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통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석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춘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8쪽 시민이 감동하는 소통과 섬김행정 실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전년도하고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배가 넘게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 차이가 뭐죠? 내용면에서는 거의 같은데 예산이 배 이상 책정이 됐는데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년에는 1억 7,500인데 올해는 5억 5,4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게 뭔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뉴미디어 매체 시정홍보 강화에 있어서 전년도에 어떤 내역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채널 거의 같아요.

단지 여기 이제 이천알리미 이거 하나 더 들어갔는데 이거 하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게 뭔 차이를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 차이를 많이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무관이나 누구 팀장님 계시면 네.

○ 김하식 위원 사업비가,

○ 김하식 위원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1억 7,500만 원이에요.

○ 김하식 위원 올해는 5억 5,400만 원이에요.

○ 김하식 위원 이 차이가 뭐냐 이 얘기지.

○ 김하식 위원 지금 여기에 책자를 제가 전년도 것도 있고 내용이 바뀐 게 거의 없어요.

○ 김하식 위원 여기 이천알리미에 3,076명에 대한 이건 이제 문자 홍보만 있는 건데 추가된 게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이 놓고 봤을 때 많이 나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한 거니까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이거에 대한 한번 좀 자료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규화 위원 지금 뉴미디어로 시정 홍보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한 홍보.

○ 이규화 위원 근데 유튜브에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시민들 아니면 우리의 마인드를 보면 이게 규칙적으로 계속 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제 매일 하면 더 좋은데 매일 하기는 좀 많은 홍보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

○ 이규화 위원 일주일마다 규칙적으로 하면 이천 뉴스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면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메시지 전달하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해 주면 시민들은 여러 가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신문지상으로 한 건 너무나 오래 지난 뉴스라서 이게 그때그때 하기 에는 규칙적으로 이걸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뉴스를 들어와서 더 열심히 볼 것 같아요.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도요. 사실 큰 맘 먹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변화가 있어야 계속해서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고 또 그때그때 하다가는 이게 유튜브를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또 그거에 대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이춘석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깜빡해서 우리 이천시파라솔 토크 시즌 3가 지금 2019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건가요?

○ 김일중 위원 16회 정도, 그러면 지금 이게 14개 읍면동을 번갈아 돌면 아파트 단지 혹은 또 지역 단위에 있던 민원인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민원 사안에 대해서도 소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천시에 또 주거를 하시면서 불편한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보통 이 파라솔톡 시즌 진행을 할 때 운영 시간대가 좀 어떻게 됩니까? 시간대.

○ 김일중 위원 지금 추진 배경으로 시민과 자유롭게 대화함으로써 소통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함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우선 시간대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파라솔톡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제 대표적이 게 이 파라솔톡이 진행되었던 모든 전반의 이 사진들을 보면 이 사진들 속에 대부분 계신 분들이 되게 낯이 익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어떤 뜻을 얘기하는지 혹시 담당관님 혹시 아실까요?

○ 김일중 위원 그 기관단체장님들이 다 나오셔 갖고 그 파라솔톡에 앉아서 파라솔톡을 진행을 해요. 그럼 지금 취지하고자 하는 이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함에 걸맞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여러모로 낮 시간에 진행되는 이 민원 사안은 일반 우리 이천 시민들은 반차를 쓰고 이 파라솔톡을 참여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 그거는 저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가정주부나 일반 회사원들 젊은 계층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하시는 낮 시간대에 운영을 하기 보다는 또 주말, 주말에 운영한 시차는 몇 번 정도 됩니까?

○ 김일중 위원 거의 안 하죠?

○ 김일중 위원 1회나 2회 그죠. 아까 총 횟수가 스물 몇 번이요?

○ 김일중 위원 16번 해서 주말에 한 2회에서 3회 한다면 과연 이 낮 시간대 진행하는 이 파라솔토크가 과연 얼마나 실속적이고 효과적일까라는 부분이 증명이 되네요.

그리고 이게 여러 모로 또 작은 콘서트에서 또 진행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읍ㆍ면ㆍ동에서 섭외를 하고 또 비용이 지출하게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좀 중요한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 김일중 위원 자, 이게 지금 이제 풀이가 돼서 시민들한테 반영되는 시각을 제가 좀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 모로 이 파라솔토크에 건의되는 민원사안들은 이미 일회적으로 횟수 차 접수가 됐던 민원들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기존에 오시는 이 기관ㆍ단체장님들이 여러 번 제안했었던 민원들을 이제 시장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결여되다 보니 이 파라솔토크에 오시는 시장님과 만나서 그 민원들을 전달을 드려요.

