서에도 인식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게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자, 국장님, 제가 이 1년의 절차 기간의 어떤 유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로 이제 이 공원에 대한 어떤 이천시민들의 비중은 많은 부분들을 좀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 녹지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리고 이 필요성을 공급하기 위한 이천시 행정부에 대한 이 서비스의 어떤 중요 비중이 이천시민의 행복도와 밀접할 수 있다라는 관계를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이 사안을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전달을 해 주실 때 ‘정말 이천시민들의 염원들이 담겨 있다’라는 의사를 반드시 좀 중요도를 많이 달아서 좀 전달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국장님.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알겠습니다. 당연히 하고요. 제가 기업환경국장 하면서 위원님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적과 또는 건의를 받은 게 공원 관련 분야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또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저희가 적은 인원이지만 어떻게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또 위원님께서도 많이 칭찬을 해 주셨고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명확합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강력하게! 건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알겠습…… (웃음)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81쪽에 보면 깨끗한 도시 이천 만들기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은 국장님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건데 이거 왜 소요예산은 정하지를 않으셨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전체 예산이요?
○ 이규화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정하지 않은 거는 아니고 그냥 누락이 됐네요.
○ 이규화 위원 아, 누락된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아……. 얼마였는데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이거는 자료를 담당 과장이 설명할 수 있으면 드리고, 아니면 별도로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일단은 이제 이천시를 이제 물론 도보로 걷는 거보다는 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도로변에 쓰레기를 많이 내놓는데 불과 어제, 어제만 해도 그 아침 시간인데 이제 수거를 해 가지 않으니까 계속 지저분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특히나 아침의 수거는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잘해 줘야 그나마 깨끗함이 유지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 수거업체한테 좀 더 한번 계속,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주지를 좀 시킬…… 그 뭐라 그럴까, 상황을 좀 국장님이 좀 챙겨보시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난 한 해 클린이천운동을 통해서 포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 깨끗함을 유지하는 데는 계속 깨끗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동네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특히나 하이닉스 앞에 가보면 정말! 이게 대기업 앞에 이러한 그 환경이 맞는가 할 정도로 교통체계도 어수선하고 쓰레기 자체가 계속 나와 있고 회수시설이 또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렇게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금요일에 가서 보고 제가 생각한 게 우리가 이제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그때 한꺼번에 했을 때 정말 깨끗함이 있다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깨끗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 이게 한꺼번에 툭 했다 한꺼번에 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또 이제 그 못 하는 지역은 우리가 그 어르신들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와도 연계가 되고 또 깨끗해질 수 있는 목표도 달성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승강장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그 옆에 또 쓰레기통을 갖다놓으니까 거기 또 지저분하게 되니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생각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없을 때는 오히려 깨끗해요. 있게 되니까 더 지저분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또 지난 몇 년 전에는 아예 없애버리니까 쓰레기가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또 시민들은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뭐랄까, 시각적으로 오염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좀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이게 없음으로 인한 깨끗함을 또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생각한 거는 이게 일정기간을 어르신들을 투입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요. 그 지역에 대한 페널티가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평가에서도.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에서는 가산점이 부여가 되든지, 뭐 이 평소에 관리상황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정비율을 가산점을 줘서 주민들 자체가 ‘아, 우리 동네에 이제 우수 평가기관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 이것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일정 부분은 투입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데를 조금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저 잠깐만 질의 좀 할게요. 54쪽 보시면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호법면이랑 단월동을 지금 하시려고 하시나 봐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이 면소재지인가요, 아니면 그냥 호법면의 어떤 마을 리 단위인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이거는 주 관로를 까는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면소재지까지를 하는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저기 호법면에는 샘표까지 갑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샘표까지.
○ 위원장 서학원 샘표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 호법면소재지를 지나서 이제 샘표까지 가는 거네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래서 이제 호법면 샘표에서 일정 부분을 돈을 지원하고 또 가스회사에도 내고 우리도 지원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 주 관로를 깔아놓고 주 관로가 가면 거기에 거쳐 가는 마을들은,
○ 위원장 서학원 가지선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도비사업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지금 이게 아마 수소가스, 수소 발전소 관련돼서 지나가는 거 외에는 또는 지금 말씀하신 업체에서 끌어가야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보니까 이게 이제 이분들도 어떤 사업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게 배관망 사업이 아주 좀 사실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사실은 조금 업체에서 뭐 이렇게 사업성을 따지다 보니까 뭐 저 소정리든 지금 여기 샘표든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업체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방법 말고도 지금 면소재지들이 지금 안 들어가는 있는 데가 꽤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백사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여러 군데가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인 관들이 사실 소상공인분들 지원한다라고 하지만 소상공인분들이 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LPG에서…… LPG값이 올해 엄청 올랐어요.
그러면 기본 베이스 비용이 많이 늘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고민해 준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 시에서 이게 지금 뭐 코원(KO-ONE)과의 어떤 그 협의체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뭐 그 5개 시군인가 기금에 따라서 뭐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양평이나 여주도 지금 그 기금에 대해서 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국장님이 어떤 방법을 좀 고민하든지 아니면 지금 물류센터들 많이 들어오는데 물류센터는 제가 도시가스 끌어가는 거를 보지 못했어요. 그분들이 지금 백사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도시가스 좀 끌어가 주시면 아마 동네 동네마다 다 지금 도시가스가 보급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협약을 통해서 우리 이천시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의무부담이 클 수도 있지만 이천시는 어떤 물류센터 들어오면 마을의 도시가스 메인관을 끌어갈 수 있는 어떤 본인들이 끌어가든지 어차피 쓰거든요. 그분들도.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수소발전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100년이 지나도 이천시 관내에 보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에 관련돼서 우리 저희도 청년 지원센터를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왜냐하면 청년, 청년 하다 보니까 청년 지금 청년팀이죠, 저희.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상 네.