그러면 이 시장님이 마치 이 선심성의 어떤 이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해 주는 듯한, 이 자리를 가야지만 민원이 해결된다라는 이 의식이 고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네. 담당관님, 그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토크쇼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의 지적이 아니고 여기 지금 추진배경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함’에 취지를 조금 더 효과성을 올리기 위해선 일반 진짜 언제든지 자발적이게 모든 이천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보장돼야 되고, 그 보장된 기회 속에서 정말 이 사각지대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민원사안에 대한 얘기들이 오갈 수 있어야 이 파라솔토크의 진정한 취지가 발휘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차 이 시간적인 범위 또한도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누차 소통담당관실에 그 요청을 했었어요. 기존 운영 시간 낮 시간대에는 자율적인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불가능하니 그 시간대의 범위를 조금 늦춰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시간 변동을 좀 갖춰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던 부분인데, 여러 모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이 정책들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모로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하고 진행하는 정책들이 있을 때 더 세부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관님.

○ 김일중 위원 네, 그렇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전반적인 사항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종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5쪽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GTX가 지금 확보가 408억 원이 됐네요?

○ 위원장 심의래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 위원장 심의래 네. 이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 이규화 위원 이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이천시의 미래를 맡아서 지금 미래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뭔가 비전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이건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것만 있어서 그래서 그런 미래 비전에 대한 거는 뭘로 잡았어요?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 행정 행복정책 다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향하려면 구체적인 그 목표 프레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천의 미래를 볼 때 우리가 그다음 먹거리를 위해서 또 행복 증진에 대한 이거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행복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복에 대한 비전을 뭘 제시할 거냐 이 말이에요.

○ 이규화 위원 아니, 이거는 작년부터 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제 말씀은?

○ 이규화 위원 남들은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한 발씩 한 발씩 가는데 우리는 맨날 조사만 하고 있냐 이 말이지.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무슨, 그 작년에 조사한 거 중에 어떤 미래에 대한 그 플랜을 수립을 했나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이천시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천시민. 물론 막연하게 들리겠지만,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지.

○ 이규화 위원 아니, 예산을 갖고 실행을 해야 되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도 행복지수, 올해도 행복지수, 그 개발하면 내년에 되면 좀 더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목표 말고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이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천시에는 이게 또 기회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도권정비법이나 상하수도법이나 이게 다 묶여 있으니 지금 우리는 발전에 제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어떤 비전 설정을 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성장권역으로 좀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노력을 하고는 계시나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개선에 대한 게 지금 뭐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나왔는지,

○ 이규화 위원 뭐 했는지 이런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 이규화 위원 ……. 어쨌든 기획예산이니까요, 저 미래에 대한 것들도 좀 기획을 마쳐서 보고서 형식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의원들하고 좀 같이 간담회를 또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시의 정책적인 추진 방향이 우리가 1년에 이거 하나로 우리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분기별로라도 우리한테 보고 형식으로 해 주든지 앞으로 이런 고민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서로가 행정이 갖춰지다 보니까 그냥 다람쥐 쳇바퀴 식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소통이 원활하게 좀 이렇게 비전에 대한 토론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전체적인 22쪽 보시면은 지금 균형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지금 대부분이 이제 추진 중인 내용들인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추진 내용을 보고하시는 지금 이런 자리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앞으로의 이 내용 말고는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보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획예산이 사실은 기획을 하는 부분은 이천시 전체 부서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중리택지지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있다가 지금에서야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또 이게 우리가 이천시가 제일 첫 번째 도시계획형 도시죠, 그죠?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한 계획적인 도시에요. 근데 이제 이 이후의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런 도시가 예를 들어 이게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이천시에서.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이어져서 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소규모 택지 조성이 돼야 되는 거죠. 마장 지나 중리택지 지나 또 새로운 곳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역세권 주변으로는 아직 지지부진하고 어차피 계획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우리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부재한 게 현실이죠. 그다음에 지금 또 다른 문제는 추진 중에 있지만 또 물류센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이게 전체적인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천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산업인프라 물류에 대한 인프라는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거점으로 지금 이천이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경의선이나 동해선이나 어떤 남북관계가 화해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대한민국 부발역은 전 세계 동북아의 중심지거든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저희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게 추상적인 얘기지만 이게 어느 날은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걸 대비해서 아마 부발역이나 평택에서 오는 전철이나 내륙으로 연결된 도로들이 대부분이 물류를 기반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물류, 코로나만 아니면 크루즈 산업이 발달이 되는 전제 하에 동해선을 통해서 동해 쪽을 통해 이어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북해도로 넘어와서 이제 태평양으로 나가고 나고야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큰 그림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중심에 부발 이천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역인데 저희는 그거를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요.

그래서 이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제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지만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먼저도 말씀드렸듯 우리가 반도체 관련돼서 어떤 국가전략 산업이 있잖아요.

아까 그 큰 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의 먹거리는 중앙아시아가 먹거리예요. 우리의 전략 다음의 먹거리는 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중앙아시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 역사로 들어가면 실크로드를 빨리 연결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에 그런 국가 전략은 그렇게 할 거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용인이나 이런 데서 집중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반도체 하면 이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에 대한 제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특별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해 주시면 저희가 면적의 제한에 걸려서 지금 모든 회사들이 나가는 실정인데 이게 세제나 어떤, 어떤 금융이나 이런 지원에 대한 고민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면적 제한이 이천 외에는 없으니까 근데 저희는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안을 해 주면 특별법을 만들 때 그걸 제한이 되면 국가 전략산업을 추진 중에 면적 제한에 걸리는 지역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을 건들면 못 건들지만 작은 걸 건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건 좀 큰 틀에서 아마 고민을 하실 때 한번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그걸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아, 그러면은…….

○ 위원장 심의래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 위원장 심의래 그럼 지면으로 그럼 해 주세요.

○ 위원장 심의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

○ 김하식 위원 전체적인 거 한 번만.

○ 위원장 심의래 지금 전체적인 거 했었는데요.

네, 김하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김하식 위원 저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각 읍면동에 15억씩 이렇게 내려줘서 주민 참여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거기에 혹시 장단점 이런 거 한번 의견 들은 적이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 김하식 위원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 김하식 위원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거는 각 읍면동에 떠넘길 문제도 아니고 기획예산처에서 그러한 분배를 좀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 예로다가 각 읍면동에 15억씩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15억을 심의를 하는데 각 마을에 그걸 다 나눠요. 24개 리다, 또 30개 리다 그러면 그거를 n분의 1로 거의 나누다시피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도로 포장을 또는 농로에 U자관을 묻는데 100m를 하는데 1억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8,000만 원까지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80m 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20m가 남잖아요. 그거는 내년에 가서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나 인건비 이런 거는 하는 길에 하면 안 들어가죠? 그런데 두 번을 해야 되니까 똑같은 돈이 중복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좀 해서 예산 세우는 데 참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하식 위원 각 읍면동에서는 없다 이 얘기해요. 그걸 안다 이 얘기야. 알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읍면동장님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당기던 밀던 해서 어떤 조율을 좀 해서 완벽하게 100m 공사를 하면 그거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 한번 파악하셔서 추후에 우리 추경도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렇게 편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건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기획이잖아요. 예산 낭비 없이 할 수 있는 게 기획이잖아. 근데 그 20m, 30m, 10m를 못해서 포크레인이든 어떤 기계가 새로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그거는 낭비죠. 그래 그거 파악하셔서 그런 일 있는 데는 좀 이렇게 약간의 유도리를 둬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한다든가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김종호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도 저희 이천시 재정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27쪽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의 개요 이렇게 보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이라고 지칭해 주셨어요. 우리 이천시가 합리적이고 전략적이게 재정운영의 그,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고 있나요? 우리 이천시.

○ 김일중 위원 그렇습니까? 여러모로 제가 한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2021년도 이제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예요.

우리 이천시가 경기 일대에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천시가. 그 이천시가 2021년도 예산을 집행 노력하지 않은 최하위 15곳에 우리 이천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반면 우리 성남시, 용인시 그리고 수원시, 부천, 안양, 의정부, 안산, 파주, 고양시는 인센티브를 정부로부터 받았고요. 이 사안은 지금 이제 2021년도 우리 이천시 이월액이 1,687억 4,500만 원에서 불용액이 1,415억 6,100만 원으로 집계되어서 사용이 되지 않은 비용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 가능할까요. 담당관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페널티 받은 사안에 대해서 이천시가.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네, 담당관님.

○ 김일중 위원 우리 이천시가 이 세수적인 어떤 풍족함에 있어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이 사안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곳간에 많은 식량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곳간에 많은 식량이 넘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의 어떤 관리 그리고 유지 그리고 어떤 보안 체계 그리고 쓰는 지출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치가 없게 되면 나중에 이 곳간에 대한 관리나 유지가 계속 잘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겠죠.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자,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배분이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더 경각심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관내 보조금 운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기관 단체에 하달되는 보조금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기획실에서는 관리나 그리고 지출되는 보조금 지원 사안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어떻게 감사 이런 어떤 내적 내지 세부 계획 같은 부분에서의 검토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우리 이천시 관내의 한 사례가 있었어요. 담당관님.