○ 위원장 서학원 그죠. 거기에 일이 그냥 다 지금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서 청년에 관련된 업무 같은 경우는 청년 지원센터에서 일단 이렇게 업무를 한다든가 하면 청년팀에서 컨트롤타워 하고 어떤 청년들한테 직접 이런 시간적인 부담이 단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장님은 안흥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그거 좀 보고, 아니 지금 말고 이따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과, 하수과 2개 과에 10개 팀 6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13쪽입니다. 금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각 대내외 여건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상하수도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함은 물론 급수 및 하수처리 구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강선 개통과 국도 및 지방도 확장사업 등 교통시설 확충에 따른 인구 유입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상하수도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 대처 및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환경친화적인 하수처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도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공급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이용을 통한 수돗물 공급 과정을 실시간 감시로 적수, 누수 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 및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장소는 이천시 일원이며 주요 내용은 실시간 수압계 2세트, 스마트관로인식체계 2,180개소, 소규모 유량ㆍ수압감시 6개소, 수질계측 6개소, 자동드레인 6개소, 관세척인프라 구축 10km, 정밀여과장치 5개소, 운영시스템 1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금년 말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상수관로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장소는 이천시 일원이며 주요 내용은 이천시 전역을 소블록 42개소로 나누어 관망최적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에서 6월까지 이천배수권역 블록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아리산 및 대포권역 블록구축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대포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장소는 이천시 대포동 산51번지이며 주요 내용은 기존 1만 4,000톤에서 7,000톤을 증설하여 2만 1,000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2월에 준공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금년도 하수과 업무추진 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하수처리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관로 정비로 효율적 하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장소는 부발읍 산촌리 601번지 일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1만 4,000톤을 신설하고 관로 24.4km, 배수설비 646가구이며 처리 구역은 부발읍 산촌리, 죽당리, 아미리, 신원리, 신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6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이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 10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 승인 사항으로는 처리구역 확대로 당초 51.88㎢에서 변경되어 53.35㎢, 1.475㎢가 증가되었습니다. 하수처리 인구는 28만 3,995명입니다. 처리시설 증설로는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6개소이며 당초 9만 4,100톤에서 증설이 2만 4,300톤이 증설되어 11만 8,400톤으로 증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처리시설 폐쇄 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확대로 하수처리구역 편입 확대에 따른 관로 신설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총 중량은 당초 2만 4,300톤에서 소규모 처리 시설 210톤을 뺀 2만 4,210톤이 최종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소는 설성면 송계리 697의 2번지이며 주요 내용은 증설 400톤, 관로 25.6㎢, 배수설비 515가구입니다. 처리 구역은 설성면 송계리, 상봉리, 수산리, 대죽리, 대월면 군량 2리 모가면 양평리가 되겠습니다. 향후 2021년 4월 28일 공사 착공되어 2024년 1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장소는 장호원읍 노탑리 427번지 일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관로 35.1km, 배수설비 688개소입니다. 처리 구역은 장호원 오남리, 진암리, 선읍리, 와현리, 풍계리, 나래리, 노탑리, 이황리가 되겠습니다. 2021년 9월 27일 시설공사 착공되어 내년 8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대행으로 계약 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 5년간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주식회사 가나엔텍과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입니다. 시설 운영은 이천 하수처리장 등 267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관리대행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1년도 12월 22일부터 2024년도 12월 21일 3년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주식회사 엔코가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은 7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장 TMS실 6개소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계약되어 현재 차질 없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수도과 214쪽에서 2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하수과 221쪽에서 225쪽 전반적인 사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거 없으세요?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이천시도 물 부족을 대비해서 우리가 물 자원 재생 시스템 설계는 해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케이스는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저희 수도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호일 수도과장입니다. 저희 물관리 재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지시하고 있고 또 소규모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 대상입니다. 공공시설은 앞으로도 추진하는 규모는 법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수도과장 이호일 저희 하이닉스 공장이라든가 시청에 같은 재이용 시설은 다 설치돼 있고요. 저희 하수처리장도 재이용 시설은 설치돼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일단은 시청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구리시에서 미터기를 도입을 해 갖고 이 반값에 물 값으로 재활용 물 깨끗하게 해놓은 재활용 물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 이천시의 가장 문제가 미세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건 또 하수과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살수차를 많이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주기적으로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정말 깨끗한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돌아다니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 재활용 자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수차를 좀 더 자주 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미터기를 도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단 갖고는 물을 사용한다든지 또 일반 주민들한테도 이 미터기 하나를 해놓으면 또 받아갈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수돗물이 굉장히 싼 값에 우리 공급을 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물까지 만들어서 사용하면 어떤 기후 변화에도 우리가 끄떡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집 물을 너무너무 넘치게 쓰고 있다가 일단 이제 올해도 비가 별로 안 왔잖아요. 그러면 또 가뭄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생활화하는데 그 미터기를 한번 실시 계획을 해서 한번 구리시를 가서 보고 한번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11시34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서학원이규화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2인)
종합민원국장최판규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상하수도사업소장윤희태
민원봉사과장윤현주
종합허가과장김영재
토지정보과장한만준
기업지원과장박성준
일자리정책과장이병상
자원관리과장최현규
산림공원과장박철희
수도과장이호일
하수과장신종화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운용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경종진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