본 위원이 2019년도서부터 한 어떤 단체의 지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예산 감사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지출되는 항목에 대해서 도대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우리 이천시는 그 기관 단체 하나의 어떤 지적적인 부분에서의 감사도 지적도 먹히지가 않는 것인가 해서 본 위원이 옥상옥이라는 비유를 써서 우리 이천시 집행부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옥상옥이라는 뜻 혹시 아십니까? 담당관님.

지붕 위에 또 다른 지붕이라 해서 이천시가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에 올라온 기관 단체의 어떤 계획들을 수립하라고 예산을 내려줬는데 그 예산을 내려주고 나서부터의 이유적인 어떤 관리, 체계, 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그냥 솜방망이 처벌만 해서 그냥 계속 사태를 키워나간 상황이 제가 2019년도부터 한 어떤 단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적발이 됐는데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결산에 대한 어떤 감사도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네?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이 그냥 한 가지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식대비 집행, 식대비라는 거 상당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식대 집행 시 참석자 명단은 당연히 제출하는 것 또한도 맞고요. 근데 이 미첨부 발견된 건수가 111건이에요. 111건.

과연 우리 집행부가 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기관 단체에 이천시를 위해서 쓰라고 지급해 준 보조금을 가지고 111건이 될 때까지 과연 우리 집행부 뭐 했나 우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이렇게 낭비돼도 되는 건가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또 이 사안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서 제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어떤 조치로 우리 이천시가 앞으로 이런 체계적인 사례들을 더 이상 반복해서 만들지 않고 얼마나 개선해 나가는가를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직도 몇 가지가 있어요. 담당관님.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개요로 쓰여진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라는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2022년에는 담당관님이 좀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게 제가 기대 해봐도 되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네. 여러 모로 김종호 담당관님, 유능하시고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기획실의 새로운 리더가 되셨는데 앞으로 우리 이천시 이 집행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재원, 좀 원활히 잘 감시되고 감독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좀 책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휴식 잠깐 갖고 하시죠.

○ 위원장 심의래 휴식할까요?

○ 김일중 위원 네.

○ 위원장 심의래 3쪽인데? 이거만 하고 휴식하죠. 네, 이거 3쪽이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다음은 감사하고 자치행정 있는 건데…….

○ 위원장 심의래 자치행정이 많으니까 이거 하나만 딱 하시고 휴식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휴식시간 보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심의래 아, 아직 조금 안 돼 가지고, 네.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동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8쪽 공직사회에 힘이 되는 감사행정 구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위원 41쪽까지요?

○ 위원장 심의래 네.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학원 위원 40쪽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감사를…… 일상감사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하시고 나서 공사 진행을 보면 이렇게 하도급에 관련돼서 뭐 체불임금이나, 체불임금은 법적으로 보장은 받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한 번 사례가 있으셨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 부분이 그 사례 말고는 뭐 하도급의 문제가 좀 없었던 건가요? 그 단일 건 하나인가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법무 쪽에서는 그 영역까지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담당자가, 사실 담당자가 제가 봤을 때는 알아요, 진행상황을. 그런데 본인이 이게 이제 끌어가다 보면 이게 터진 거죠. 사실 그 감사팀이나 어디에 보고해서 이번 사례도 보면 본인 담당자가 알고 있었지만 그 시기를 놓쳤더라고요. 적극적인 그 당시 때 바로 지적을 해서 이게 개선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의 그 상황까지는 벌어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다 보여지는 거였던 건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사법무팀에서에 대한 부분은 어떤 뭐, 어떤 그 영역에로 포함은 시킬 수가 없나요? 단지 그냥 그 담당자 아니면 그 부서만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건지…….

○ 서학원 위원 그렇죠, 네.

○ 서학원 위원 시스템 적인 거를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이게 토목이나 이런 분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즉시즉시 있을 때는 같이 좀 이렇게 협업을 한다든지, 여기 보면 적극행정 공무원분들이 사건 터지고 나서 보호ㆍ지원에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상담을 해서 법률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그런 걸 확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게 이제 대부분이 그냥, 하도급이 대부분이 여기 지역분들이 그 하도급의 그 일을 맡다 보니 이제 건설 쪽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피해가 가시더라고요, 장비 쪽이.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 서학원 위원 고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그 마을 변호사가 운영한 지 몇 년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 조인희 위원 네. 그런데 실제 마을에 보면 마을 변호사가 있다라는 거 솔직히 거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갖고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찾아가서 직접 거기서 주민들한테 혹시 이렇게 불편사항이라든가 뭐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법적으로 이렇게 혹시 한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도 있나요?

○ 조인희 위원 4년 동안 혹시 마을 찾아가서 한 사례가 있나요?

○ 조인희 위원 음. 주로 이제 보면 이러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불편…… 법적으로 주민들이 좀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읍ㆍ면ㆍ동까지 찾아가서 하긴 좀 어렵거든요.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마을에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서 좀 이렇게 많은 곳에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시간을 좀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 이규화 위원 그 효율적인 기술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지금 이천시에서 이제 우리가 발주하는 게 우리가 2억에서 3억 미만은 이천시 자체에다가 발주를 줘야 되는데 다 이제 경기도에 입찰 형식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별로 이렇게 희망을 안 갖더라고 요, 이천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적극행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도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시정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예 이제 포기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다른 시는 서산이나 뭐 이렇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래서 그런 면이 우리가 좀 적극적이지 않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한번 그거를 그 계획이라고 그러나? 개입을 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성 기업인들한테는 우대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성 기업인이 창업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해 왔다면 이거는 이제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건데 중간에 이제 대표자를 바꾸어서 입찰하지 않게끔 만들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리에 대한 예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5,000만 원 이하는 이제 이렇게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여성 기업인들은 그냥 특별하게,

○ 이규화 위원 네. 그렇게 한다 하니 좀 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색출해서 좀 공개적으로 입찰이 되고, 그리고 지역에다가 왜 이제 입찰하는 방식을 하지 않나 했더니 이게 이제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런 사업하신 분들이 또 선후배 관계로 많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또 잘못 개입이 되면 또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 이런 의미 때문에 아예 또 경기도로 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더 이렇게 공정하고 기회가 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공개 입찰되고, 또 지난번에 제가 발표한 것처럼 입찰 시간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것도 좀 규칙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공정하게 또 기회를 또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회계과가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우연히 어떤 시유지에 그 나무를 심었어요, 소나무를. 한 50주는 심었나 봐요. 그거 식재를 하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 한번 그 점도 좀 검토해서 조치를 뭐 그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또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안 그러면 그거 또 기사 날 일이에요. 이천시가 관리를 못 해서 그 50주나 되는…… 한번 가보시면 이 50주 되는 그 나무들이 아주 그냥 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사람 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유재산 관리 면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1년에 한 번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심관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치행정과 50쪽에서부터 54쪽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금 주민 자치하고 마을 자치회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구석구석이 전체적으로 불편한 곳이 해결이 되리라고 봐요. 그죠? 그렇다면 그동안 불편해서 민원을 넣었던 것이 많이 줄어들 그런 성향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마을의 본인들이 불편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돼서 더 좀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심의래 질의드렸고요. 세정과 60쪽에서 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네, 여기 세무행정팀에 보면 마을세무사 운영이 써 있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 조인희 위원 그럼 많이들 이렇게 좀 오나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가 있어요?

○ 조인희 위원 혹시 나중에 그 자료 좀 내용 좀 보게,

○ 조인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68쪽에서 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세입현황을 보시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랐죠, 이게 하이닉스 때문에 그런 거죠?

○ 서학원 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예상액이 지금 기재돼 있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지금 2022년도 예산액이, 예상액이 지금 기재돼 있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추계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2,800억이죠? 올해는 3,668억 정도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한 7,000억 정도 이상 들어오는 건가요? 한 7…… 한 1,000억 정도가 증액될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되어지는 거네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또 지방교부세는 계속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많이 삭감이 됐어요.

○ 서학원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예산 쪽에서 용역을 통해서 이건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급작스러운 예산이 증액이 된 지출에 대한 부분이 방법의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그 노력의 대가에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 서학원 위원 다른 시군을 봤을 때는 그분들은 거기에 그 점수표의 요령을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를 더 이렇게 받아오는 경우가 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계속 신경을 쓰신다라고 이제 예산 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같이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이 시금고는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은 경쟁 방법이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농협 시지부 말고는 다른 데도 들어왔었나요? 기존에.

○ 서학원 위원 시지부 말고는 안 들어온다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그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액이 있어요. 2021년 정리 실적이 이게 한 28억 6,700만 원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음. 소멸시효가 그 항목별로 이게 다른 거예요? 몇 년이,

○ 김하식 위원 5년?

○ 김하식 위원 그러면 5년이면 5년 동안에 재산이 있는 데도 안 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 김하식 위원 차량은 그렇다고 쳐도 그 외적인 부분은 어떻게, 그것도 5년에 그냥 무조건 실효해 가지고 소멸시효 지났다고 그냥,

○ 김하식 위원 음. 지속적으로 그분들은 계속하는 거고요?

○ 김하식 위원 아……. 지금 제일 체납액이 많은 사람이 한 얼마나 돼요?

○ 김하식 위원 그 체납에 대한 부분 좀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78쪽에서 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국장님, 그 재산관리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공유재산 말고 우리 시유지도 재산관리 쪽에서 관리를 하시죠?

○ 서학원 위원 하천부지도?

○ 서학원 위원 네. 그 어디 건설과에서 하나요, 하천부지? 아니면 안전총괄과, 아니면…….

○ 서학원 위원 안전총괄과?

○ 서학원 위원 안전총괄과?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 그냥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아시겠지만 자산관리공사로 예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이게 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가 생기면서 아마 그 재경부 땅이나 국유지 관련된 거는 그쪽 소관이 되고, 시유지는 거기서 좀…… 시유지가 그 시점부터는 관리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시유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하천부지나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이러나저러나 우리가 징수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유지도 저희 재산인데 부서가 다르지만 이 부분은 좀 시유지에 하천…… 뭐 아시겠지만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마 지금 하천부지에 대한 이용료를 내지는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시점 이후로는 아마 안 내고 있고, 그거를 하게 되면 시유지에 신청을 본인이 이거를 정상적으로 신청할 시에는 지적측량을 하고 면적에 대한 계산을 하고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어떤 주체문제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하천부지 면적이 나오면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그 14개 읍ㆍ면ㆍ동에 뿌린다고 해서 그거 관리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것도 세수 확보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적조사가 계속되고 있고 지적 정리가 되면 하천부지도 정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의 비용추계를 내서 14개 읍ㆍ면ㆍ동의 담당자에게 뭐해서 그거에 대한 누가 관리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계약을 해서 이거 세외로 확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한번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자리가 있을 때 그런 내용을 한번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 이규화 위원 지금 이제 회계과가 관리하고 있는 시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하고 시유지 이 관리가 이제 점검하는 기간이 있나요, 이게?

○ 이규화 위원 네. 점검을 하나 이 말이죠, 제 말은.

○ 이규화 위원 네. 그런데 불법 식재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유지에다가 임대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네.

○ 이규화 위원 네. 어쨌든 뭐 이제 시가 또 시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공유재산하고 시유지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88쪽에서 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대학생…… 이제 제가 자치행정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그 조례를 통과했던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 조례 이번에 통과를 시키셨잖아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이게 저는 수급…… 대상 지원이 수급자ㆍ차상위ㆍ한부모ㆍ장애인 이 기준중위소득 70% 학생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보고받은 내용을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반인분들에서도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수급자ㆍ차상위ㆍ한부모ㆍ장애인분들은 어차피 또 국가에서나 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지원은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 서학원 위원 특정,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뭐 200% 이하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하셨던 건가요? 기존에.

○ 서학원 위원 아니, 전부는 아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같은 부분을 퍼센티지 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두고 좀 해 주시는 거로 저는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지 그냥 수급자ㆍ차상위ㆍ한부모ㆍ장애인 이렇게 학생들에게만 또 주시는 거로 이렇게 됐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대상…… 저희가 지금 현재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이천 지금 대학생이? 한 2,000명 되나요?

○ 서학원 위원 아, 그러세요?

○ 서학원 위원 이거는 추후에 보고,

○ 서학원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소급적용을 해 주시기로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 서학원 위원 아무튼 국장님, 그 부분은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수급자ㆍ차상위하고 한부모가정, 그 장애인들이 일단 어디서 받는 게 있어요. 받는 게 있는데 자기부담금 있잖아요. 자기부담금이 100만 원이 되느냐, 이런 또 있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한테. 그러면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50%를 적용해 줄 것이냐, 100%를 적용해 줄 것이냐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서학원 위원님한테,

○ 위원장 심의래 네, 지원해 주는데 지원방법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98쪽에서 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106쪽에서 1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위원장에게) 106쪽에서,

○ 위원장 심의래 네, 110쪽.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희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이천시 14개 읍ㆍ면ㆍ동에 가장 많은 인구 편중이 되어 있는 곳이 증포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증포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간적인 여유 대비 어떤 스포츠를 구성할 수 있는 공원에 대한 그 욕구가 엄청나게 강했는데 우선 조성사업이 실시돼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지금 이 증포동 체육공원의 접근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1년 전에 한번 5분 발언을 통해,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 단절도로 연결을 통해 기존에 증포동에 거주하고 계신, 뿐만 아니라 안흥동ㆍ백사면ㆍ신둔ㆍ송정동 모든 주민들이 도보로 가도 편하고 접근적인 부분에서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지적도를 보면 이게 어떤 항상 이렇게 테두리를 돌아서 가야 되는 접근성들밖에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지난번 혹시 제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했던 내용 ‘단절도로를 연결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은 좀 알고 계신가요?

○ 김일중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그 접근성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의 조성사업이 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이 스포츠 단체의 어떤 특정적인 모임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성사업이 될지에 관해서는 이 접근성적인 여부가 중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국장님께서, 소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검토는 좀 면밀히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이야기 안 드리고요. 율면에 그 산양리에 보면 수해로 인해서 왜…… 뭐야, 운동기구가 다 이게 싹 쓸려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복구하면서 다른 거는 다해 놨는데 이 운동기구는 복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증포동 체육공원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 들어가지 않았나요, 지금?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설계는 들어간 거네요?

○ 이규화 위원 그리고 온천공원에 돔을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돔을 착공을 하면 그늘이 지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옆에 돔 시설 돼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운동장은 지금과 같이,

○ 이규화 위원 그대로 놔두고?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겨울철에도 운동하기는 좋겠네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온천공원의 단점이 있잖아요. 접근하기가 이제 걸어서 가면 괜찮은데 차를 가져가면 주차공간이 너무 적어서 그거에 대한 방안은 마련을 하셨나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뭐 안 되면 이제 주차빌딩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이거 이제 다 도로변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거기가 차량 소통하는 데 또 어려움도 줄 수 있어서, 어쨌든 그것도 한번 기획에 좀 넣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소장님, 우리 실외 운동기구 있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 실외 운동기구를 혹시 어느 아파트에서 마을회관 내에 비어 있다 보니까 경로당 사업 쪽으로만 운동기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실내에도 운동기구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예산으로?

○ 조인희 위원 아니, 이제 경로당 말고 그냥 마을회관에,

○ 조인희 위원 음…….

(위원장에게) 이거 혹시 다시 또 다른 전반적인 거 되나요?

○ 위원장 심의래 네.

○ 조인희 위원 공동체 활성화 그 행복마을관리소 있잖아요. 이게 청소년과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차라리 주민자치 그쪽으로 이렇게 이관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선 52쪽 읍면동 체계개편 및 권한이양 추진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이천시가 현재 예산 규모가 1조 5,400억 원이죠. 그리고 2읍 8면 4동 421통리로 14읍면동으로 구성돼서 지금 이천시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논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지금 경기도 내 대표적인 광역 도시라 칭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은 도시를 비교해서 보면 용인시는 89만 시민들이 있는 반면에 동별 평균 인구수가 3만 7,000명입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4구 42동이, 4구 42동이 있고 시민이 120만이 있고요. 그리고 동별 평균 인구가 2만 8,6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시 3구 50개 동이 있고요. 그리고 인구는 96만 76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평균 인구 수는 1만 9,215명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반면에 우리 이천시는 장호원읍 1만 6,000, 부발읍 3만 7,000, 증포동 5만 1,000명으로 지금 인구의 편성이 좀 뒤죽박죽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인구의 편성적인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행정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어떤 편의적인 부분들이 이 집중화되어 있는 지역에는 과도가 생기게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좀 느슨함이 생기는데 우리 증포동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증포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지금 이 5만 명이 편성되어 있는 이 동을 분동하려고 하는 계획들은 어떻게 좀 있는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제 감사나 행정감사 기간 동안 외에 시정질의 의원님들의 어떤 관심적인 부분에서 많이 건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성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는 건가요? 우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구를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기도 내에 이제 수원시, 성남시 앞서 말씀드린 용인시 평균 동별 인구수가 대략 3만 우리 이천시 부발과 증포동에 평균되어 있는 인구는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은 사실적인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시도들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천시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야지만 움직이는 시입니까?

○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 김일중 위원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수렴의 절차를 이행할 의사는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죠.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98쪽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민체감형 행정 구현해 갖고 사업비 2억 7,000이에요. 2,700만 원인가요?

○ 김일중 위원 네, 2700만 원 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통계되는 빅데이터 자료들을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천시에서는. 담당 과장님이.

○ 김일중 위원 자, 이 매년 빅데이터 우리 이천시의 통계 동향, 상권 분석화, 교통사고 다발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부분에서 여러 차례 데이터 수집들은 많이 해요. 우리 이천 씨가 그죠?

○ 김일중 위원 근데 이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적인 자료들을 집행부 수뇌부에서만 하는 부분보다는,

○ 김일중 위원 시민들한테도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어느 정도 범위까지,

○ 김일중 위원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제공이 되고 있죠?

○ 김일중 위원 자, 이제 대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설명 한번 드릴게요.

○ 김일중 위원 성동구 빅데이터 분석한 플랫폼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 김일중 위원 이천시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동향들 지금 자료들을 보면 인구 동향 읍면동 범위, 지역면, 인구수, 세수 그리고 세대수 등등 근데 원활히 지금 이 빅데이터에서 수용되는 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빅데이터 내용 유동 인구 분석에 대한 내용, 이천시 대표 축제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안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일중 위원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죠?

○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과 한번,

○ 김일중 위원 얘기를 해보고 적정한 분야 내에서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들께 우리가 이례적으로 이 빅데이터 분석을 이제 위탁해서 쓰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잘 운영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제가 추후에 다시 국장님께 문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아까 증포동 분동에 대해서 아까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인구가 분산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하고 또 이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14개 읍면동에 예산이 나오잖아요. 자기네 인구수도 많은데 똑같이 하는 거는 너무나 뭐라 그럴까 좀 덜 받는 느낌 이런 것이 또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수요 조사 한번 설문지를 한번 돌려보시면 그거의 욕구는 이제 시민들이 또 일일이 연판장 돌려갖고 사인하는 것보다 한번 그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하면 욕을 얻어 먹지만 선제적으로 그거를 잘 엮어서 실행해 주면 만족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 그거에 대한 또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선제적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그게 또 적극 행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우리가 막 연판장까지 돌려서 하면 불만에 대한 표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위원 지금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공간도 적어요. 그 부분은 그렇지만 이제 건너편으로 보면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편중돼 있는 보다는 좀 넓은 공간에다가 그것도 기획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향후에는 거기 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증포동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문제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지금 과밀이잖아요. 게다가 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제 뭐랄까 학교 자체에 층을 더 올려서 학생을 또 받는 입장인데 우리 이천시가 굉장히 큰 시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 문제 하나를 해결 못하는 게 너무 나는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나 그거는 제 생각이지만 주민의 생각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물론 4,000세대가 아니고 이건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0세대를 만들어서 컨소시엄 형태로 아파트를 분양을 해 주면 학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중ㆍ고등학교가 그러면 아이들의 삶의 질 그러니까 초ㆍ중이 고등학교는 자기가 선택해서 가서 문제가 있지만 초ㆍ중은 이 집 근처에 있어야지 지금 송정동에 있는 학교로 보면 거기에서 이천 초등학교까지 우리가 통학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엄마 입장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통학버스를 운영을 한다니 마음이 이제 놓이는 거지만 100%는 아니에요. 그 앞에 좀 아파트를 기획을 하고 도시 계획을 기획을 해서 학교 하나 앉힐 수 있는 것은 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이미 돼 있는 데 학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남아 있는 땅에는 좀 도시계획을 해서 학교를 앉힐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중리신도시처럼 학교가 들어가고 그 안에 여성비전센터 이렇게 들어가듯이 각 구역, 구역은 도시 계획이 필요한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획된 도시가 아니면 그야말로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시가 지금 점점 개발업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지금 이게 확실하게 그거를 그려놓지 않으면 용인이나 광주나 과도기 현상을 우리도 또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전문가들하고 함께 이 도시에 대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 할 때도 뭐라 그랬는데 그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를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듯이 시간만 낭비하다가 나중에 빵 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선제적으로 조금 고민해 보고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만 해 갖고는 안 돼요.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있는 거 갖고 만들려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교육청은 당연하죠. 중투위에 올리면 4,000세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4,000세대를 만들어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육청이 난색을 표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엄마들의 뭐랄까 안전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왜 시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다른 도시는 분당 신도시 이런 거는 괜히 국가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 자체에서도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개발할 때 좀 더 합리적이고 좀 이렇게 깨끗한 도시 그리고 앞으로 지도를 보면 이천시가 가장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미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기침)죄송해요. 지금 앞으로 기획이라는 거는 계획을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획 단계에서 이천시의 밑그림을 좀 그려줘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지 이 현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뭐가 되겠어, 다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중리신도시는 너무나 기획을 잘 했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도시가 되고 물류센터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큰 컨소시엄을 해서 이렇게 물류단지화를 아예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이게 마을 안까지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생명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천시가 물류단지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 학교라든가 이 배후도시에 대한 것도 이게 기획이 들어가 줘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고민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서 온 게 4년이 됐어요. 벌써 중리 신도시에 가면서 벌써 2년이나 3년 지금쯤은 밑그림이 나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2030 하셨는데 그 안에는 너무 올드한 게 많아요. 안 맞아요, 그게. 지금 이천시가 이렇게 빨리 발전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다시 기억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소통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